강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이사항이 전산착오로 9삭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착오지요

읍면동 2백명을 맞추다 보니까 위에것까지 맞추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청은 삭감안하고 읍면동만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청까지 따라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해가 가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설명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회계과장 설명들었습니다.

다른사항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의결 안하셨으니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들어보자하는 의원 있음) 예

죽설원 관광자원화 실시설계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왔거든요 교부세로 왔고 교부세로 보내주신분도 무슨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노력을 하신분들이 지역 어르 신들이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교부세 세입으로 해서 깎아버리면 현재 지나간 일입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추경도 빨리 건의를 하고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겠는데 기왕에 처리된 예산도 지금 국도비가 15억 이상 세입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운 본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빠른 시실내에 바로 추경해서 바르는 방향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도 시비로 거기예산 삭감 된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토지매입을 하려면 부동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절차를 결여했기 때문에 의원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시를 해야 할 것은 이것은 기부체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땅을 5억은 전체적으로 15억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10억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반이상으로 기부체납을 하고 또 전체를 기부체납을 받았을 경우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매입은 나중에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하실 때 그때 설명을 들어시면 아실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있지만 교부세 받아서 이 목적에 쓰도록 되어있는 것을 삭감을 해버리시면 물론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무리가 가고 시 집행부가 견디어 낼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주시고 지금 2억93백만원 깍아진것하고 드라마 영상전시관 5천만원 깎으셨는데 이문제도 재원이 그런데 이점은 더 강력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점까지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금천출신 김종운위원님께서 당사자 직접 박태우 화백도 만나 뵙고 그 얘기를 같이 나누었었어요 아까 위원님들간에 얘기는 다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절차상 공유재산 취득건도 아직 안넘어왔잖습니까?

그런데 기부체납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죽설원을 사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50%정도는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만 공유재산 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이것이교부세로 안왔다면 모르겠지만 세입 잡아놓은 예산을 세출예산에 깎아버린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맥을 깨버리면 행정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분야는 다른 계획대로 연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본예산 같으면 관계없는데요 추경예산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바로 반납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업성경을 나중에 사업성을 건의를 하시더라도 일단은 특별교부세만큼은 승인 해주십시오 바로 반납하게 되면

정리추경이니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하니까 살리고 갑시다

정리추경이니까 이것 본예산이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세울수가 있는데 투지매입비가 먼저 5억이 와있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물어보았어요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이것을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네 이야기가 오고 해야되는데 그때 전시한곳에 가서 그때도 담당자가 있더만요 거기에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드렸지요 협의도 맡지도 안았고 땅 평가금액이 안맞아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것이더라고요 내가 이유를 대려는 것은 아니고 그 양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래 의회에서 판단했으면 잘했겠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 안하고 그래서 저는 일체 이야기 안했어요 물론 우리 지역인데

과장님 앞에도 죽설헌에 대해서 설명도 안했잖아요

본예산때도 죽설헌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번에 과장님이 죽설헌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설명이 미약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오죽 다급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셨겠습니다만 잘 판단할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될것이 특별교부세가 정리추경에서 여기에서 마감이 되어버리면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용을 못해요 시간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죽여 버리면 아예 하지 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본예산 설명때 한번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국가에 내려온 것이 16억 시비부담금이 11억 이렇게 잡아놓으셨구만요 그래서 제가 막말로 낙하산타고 왔다고 제가 사업계획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저희들한테 부족했던 것 같고 아무튼 죽설헌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준비가 되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했던것은 우린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작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그게 이사업이 계획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균특예산이 작년에 내려왔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마구잡이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그전에 토이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리기는 토지매입이 기부체납관계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계만 본인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관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가가격가지고도 그분이 조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땅값 가지고는 안주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못해가지고 불만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투자 심의를 한 것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투자 심의용역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끝내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