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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127회 제2본회의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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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나주 다선거구 출신 김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정론 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인 여러분! 옷깃을 스치는 추위는 어느덧 겨울이 깊었음을 실감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도 이제 며칠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지역봉사를 위해 의원생활을 시작한지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년을 되돌아 보면 시민의 복지 향상과 나주발전을 위해 본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대로 수행은 하였는지 반성해보고 남은 임기동안 오직 나주 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나주발전 방안으로 종합 위락타운 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천년의 역사와 지리적으로 뛰어난 조건을 고루 갖춘 역사적 문화도시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후 농업이 경제생활의 근간을 이룬 6. 70년대에는 상주인구가 무려 25만에 육박할 정도로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농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젊은이는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몇 년 전에는 인구 10만이 붕괴되더니 이제는 9만명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주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나주는 이제 침체를 벗어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기지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 광주 · 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 5만을 유치하여 나주가 명실 공히 전라도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아무리 잘 조성되었어도 주변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나주시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복암리와 신촌리 고분, 회진토성, 나주읍성 등 사라져간 역사적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화재만 복원해서는 나주발전을 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옛 나주광장 부지에 나주가 자랑하는 먹거리와 위락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종합 위락타운 건설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에 종합 위락 타운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에게는 역사문화 도시 체험과 영산강 복원과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이삼 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주발전을 위한 종합 위락타운 건설계획과 미래지향적 나주발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주변 풍수해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과 재앙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발달로 환경오염이 극심하고 오존층 파괴로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계 각국에서 갑작스런 재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홍수로 도시가 범람하고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고 특히, 바닷가 해변 저지대는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하여 범람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기억에도 생생한 대 홍수로 인해 영산강 둑이 붕괴되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홍수가 난 뒤 정부에서는 영산신교 건너 영산강변 재방을 숭상하는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인지 영산강 제방 보강공사 이후 영산강이 범람할 정도의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한 근대 홍어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영산교 주변은 제방 옆 도로를 숭상하여 옹벽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지대를 높임으로서 홍수 대비 등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산교 반대편 영산강 옹벽아래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여름철 우기 때만 되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보강된 제방은 옛 옹벽위에 단순히 높이만 조금 높여 공사를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 되어 틈새가 벌어져 언제 붕괴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어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옹벽 밑 거주민들은 옹벽옆을 지나고 있는 도로의 숭상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마다 풍수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목소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풍수해로 인한 영산강 옹벽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산포 선창주변과 같이 저지대 도로 숭상과 옹벽 보수공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포 권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구 나주권역과 영산포 권역이 통합하여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철도산업의 발달로 화물과 여객수송이 활발하였으나 철로이설과 자가용 보급의 확대로 영산포 상권은 과거 영산포역이 있었던 시절의 활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삭막하기만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사업이 나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한 영산포 권역은 반대로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주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나주는 그래도 택지조성으로 인한 아파트 보급으로 상주인구가 있으나 영산포권은 60년대를 방불케 하는 변하지 않은 시가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생활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영산포 발전과 인구유치를 위해 이창동 지역에는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들어선 건축물보다 나대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조성이 활기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낙후된 영산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가지중심을 이루고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영산포 여중학교와 미용고등학교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이창동과 영산동지역을 재개발을 해야만 발전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영강동 지역은 영산포역이 폐쇄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철도수송이 용이한 이점을 바탕으로 연탄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공업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기서 발생되는 대형수송 차량의 왕래로 인한 자동차 공해를 비롯한 연탄 공장은 분진, 공해 등 민원이 수없이 야기된 것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강동은 부영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영산강변을 중심으로 한 시민 생활의 주거지로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강동에 쾌적한 주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때 이곳에 입주되어 있는 연탄공장, 자동차 정비공장, 폐차장, 저유소 등에 대한 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강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하고 영산포 권역 발전이 시정의 최대과제로 조속히 착수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도급 공사의 무리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도급액 10억 이상 추진 중인 공사 13건 중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도급 된 공사 도급액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테마파크 공사의 경우 당초 도급액이 44억 3천만원 이었으나 22억 3천만원이 증액된 67억원으로 변경되었고, 남평소도읍 친수공간 조성공사의 경우에도 당초 도급액보다 18억원이 증액된 63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공사 또한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04억 3천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도급 된 공사입니다. 이처럼 하도급 된 공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액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사를 계약할 때는 당초부터 철저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되어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처럼 왜 이렇게 잦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석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 86억 6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지석천 안에 조경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옛 말에 “산지기 거문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천에 공연장을 설치하고 습지를 조성하며 인라인 경기장과 산책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나주호 방류에 따른 급류로 둔치 전체가 잠기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들이 모두 물속에 잠겨 형체도 없는 모습을 보일 것은 당연한데도 어떻게 이러한 곳에 시설을 하겠습니까? 수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재해가 원인이라고 하실 것 입니까?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의견에서도 풍수해의 영향이 가장 빈번한 장소이므로 수문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이 수해를 고려하여 설치한 시설인지와 만약 수해로 인한 시설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포 공영 터미널 활성화를위해 지원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용 터미널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나, 공용 터미널은 자가용 보급 확대로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산포 터미널은 수년 전부터 경영 수지 악화로 소유주가 바뀌는 등 폐허나 다름없이 방치 운영되어 오면서 2005년 현 소유자가 터미널을 인수하여 건물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인수비용과 리모델링 및 증축에 소요된 비용 대부분을 금융기관에 의존해 일반대출금으로 운영하다보니 대출금 이자 상환액이 임대수입액의 60%를 차지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주도록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비용이 날로 늘어간다면 영산포 터미널은 또 다시 위기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인규의장

김판근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판근의원

알았습니다.

강인규의장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 발전이 터미널을 중심으로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수사업법에는 버스 운수사업자에게 정부차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터미널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자금을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기동과 세지 동곡 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산포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세지면 동곡리를 경유 세지면으로 나가는 도로로 차량, 농기계, 지역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삽입부분) 이 도로는 넓은 농경지를 끼고 있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의 통행과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앞 도로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폭이 협소하여 소형차량 2대도 겨우 교행 하고 있고 갓길이 없어 농기계나 주민이 통행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시에는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로 인명피해가 잦고 공사시 대형트럭이 통행 할 때는 도로를 보행하는 농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삽입끝)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계속해서 건의하였고 시에서는 도로 구간 중 우선 세지면 동곡리 방향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으나 동지역 구간은

강인규의장

김판근 의원님!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간단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알았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동일구간의 도로를 법과 추진부서가 다르다고 하여 일부도로만 공사가 진행된다면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지역 구간이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이 통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잔여구간인 대기동지역 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한 일곱 건의 내용은 보다 나은 나주발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을 담아 질문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10만여 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나주시의 비약적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내년 기축년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판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있는 나주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나주의 경제 위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시민들에게 용기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위기 탈출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리먼이란 불씨는 순식간에 세계 금융의 심장부 월가를 집어삼켰고, 그 불길은 다시 전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불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발 오늘의 금융위기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비해 전세계로의 파급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며, 그 충격이 오래갈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국민의 피곤한 삶 앞에서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의 복지를 깎으면서, 명백하게 경기부양을 위해서 적자재정을 내겠다는 방향을 보면서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신뢰해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직의 지도자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위기 대처는 안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MB정권은 입으로는 열심히 국민화합을 외칩니다. 그러나 MB정권의 국민화합은 기득권 세력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제하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지각있고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3기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수행이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여기에 반발,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동조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 2년간 혼란에 빠져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대도시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고 매년 나주시의 인구는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은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생산적 산업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처방이나 대책도 무용지물입니다. 지방정부인 나주시도 최근 이를 인식하고 시민화합과 단결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화합의 주장이 진정한 나주발전을 위한 합의된 시민의 목소리를 전제로 한 것인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의 일방적 구호와 고도의 정치적 전술인지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지속되는 나주의 경기 위축으로 시민들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내일의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으며, 좋지 않은 일 다음엔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시민 여러분!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정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어떠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시민 구성원들이 마음과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위기는 극복되기 마련입니다. 모든 위기상황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항상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더 크게 증폭됩니다. 나주 밖의 위기보다 나주 안의 위기가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나주 안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정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나주시 공무원은 926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우리시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는 437억입니다.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412억입니다. 시민들의 재정부담율이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나주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나주의 인구수가 줄어도 공무원 인건비는 줄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나주시를 떠나갔지만 공무원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갈 시민들을 나주시 공직자들은 바라볼 것입니다.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주시의 민간사무위탁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 보고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그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향후 나주시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제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간사무위탁의 목적은 무엇인가? 윤광수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발간 ‘민간위탁 실무편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사무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하부행정기관 등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 업무를 관리하며,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감축과 총액임금제 도입에 따라 공공부분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제공하는 나주시의 사무 민간위탁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나주시의 민간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 관리에 따라 현재 어느 정도 사무가 민간으로 위탁됐는지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주시가 사무 일부를 공무원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한 자치사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총 수탁기관은 몇 개 기관이며, 나주시가 체결한 민간 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 공공성의 목적에 모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 의회 동의 법령강제 취지에 대해 신정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주시 자치조례 가운데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갖고 있는 조례가 40여건이 넘습니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법령 등에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얻도록 한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나주시가 수탁기관과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협약)에 앞서 의회 동의를 모두 얻었는 지 여부와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해 모두 공증을 얻고 협약서 이행 여부 및 수탁기관의 과실에 따른 손해보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를 했는지 여부를 김희백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수탁자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수탁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민간위탁시설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결과서가 없습니다.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나주시의 회계처리 지침이 있는 지 여부와 실제로 소관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변경된 적 있는가? 윤광수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과 시민만족도 평가 보고서도 없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시설에 지원한 위탁비용지원의 합리성 등을 평가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나주시는 조례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형식 심사에 평가서도 없는 상황에서 한 번 위탁은 영원한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는 자치사무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 나주시가 지도점검과 감독과 평가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내년부터 나주시의회는 민간위탁기관과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비롯해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윤광수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 편성 제대로 되고 있는가?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나주시 민간위탁시설이나 기관에 민간위탁비용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시설 민간위탁금 지급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올해 나주시의 민간위탁금은 1차 추경을 포함해 59억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 수반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과 대행을 포함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설 등에도 민간위탁금 예산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과 민간위탁시설 민간위탁금의 예산회계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조례나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정산도 분기별 보고후 다음분기 예산교부신청등 일정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개별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해야 하는데 나주시의 민간위탁금의 산출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간위탁 실효성 평가는 왜 못하는가? 신정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시장이 우리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할 때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현상유지 또는 향상될 수 있는가?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가? 행정책임을 유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나주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종합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막연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나주시가 신규시설을 신축해 놓고 자체 직영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간위탁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간위탁에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한 정확한 비용 산정과 사후성과 측정에 따른 나주시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히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여겨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사무 능률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고객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 · 시장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맞는 몇 사람의 밥그릇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만한 나주시의 민간위탁 운영은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에 따라 나주시의 경영압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주시 운영관리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은 단체장에게 귀속되기 마련입니다. 위탁에 따른 인건비까지 모두 보조하는 실정에서 신정훈 시장은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게 민간위탁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 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행정을 신정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소신있고 책임있는 시정답변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가 세모에 와 있습니다.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모도 건강하고 희망찬 나주건설에 앞정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노안면민을 비롯한 구만팔천 나주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우리나주의 화합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인규 의장님과 나주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나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주의 당면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과 구만팔천 나주시민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고유가와 미국의 경제 불안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우리 나주시 또한 지역 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농촌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속으로 빠져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올해는 우리 나주의 경제 버팀목이었던 배 값 폭락으로 인한 나주 경제는 한마디로 사면초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소상인들 또한 장사가 되지 않아 아우성이며 이에 대한 신정훈 시장의 경제를 살리는데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본의원은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몇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활력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 혁신역량 강화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는가? 둘 나주배 정주생태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셋 나주배 통합마케팅 구축사업은 어디까지 추 진되고 있는가? 넷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나주배 정주생태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 100년 나주배 명품화 전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 사업이 나주배의 옛 명성과 명품화 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그 해법은 무엇이며 방법은 있는지 또한 정주생태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생력을 갖고 생태관광마을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나주배 통합 마케팅 구축사업은 어떻습니까? 배즙 가공 산업지원 조생종배 통합마케팅등 특성화 전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언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순수국비로만 조성되어야할 사업이 시비로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국제 교류사업 문제점을 없는 것인가? 하나 국제 교류사업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둘 자매결연 도시들과 교류사업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글로벌시대에 자매결연 도시들과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화에 대한 인신제고와 국제적인 활동영역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정보교환등이 필요하며 선진기술 지식정보를 직접 입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주의 단순방문과 일회성으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으며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교류추진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을 생각되는데 신정훈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조성중인 각종산업단지 문제점을 없는 것인가? 하나 미래산업단지,생물산업단지,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은 잘되고 있는가? 둘 각 산업단지별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동수동 일원에 계획중인 미래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처음부터 조금은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걱정했으며 토지보상과 맞물린 분양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불투명하고 어려운 시기에 어느 누가 거액을 투자하여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함평월야에 오백만평 정도의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우며 나주시에서는 이에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산업단지, 국민임대산업단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단지조성을 마무리하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꽁꽁 얼어붙은 나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계획대로 공정은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유치 성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1.2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사업 잘 진행 되고 있는가? 하나 제1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 마무리로 나주시 농촌의 발전은 향상 됐다고 보는가? 둘 제2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유가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료값등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나주시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제1.2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 또한 우리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WTO DDA 농업협상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처하여 자치 농업발전 실현을 하기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한것에 비하면 과연 농업발전을 이룩하였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2차 농업발전 5개년 또한 2008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과연 성과물이 있을 것인가 심히 우려되며 대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나 공설 운동장 건립공사는 잘 추진되고 있는가? 둘 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가? 셋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구장 준공 문제점은 없는 것 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나주 신역사 후면부에 조성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나주의 자존심이기도하고 타시군에서는 가지고 있는 공설운동장 하나 없는 나주시가 초라해보였고 본의원 역시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마음 한쪽은 뿌듯함을 느껴봅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지역은 습지인데다 전남도민체전을 유치목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어떻게 추지되고 있으며 인라인롤러 스케이트구장 준공 후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남평소도읍 육성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나 남평 5일 시장 활성화 사업 마무리는 잘 되고 있는가? 둘 지석강 친수 공간 조성사업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셋 부도심 확장사업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 근린공원 및 시가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경제견설국장 남평소도읍 육성사업은 2004년부터 어렵게 추진된 사업으로써 200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사업인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평 5일 시장 활성화 사업은 마무리 됐는지 지석강 친수 공간 조성사업 역시 일부 마무리하고 잔여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부도심 확장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희건설과 민자투자 협약체결을 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있는지 근린공원 및 시가지 정비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2008년도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올 농사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또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가 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종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께서는 2006년 지방 선거 때 살신성인으로 시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겠노라 굳은 약속을 하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장으로서 또한, 시 의원으로서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실천을 위한 어떠한 권리나 권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낮은 자세로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지나온 임기를 냉철히 되돌아봐야할 것입니다. 우리 선거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언제나 시민들이 주시하고 계시며, 결국 그 평가는 시민들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주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주시민 누구도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마음대로 나주를 재배해서 된다는 백지위임장을 준적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자발적인 변화와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자 우리 선출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정치와 행정의 변화만이 나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혁명적 변화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농민들과 서민들의 절망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해가 지기도 전에 인적이 끈기는 활기를 잃은 거리를 외면하고 과거의 관행에 젖저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시시각각 변해가는 21세기의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절실한 지금 극소수의 기득권자들의 자기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천민자본주의적 리더십을 척결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해내겠다는 목소리는 메아리 없는 허구일 뿐입니다. 나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진 정치인 행정관료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자신들만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면 나주시민들은 보다 나은 희망을 위한 목표나 가치를 잃고 시민일체가 아닌 시민해체의 위기 속에 내몰릴 것입니다. 요즘 저는 시민들로부터 나주시 개청 이래 가장 힘든시기 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고민 속에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의 사리사욕과 잘못된 리더십으로 경제는 파탄되고 민심은 위반되어 민란이 일어나는 등 민심의 저항으로 사회는 혼란 속에 빠져 결국 비참한 퇴보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나주시의 미래를 위해 실패했던 지난 과거의 사들을 거울을 삼아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딛고 한 치의 퇴보 없는 전진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자신이 주어진 의무와 역할만을 위해 모든 사심을 버리고, 혼신의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 내는 수도자의 심정으로 남은 임기 1년 5개월 동안 더욱 강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전남혁시건설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질문을 통해 새 정부 혁신도시 건설정책에 대한 우리시 적절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93,000 나주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보고자합니다. 새 정부는 종전의 지역간 형식적 평등주의 행정구역 중심 수도권과 지역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행정구역의 연계 협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으로 각 지역의 자생력 제고와 실질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을 운영할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의 방향은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지역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었다면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기업들이 지역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지역발전 전략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참여정부와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국토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자부하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세계적인 농업도시 역사와 문화중심도시의 역할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호남권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도시였던 나주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서 취약한 경제기반과 경제활동의 강화는 시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나주시청 및 추진과제를 구축하여 정부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5+2 광역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 정부에 제출 요구한 선도산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에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 공동혁신도시의 건설과 관련된 사항이 정부의 5+2 광역권 사업과 맞물리면서 혁신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당초대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향후대응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광장은 조성되어야합니다. 나주광장 조성부지 29필지 46,176평방미터를 18억 2,370만 4,500원에 매입하고서도 지금까지 22필지는 2000년부터 새마을 지회에 대한 것과 현대건설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나주대교 현장사무소로 7필지를 대부한 것 외에는 20억원의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현재까지 광장조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주광장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부합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및 관광공간으로 기존의 도시이미지 쇄신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 장소성을 확립하여 창조적 공간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방치해 왔던 나주광장을 이제는 조성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동안 나주광장 조성을 위한 용역과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주광장 부지를 나무은행 부지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행정의 일관성을 잃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7월 나주시도 철도박물관을 건립한다며 국비 34억원을 교부받아 놓고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주영상테마파크 운영비로 16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 나주광장 조성은 매래백년의 희망을 담아보는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우리시 도시마케팅 전략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주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나주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아우르고 도시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전을 담아낼 공간을 나주광장 조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동료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뒤로 넘기고 넷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우리시는 행정처분 53건, 현지처분 73건, 총 12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중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71건, 주의가 55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3,900만원 추징이 3,200만원 감액등 기타가 15억 2,100만원으로 총 15억 9,200만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 우수 수범사례가 5건, 문화시설 직접화로 운영비등 예산을 절감한 사례 1건, 공무원 사법처리결과 통보 개선 등 제도 개선 등 3건등이 있어 우리시 행정이 작은 희망이 조금이나마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예산권 승인을 무시한 예산서 변조사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공산화훼단지 조성과 금천 RPF 사건 등 행정이 절차를 무시함으로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법정에 서게 되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받는 등 우리시 행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사업소와 금남동사무소에서 발생한 공무원 횡령사건등 행정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시민의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궐 밖 정승이 우리시의 인사행정 개입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이 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한다면 시민사회는 시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은 행정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나주시의 행정의 혁신이나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2008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도 희망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시의 번영과 화합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혁신도시와 신 영산강 시대를 준비하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나주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눈과 귀 역할을 하고계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산포 3개동 영강동 이창동 영산동과 봉황면 다도면 세지면 지역구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실물경기는 침체되어 있으며,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경제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보니 그저 암울하기만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4천만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국가의 중요정책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도 할줄 알아야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은 일부 특정계층과 특정 기업만을 위한 편향적 정책 발표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이에 대한 계층간 갈등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괴리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할 해법을 찾고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정책만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주를 보겠습니다. 우리 나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인근 대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가꾼 농산물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농작물을 갈아 엎어야하고 있으며, 작황이 좋아 과잉 생산된 배는 시청 앞 광장에 쌓여있고 우리 특산물인 배도 작황이 좋아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나주는 미래도약을 위한 한 획을 긋는 대형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 5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통성을 살린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등은 몇 년 후면 괄목할만한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시민 모두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동참하고 격려하고 상생하며 희망찬 나주의 밝은 앞날을 만들어봅시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도 시유지 재산등기 보존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시유지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하여 83,000여 필지로 면적은 107억 2천 여 평방미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1970년도 새마을 운동시 부모님들과 선배님들께서 기부한 재산을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임대료 체납율이 많은데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공공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부지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성적 평정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직자 최고의 바람은 승진하여 공무원의 꽃이라 칭하는 사무관이나 이사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직자들께서 무사안일에 안주하지 않고 상사의 눈치 살피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나도 선택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희망을 만들어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도 양민학살 위령제 건립에 대해서 묻습니다. 민족의 비극 6.25 동란시 많은 곳에 빨치산 토벌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 군 경에 의해 양민이 학살되었지만 이제까지 다도면 민간인 희생사건은 57년 이란 긴 세월 동안 누명을 벗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지난 10월 21일 진실화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영혼을 달래드리고 후손들에게 다소나마 위안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위령비 건립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산포 구역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철도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의 장소로 67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 매입하여 활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영산포 구역사는 철도박물관을 유치한다는 명분 아래 인천 운봉 공업고등학교에 있던 석탄화차를 철도청과 나주시가 협의하여 운반비와 부지조성비로 약 1억여 원을 들여 옮겨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 건립 및 나주출토 유물보관센터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제89회 전국체전시 자전거대회 사격대회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대회 유치로 선수 환영위한 축하행사시 성화대로 활용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산포 구 역사를 복원하여 옛 명성도 되찾고 시민의 광장으로 승화시킬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나주의 명성유지와 농산물 유통전략에 대해서 묻습니다. 나주농업 1차 5개년 계획 2003년부터 2007년과 2차 5개년 계획 2008년부터 2012년을 보면은 수많은 예산을 농업생산과 기반활용 및 시설지원에 투입하였지만, 실적으로 거둔 효과가 적어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이라고 세간에 소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집대성해 생산 확충 지원 보다는 가공이나 유통과 유통시설 지원에 투자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여섯째 광주학생 독립운동 지원기념비 이전계획은 있는가? 학생독립운동 기념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동일 부지 내에 상호 연계되어 건립됨으로서 구 나주역사와 건축물이 조화되도록 추진하므로서 사용이 가능한 중복되는 공간 즉, 소회의실 사무실 다목적실 준비실과 두 건물에 필요한 기계 전기 주차장등 주 시설에 대해 통합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 절감을 하였지만 아쉬움이 남아 묻습니다. 국도 1호선과 13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동그랗게 자리한 광주학생 독립운동 지원기념비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한 곳에 이전해 학생운동의 의미를 되새겨야한다고 믿습니다. 시장님의 의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국제 로타리 안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진실함과 모두에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와 같은 이념을 실천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무자년 마무리 잘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도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나 선거구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화합하는 나주시의회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면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나주 백년의 설계와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해 노력하고계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간에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개인이 아닌 나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자세로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만큼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역 발상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로 우리 모두와 특히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지방공직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합니다. 시민들의 공직자들에 대한 기대는 과분할 정도로 크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데는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직자와 나주관내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나주시민 모두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과 나주사랑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려 봅니다.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전남 중부지역 교육청에 특수학교 취학 희망자 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시 나주시에서 86명의 초 중생으로 교과수업을 정상적인 학급에 편성되어 교육을 받다가 필요 영역에 의거 학년별 개인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독립학급은 장애인 다섯 명 이상으로 한 학급을 인정하면서 특수교사가 상주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생각되시면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하는 모습과 의지라도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 당시 장애우들의 고통과 부모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거론하며 간절한 바람으로 특수학교 설립문제를 거론하였을 때 집행부의 답은 막대한 재정상 이유로 불가피 하다가 끝이었습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심정으로 특수학교 설립은 어렵드라도 특수학급이라도 관내학교에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늦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 삼 강조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학급당 인원수 유치원 4명 초등학생 6명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6명이면 학교별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위해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장애인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야할 필요성에 따른 장애인 단체 통합회관 건립에 대한 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녀에게 지급되는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통장님들의 연령을 보면은 60대 후반 70대 어른신들께 최일선 행정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통장님들의 자녀가 학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숫자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통장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손자 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사람이 자원입니다. 지역에 들어서는 기업이 모두 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주고 아껴주며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날 떠나는 인구가 많은 것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그래서 돌아오는 우리 나주가 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도 시민 모두가 앞장서 줘야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기업유치시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서 많은 기반시설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 나주공장 건립과 한국 3M 나주공장 증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은 큰 기대와는 반대로 허탈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나마 협력회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마저도 수도권 이전과 함께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게 현실입니다. 남양유업도 당초 고용규모 240명은 전환배치가 대부분이었고 실질적 고용은 몇 십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LG 공장 역시 수년째 공개채용을 통한 인력보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감소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유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인구감소에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공직자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였고,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나주전입세대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등 자구책에 안간힘을 쏟았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이지 못한 시책이었고 일시적인 인구부양책에 불과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나주시 인구가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또한, 희망도 있습니다. 예정대로 혁신도시가 건립되고 이전기관과 함께 노동집약형 기업체를 반드시 유치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업유치시 사업계획 또는, MOU 체결시 가장 중요한 고용보장 건에 대해 좀더 심혈을 기울여 부풀리기 고용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서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실시한 자활근로 사업 실적을 보면은 복지도우미 27명, 복시설도우미 81명, 읍 면 동 환경정비에 80명 이래서 총 188명 국비 80%의 지원과 시 도비 20%로 운영하였습니다. 1인당 월 평균지급액이 80만원으로서 자립기반이 조성되겠습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불과한 인건비로 어떻게 자활을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자활근로대상도 기초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더욱 한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극빈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은수입으로 어떻게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활근로라고 하면은 사정으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 중에서 자활훈련을 통해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능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가 모두 우리사회 우리 시민의 구성원입니다. 흔히들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도합니다. 그들에게 건강한 복지사회의 참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줘 동절기에 꽁꽁 얼어 붙지 않은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시책에 대한 의지는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금의 상향조정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발주 중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시의 경우 1인 견적서 제출시 제한의 기준은 2천만 원 이하의 일반 종합공사등과 건설 기술용역 1천만 원 이하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고 2억원 이하 종합공사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한 2인 이상의 전자견적 입찰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시에는 임의 적용을 두고 지역 내 업체 등이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나주시에 등록한 건설업 현황을 살펴보면은 종합건설업 200개 업체와 전문건설업 186개 업체 총 406개 업체가 등록되고 있으며, 농공단지도 4개 단지에 1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입주 업체 중 각종 공사와 관련한 물품을 제조생산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해마다 나주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한 관내 기업의 공사수주실적은 법규정의 제한에 묶여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지나친 통계는 결국 지방건설업체는 발을 들여 놓지도 못 하게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방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특수공법 또는, 특허제품이 아닌 경우 나주관내 건설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이 옳다고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중소건설업의 생존을 위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컨텐츠가 크게 부족해 머물러가는 즉, 숙박까지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지 못함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특정코스만 둘러본 뒤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 이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컨텐츠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의 축제를 보면은 봄 가을에 집중되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관광객들에게 내 놓을만한 관광 컨텐츠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눈으로만 구경하고 외지로 떠나는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진성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회진토성은 삼국시대의 유물로 지난 1986년 전라남도로부터 도지정 기념물 87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1994년 전남대 박물관에서 남문지를 발굴조사 하였고, ‘98년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토지매입비 45억원을 2006년과 2007년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으나 반영 되지못하였고, 우리 나주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세대가 반드시 실현시켜야할 숙제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정부예산을 확보하지못 하고 있는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진성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11가구 주민들 생활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들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제약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건축물이 파손되어도 개 보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재구역내의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봤습니까? 그 분들은 수년간 지지부진하고 있는 문화재 복원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고도 토지매입계획이 추진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진성이 복원은커녕 토지매입비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문화재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지매입비 예산 전부를 확보할 수 없다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복원지구내 11가구에 대한 건축물 매입비라도 우선 확보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부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원형대로 복원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 물결과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 인간과 자연이 가장 평화롭게 공존하는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합니다. 농축산물 생산비 폭등과 만성적인 농가부채 농축산물 가격폭락등이 겹치면서 위기를 감당할 자신감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락이 적재된 현실을 보면서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농민생존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농림소득보전과 국가 식량자급에 초석을 우리 나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회생에 대한 우리시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고온화 집중호우 일조량부족등 우리나라에 기상여건이 변화하면서 농작물의 재배나 생산자체가 갈수록 힘들어만 가는 상태에서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급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의 원인도 있겠지만 과잉생산으로 제값은커녕 출하자체도 못하고 폐기처분한 사례도 여기저기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확후 관리에 필수적인 저장기능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장기적으로 저장 보관 농산물의 호흡억제를 통한 신선도 유지로 원재료의 품질향상을 높이고 수확기 홍수출하방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때에 출하도 못하고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신선하게 보관하고 언제든지 제값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백 평 규모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에 보조 지원할 필요성을 본 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는 본 의원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자부심을 일깨우는 영원한 교향입니다. 참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의 맥을 이 땅과 함께 이어받은 우리는 후손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건설 미래산단조성 등으로 나주발전의 호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주시민과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 의회가 함께 3위 일체가 되어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평소 본 의원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자세로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참다운 봉사자로서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코 시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으로서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홍철식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정광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10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나"선거구 출신 정광연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은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해주시고 미리 배포해드린 원고대로 속기록에 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관계상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시정질문 내용 시작) 지난 민선1.2.3기는 그래도 중간정도의 평가는 받은 듯 합니다. 하지만 4기들어서 우리 나주시는 지방자치의참의미를 살리지 못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부끄러운 과오들을범해 왔으며, 급기야 단체장이 임기중에 거듭되는재판으로 나주시의 역사에 결코 지울 수 얼는불명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심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코 실패할수 밖에 없다」 라는 말과 같이 기본적인 정치철학을 무시하고서는 어떤 일도 해 낼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은 힘있는 권력자가 아닌 오로지 시 민을 위한 희생 봉사자로서 시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반영해 나가는 주민밀착형 행정과 함께 투명행정을 펼쳐나갈 자세가 확고히 갖춰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생각합니 다또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은 결국 시민정신통합과 부정부패가 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의사회의구현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4년의 임기동안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할 사항은 적극협조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의 집행을 위한철저하고 냉정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당당히 해 나갈것을 약속드립 니 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의정활동 3년차 시정질문을 하면서쫄겁고 희망찬 마음보다 여러모로 무거운 마음을 느낄수 밖에 없는것은 우리지역이 가슴아프지 않을 수없습니 다오늘 시정질문 또한 지난 1,2년차 시정질문 요지와비슷한 내용들로 채울 수밖에 얼는 나주시정의 현실이안타깜기만 하기 때문입다. 지난해 시정질문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행정의 잘못된관행을 지적하고 올바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나주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정의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그러나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가 소수의 정치인과 토착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위하고 서민대중들의 고통과힘든 삶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냉정한 판단을 해야합니 다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제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정치인이나 행정관료가 있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발전을 가로막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나주시민의 뜻과 정반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과나주시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나주시의 변화와혁신 없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나주의 정치, 행정,관행 등 모두를 새롭게 시대에 맞게 바꾸고 혁신해야나주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시의원은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나주 사회에올바른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견제하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막아내야합니 다나주시의 정책, 예산, 인사 등 행정행위를 시민들에게널리 알려 시민 스스로 시정을 평가하도록 도움을 주고시민들로부터 나주시의 정치와 행정이 신뢰를 받게 해야합니다. 또한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나주시정을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시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5대 의회는 이런 본연의 기능과 의무에충실하였는지 본 의원은 스스로 자문해보지 않을 수없습니 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을지울 수 얼는 것은 지난 3년여동안 민선4기 시정을 되돌아보면서 착찹한 심정을 도저히 지울수 얼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까지 시정질문및 시정업무 보고시의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검토 분석하여 나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과감히 시행하기를 촉구하며 우리 모두 자각하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땅에 부정부패를척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시정질문을시 작하겠습니다 (서면 시정질문 내용 끝)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시 행정행위를 신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는 서로가 굳게 믿고 의지 할 수 있음을 말 할 것이며 나주시는 국가 사무의 위임사항을 대행하는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민 행정 활동으로 업무처리를 공복들께서 각각분담실행 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위와,법률의 집행, 예산의 작성 및 집행하는 행정 행위입니다만 섬겨야 할 나주시민 앞에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재발과 지속적인 업무해태로 법률위반을 한다면 시민 누가 나주시 헝정에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사례를 반취해 본다면 첫째는 드라마 세트장 불법조성 건, 공산 화훼단지 보조금법 위반 및 사후관리 미흡, 금천 RPF 보조금법 위반 및 사후관리 미흡, 2005년도 폭설피해 구호비와 복구비 관련 수사진행, 총채보리 조사료생산 부당비용 지급 관련 수사진행중, 다가구 주택 건립허가 배상금 지급, 2003부터 2007년까지 예산서 위 변조 사건, 면 근무자가 공금을 2억원 횡령했던 사건, 시책업무 추진비 부적절 사용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 도로관리 소홀 미흡으로 배상금 지급했던 사건, 영산강 문화축제시 하천에서 사망사고 발생하여 배상금을 지급했던 사건, 금천 시계간 도로 불법보상 9천500만원을 지급했던 사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나주시 배상금 지급액이 약 5억5천만원 되었었습니다. 또한 처리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9년간 행세했던 봉급지급 사건, 면장의 주민 기부금 거출 사건, 도 감사 2008년 지적사항 126건 지적이 되었던 사건, 나주시 공인이 분실되었던 사건, 쌀 직불금 부당 수령했던 내용, 동 쓰레기 봉투 유용 후 반납사건, 법인카드 분실, 또한 지원 근거도 없는 나주시민생활 지원협의회 1천200만원 지 원 지원했던 내용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기억난 사건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금년 10월 나주시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보아도 행정의 불 신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시장 ! 시장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고와 사건들을 볼 때 적절한 시기에 대책미비와 제도보완 미흡으로 인재나 다름없는 사건들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솜 방망이와 같은 징계와 잘못된 인사,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나주시민이 신뢰하는 나주시정이 될수 있도록 불법부당한 행정의 재발방지에 대한 실천가능한 계획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주시 농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나주농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5년 동안 4천673억원을 투입 했습니다. 우리 시는 중점투자 사업으로 호남 제일 나주쌀 생산, 나주 배 명성 제고,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육성, 친환경 농업 체계적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개척,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의 소득화, 농업생산기반확충등 농업인력 및 농업정보화, 농외소득원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248개사업을 희망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고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농림분야에 전체 예산의 25.8%인 3천 903억원을 5년동안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할 방침입니다. 이는 우리 시를 명실상부한 농가경영, 자치농업 도시를 만들어 희망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려는 시장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4천 673억원을 농업분야에 투자했고 앞으로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현재의 우리 농업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가 강한 농민을 양성하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우리 시가 경영마인드와 글로벌마인드 첨단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진취성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식을 가진 농민을 양성하지 못한 일일 것 입니다. 또한, 우리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분업화, 전문화,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농촌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는 역할을 우리 시가 게을리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시가 농업문제와 관련해서 농민관련 단체를 선도해 가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농민단체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민들을 선도 할 수 있는 농장을 직접 운영해 그 성과를 농민들과 공유해서 고령화된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 주도작 농업이 많은 우리 나주시는 쌀농사 이후 추가로 농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농가에만 맡겼다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선도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이 나서서 민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리드하는 것이 올바른 농업행정 일 것입니다. 또한 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UR이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인식되면서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정체되어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과수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우리 시의 축산업 또한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과 수입 사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업의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마케팅 능력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축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시의 축산업은 경영의 규모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자리 메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시는 248개 사업에 4천 673억원을 농업분야에 투자한 성과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산투자에 대비 그 결과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333개사업에 6천 958억원을 투자할 제2차 나주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관련 농민단체들은 공공기관 앞에 쌀을 야적하는 등 농가실질 소득을 보장하라는 시위가 왜 반복되는지와 농가들이 쌀 농사 이외도 농한기에 소득을 창출 할 농사나 부업을 마련할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10개 분야에 분산해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시의실정에 맞는 전략분야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주시 서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의 중요성은 본 의원은 우리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잘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사는데 못사는 사람들은 이제 저소득층에서 극빈자로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경제적인 현상과 물질 풍요속에서 소외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게 됩니다. 특히 시골 단위에서는 더욱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의 행정업무와 서비스 업무가 앞으로의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시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는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해서 누락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약9억3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9억3300만원이면 농로포장 9.3키로밖에 할수 없습니다. 9.3키로미터 정도 농로포장을 할 이런 금액가지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 차상위계층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보호받고 지원받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효과적인 도움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우들에게도 나주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적은부분부터 탓할것이 아니고 사회 간접자본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시설투자도 당연하겠지만 그런 간접자본 시설투자에 읍면 단위에서 많이 완료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직접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와 시책들이 적극개발 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기본 구상과 미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가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실과소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전체 100개의 법인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됫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08년2월5일 예규를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지자체에 시달했는데 우리 나주시는 예규대로 법인카드를 관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 하는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주시 공직자의 모랄헤저드가 어제 오늘의 일이아니며, 시민의 혈세를 호주머니 돈 쓰듯 맘대로 집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파렴치한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 하는 시민여러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인카드 사용 관행과 잘못된 혈세사용을 시장께서는 지켜만 보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하루 빨리 구습을 타파하고 미래 희망찬 나주건설을 위하여 전진 할 것인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송월택지개발과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 송월택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91억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을 채택해 당초 2007년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돌연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2009년말까지 개발하겠다고 공사기간을 2년이나 연장했습니다. 여기에다 토지를 수용당한 시민들에게 당초 토지의 환지를 약속했던것보다 더 작은 환지를 일방적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 송월택지 개발사업은 나주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시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생활터전을 떠났던 사람들은 공사기간의 연장과 환지비율의 축소로 적잖은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초대로 개발했다면 송월택지지구는 2009년이면 토지분양이 끝나고 택지지구에 아파트와 기타 생활시설들이 조성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것인데 공사의 지연으로 시민전체가 계산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나주시의 개발계획만을 믿고 신뢰한 토지수용자들도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가중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재산권행사가 2년동안 제한되고 있다는것 입니다. 송월택지지구 개발이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와 이같은 불이익을 인식한 토지수용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시장은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와 집단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민앞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시 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최근 공사입찰과 관련, 업체간 낙찰자 결정을 두고서 법정싸움으로 비화된것은 나주시의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주공설운동장은 엄격하게 말하면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에 속하는 것인데, 나주시가 건축물로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한 것은 입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업체들의 입찰을 제한하는 특혜입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주공설운동장이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송월택지 지구의 사토가 나주공설운동장 입지부지에 매립토로 반입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주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설계내역에 매립비로 수억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공사에 착공하기도 전에 건립부지가 매립된 것은 누군가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 추측입니다. 특히, 나주공설운동장 부지는 연약지반으로 이뤄진 구간으로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치환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대로 매립하여 현재 공설운동장 본부석이 들어설 구간에 파일을 박기 위해서 매립된 지역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와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호반리젠시빌 2차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대호동 1036번지에 소재한 나주2차 호반리젠시빌 아파트는 총 263세대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의 임대 APT로써 지난 5년간 성실하게 임차인들이 나주시민들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2008년 6월20일자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호반측의 일방적인 분양가격 주장으로 분양을실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반아파트에 거주하는 나주시민들께서는 분양과 관련해 호반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분양가격으로인해 주거권과 생존권 불안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호반아파트 측의 태도로 인해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꿈의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러움을 당한다고 많은 시민들께서 나주를 떠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시장께서는 집 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아십니까? 전세나 임대가 아닌 온전한 내집에서 살고 싶은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호반리젠시빌의 분양 건에 대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좀 더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양전환 승인에 신중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반측의 나주시의 일방적으로 2008년6월17일자로 9천900만원에 분양승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어려움 해결에 나주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반추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또 방청석에 방청해주신 시민과 모든분들에게 다사다난했던 2008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는 희망과 꿈이 넘치는 나주건설에 우리 다같이 매진합시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민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자의원입니다. 먼저 5대 의회 후반기 정례회의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4기 2년 반 동안 시민과 함께 나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신정훈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반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함과 동시에 어렵게 사시는 소외계층과 시민의 절반이 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여성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본 의원은 무엇보다 나주시민의 복지향상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현장을 누비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이 저물어가고 민선 5대 나주시의회도 이제 1년 반 정도의 의정활동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시의원 박영자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그간의 의회 활동과 경험을 통해 나주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굳게 다짐합니다. 특히 저의 전공이며,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현재의 나주시는 발전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빛가람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비롯해 나주시 관내의 대형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 나주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촛불의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그 함성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심을 역행하는 시 행정은 성공할 수 없고, 시민의 눈을 속이는 행정은 반드시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신정훈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과 또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뜻을 받들고 항상 존중하며 시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여 살기 좋은 나주시 건설과 나주시민이 주인인 나주건설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 설명) 지금 이곳은 목포에서 내려오고 나주시청에서 나가는 삼거리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나주렉카앞에 동아 카센터 앞인데요 여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다음사진 지금여기에서 보면 나주렉카 이거리에서 비 콘크리트 길이 있는데 여기는 이길이 경현리 등산로로 가는 저수지 길입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진입하는 그 길을 가다보면 다음사진 겨울이면 빙판이 되어 지금 이 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비보호 지역을 만든다면 이 길로 내려갈 때 겨울이면 이 빨간 건물과 여기 2층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빙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포에서 내려오는 차가 나주시청에서 내려오는 차가 우회전 했을때 이빙판에 그냥 개울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비보호지역을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과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렉카 앞을 보면 하얀선이 있지요 스프레이로 하얀위치로 되어 있는 이선을 보면 이선이 지워지기 전에 이쪽부분에 사고의 지점이 나타나고 합니다. 정말 이삼거리는 위험한길입니다. 다음 여기는 영산포 삼거리에서 구진포 가는 길인데요 여기 이길을 7미터 길로 넓혔습니다. 여기 오기전에 한국통신앞에 안영교는 공사가 끝나서 아주 넓은 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창교 다리입니다. 이폭은 넓혔는데 이 다리는 그대로 두고 이 난간을 자동차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을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난간에서 다시 사고가 난다면 이 개울로 차가 빠질수 있겠지요 그러니 이 다리 공사에 대해서 본의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슬라이드 끝)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도 1호선 목포 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가는 차량과 나주 고등학교 뒤편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차하는 ‘나주 렉카’ 앞 삼거리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운전자의 사소한 방심만으로 곧바로 대형사고로 직결하는 구간입니다. 이곳 마재 고개는 도로가 심한 급경사 내리막길인 관계로 과속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목포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일부성격 급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나주고 뒤편 차선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끼어들어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과속으로 내려오는 차량과 끼어드는 차량과의 충돌은 끔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참화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을 방문한 결과 ‘나주 렉카’ 옆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한다면 나주고 뒤편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목포방면에서 내려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고에서 나주렉카 방향에서 10미터 정도가면 금성산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차 한 대정도 내려 갈수 있는 길이여서 우회전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철의 경우 응달이 져 길이 결빙되는 관계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배수로에 전복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나주시는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개선 방안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강 삼거리에서 구진포 방향의 도로는 우리나라의 혈관이었던 옛 국도1호선 도로 였습니다. 과거 만들어진 도로인 관계로 도로의 폭이 좁고 구간 급 커브지역이여서 사고 다발지역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주경찰서의 사고 통계에 의하면 인적, 물적 피해로 접수된 사고가 2007년도에 5건이고 이전의 사고 건수는 수십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사고까지 합하면 년간 수십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발생한 사고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2007년에 본의원은 시정 질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그 답변으로 시장께서는 이를 보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또 안창교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고로 파손된 안창교 난간은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방치는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할 수 있건만 나주시는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현재의 나주시 관내의 도로 여건은 심각할 정도로 위험함에도 이러한 구간들에 대하여 나주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시민과 나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지켜줄 도로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방안은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주고 뒷편 부지를 매입해 도로 차선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노인복지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노인 인구가 7~8%이상 높고 고령화의 정도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와 편의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배고픔을 참아가며 노력하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고마움을 전하고자 가끔 본의원이 마을 회관 등을 방문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현장을 방문할 때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노인정이 80~90년대에 만들어져서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특히 화장실 이용에 따른 고충이 상당히 많다고들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가시다가 낙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경로당 화장실을 현대식의 입식화장실로 설치해 내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엌 싱크대는 노후되어 안전하지 않는 위생에 노출되어 있으며 벽지와 장판을 오랜 기간 교체하지 않아 각종 벌레와 세균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관내에 소재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노인정이 5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노인정시설을 현대화하고 어르신들께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폭 증액된 예산지원이 필요한바, 시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을 위해 나주시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나주시민 대부분이 선뜻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혹을 품는 것은 나주시에도 청소년수련관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은데도 굳이 광주의 단체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광주의 YMCA의 능력을 폄하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광주 YMCA에 견주어 보아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경험과 능력 면에서 그동안 상당한 실력을 발휘해 온 단체가 나주시 관내에도 있고 이를 기회로 보다 나은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소재 단체로 결정되자 지역사회의 단체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주지역의 단체가 경영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이 이를 효율성만을 앞세워 단순하게 결정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주시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방침은 무엇이고 나주시민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YMCA와 계약이 끝난 3년 후에는 향후 위탁 문제에 대하여 나주 시민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향적으로 정책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설명한 관계로 그 안에 있는 것은 참고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시정질문 내용 시작) 다음은 네 번째로 영어 공교육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대도시 학생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교육의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 23개 초등학교에서 필리핀 이주 여성들을 원어민 영어교사로 활용한 사업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부족한 감이 듭니다. 국제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나주시는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12억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총 다섯 곳에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할 것을 목표로 한 예산인데, 본 의원은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어 체험센터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영산포 초등학교와 남평 초등학교 두 곳에 영어체험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3곳에 영어체험센터를 더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주시는 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예산을 시급히 편성하여 3곳에 영어체험센터를 증설함으로써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의원은 나주시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영어 웅변대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는 남산공원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마땅한 문화 시설이라곤 없던 70,80년대를 지탱하던 나주의 대표적인 문화의 산실로, 오늘날 나주가 ‘문화역사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수많은 예술인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 된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 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근 자치단체를 예로 들어 2003년 목포시는 310억 원을 들여 시민회관을 증축하고 각 종 첨단 장비를 구비하여 대중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해남군은 2002년 180억 원을 들여 증축하였고, 무안군은 96억 원을 투입하여 2층,3층으로 보수 및 증축하여 군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시민회관을 증/개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원 마련 문제로 시민회관이 증축할 수 없다면 나주시청의 회의실처럼 아늑하고 편안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대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찬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여성들의 참 교육과 배움의 장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발전을 정착시켜 나가는 기회를 제공했던 제 1회 여성대학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나주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대학을 해마다 열어줄 수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서면시정질문 내용 끝) 마지막으로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부터 발행한 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했지만 상품권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판매된 액수가 21억원 정도라니 이는 단적으로 시민들에게 깊은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나주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나주시에 소재한 기관, 단체 임직원들 모두 소속된 시민들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제도를 마련하는등 2009년도에 50억을 사용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나주터미날에서 신동아 약국까지 상거리 LED 전구로 교체한다든지 상거리에서 빛가림막을 설치한다는 전신주의 지중화의 사업들을 시행하여 나주상가의 활성화 사업 총력을 기울여 우리모두 동참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의 계획은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무자년 한해가 불과 10여일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기축년 2009년 희망찬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며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왕곡면, 반남, 공산, 동강면 지역구 출신 무소속 박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신정훈 나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주시민 언론인 의정지기단 시민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 시간제한상 속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처럼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 5대 나주시의회와 민선 4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2년 6개월전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나주시정의 4대 방침을 성공적인 혁신도시, 활력있는 서민경제, 꿈이 있는 역사도시,살맛나는 복지 문화에 두고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초기라 할 수 있는 2007년 말까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의 역사적인 착공, 국립영산강 고고학 박물관과 미래일반산업단지 유치, 122개 지역 학교에 친환경 급식 재료 공급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공기업 민영화 논의, 혁신도시 재검토 등 정부 정책의 혼선과 불확실성으로 이전 계획 승인 등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절차가 7개월 가량 중단되어 버렸던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다행히 10만 나주시민의 강력한 항의와 투쟁으로 지난 7월 21일 정부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발표된 후 예정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지방의 미래와 나주의 미래를 위하여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뿔이 나 있고 대북 관계는 파탄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미국발 세계경제의 침체로 국내 경제가 침체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지역민들의 체감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는 더욱 떨어지고 인구도 꾸준히 줄어드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총제적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이런 때 일수록 시민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펴 주시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민선 4기 후반기엔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준비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순환버스 운행 등 서민들의 대중 교통 체계 보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과 학생, 직장인들이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상가 등을 방문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2일부터 순환버스 3대를 배치하여 운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여성과 노인, 학생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 대중들에게 값싸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이 시책은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의미있는 노력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승차를 해본 시민들은 한시간 10분정도씩 소요되는 배차시간 출퇴근 시간에 순환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점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시에서 무료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4개 노선 추가운영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초기에 적지 않는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일반서민들의 생활패턴과 경제적 감각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나주시에서는 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증차 문제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노선버스 및 순환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면단위 오지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여건 개선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나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2008년 11월 전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하였고, 전남의 소비자 물가는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축 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한 반면 공업제품은 6.3% 집세, 공공서비스 등은 4.1% 생활물가 지수는 4.0% 상승하여 농민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 하락 및 내수 부진으로 8월이후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영농자재 등 한번 오른 물가는 내릴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복합비료는 20kg 한 포대는 1만 2천 950원에서 2만 2천원으로 69.9%나 인상되어 있습니다. 배합사료는 킬로그램당 345원에서 448원으로 30%나 인상되어 우리 지역 영농 현장에서는 정부가 농업을 죽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8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 대책을 발표한 후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비료값 인상 차액의 70%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도 아직 그 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20일에는 인근 영암 지역에서 염소를 기르던 부부가 사료값 폭등을 고민하다가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로 인한 지역 경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속에서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지역 경제와 지역 민심의 안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나주시의 물가관리 대책,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과 서민 가계 생활 부담 경감 대책 등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인한 방역 대책과 광역 상수도 설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된 이후 영암군 시종면 일대와 나주시 반남면 등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어 닭, 오리 등 가축 사육 농가는 물론 관련 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주시에서는 지난 4월10일부터 5월 23일까지 반남면, 왕곡면 등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주요 길목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집중 배치하여 조류독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류독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와 왕곡, 반남, 공산, 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닭과 오리 등 2백 6십 3만 8천여 마리의 가축과 알을 살처분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았던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는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류독감 발생과 관련하여 살처분 매몰된 닭과 오리로 인하여 당시 일부지역세서 악취가 발생되고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양계 농가가 있고 특히 규모가 큰 오리 가공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물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대책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내 지하수 오염에 따른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반남면 관내에 광역 상수도 설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반남면 청송리, 성계리 등 일부지역과 인근 동강면 지역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급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총체보리 제조 및 생산비 지원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유휴 농경지 활용으로 경종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보리수매 물량 감축을 위해 총체보리 생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생산비 지원 단가는 600kg을 기준으로 1롤당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최근 물가는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비 지원 단가는 변동이 없어 농가에서는 자급 사료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급 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중 물가를 고려하여 1롤당(600kg) 5만원 정도까지는 인상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나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주 영상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5년 나주시가 대표적 거점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드라마 “주몽”의 촬영장인 나주 영상 테마파크는 짧은 기간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고 주몽, 태왕사신기, 바람의 나라, 쌍화점 등 10여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많은 드라마 촬영장이 있지만 나주 영상 테마파크처럼 초기에 이처럼 성공하기는 흔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와 촬영하지 않을 때의 방문객들의 편차가 너무 커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나주 영상 테마파크는 자족적인 성장이 가능한 관광지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의적이고 성공한 관광지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단순히 드라마나 촬영하고 찾아오는 방문객만 맞는 수동적인 시설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나주 영상 테마파크는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자연경관과 주변연계 관광지 그리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시는 지역민 등 우수한 지원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 자원을 관광객 수요 트렌드와 눈높이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엮어 신규 관람객을 유치하고 기존 관람객 재 방문의 수요 창출을 통해 제 2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남면 자미산성 및 흥덕제를 연계한 수변 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 3대 명산의 하나로 전라남도 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된 자미산성과 연계하여 흥덕제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고대 삼한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진 자미산성은 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등이 정비되지 않아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남면 소재지에 위치한 흥덕제는 농업 용수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 진입로 포장 등을 통한 자미산성 정비사업과 흥덕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고분군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나주시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 추진 의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와 민선 4기 후반기 시정 여건은 전반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환율상승, 고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 등으로 농촌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 환경도 우리에게 불리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미끄러지고, 누군가는 멈춰 서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진화한다는 어느 회사의 TV 광고가 생각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분명하지만 10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우리는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나주의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아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성실,근면,봉사 정신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운으로 행복한 삶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박종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열분중 마지막 순서로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나선거구 금남동 출신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 해가 저물어 어느덧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즈음에 와있습니다. 하루하루 숨 가쁜 나날을 보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해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갑니다. 올 봄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고 바로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아프리카 케냐인 2세 오바마가 당당히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나 우리 국민들이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 소식에 귀가 솔깃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인데 미국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9월에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곧바로 세계 경제와 국내 쓰나미 같은 현상을 일으켜 원 달러 환율은 폭등하고 있으며, 주가는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경제가 IMF때보다 더욱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일명 “통미봉남” 이라는 미국과 통하면서 남한은 봉쇄한다는 정책을 쾌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일고 있는 나비의 날개짓은 우리나라의 남북정세에까지 미쳐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예측불허의 세계정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국정의 아젠다 중에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현행 29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통합폐합을 추진한다고 하니 행여나 나주에 건설되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가꾼 배값이 터무니없이 하락하자 한 농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민경제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가계는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점휴업인 상태가 부지기수고, 운수업과 건설경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하루하루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날 품팔이 근로자들은 새벽같이 인력대기소를 찾지만 일감을 구하지 못해 되돌아오는 날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지역이 희망인 젊은이들도 일 자리를 찾지 못해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사기가 저하되어 웃음 띤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책임지고 앞장서야할 우리 정치문화는 어떻습니까?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을 실종되고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만, 정치권 이야기만 나오면 시민들의 입에서 육두문자부터 나옵니다. 뒤통수에 돌 안맞는 것도 다행 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꼭 집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저나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나주에 시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신정훈 시장 그리고 정치권 수장인 최인기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고소고발인들 여론을 조장한 호사가들까지 과연 오늘의 모든 사항을 나는 책임 없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사회의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발전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지난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시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인기 의원님과 신정훈 시장님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만나본 대다수 시민들은 최인기 의원님과 신정훈 시장님이 합심하여 천년고도 목사고을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사업을 유치했느니 지역발전의 적임자니 하는 논공행상과 권력투쟁은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그래도 살만한 나주 희망 있는 나주를 만드는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 같은 시정의 바램에 부응하고 시정 지역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정치철학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잇따라 터지고 있는 지방 흔들리기 정책에 대해 나주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현재 나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빛가람 도시와 미래산단 같은 주요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구상대로 수도권에 96종에 달하는 첨단산업의 신 증설을 허용한다면 IT,BT,NT, 신재생에너지등 첨단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나주와 전남으로서는 중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문화컨텐츠 진흥원에 대해 추가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씨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에 찬물을 끼언줄 수 있는 안하무인격이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나주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염려되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와 동수동 일대의 약 300만평 미터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미래산업단지가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달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은 여전히 지지부진 하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혁신도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업체와 협의가 안 돼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해 들은 바로는 그 동안 산단유치를 희망해온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몇 몇 투기꾼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건설경기가 침체돼 하던 공사마저 중단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인데 법적으로 효력이 미미한 MOU만 체결이 상태에서 투자업체들이 동요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우리시에서는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과 공직자의 열정으로 일구어낸 빛가람 도시와 미래산단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시의 향후 전망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가람 도시가 들어서면 마치 신천지가 열리는 양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면은 광주·전남은 전체적으로 막대한 생산유발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서 기존의 도시가 폐허가 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항은 전남도청이 옮겨간 뒤 광주 금남로가 겪고 있는 현실이나 목포의 하당 신도시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한달에 약 200명 정도 시민들이 빠져 나간다는 통계를 전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또 다른 원인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를 나가보면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먹자골목이 저녁 9시만 되면은 깜깜해 집니다. 시내중심가 옷가게나 상점들도 밤 10시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사가 원만하면 그러겠습니까? 시장께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소 상공인들에 이 같은 고충을 듣고 있습니까? 구도심이 살고 상공인들이 먹고살고 시민들이 나주에서 소비생활을 하기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천년 목사고을에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나주 읍성권 개발을 위해 남고문 동점문 복원에 이어 서성문과 북남문 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성문 복원현장은 파 해쳐진 채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있고 향교주변은 마치 슬럼가를 보는 듯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곳을 다녀가는 관광객들의 눈에 이 같은 나주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겠습니까? 시장은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 특히 꺼져가는 지역상가의 불빛을 살리는 방안은 무엇인지 장단기 차원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뱃길복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과 문화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4대 문명도 강을 중심으로 싹을 틔운채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오늘에 신 문명을 잉태했습니다. 영산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300리 남도 땅을 굽이쳐 흐르는 영산강 주변의 먼 구석기시대부터 찬란하고 독특한 남도문화를 구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도의 젖줄이니 호남의 곡창이니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에 영산강 실태는 어떻습니까? 1982년 완공된 하구둑이 물길을 막은 이후 강물이 막혀 급기야 2004년 8월에는 태풍메기로 수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을 내지 않았습니까? 수질 또한, 4·5급수로 공업용수에도 못 미치는 썩어가는 강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문화유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17,000 여 기에 이르는 고인돌 산재한 고분군과 출토유물 식영정과 창랑정등 물줄기 따라 120여 개의 누정에 깃든 묵객의 발자취 포구마다 넘치는 남도의 풍요는 강의 운명과 함께 잊혀지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전라남도에서 주운 중심의 운하가 아닌 취수와 수질개선 문화 관광자원개발을 목표로 한 영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만도 8조 2천억에 달하는 대규모사업으로 2010년까지 1단계 사업비가 5조 3천억 원에 이르고 내년도 국비예산 건의액도 4,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 문화적으로 영산강 중심에 서있습니다. 따라서 나주는 영산강 뱃길이 열리면 최대수혜지역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잃어버린 영산강의 옛 영화를 되찾고 건설 중인 혁신도시와 함께 나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기강확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두발언은 제가 30분 전에 한 공무원으로부터 이 내용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서두발언은 속기록에 올리지 마세요. 시민의 공복이랄 수 있는 공지사회를 들여다 보면은 음주운전으로 품위를 위반한 공무원이 8명, 업무소홀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18명이 이른데다가 감사원과 전라남도 감사에서 신분상 징계를 받은 사례가 33건에 이른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강이 어쩌다 이렇게 흐트러진 것입니까? 행여 시장이 이런저런 소송업무에 휘말려있는 있는 사이 공무원이 정치권에 눈치를 보면서 복지부동 무사안일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특히 공산면 화훼단지 사건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움직이면은 정 맞는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당연히 처리해야할 민원서비스도 현미경으로 꼼꼼히 들여다보듯이 전당포 주인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을 시장께 의지하고 있으니 조직사회가 창의력이 없고 위계질서도 이미 실종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시책을 설명한 실 과장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미래백년의 초석을 다질수가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정치권 논리에 휘말이지 않고 당당하게 시민의 공복으로서 거듭태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시대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을 통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시정의 가치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면서 미래 백년을 여는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시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나주의 미래 백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주가 진정 미래백년을 희망적으로 준비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화려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나주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나주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일구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는 미래를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느냐 양육강식의 논리에 밀려 제자리에 주저않느냐 하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중대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익수 선배 의원이 계십니다만, 본 의원은 올해 3건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며,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나주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쓴 소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위해 고민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이 두 가지 신념이 늘 마음속에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험난한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한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타고난 능력도 능력을 가진 선장이 있다고 하드라도 함께 힘을 모아 노를 젓지않으면은 난파되거나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을 모아 시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주는 미래백년을 힘차게 열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열 분의 시정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함에 있어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