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먼저 김판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김판근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 여섯건 질문을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답변석에 나옴) 먼저 본 의원이 영산배수문 주변 옹벽공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옹벽공사의 물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에 설치된 것으로 8년전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2004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옹벽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옹벽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우기철만 되면 견딜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옹벽에 틈새가 생겨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빗물이 새어나와 저지대 도로는 물속에 잠기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향우대책 옹벽 안전진단을 10년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니 안전진단과 결과 옹벽에 대하여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리고 저지대 도로는 도시계획사업 우선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옹벽 보강사업 안전진단을 10년주기로 실시된다고 이후에는 안전진단의 주기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2년후에 옹벽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이제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거쳐서 하는 안전진단은 10년 주기로 하지만 매년 저기들이 안전진단을 매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가가 지고 해가지고 아무튼 무슨 이상이 있다든지 육안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의원
당장이라도 안정성 진단을 실시해야할 저지대 주민들이 안심하기위해서 대책 강구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안전진단은 10년 주기로 하지만 여기는 주민들의 생명하고 재산하고 직결되는 옹벽이기 때문에 매년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문교수들하고 해서 매년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만일에 재난이 발생시때 그 대책 복안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자꾸 반복됩니다만 매년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국장님이 현장에 다녀오신적이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거기 몇 번 지나다니기도하고 영산포가면 그리 갑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곳이 우리 선창있는 곳에서 쭉가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확장하고 나머지 농촌공사로 가는 사이 옹벽 그것 승상해 주시고 그쪽에 높이서있는 옹벽 그것을 이야기하신 사항 아니십니까?
김판근의원
옹벽에 사고나 부딪친 현장을 목격했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희도 거기 도로폭이 5내지 6미터 정도되고 그 커브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판근의원
앞으로 국장님 점검도 좋지만 주민의 어떤 대책마련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의원
그러면 다음은 하도급 설계변경에 대해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하도급 결정은 누가합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하도급 결정은 원청회사에서 자기들이 하도급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김판근의원
그래요
당연히 원도급 업체가 하겠지요
지금 하도급 13건중에서 원청이 몇군데이고 또 하청이 몇 군데입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우리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공정별로해가지고 토공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또 거기에 휀스나 옹벽 공정별로해서 원도급자가 자기가 직접 직영할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공정별로 줄수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석천 침수공간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주어 가지고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13개 업체에서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13개 군데인데 업체는 중복된 업체가 있습니다.
김판근의원
그중에서 설계 변경안한 업체는 어떻게 지금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곤란하고 어느 특정업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안해주고
김판근의원
설계변경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김판근의원
설계변경이 안된 업체에 대해서 한말씀해보시라고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어느 업체를 특정지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공정을 현지 여건하고 맞지 않다든지 실질적으로 추정설계를 했는데 실지 시공을 해보니까 안맞다든지 그랬을때 거기에 맞추어서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어느 특정업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김판근의원
그러면 국장님 설계변경이 안된업체에서는 민원이 제기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 맡은 공정은 설계변경없이 당초 설계대로 시행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하도급 공사가 특정부서에 편중되고 또한 하급된 공사에 증액이 되었다하는데 그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렇게 그것을 전문건설업이 지기가 기술력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원도급자하고의 관계에서 전문적으로 나는 이 일을 수행할수 있다 공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가 어디 전체적인 공사를 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게 생각이 됩니다
김판근의원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나 원청이나 하청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시발전에 대해서 모든 국장님의 충분한 검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지석천 침수공간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연장을 가보셨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산책로 가보셨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쪽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김판근의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제가 두 번 갔습니다.
김판근의원
보신소감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석천관계는 남평 소도읍 가꾸기에 다섯 개 사업에 한개 일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선도사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큰줄기로 계산을 하면 영산강 뱃길 살리기 우리 전남도 표현을 하자면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 프로젝트 사업에는 빠졌습니다만 영산강에서 지석천까지 배를 띄워야 되지 않냐 보트라도 다닐 수 있는 옛날 뱃길을 복원하자는 차원하나하고 남평부도심에 인구 가구수가 2천가구 약 5천명을 남평부도심을 하면 남평인구가 늘어나고 광주하고 근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석천을 다시 정비하고 거기를 관광객이나 주민들 쉼터로만들자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석천이 시설 배치도 오기전에 보니까 시설이 전부 산재되어 가지고 분산되어 가지고 배치되어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단화를 시키자 집단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단화를 시키다 보니까 집단화를 시키면서 거기다 생태 하중도 그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스포츠광장 축구장이나 배구장이나 게이트볼장 또 전통놀이 같은 것을 하고 생태 연못을 조성해가지고 주민이 수변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여기 영산포에 있는 체육공원하고 비슷하게 해서 해보자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직접화를 시키다 보니까 산재 되어있는 시설을 하려면 토지를 군데군데 사야되는데 직접화 시키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일부 남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다 생태 연못도 만들고 스포츠 광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탐방객을 위한 기반시설을 해서 이용객을 집중시켜가지고 이용에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판근의원
국장님 생각이 과연 얼마나 실이 유효하리라고 판단이 됩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현재는 지금 남평인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2012년까지 하고 또 2011년 목표로 해가지고 남평 구도심이 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또 거기 시설을 잘 갖추어 놓으면 광주남구하고는 아주 연접되어있기 때문에 광주 남구 사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로 10거리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석천 홍수해 보신적이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 지석천이 그래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재방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와가지고 비만 조금만 오면 제일 먼저 가본곳이 사실 지석천입니다. 지석천을 제일 먼저 가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화순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위험이 있어서 비가오기만 하면 새벽까지 거기는 가보고 있습니다.
김판근의원
본의원이 남평 지석천에 대해서 왜 시정질문을 한 이유를 모르시지요 국장님 남평 읍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시설의 형체도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이 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본 설계에 수해 영향이 가장 빈번한 계획수립 특성을 고려해야지 그렇지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사람 보시는 주민들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물론 그쪽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만 또 그 침수공간을 활용해서 남평이 무엇인가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는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주민들하고 염려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염려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토록 하든지 거기에 알맞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만에하나 홍수재해나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그 책임을 앞으로 시집행부는 어떤 대책과 문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어제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기상 이변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집단화 직접화 시킨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집단 배치하는 것도 분산되어 있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거든요
김판근의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석천에 많은 그런 시설물들이라든지 안정성을 고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다음은 이창동 대박마을에 세지 용산 구간 확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동에서 세지 17호선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은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오신과정에서 그동안에 도로에 대해서 점검한번 해본적이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창동 대박마을하고 세지면 용산구간 도로 확포장 관계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총 14.2킬로입니다. 이창동 영산포 초등학교에서 세지 용산리까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면지역이 10.5킬로고요 세지면 동곡에서 성산까지고요 그리고 동지역이 3.7킬로입니다. 이창동 영산포 초교에서 세지경계까지 그런데 면 지역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군도 17호선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5킬로중에서 7.8킬로는 기 확포장이 되었고요 군도 17호선 잔여구간 2.7킬로 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꾸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영산포 초등학교하고 대기동 세지면 경계 3.7킬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 상태는 제가 가보았습니다. 영산포 초교 뒤에서 대기동하고 세지 경계 거기까지는 도로폭이 현재 5미터나 6미터정도 해가지고 콘크리트 아스콘 덧씌우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그럴만하는데 지금 제일 염려하시는게 제일병원에서 이창뜰해가지고 세지로가는 농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조금 해가지고 비포장되고 한 1.7킬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십니까?
김판근의원
맞습니다. 지금 계획서는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어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 가로망 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도시계획도로로 가로망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로 수립을 한후에 우리시 재정을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인규의장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고 해주십시오 시간이 오늘 많이 소요되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김판근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보실 때 하천에 공연장이 우선입니까 도로개설 이 우선입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가 먼저입니다만 지석천 그것은 남평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국가 계획으로 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앞으로 도로에 계획선에서 국장님 집행부의 견해를 충분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희 담당 국장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확포장이나 도로개설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김판근의원
본 도로 세지면과 오지와 대기동의 주민 오랜 숙원사업뿐아니라 특히 학생들이 중요한 통학로 도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도로 보다도 개설하여 요망이 본의원이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도로 개설 요망에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통행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신정훈 시장과 공무원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한해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시민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생활이 되기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내년안에 계획하신 모든일들이 순조롭게 바라면서 각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판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여러분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십시오 김희백국장님이 답변한대로 나주시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수가 10개라고 밝히셨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할까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제1조은 조례목적을 나주시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국장님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둘째 민간접목기술을 활용하고 능률성제고 및 비용을 절감하고 넷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나주시를 보겠습니다. 나주시는 답변대로 시설유지관리가 8건이었죠
사무위탁이 2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건의 사무위탁은 무엇이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사무위탁이 주민생활과에 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지역자활센터업무하고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상하수도 업무입니다.
강정숙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주시의 민간위탁 한곳의 시설비 몇 군데만 짚어보게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34억원이었지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건립비가 약 30억원이었지요
나주영상 테마파크 건립비가 얼마나 됩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80억 들어가고 그 뒤로 50억정도
강정숙의원
그러면 총 얼마나되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50억정도
강정숙의원
150억 정도
강인규의장
과장님들은 바로 자료를 준비해다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정숙의원
문화관광과장 약 얼마정도 되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150억정도
강정숙의원
150억 정도 들어갔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시설비로만 다 된 것입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니까 시설비요 그리고 실비 전문요양원이 37억 57백만원정도 들어갔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시설비가요
그리고 나주시노인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장님 얼마나 들어갔지요 총공사비가 20억3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은 47억 54백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이런건물을 짓어서 민간위탁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위탁과 관련한 비용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지난해 운영비가 2억2천만원 이었습니다.
자체수입이 얼마였지요 자체수입이 1억27백만원정도였습니다. 보조금이 93백만원이었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강정숙의원
2008년도 민간위탁금 예산 1억원중 지급된 금액이 얼마였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강정숙의원
2008년도에 민간위탁금 예산이 1억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지원액이 6,395만2천원입니다.
강정숙의원
보조금 올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10월 현재입니다. 2008년도 10월현재
강정숙의원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9천만원아니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누계가 6,395만2천원입니다.
강정숙의원
6,395만2천원 그런데 한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묻고 하시는데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는 것은 저한테 되묻지 말아주시고
국장님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매사를
강정숙의원
국장님!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하시면서 묻고 또
강정숙의원
국장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는것만 말씀해주시면 되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계시면서 또묻고 또묻고 하면
강정숙의원
국장님이 말씀을 바로 안해주시기니까 묻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바로 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랍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수탁기관 인건비 비율이 몇프로 인줄 아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33%입니다.
강정숙의원
33% 입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4,560만원입니다.
강정숙의원
80% 90%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작년 직원이 월급이 8,840만원이 나갔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다 되묻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작년 것은 40.1%입니다. 2008년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2007년은 40.1%입니다. 8,840만원입니다.
강정숙의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다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말씀하는게 국장님을 곤욕스럽게 한다거나 또 우리 공무원들을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기때문에어떻게 하면 올바로 이게 추진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바로 갈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제대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되짚어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강정숙의원
국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왜그러냐하면 답변자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강정숙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요 의정 단상에서 최소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계수를 묻고 법령 하나의 조항을 묻는 것이 정책질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을 논하고 발전방안을 논해야 됩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천원하나 국장님 그게 아니다니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문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아시는 사항 자료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내준 자료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답변이 늦어질 따름이지 다아시는 사항 또물으시면 또 묻고 이것 리바이벌만 되는것이지
강인규의장
국장님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정책의 발전방향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제 제가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저도
강정숙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한테 이 주제 민간위탁라는 주제가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가 나오고 프로테이지가 나와야만이 해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질문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말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내준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그대로 묻는 것 나로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인데 내가 계수 외어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다 자료가지고 계시면 정책적으로 이분야가 공산
강정숙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먼저
강인규의장
지금 말씀하기 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매사가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지금까지 의회 5대가 왔습니다만 다 자료 가지고 계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는것이에요
강인규의장
정책을 지금 말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묻지않고
강정숙의원
묻지 않고 그냥 말만 할까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확인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의원님 그 방대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중에서 한 페이지 딱 내가지고 물어봐버리면 나는 그것을 찾으려면
강정숙의원
아니요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국장님이 대답님이 대답만 해주시면 되고 국장님 모르시면 실무과장님이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데는 이렇게 해야됩니다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김세곤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위원 말씀하세요
김세곤의원
이래가지고는 시정질문답변이 안되니까 정회를 하고 정돈한 다음에 합시다
강인규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간담회 제가 참여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의장
뭘 제안을 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참여해서 말씀드릴께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강인규의장
뭘제안을 해요 (장내소란) 당신이 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의원간담회하는데 뭐하는데 참석을 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제의견만 제안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나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신정훈 시장과 김희백국장에게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시장의 입장을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백 국장님 나오셔서 입장을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조금전 강정숙의원님과 질의 답변에서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기간 동안 질문답변에 있어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앞으로 진행은 강정숙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맞겠고 앞으로 진행은 시장님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고 실국장은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와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강정숙의원
그런데 저는 위탁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 최종 확답을 듣고 끝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잘해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김희백 국장님이 본의원한테 그렇게 한 것은 본 의원을 무시한게 아니라 나주시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사과를 받아 들이고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시장님한테 결론을 듣겠습니다.
강인규의장
그러십시요 한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나익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나익수의원
이런사태는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요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독립기관으로서의 이것은 모독입니다.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해주시고 지금 강정숙의원님께서 하는 부분에서 강정숙의원님께서 마치고 다음 부분에는 시장님의 일정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시장부분만 질문하실분 먼저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진행을 실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님이 국장님에 대해서 만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시장님 대한 답변만 듣도록 그렇게 질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을때도 본의원이 시장 부시장님께 물었는데 국장님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국장님께 물은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를 무시한게 아니라 우리 나주시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지금 위탁금도 우리 예산 1억원중에서 지금 6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테마파크는 아직 그렇게 있고요 지금 요양원도 2007년도에 10억원 가량 지급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 비율이 거의 80%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한테 본의원이 여쭙겠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1억6천만원정도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마찬가지도 80% 정도 됩니까? 40% 입니까 여기는 그래서 나주시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10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17억15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건에 민간위탁 그것도 시설유지관리가 8건이고 자치사무가 2건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시설위탁관리비용으로 연간 14억13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관리할 공무원이 없어서 민간에 위탁한 것인지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목적을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위탁하는 목적을 우선 일반사회에서 말하면 외주발주에 의해서 운영비도 줄고 또 시설의 효율도 높이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관리하면 공무원 인건비로 환산해서 그 인원관리를 한다면 가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연간 2천만원 한다면 공무원들이 그 수가 들어간다면 연봉 4천만원을 3천만원 5천만원이 되버리니까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강정숙의원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으면 그 숫자만큼 나주시 공무원수가 줄었습니까? 그만큼 경량화 되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경량화 되었다기 보다는 그런시설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새로이 생겼지 있는 시설을 주는 것은 한두건 상수도만 했습니다. 상수도는 그만큼 상당히 많은 수를 줄였고 다른 시설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나야할 인원을 늘이지 않고 또 행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제가 총무과장 처음했을때 2, 3년전에 992명이 정원이었습니다. 현재 932명인가 정원이 될 것입니다. 60명 정도를 줄였고 또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시설이 새로이 생긴 시설인데 인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정숙의원
그게 공무원수가 준게 우리가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본의원이 보니까 307-05편성된 나주시 민간 위탁금이 40억48백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포함해가지고 59억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59억29백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내년추경까지 계산한다면 내년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결국 빈말이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예산기획실장이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50억 40억 그 자체는 위탁비용이 아니라 위탁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등 모든 사업비입니다. 가령 노인 돌보미사업 암 검진사업 노인급식사업 목욕탕비 지금 위탁금이라고 말은 위탁금입니다. 예산 메뉴얼상 위탁금 목에 아까 말한 3뭣다시하는데 목이 위탁금입니다만 위탁금으로 섰지만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그것을 50억 40억 다시 한번
강정숙의원
아니요 국장님 나주시가 수탁기관에 종사자들의 인건비까지 모두 책임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가운데 특수 전문기술이 필요한 자치사무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그런 것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보면 자치사무가 두건이고 나머지는 다 시설관리 위탁이라고 하니까 취업정보제공이나 상수도 운영 이런 상수도 운영같은 것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할 그런 자치사무가 될 수도 있어요 민간위탁은 정말 위탁전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후에 위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강정숙의원
아니요 또 다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나주배 박물관 배 직판장 목사내아 금성관 향교 또 민간위탁하신다고 하셨지요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말씀해보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새로 위탁하는 문제는 강의원님 말씀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의회동의도 얻고 선정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했던 8개 기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목욕탕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한다면 상당히 비용문제 공무원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적구성이 상당히 많아서 엄청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하게되고 전문가들이 하면서 사회적으로 현실에 맞는 공무원 봉급이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최소한도 나같이 호봉이 높은 사람이 관장 해버리면 5천만원 나와 버립니다. 그런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된 동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전부다 조례로 정해져있고 또 의회동의를 안받은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다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평가는 저희들이 두군데는 했습니다. 가령 계산원 같은곳 노인복지사업 맡기는 문제는 우리가 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84점이 나와서 거기는 재 위탁을 하자고 선정한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가를 더 자세히 해서 실효성을 따져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 박물관에는요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탁을 한다고 그러셔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결국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예산이 절감된다면 좋은데 그런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그럽니다. 국장님 말씀듣고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전부다 다 얻으셨다고 그러셨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10건다 얻었습니다.
강정숙의원
10건 다 얻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9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주시 지역정보센터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나주시 지역정보센터요 8월14일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서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탁하겠다고 했을 경우 의회의 동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로 본다 그런 행자부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로 간주 처리합니다
강정숙의원
그러십니까? 지금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7월 초에 민간위탁공고를 7월 위탁심사 위탁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30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8월부터 2010년까지 민간위탁을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의원이 나주시 고문변호사 이완진 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변호사는 의회의 사전동의는 필수 적이며 개별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의회의 동의가 있었음을 의지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완진 변호사의 답변에 따르면 개별조례인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업무위탁을 함에 있어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물론 변호사의 견해는 법을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분 말씀도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자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드려볼까요
강정숙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질의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서는 이 조례 이것으로서는 안되고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제4조 1항 조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까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법률 해석상의 문제거든요
강정숙의원
그러니까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변호사 얘기를 들을 것이냐 행정안전부 얘기를 들을 것이냐 하는
강정숙의원
행정안전부에 있지만 그 조례가 이 변호사 자문을 우리가 신뢰 한다면 개별조례에 위탁할수 있다는 규정만 가지고 무조건 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나주시 자치조례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는 변호사 입장하고 행정안전부 입장이 충돌 되고 있습니다만 충돌된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법원의 판결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눈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말씀이 틀리다고 단언할수도 없고 또 방금말씀한대로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의 내용을 단언할 수는 없기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앞으로 숙제로 두고 행정안전부의 견해가 맞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의 견해가 맞는지는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국장님이 꼭 그러시니까 이것이 바로 나주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니까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경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의원
하여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약서 공증여부에서도 보면 10개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해 나주시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관이 협약을 체결기관이 10개 6개 기관이 공증을 했고 또 4개기관이 공증을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공증이 공산면 발전협의회 거기는 지금 가 협약상태에 있습니다. 2년간 운영후에 장단점을 계속 발굴해가면서 지금 점검을 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금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결산해서 주고 지금 월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 협약이기 때문에 안되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나주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나주 문화원 공증 나주문화원하고 지역 자활센터 상수도 상수도도 지금
강정숙의원
상수도는 놔두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2개
강정숙의원
지역정보센터도 안하지 않으셨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향토문화회관은 안했던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잘못해 왔는데 어제까지 완료를 했고 하나 안한것도 공증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지금 공증을 하도록 왜 조례에서 이렇게 강하게 했는지 너무나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리고 책임이행을 강제하고 수탁자의 대상 책임에 대해서 권리 보존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백 국장님이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이 수탁기관들로부터 나주시에 제출되었습니까? 없지요 제출된 기관은 청소년 수련관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한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보증보험이 된지는 제가 확인이 덜되었습니다. 덜되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마찬가지로 제3자 대상 책임보험증권도 협약이나 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에 다시 한번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리고 반드시 공증을 하시고 수탁기관의 관리부실에 대한 나주시의 권리 보전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리고 수탁기관의 감사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세 개 기관만 감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고 형식감사나 형식 평가로 판단된다면 내년에는 나주시의회가 수탁기관을 포함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리고 효용성 평가에서도 수탁기관에게 감사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었는데 민간위탁 효용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 졌겠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군데는 했습니다만
강정숙의원
그러니까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나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농업인 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제가복지 봉사센터 이런 곳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의원
시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십시오 시장님 나주시 민간위탁 시설가운에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이 가능한 민간위탁이 나주영상테마파크와 농업인 문화체육센터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각종 문화체육시설등에 대해 관리비용등을 고민하지 않고 치적사업을 위해 일을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보충질문을 드려요?
강정숙의원
예, 조금만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10분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의원
예, 이렇게 치적사업을 위해서 일을 벌렸다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나주시의 예산부담이죠? 계획 없이 민간위탁을 하다가는 시민들의 고통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의 각종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발목을 잡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주시가 의존재원에 의해 산림을 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교부금 지원을 줄이게 되고 민간위탁금을 줄이게 된다면 그 원성을 어떻게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곡성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을 약 세 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거기 섬진강 기차 마을에 보면은 거기도 지금 민간위탁을 실시하는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서보니까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잘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쉴 사이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코레일 투어 서비스에다가 지금 2013년까지 위탁을 했는데, 여기 코레일 투어 서비스는 기차마을과 심청이 이야기 마을에 경영전반하고 기존 종업원 인력관리 시설유지 이런 것 등을 여기에서 맡고 대단위 큰 공사는 시설규모가 큰 것은 곡성군에서 하게 되는데, 코레일 투어서비스는 곡성군에 별도 보조금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기차마을은 운영할 예정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매년 군에서 정하는 외부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는 이렇게 보조금 위탁금 돈만 들어가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영상테마파크 본 의원이 보기에 그래요. 농업인 공산의 농업인체육센터 이런데서는 돈이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도 이익이 창출이 되는데 우리 나주시는 계속 투자만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나주시에 문제들이 걱정스러워서하는 일이고 또,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앞으로 이제 나주에 관광지로 만들어서 해보겠다. 지금 관광개발을 위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나주시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까 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기관 등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철저히 감사를 시행해서 민간위탁이 자치사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과다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먼저 말할께요. 시장님이 그것을 곡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또, 나주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우리 나주시에 일들을 처리해가는 과정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분들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애쓰시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으면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맡겨서 하고 있을때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한다면 이게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고심이 커질 문제가있을 때는 조기에 차단을 해라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만 나오면 정치적 뭐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 의원이 내가 의회시정질문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가 참! 시장님 난감합니다.
앞으로 시장님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주시고, 또, 감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 나주시의 사업들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또, 작은 이익이라도 창출하면서 해 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수탁기관등에 업무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님 시장님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났습니까?
강정숙의원
예, 끝났습니다.
강인규의장
있다가 실 국장님에 대해서는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냥 마무리할 랍니다.
강인규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 여 공직자 여러분, 2008년 암울하고 어두웠던 우리 나주시에 모든 일들 세모에 다 묻으시고, 돌아오는 2009년 새해에는 우리 정말 화목한 마음으로 우리 나주시를 걱정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걱정하면서 나주시 의회와 공직자 나주시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날마다 애쓰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에 따라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신정훈 시장님 이하 우리 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참! 의사당 안이 뜨겁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우리 나주 먼저 우리 나주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나주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 역시 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제1·2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는 농촌출신이자 농업운동가로서 우리 나주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장이 되시자마자 제1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행해 오셨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제2차 농업발전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1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총 수립된 사업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실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시장님께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실 때 어떤 관심사항과 목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투자를 하면서 2003년도 시작하는 해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91.1% 정도 나와서 그런데 2004년도에 71% 2005년도에 79% 2006년도에 67% 2007년도에 90%였어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 책자요?
투자실적
실제 예산을 보니까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140억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실적은 760억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적은 이유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재원별로 보면은 융자가 있어요. 그 융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1차 년도에 중점과제로해서 약 10가지 정도를 사업실행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가지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제일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 서너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사실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5년 동안에 4,600억을 썼다는 것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호남 제일 나주쌀 생산외 약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중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업별로 제가 잠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호남 제일 나주쌀 생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나주에는 왕건이 탐낸 쌀과 드림생미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지역에 한정되어있고, 다른 지역은 사실은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점을 해 놓았어요. 첫째가 무엇이냐하면은 생산자와 조직화와 품질관리 미흡 이 부분은 미질이 좋은 쌀과 그렇지 않은 쌀이 RPC에서 혼합되어 가지고 서로 섞여서 미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방금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케팅 능력의 부족 쌀을 지역 대표브랜드로 성공시킨 여주 진천 철원등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연구하고 그에 맞춰 안정성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 가공산업의 부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 되지 않으면은 우리 나주 쌀은 호남의 제일 쌀로 거듭나기는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주배 명성제고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실제 여기도 보면은 시작해 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의 실적이 사실은 38%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43%밖에 안 되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은 해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하는데 득쭉 날쭉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 우리 나주배 명성을 찾기 위해서 182억을 썼어요. 그런데 실제 현재 우리 나주배의 현 상태를 보면은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농가 역량의 한계 실제 우리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지베렐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요즘에 고령으로 인한 절대인력의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제로 보면은 시골에 배 농사를 과연 지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후계인력의 부재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주체의 가공 유통 취약성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나주배의 명성 찾기는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시다. 시장님
그래도 이 사업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주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중에 1억 이상 수입 창출하는 사람이 근 8·90%가 축산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 그런 과정에서도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주 시에서는 대처 방법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우리 나주농업생산농가들이 농사짓는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거보다 더 나져야지 나빠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실제 앞으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계화 영농을 하지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시골에 가면은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마을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이 사실은 농사를 짓다시피 하거든요. 그럴라면은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좋아야합니다. 그럴려면은 농로포장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경지정리도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요즘에 보면은 물론 농로포장은 상당히 잘되어있다고 보지만 경지정리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제까지의 사업추진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실제 휴경지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1차 2차 농업발전계획을 수립 1차 마무리하고 2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차 개발5개년 계획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즉흥적인 지원이 되다보니 생각보다 계획보다는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보다 세밀한 계획과 농촌발전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며,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농촌은 발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 역시도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종운 의원 시장님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의장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일괄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필요해서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원
본 의원이 질문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다소 미흡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정책에 있어 농촌회생에 대하여는 농민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을 보면은 농업규모화등으로 농가자산 및 부재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득은 정체된 상황에서 기상재해 및 농산물값 하락등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악화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자금지원은 또 다른 부채를 양산해 새로운 부실을 초래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농가 경영회생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농가의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농장경영 및 자금관리지원 품목별 생산관리 가공등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을 위한 집중교육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컨설팅 대상농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위해 농가경영회생 지원반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기별로 농가를 방문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현장컨설팅 및 농가경영회생이 시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먼저 시행되어야만이 농촌회생의 가능성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전라남도에 요청한 회진성 토지매입비 15억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지가 22년이 지났습니다. 전체 매입비를 매년 2억씩만 반영을 시켰드라도 진작 토지매입비는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회진성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보호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만큼이라도 꼭 반영 실행시키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확고한 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 요청한 토지매입비 1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확실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거주하고계시는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봤냐고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묶인 탓에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집수리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을 정녕 알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회진성 복원은 둘째치고라도 회진성 복원을 전제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구역 내에 11가구에 대한 건축물 매입비를 일시에 확보해줄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급 설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별 또한, 학급에 특수학급 설치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는 장애인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똑같은 학생들과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차별이 없고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없겠습니까? 인근 학교별로 묶어서라도 학교별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에 몇 군데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회교육 재택수업 또한, 완전통합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장애를 자졌다는 특수한 제한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 똑 같음을 인지하셔야합니다. 통합 수업을 받지 않고 또한, 순회교육 재택수업을 받는 그래서 교육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청과 좀더 신중하게 논의하여 특수학급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형 일 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 등은 국 도비를 재원으로 너무도 현실적이 못하고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산림가꾸기 일자리 창출로 15억원을 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기초수급자 자활 특례자 차상위계층에게만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 소득층과 특히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자는 내용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우리시의 특별예산의 편성과 특단의 조치는 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어려운 서민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행복하기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한숨과 절망에 가득한 모습들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 보다는 행동으로 실행하는 작은 일부터가 어둡고 힘든 이들에게 작은 행복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계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들이 우리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일에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에 따라서 박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저는 먼저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강인규의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영자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영자의원
국장님이 2007년도 12월 10일 날 답변서를 보면은 그때는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약속을 안 지켜서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진포에있는 안창교 다리를 이 답변서에 보면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을 안 지키셨거든요. 지금 현재 그 다리 길은 확장을 했어요. 안창교 구진포 길은 그런데 그 다리가 난간이 이 앞전에 시장님 슬라이드로 보신 것 기억 나십니까?
그러죠
길은 넓혀져 있는데 다리도 좁고요. 한국통신 앞에 안영교는 정말 다리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나 그 다리를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흡족해 해요. 그런데 지금 안창교는 한쪽 난간이 없고 가드레일 선도 없고 하니까
예.
길을 넓히신다고
지금 현재 길보다 다리가 더 좁아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길 자체를 넓힌다는 것입니까?
2009년도에요?
방금 시장님이 말씀한 그 부분이요. 지금 다리 난간이 한쪽으로 기우뚱 되어있죠? 사고가 나 가지고
그리고 그쪽에 가드레일이 없어요. 그래 너무 위험해있는데 시에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이 약속대로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국도 1호선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이 답변서에 나와있네요. 자료를 보면은 국도 1호선하고 13호선의 접속도로 나주고등학교 뒤편에 삼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그 말하자면 왜 이 두 길이 중요 하느냐 하면은 마재고개 라고 눈이오면은 국도 1호선을 못 넘어가니까 영산포 삼거리를 진입해서 모든 차들이 목포로 갔을 때 그 안창교를 지나가고 또, 뭐냐 국도 1호선하고 지금 13호선에 접속한 거리가 왜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300억원을 들여서 익산청에서 정부보조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데 너무나도 거리가 먼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때 슬라이드를 보이면서할 때 나주고 뒤쪽에 있는 부분 공지가 있거든요. 그 공지를 매입을 해서 비보호구역 한 차선을 넓혀서 또, 그 지금 현재 제가 3층하고 2층 건물 그때 슬라이드로 보실 때 경현리로 가는 길목 있잔아요 그 건물이 붙여있으니까 우리 나주시민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마구 진입을 해요. 그게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겨울에 이곳은 다 눈이 녹아있는 상태인데 그 길만 가면 눈이 안 녹아있어요. 그 부분을 몰라서 하천부지가 약 60센티 정도 이 개울이 있어요. 그리로 차가 그냥 빠져 버린 것입니다. 빨리할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거리가 10미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선의 비 보호 차선을 늘려서 그리고 거기가 가장 지금 사고가 많이 지역이라고 나주에서는 손꼽히는 자리거든요. 13호선하고 1호선하고 국도 1호선하고 진입된 그 길이 그러니까 한 차선을 더 넓혀서 경현리로 가는 길도 시멘트로 그대로 놓아 둘 것이 아니라 거기 옆에 있는 하천부지를 복개를 해 가지고 하수도 내려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복개를 하셔서 거기를 아스콘을 하셔야만이 눈이 잘 녹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장님을 한번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가 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박 의원님 시장님이 바쁘셔서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드릴께요. 오후에
박영자의원
아! 그럼 지금은 이 시간까지만 하자고요.
강인규의장
예. 시장님께 물을 것만 물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박영자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지난 10일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에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다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지역사회 화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뜸금없는 그 남의 나라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비효과에 대한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시장님께서 이해를 하시죠?
사실 지금 시장님 답변서내용에 보면 모두발언은 정책적인 문제는 실과에서 답변서를 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모두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님 개인이 쓰신 것이지요
지금 무엇을 여쭈고 싶어서 하냐면 시민화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조금 고뇌하는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7페이지 보면 참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시장이 중재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나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정치적으로 공무원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재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내용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가서 보면 중간쯤에 가서 보면 작년한해가 어느 국가든 지역사회 공동체든 지역사회 화합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도 시장님이 내리신 것이지요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 백년을 열어갈수 있는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도 시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도 시장님이 내리셨지요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시장님 편에서서 이런 입장정리를 해드릴려는것도 아니고 다만 공무원 들이나 공직사회가 격고 있는 그런 고통을 말하자면 심정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말입니다.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지역발전은 지역사회화합 즉 말하자면 정치권의 분쟁이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까지 영향을 크나크게 미쳐서 지역사회가 힘들게 된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한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에요 제가 현실은 분명히 오죽하면 나비 이론효과를 말씀드렸겠어요 그 이야기는 정치지도자들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오늘의 지역사회과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결론을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정이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저도 시민사회와 의원님들이 신정훈 시장께 지역사회 화합에 대한 바램이 있을것이에요 제가 그 바램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시장님 정치성향이 기 말씀드렸으니까 하시는데 지금도 반독재 투쟁에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이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주현실을 보면 저도 자화자찬을 할랍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이나 의원님들에게요 민선이 들어서가지고 민선 3기와 지난 4기 의회와 5기의회가 미래 백년을 준비할 수 있는 나주의 시책이 앞으로 향후 20년간 새로발굴을 안하더라도 지금 기 말하자면 준비할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20년 동안 일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억울해요 의원들 싸잡아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돌멩이 안맞은 것 다행이다 그런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사회가 그것을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역할을 못해준 이유는 시장께서 이런 큰 대형 말하자면 나주가 변할 수 있는 미래 백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놓고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는 진짜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인구 5만 도시라는 것은 인근의 함평이나 구례 수천년 이어온 어느 한 고을보다 더 큰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나주의 모든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다음에 신정훈 시장이 아닌 다음에 우리들이 아닌 어떤 의원이 오더라도 충분히 역할할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 나주시가 말하자면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나주에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또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역할만 하는데 충분하는데 말하자면 그게 가장 중심이 첫째 시민사회가 하나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시정이보면 혁신도시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행정도 그래요 혁신도시 하나만 가지고 잇지 거기에 따르는 예를들어서 교육 문화예술 여러 가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준비가 안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행정도 그럽니다 따로따로에요 행정 내부자체도 행정내부 자체도 따로따로인데 시민사회도 따로 따로 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시장이 역할을 해주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표현이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시장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뜻을 달리하는 사람도 시장님이 설득시켜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들었고요 그렇게 믿고 갈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이 강인규의장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도 나주시정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갈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이번 본회의 관계에서도 어제 우리 김희백 국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40년간을 정리하고 가는 입장에서 그동안 의회에 가졌던 공직자를 대표해서 그런 소외를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나주발전을 함께 갈수 있다는 그런 의사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정광연의원님께서도 어제 시정에 관한 모든 나열했던 부분은 정치공세가 아닌 마무리 정리하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제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서서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익수 의원님이나 제 입장에서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4선과 3선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잘하라고 하는 입장이다보면 일부에서는 집행부 같은 무소속 시장이니까 공무원 편만 든다고 그럴 것이고 저희들이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점을 공직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역할 합니다. 저희들도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개인적인 정치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게 했습니다만 내년에 일어난 사항부터서는 제가 민주당소속 의원님보다 더 심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저도 일년을 마감하면서 시민화합차원에서 첫째 그동안 우리 의원 내부간에 설령 마음 아프게 했던 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 시민사회가 정말 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아무튼 시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정찬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일정에 대해서는 실,국,소,과장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실,국,소,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에 따라 김세곤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어차피 또 거쳐가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세곤의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그렇게 하십시요
김세곤의원
건설국장님한테는 종합 스포츠타운부분 다음에 남평 소도읍 가꾸기부분 그다음에 각종 산단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스포츠타운 부분은 정광연 동료 의원께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미래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시에서도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미래 산단 임대 산단
강인규의장
실무과장님들은 빨리빨리 나오셔서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기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미래 산단 조정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강인규의장
질문에 앞서서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MOU 체결로 가고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팀장님들이 바로바로 국장님한테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김세곤의원
국장님 산단 조성시 선결되어야할 행정업무는 어떻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산단지정하고 지정고시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그런 승인절차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현재까지 미래 산단 추진상황을 보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지금까지는 적법하게 밟아 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구지정 고시하고 개발계획 승인까지 득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만 받으면 착공하는데 지장없습니다.
김세곤의원
본인이 알기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008년도 4월9일날 받았지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데 개발사업이 본래 이 토지계획 허가구역 지정을 개발사업 체결당시에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게 MOU 체결당시에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국가계획으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계획으로 지방산단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바로 조치가 되겠지만 MOU 체결할 때는 그야말로 하겠다는 서로 그런 신용관계지요 신용관계다 보니까 어떻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협약이 체결전까지는 그 사업을 확정적으로 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MOU 체결해도 지정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한다라는 서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가 된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안했을때 변화는 많이 오는 것이지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 구역이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신분들이 무슨 산단이 되었든지 관광단지가 되었든지 유치했을 때 얼마만큼의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느냐의 따라서의 문제지 꼭 허가지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규제가 바로 되고 또 안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까지 심하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럼 실제 국장님 그것이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질 않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예를 들어서 지정을 안하게 되면 산단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을 내가 볼때는 이것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부분이 늦추어 지다 보니까 땅 투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쉽게 보십니까? 국장님은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래서 이게 꼭 빨리하고 늦게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 사업에 미래 산업단지 추진하는데는 적정하게 맞게 우리가 4월달에 허가지역으로 고시를 했고요 개발행위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승인을 받은 것은 7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7월9일날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조치를 하고 우리가 승인을 받았지요
김세곤의원
지금 당초에 나주 미래산단이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였지요 94년도에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러지요 94년도 2월달에 그렇게 지정을 했지요
김세곤의원
그때 면적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때 지정했을 때는 297만5천 평방미터 였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은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지금은 295만5664평방미터입니다. 그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김세곤의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여기서 민자유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초에는 60만평만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90만평으로 늘었거든요 그때 그것하고 꼭 이렇게 경계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꼭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97만5천이고 295만5천이기 때문에 경계구역 확정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면적의 차이는 그렇게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처음 지정했던 것하고 지금 현상황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경계구역만 다를뿐 거의같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 공단지정을 해지를 해서 당초 미래 산단 예정지 포함되었던 동수동 일부지역 문화재 발굴지역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안했습니까?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이에요 문화재관리지구를 묶어 가지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미래산단하고 관련이 안되고 임대산단 옆에 거기는 문화재청에서 보존한 것이 좋다 형상보존지구로 해서
김세곤의원
거기에 문화재가 나온 것이 있어요 주민들은 상당히 안좋게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일단은 산단으로 편입된 것으로 봐가지고 보상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가로 하기로 약속
김세곤의원
그러면 거기 산단으로 들어갑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산단구역으로 구역으로 포함되고
김세곤의원
일반산단이요 미래산단이에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일반산단입니다.
김세곤의원
일반산단입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토지 보상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9월말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아무튼 10달에는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부주민들이 보상가 관계로 이견이 있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늦어졌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장 감정평가는 전부다 끝내고 지금 평가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안에 보상 감정이 올 것 같습니다.저희시로요
김세곤의원
그러면 감정평가서가 오게 되면 바로 토지보상이 나갑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보상심의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사정해서 1월달에 통지가 된것같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일부라고 그랬지만 거기 토지보상을 혁신도시와 준하는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제일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자꾸 가격대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도 그러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기상황도 안좋고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대로 일부 극소수 사람을 빼놓고는 거의 협의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거기에 지금 투자 이행협약체결업체가 수의건설, 현대엔진이어링, 남양건설 그다음에 랜드피아지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나래 랜드피아가 빠지고 해성종합건설하고 신한은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 서희건설하고 현대엔진이어링하고 남양건설하고 혜성건설, 신한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1일날 금년 8월1일날 미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라는 SPC법인을 자본금 60억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시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되고 은행에서 대출관계가 신한은행에 공동 참여를 해가지고 SPC 같이 들어왔는데 지금 BIS 국제결재은행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12월말까지 8%대를 확보하라는 그런것 때문에 전 은행들이 연말까지 대출을 중단하고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서희건설이 대주단에 들어 가가지고 그게 원만히 대주단 승인을 받아서 해결이 되고 신한은행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연말안에 서로 약정이 되어서 1월경에는 대출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한시간이 다르게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오신 의원님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미래산업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토지보상가가 어느선에서 이루어지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토지보상이 높아지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설명서 답변에 보면 분양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셨는데 정확한 해법을 말씀해보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기반시설을 민자유치해가지고 하지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또 폐수종말처리장같은 것 이런 기반시설비를 최대한 국비나 도비,시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공사비에서 분양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 들고 또 지역 원주민들 입장에서도 대대로 거기에서 살아오셨는데 만족할만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액수의 보상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추고 나중에 분양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한 업체들 설립회사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낮추었으면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적정한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협의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보상가격이 통보가 되면 80, 90%정도는 두달 내지 석달안에 협의가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나주시에서는 나주시의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분양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낮추어 주시고 다음에 입주회사들이라든지 어떤 혜택도 줄수 있으면 주어서 정말로 산업단지다운 산업단지 조성될수 있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차피 산단이 조성되게 되면 기업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전하고 한전 KPC 두개업체만 혁신도시에 들어와도 연관기업이 600개에서 700개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혁신도시가 먼저냐 미래산단이 먼저냐 그러는데요 혁신도시는 조성원가가 이번에 149만원 3.3평방미터당 149만원에 공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보고 있거든요 조성원가를 상당히 낮추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비해서는 공단 분양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지도 49호선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생긴다고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동수동까지는 10분도 안되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관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할 수 없지만 미국자본을 2년 동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심도있게 접촉을 해서 오히려 미래산단을 지금 90만평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도 10여차례 이상만나고 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입장도 입장이지만 또 SPC 설립한 민자투자나 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분양에는 준공 되기전까지 분양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확실해가지고 이것이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의원
국장님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건은 좋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쉬운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함평 월야에 국가산단이 조성된 것 아시지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본의원도 알기로는 그게 산단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산단 유치하는 여러 가지 자동차
김세곤의원
거기도 실제 박광태 시장이 해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 도시와 관련된 연관기업유치를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광주 광역시와 나주시가 연관기업 유치하는데 대립법을 세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주에 본 회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나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것은 물류비나 모든 것을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교통이 좋은 지역으로 회사는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쉽게 자만하지 마시고 정말 기업유치하나 하는데도 정성을 들이고 또한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나주시 경제적으로 보템이 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유치해서 나주경제가 살아 나야지 실제 아무회사나 데려다놓고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실제 그것은 나주 경제살리는데 보탬이 못된다 이야기에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의원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거의 100%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세곤의원
정말 그렇게 해서 미래산업단지가 우리 나주시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공무원들 정말 노력해주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남평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소도읍 육성사업은 본래 시작은 언제고 마무리는 언제 였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당초 목표가 2004년도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김세곤의원
5년간이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2008년 12월입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몇% 되었습니까? 총괄적으로 봤을때 국장님 몇%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75%되었습니다.
김세곤의원
75% 되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네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한가지 한가지 따져 봅시다 75% 되었는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국장님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산이 당초에 236억으로 행자부에서 당초에 행자부에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변경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행자부 승인이 소도읍 육성정책심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당초에 259억 8천만원에서 270억으로 확정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236억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백억이고 도비가 10억5천만원이고 시비가 125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 125억 5천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52억83백만원이고요 그리고 미확보된 것이 72억67백만원입니다. 이 시비확보가 안되어서 사실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5일시장 활성화 사업부분은 마무리가 다 되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장날 하루 천명정도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매일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장날
김세곤의원
장날만
국장님 한번가보셨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한번 제가 갔었습니다. 장날아닐때도 작년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소도읍가꾸기 심사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5일장은 장날은 상당히 활성화가 장날 나름이겠지만
김세곤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실제 장날 국장님이 한번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주변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좋은 호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못받고있어요 그런부분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지금 상당히 복잡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 사업비가 든만큼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석강 취수공간 조성사업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 김판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1차부터 4차까지 공사를 하지요 ○경제건설국장 김명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차까지 마무리 되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지금 1차가 2006년 2차가 2008년1월부터 3차까지 준공되었습니다. 2008년 10월17일날 준공했습니다.
김세곤의원
4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잔여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잔여분은 어디에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4차분이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지금 잔여공정이 조경수식재하고 수생식물식재 그다음에 산책로 도로해서 20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5억정도 확보하고 내년본예산에 10억정도 확보해서 15억을 가지고 우선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이것은 조경수 식재가 5억어치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세곤의원
실개천 정비있지요
실개천 정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시가지 실개천정비는 저희들이 10월10일까지 해가지고 편입토지 보상 27필지중에서 21필지를 완료하고 미협의 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중에 있고 11월13일까지 해서는 주택하고 부속물 34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석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실개천 정비 몇% 마무리 되었어요 현재까지 몇% 마무리 하셨냐고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35%정도
김세곤의원
35%되었지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조성은 조성계획 수립시에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산상 용역중에 중지를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다음에 부도심 확장사업도 마찬가지로 손도 못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11월 19일날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앞으로 1월달 부터 3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 4월경에 보상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지금 내년 5월경에 착공계획으로 해가지고 다시 민자유치 팀하고 지금 서로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내가 국장님 왜 %를 물어 본지아십니까? 지금 한번 봐 봅시다 5일시장 활성화 사업 100% 했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받아서 지석강 침수공간 75% 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 실개천 35% 했어요 근린공원 손도 안댔어요 그다음 부도심 확장사업 손도 안댔어요 그런데 75%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남평 소도읍사업이 어떻게 75%가 되었어요 그랬으면 다 되었다는 이야기지 소도읍 가꾸기가 지금 침수공간 조성사업이 75%가 되었어요 이것만 전체적으로 75%하셨다고 하니까 답답하지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의원님 예산상으로 보면 236억중에서 158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추진을 했거든요 지금 안되는 것들은 예산이 적은 사업들입니다.
김세곤의원
부도심 확장사업도 적은 사업입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부도심확장은 민자유치로하고요 실제 소도읍가꾸기로 해서 들어간 돈이
김세곤의원
어차피 민자로 하든 어떻든 남평 소도읍 가꾸기 안에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따로 시비가 35억 들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비 35억이 들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니까요 그렇게 안됩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다고해도 75% 안되는 것 같고 아까 김판근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석강 침수공간 조성사업이 나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비만 오면 달려가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태풍 메기때 다 넘쳤잖아요 우리 영산강 둔치도 다 넘쳐버리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한번가서보고 월초에도 가서 봤습니다만 홍수 났을때 100% 쓸려가게 되어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많은 돈 들여서 어떻게 할것이에요 책임지실란다 말만하지마시고 해법을 이야기해보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시설물배치를 할때 여러 가지 유수에 안 휩쓸려가도록 단도리를 하면서 ○김세곤 의원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넘어 가지 마시고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격이 안되도록 사전에 고정시킬 것은 고정시키고 실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안에 대지가 만여평있는 것 아십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방치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할랍니까
개인땅이에요
김세곤의원
개인땅이에요
그런데 남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뭐 할란다고 이야기 들어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담당과장)소유자는 하천구역으로 봐가지고 하천구역으로 안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으로 보지않아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도 안되고 저희들도 보상을 해가지고 막연히 구입만 해가지고 안되다 보니까 부분 놔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시에서 임대를 하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고 우리 김원호 팀장은 갔다 오셨을 것이에요 갔다 오셨지요
그 방법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성된 땅에 잡풀이나 나게두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콩을 심든 무엇을 심든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란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부도심 확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도심 확장이 본래 계획이 언제 였었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했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렇지요
사업관계가 660억되고요
지금 서희건설같이 민자로하고 있는데 저는 미래 산단도 서희건설이 끼어 있거든요
부도심 확장사업도 서의건설이 끼어 있어요 미래산단도 서희건설에서 토지보상비가 비싸니까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부도심 확장사업도 서희건설에서 무엇을 지원 안해준다고 해가지고 배짱을 부리고 결국 우리시에서 손만들고 해줄 것 해줄테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사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여러 가지 입장에서 유치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를 아까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35억 지원해주기리 했는데 자기들은 혁신도시 보상을 하면서 보상가가 올라가다보니까 남평 부도심도 인근지로 해가지고 같이 보상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확포장을 민자유치하면서 900미터를 15억들여서 민자유치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기부체납받는다는 것을 지방도 확포장이니까 시에서나 도에 의뢰해가지고 그것을 해달라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서희하고 ---하고 건국산업하고 이렇게 해서 세개회사가 다시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시하자는 공문을 요청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12일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9일날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저희들이 그렇게만 지원을 해주면 한다고 그러니까 남평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국장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도심확장사업 현장방문 갔다온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정 질문답변에서 내용에서 보면 서희건설이 안한이유가 토지가격 상승이라고 했어요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장방문했을때 지역경제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쪽 도로 기반시설 안해주니까 못하겠다 지금 어느 말이 맞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무슨 말이냐하면 혁신도시 보상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토지가격 이 상승이 되니까 그것을 세이브를 하려면 지방도 기부체납하는 것을 기부체납없이 15억을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해주면 자기들이 가능하겠다 그러는데 지방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갔다가 자기들 민자유치에다 그것까지 해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것도 너무하다 그런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김세곤의원
저는 이것을 무엇을 따지고 싶냐하면 어차피 이런 민자가 되었든 어떤 사업을 민자로 하게 되었을때는 협정서와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자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든 이것 하려니까 다 뭣하고 해서 실제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봤을때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왜 우리시에서 자꾸 서희건설에 끌려가냐는 이야기에요 도대체 무슨일인지 모르겠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어느 민자유치협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자유치해가지고 협약 체결했을때는 이 회사들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을 하다보면 보통 천억짜리를 투자한다고 하면 30억 40억정도의 자기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자기들도 포기를 못합니다 포기를 못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협약서 단서에다가 너희 안하면 해약하라 이렇게 너무강제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국장님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적으로 서희선건설에서 만약에 미래 산단이 되었던 부도심 확장사업이 되었든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상황이 되었든간에 그러면 서희건설에서 이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시에다가 돈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업은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사업은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모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에서 그런 모험도 없이 어떻게 안전방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주시가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의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해가지고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번다고 그것은 아니고
김세곤의원
만약에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9% 까지 밖에는 이익금을 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협약에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리고 부도심 확장사업이 지금 지연된 이유가 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지정이 2007년9월경 완료 예상했었으나 늦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늦어졌다 그랬어요 행정에서는 이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사실은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관계 때문에 도에 개발계획승인할때 제가 가서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승인 1월30일자로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박종철 교수라든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다시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세곤의원
국장님만약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서희건설에서 나 또 못하겠다 그럴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질문
김세곤의원
추가질문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필요하십니까?
김세곤의원
예.
강인규의장
10분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런 상황이 오지마라는 법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아마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김세곤의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마시고, 만약에 저는 국장님한테 국장님을 질책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나주 시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 국제적으로나 국내 정황이 실제 모든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 같은데 아파트 짓어놔 봐야 분양이 안 된 상태예요. 과연 아파트를 2천세 대 지었을 때 분양이 될 것 인가 안 될 것인가 실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희건설에서 미래산단 벌써 두 번 속았잔아요. 미래산단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여하튼 저희들이 다각도록 검토를 하고요. 정 그게 좀 어렵다면 송월지구 같이 환지방식으라도 전환을 해서
김세곤의원
그런식으로라도 전환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도 우리시가 그런 회사에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는 우리 나주에도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로 속상해요 저도 한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도대체 우리나주시가 서희건설에게 무슨 책을 잡혔는지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남평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김세곤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순센터 소장님 홍길식 소장님께서는 우리 나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한 것 중에 신활력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지금 신활력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을 해 가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2기 신활력사업은 큰 틀에서 명품화사업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또, 가공산업 또, 생산시설의 현대화 또, 나주배 명품화 생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나주배 명품 홍보마케팅 이런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1기는 주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1기도 2기하고 좀 유사합니다만, 지역의 그런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또, 나주배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또, 연구용역 정주생태 관광마을 조성 테마파크 사업등 5개 분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도 하고계시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지금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혁신역량이라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건설공사처럼 이렇게 차별화 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서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2기가 끝나면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세곤의원
2010년까지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사업비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에 걸쳐서 각 10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이것은 100% 국비로 하는 사업이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은 얼마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기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세곤의원
2008년까지 지금 이것을 3억 1,500을 썼더만요. 전부다 19억 사업 중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왜 내가 물어보느냐하면은요. 지금 이것이 혁신역량강화사업이 추진이 언제있어요?시작이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김세곤의원
그러니까 1기부터 2008년도까지요. 그런데 언제 시작하셨냐고요?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1기 시작이 되면서부터 매년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보십시오. 여기 소장님 사업비가 국비 19억이 서있는데 3억 1천을 썼어요.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역혁신리더 양성 혁신포럼운영 그 다음에 배 포럼 마을포럼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컨설팅 고품질 나주배 결실안정 생산지원 이외에 사업이 예산만 세웠는데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추진 중이라고 써있는데 실제 미착수로 되어있고 여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1기에서 저희들이 총 60억 중에서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지금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 문제가 조금 지금 마무리가 되지못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돈이 약 23억 되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기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이런 나머지 사업들이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관련된 사업들입니까? 안된 것이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이것을 몇 년 동안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테마파크 조성이 언제 끝나요?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리고 지금 나주배 정주생태관광마을 조성사업도 지금 마무리가 되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제1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노안면 이슬촌하고 산포면 화지마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지금 노안 이슬촌하고 산포 화지마을은 중점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 마을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마을의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주민역량교육 또, 그 지역 마을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했고요. 이슬촌 같은 경우는 민박체험시설 또, 공동우물복원사업 그 주변에 있는 경관조성 화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생태 연못조성 또, 체험장 이런 것을 주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노안 이슬촌의 사업비는 얼마고 화지마을은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노안 이슬촌은 시설비로 3억 9,700만원 그리고 산포 화지마을은 8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김세곤의원
사업비는 어떤식으로 추진되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포 화지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지원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김세곤의원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에서 선정을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마을에다가 자본보조를 해서
김세곤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나주시 회계법상 2천만 원 이상으로 어떻게 하게되어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우리 회계 절차를 떠나서 그 마을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이슬촌은 어떤식으로 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슬촌하고 산포 화지 마을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게 생태관광마을은 똑 같은 관광마을인데 이슬촌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농림부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조금씩 조금씩 2억 2억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4억 정도가 기 지원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민박체험장하고 주변경관시설에 3억 9,700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데 국장님 아무리 턴키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 일을 준다고 해도 이 6억 1억 되는 사업들을 갖다가 마을 직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 민간보조로 해서 하다보니까 의원님 우려대로 약간 잘 못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을에 주는 것은 그 마을에 우리 행정이하는 것 보다는 마을에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큰 취지에서는 그렇고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것은 시설비로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주민 자립심을 제고하기위해서 민간자본으로해서 지원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김세곤의원
그러면 노안 이슬촌도 그렇게 줬었어야 맞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좀
김세곤의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물론 생태관광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이슬촌을 내가 이것을 뭐 민간자본적 보조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를 주기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얼른 생각 안하겠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대에 그런 ○김세곤 의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전에 했을 때는 시설비로했고 그 후에는 민간자본으로 했는데 지금 농림수산부의 그런 권장도 있고 마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서 동일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무엇인가 명쾌하고 확실하게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인정하는 그런 사업 집행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안 이슬촌 민박체험장 건축공사하고 노안 이슬촌 미박체험 전기공사 노안 이슬촌 체험장 통신공사 이것은 지금 입찰해서했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여기에 보면은 지출금액이 노안 이슬촌 민박체험장 건축공사 지출이 얼마 되었어요? 민박체험장 건축공사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공사 2억 4,200입니다.
김세곤의원
2억 4,261만 6천원 지출했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공사표준계약서에는 얼마로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계약서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공사하는 기간 중에 건축자재 콘크리트랄지 이런 철근이랄지 이런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김세곤의원
그럼 한번 봅시다. 건축공사에는 1,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설계변경을 했다고 제가 인정을 할께요. 전기공사가 얼마 차이가 난지 아십니까? 2,280만원인데 실제 공사 계약서상에는 2,329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돈도 설계변경합니까? 그 다음에 통신공사 보세요 통신공사는 실제 우리 지출금액은 633만 7,950원인데 공사 도급계약서상에는 617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설계변경이 된답니까? 이렇게 조그만 금액도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의원님 건축공사 이것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기 통신까지도 같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데 돈 10만원도 안된 것 설계변경해가지고 해 줬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것을 투명하게 할라면은 이것을 변경을 하고
김세곤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설계변경을 했다고 명시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세곤의원
돈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1원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해서 그 돈을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라도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 놓아야 무언인가 책을 안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같이 어떤 마을은 그냥 몇 억씩 되는 돈을 갖다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던져줘 버리고 실제 어떤 마을은 입찰해 가지고 금액도 맞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나주배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장님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나주배에 대한 그런 신기술을 연구하고 교육 배 농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고품질 배를 생산하는 그런 기반조성하고 우리 배를 외지사람들한테 체험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기위해서 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나주배 테마파크 사업은 신활력사업에 일원이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국비로 다 하게되어있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에 특화된 잠재력을 키워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고, 다음 차기에 이런 선정이 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국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지방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의원
본 의원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비는 시비로 쓰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쓰면 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구분을 지어서 이것은 너희 시에서하고 이것은 우리국가에서하고 그런 영역을 확실히 나눠가지고 니 땅 내 땅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경우는 시비가 더 들어갈 경우도 있고, 또,국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역에 관심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여하튼 되도록이면 신활력사업은 국비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를 써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시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시비쓰는데는 좀 자중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1기 신활력사업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이 되었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그때 당시의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전부다 1기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가 60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김세곤의원
집행은 얼마 했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약 40억 정도하고 23억 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23억 정도요?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지금 그 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3억의 돈은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어서
김세곤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위탁교육에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추진이 계속 안 된 것이 있어요. 추진이 계속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주배 장기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원님이 약간 혼돈하고 계시는데 지금 2기 신활력사업입니다.
김세곤의원
2기 사업이예요?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국장님 1기 사업내에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2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1개 사업 리스트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을
김세곤의원
국장님 제가 자료보고 물어보는데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게 당초에 1기 사업비가 남아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이것을 활용하기위해서 2기 기간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지금 여기보면은 추진내역에 보면은 미착수로 되어있어요. 미착수로 되어있는데 돈을 써버렸어요. 미착수로 되어있는데 돈은 돈은 집행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다니까요.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자료를 내드리면서 약간의 착오가있었지않느냐 그런
김세곤의원
국장님 착오가 아니라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착오로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미착수라고 했는데, 그 돈은 분명이 이월시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곤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 잔액하고 돈하고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안다요?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잔아요. 돈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돈이 1·2백도 아니고 5·6백씩 미 집행된 돈이 떨어져있고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활력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지만 실제 상당히 내실 있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목적이 무엇이냐하면은 우리 나주의 명성 찾기에 쓰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나주배가 지금 명성 찾기가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더 퇴보되고 있는 것인가? 저도 심히 걱정스러워요. 정말로 나주배 명성 찾기에 돈을 수없이 쏟아 부으면서 과연 나주배가 지금 어느 수준에 올라와있는가 그런 사업들이 세심하게 단 10원이 되었든 1원이 되었든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집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농업발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모두 보면은 나주가 어떻게하면 잘살 수 있을까 또,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공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200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09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나주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원
의장님 저는 일괄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먼저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답변하시겠습니까?
박영자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영자의원
이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나주시에 마을회관이 29군데가 있다는데 경로당하고 겸해져 있지 않은 곳 그 부분에 보수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시죠 그러면 경로당 보다 마을회관을 먼저 지역적으로 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관계 예산이 없다는데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마을회관을 보수를 해 달라면 그 예산비 지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마을회관 관계는요. 법적으로 뭐 조례나 규칙에 보수비를 이렇게 별도로 시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형식을 빌려 가지고 해 왔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마을회관의 개보수를 해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다음에는 나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나주사랑상품권은 현재 얼마나 발행을 하셨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3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제가 2009년도에는 목표액을 50억 정도 하면 어떨까 그 질문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의원님이 나주를 사랑하시고 나주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 2월 1일날 1차 발행해 가지고 2007년도에 11억을 판매를 했고요. 2008년도 현재까지 11억 2천만 원을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22억 1,200만원 정도가 팔렸거든요. 그러면 연 약 11억 팔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억을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나주시민들한테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물론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판매실적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지금 어제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뒤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열심히 판매할 랍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하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주사랑 상품권을 10만원 어치를 구매하신분이나 50만원 어치 구매하신분이나 백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구매하신분이나 십 몇 만원 어치 구매하신 분한테 어떤 혜택을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2% 할인판매하고있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고,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게 일반시민들이 약 64%를 샀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약 36%를 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상당히 동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관계를 얘기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나주시 집행부 공무원만 하시지 말고요. 기관이나 임직원이나 모든 단체가 그리고 가정주부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2009년도는 우리 나주시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목표를 50억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의원님 그러면 바로 내년에 50억입니까? 토탈 해 가지고
박영자의원
토탈해서 지금 현재 22억 이라고 그러시니까 점차해서 늘려 나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상품권을 얘기하셔서 실명을 거론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400만원 제일 많이 팔아주셨고요. 박 의원님도 팔아주셨는데 거기에는 좀 못 미칩니다.
박영자의원
저도 적극 한번 노력을 해 볼려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그 기관에서나 모든 분들이 광주에 사신 것은 괜찬아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주 상품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쇼핑은 나주와서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주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영산포 홍어의 거리는 조성이 많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예산도 많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고 그러는데 나주시내 경관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도심이라고도하고 우리 김철수 의원님은 원도심 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동신대학교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그때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달에 심포지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장님도 오시고, 많은 석학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구 나주 원도심이라고 해야죠 원도심 거기는 역사문화에 맞는 컨셉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내년예산에다가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할 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 문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가 목사내아 금성관 정수루 남고문 서성문 동점문 이것이 반경 200미터 이내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든지 목포나 함평 같은데 가면은 누비나루라고 해 가지고 야간 경관조명을 했는데 낮에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관계는 저희들이 전신주 같은 것을 좀 지중화 시킬라고 해서 동화약국에서 나주 터미널까지 지중화 사업을 약 500미터 정도 할라고 해서 약 22억을 책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성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본 예산에 약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차라리 동아약국에서 나주 터미널까지 지중화를 하고 내년에 거기 역사 문화와 걸맞는 원도심 활성화와 걸맞는 그런 컨셉에 대한 용역을 거친 후에 거기다가 무슨 설치하든지 구조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몇 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반짝반짝 해 가지고 저녁에 불야성을 이루어 가지고 활성화 되는 구도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연구과제로서 의원님과 같이 연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했을 때 1장 1단이있을것입니다. 그 군단위의 안 좋은 점이나 광주시 충장로 같은 경우에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안 좋다. 거기를 창고를 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 다음에 간판정리사업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계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때에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차없는거리라든지 간판 일제정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도 제가 답변들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시가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은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그 균특예산이나 이런 것을 갔다 쓰드라도 시가지에다가 쓸라고 보니까 국비가 약 60% 정도 그 다음에 도비나 시비 지방비는 약 30% 해 가지고 자부담이 약 10% 정도는 전부 있어야 되드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간판정비사업을 하실 때 시비로 90%고 자부담이 10% 정도 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아니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 그렇게 자부담이 좀 되어야지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전부 형성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그럼요. 제가 빛가람 시설에 대해서 시정 질문에 넣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아! 아케이트 시설이요. 앞에 비가림 시설이 아니라 아케이트식으로 해서 앞에 내놓는 것이요?
박영자의원
예. 햇볕이나 비나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 7월 4일날 시장 경영지원센터에다가 컨설팅 자문을 했거든요. 자문을 했는데, 아케이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자부담이 10% 따르거든요. 국비가 60^% 아까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약 10% 정도 되는데, 그 아케이트 시설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지중화 해 가지고 전주도 없애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도로 폭이 좁지 않습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런데 국비가 60% 자부담이 10%라고 그러시는데 소규모 적은 도시에서는 자부담이 5%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는 정도 드냐고 대충 말해 보라고 했거든요.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 그래서 자부담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가 100% 자기가계 자기 하신분이 아니고 그 새로 임대해서 하신분이 자부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자부담 액수가 많아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부분은 큰 도시의 말이고 적은 도시는 자부담이 5%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도 그 지금 나주시내 상가들이 무엇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도시안에 어떤 물건을 그쪽으로 가까우니까 사러 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최인기 국회의원님께서 혁신도시에서 나주시청까지 오는데를 약 4분 정도 차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계시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상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생기기전에 나주시내를 경관조명시설도 하고 비가림시설도 좀 하고 그래 갖고 지금 이 모습을 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지켜온 이 상가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상인들이 무엇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상인들하고 좀 많이 한번 타협해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구 도심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프랜을 세울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상가주민들도 거기 집 가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동참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에서 한다고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경주도 그래서 시장상인들 활성화 시키자고 그래 갖고 예산을 좀해서 경주도 갖다오고 청주도 갖다오고 영산포하고 나주하고 상인을 통합을 해서 같이 해서 견학을 시키고 그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예산같은 것도 저희들이 미미하게 몇 백만 원씩 올렸는데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세워주십시오.
박영자의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다음에는 건설국장님이 끝나셨으니까요. 우리 김희백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2008년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나주대학 제1회 행사하신지 알고계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렇다면 나주대학 행사 예산이 얼마정도 든지 알고계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대학 예산이 740만원 들었습니다.
박영자의원
740만원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나주대학이 끝난 다음에도 좋으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셨다냐고 어째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우리가 몰라서 못 갔다. 앞으로는 그런 나주대학을 하게 된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위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과비가 한 번할 때 8만원씩 해서 5일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온 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0개 의자를 놓았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인원수를 200명으로 했네요. 좀 더 올때도 있고 좀 덜 올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이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었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처음이고 그러니까 좀 서울에서 유명한 교수님은 모셔야 되겠고 예산이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도 지금 똑같이 얼마 세워졌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740 똑같습니다.
박영자의원
좋은 교수님도 있었지만 예산관계로 해서 어떤 선생님은 20만원 드린 분도 있고 반면에 200만원을 드린분도 있고,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있는데 2009년도에 여성대학 예산을 늘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지금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사업평가가 되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고 우선 일단은 올해 처음 했거든요.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한 번 더 해보면서 더 필요가 있다면 의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여성 300명이 그렇게 좋은 교육이 되었다면 횟수를 더 늘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의원
횟수도 좀 더 늘리고 여성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다과 부분도 예산을 국장님께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의 보수 문제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증개축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시민회관을 답변드릴때 연혁을 죽 말씀드렸고, 작년에 4,700만원을 들여서 창호교체공사 회의실 커튼교체 음향장비 모델기계 보수 공사 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자의원
그 말씀이시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럼 나주 지역에 사신 분들은 그냥 행사 있으면 얼른 단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있다오니까 별로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죽 내 집이라 내 집은 좋은지 모르잔아요. 우리가 다른 부잣집을 가보고 좋은 집을 가봐야 알지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다른 타 시 군에서 오신 분들이 목포 같은 경우는 310억을 들여서 첨단시설을 해서 지었고, 해남군은 180억을 들었습니다. 그럼 가까운데 옆에 있는 69억원을 들어서 2·3층으로 리모델을 하면서 증축을 하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청 회의실처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었다 길래 저는 뭔가 바뀌어졌나하고 제가 어제 시민회관을 한번 가 봤습니다. 점심때 그랬더니 그 분위기는 제가 4,700만원을 썼다는 것은 그 표시는 안 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타난 것은 커튼을 갈았다고 해 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내부고 무대를 특별히 시청 회의실처럼 아늑하게 고친 것도 아니고 지금 역사가 30년이나 되었으니까 시청 회의실은 3억 5천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시청 회의실처럼 좀 아늑한 분위기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송월동의 스포츠타운으로 이전을 해서 남산에 있는 시민회관을 우리 나주시민 좋은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두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시청 회의실처럼 리모델링해서 고칠 계획이신가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아니시다면 스포츠 타운 쪽으로 옮기실 계획은 있으신가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당장의 계획은 아까 설명드릴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없습니다만, 방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회의실 약 4억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박영자의원
3억 5천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해 놓고 보니까 참! 좋습디다.
박영자의원
그러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부끄럽지가 않드라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좋게 고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래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현재 이전한다는 문제는 뭐 당장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세 번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남도 그렇게 좋고 주변에 그렇게 좋게 지었다는데, 지금 우리시가 약 2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시민문화센터 그것이 당초 기술센터에서 할 때 미래혁신문화센터라는 가칭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금천에 오니까 혁신도시에다가 크나큰 문화센터를 짓는갑다 해서 상당히 혼선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이름부터 개명을 하고 위치 장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현재 예산이 약 7억이 서있고, 7억이 서있는 것은 국비를 약 6억 기정에 특별교부세로 받아다 놓은 것이 있고, 또, 우리시가 보테서 약 7억 정도 서있고 지금 현재 계획은 약 600평 정도 해서 문화센터 약 37억 정도 현재 예산을 하고 자문단을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자문단회의가 지금 12월말쯤 끝나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명칭 위치 또, 거기 입주할 사회단체 또, 거기다가 집어 넣을 프로그램까지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340억 드리면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왔거든요. 340억 드린데도 금산군에 있데요. 그것은 당장 어렵고 우선 그 시민문화센터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약 600평 정도해서 현재는 기술센터있는데 옛날 차량번호등록소 있는데 공원 정리한데 그쪽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영산포 철도박물관 있는데 역사 그 사이에다 할 것이냐 우리 내부적으로는 두 군데로 압축을 했고, 약 면적은 600평 정도 한다 그렇게 해서 12월말까지 어느 정도 그 문화센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당장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만,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요구를하고 7억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가 끝나면은 그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박영자의원
먼저 위치를 선정하신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위치선정이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우리 나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관계된 의회 대표위원님은 김종운 의원님이 지금 참여하고계십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그 문화센터를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시청 회의실처럼 한번 국장님 고민해 보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아늑하게 외부손님이 오신다고해도 활발스러운 어제도 썰렁 하드라고요. 물론 사람이 없어서도 썰렁했지만 사람이 있어도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그래요. 리모델링을 할 것으로 제가알고 국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위탁에 대해서 국장님의 형식적인 답변이드라고요. 실질적인 방법제시와 위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좀 광범위하게 물으시니까 답변을 꼭 찝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 사무가 수련관 운영계획이나 시설관리 또, 지역사회 청소년의 문화활동 체육활동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서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가 전남에서 약 5·6군데 광주에도 서너군데 있고, 또,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를 보면은 직접시가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도 아까 시설위탁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 예산절감의 문제에 있어서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른 그 시 군의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방향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위탁을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그때 위탁과정에서 제가 그때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글쎄요. 그것이 공정한 위탁인가 그런 것을 많이 느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에 이 분이 몇 년간 계약을 하셨죠?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3년입니다
박영자의원
그 동안에 청소년수련관에 계신 분들은 다 현재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전부 나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당시에 그 특수하게 나주에 사람이 없으면 광주에서 외지에서 오드라도 나주사람으로 하기로 했고, 또, 외지사람을 혹 채용을 했드라도 나주로 주거를 옮겨서 살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다음 3년 후면우리시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말씀을 하시는데, 3년 후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나주에 계신 분한테 위탁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입장을 같이합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최기복 과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영어 공교육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주에 예산을 맞죠? 교부세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부동산 교부세 말씀이시죠?
박영자의원
예.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 학교 두 군데가 어디 선정이 되어있는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영산포 초등학교하고 남평초등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죠! 제가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은 영어를 학생들이 안하면 안 되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첫째는 우리나라말이고 두 번째는 영어를 많이 배워야하고 제가 애들 영어에 대해서 여러모로 관심이 많은데 그 세 군데 지금 예산이 올해 올라와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올라와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그 부분 학교는 선정을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추가 세 군데 말씀입니까?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계획이 없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나주초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초에 거기를 가니까 정말 형식적인 타운이 아닌가 나주전체 학교에서 1년에 한번씩 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좀 부끄럽드라고요.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세 곳에 돈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영어체험센터를 한번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나주 전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고,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님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보충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박영자의원
예, 조금만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많지 않습니까?
박영자의원
5분만 주세요
강인규의장
5분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전에 동료 의원 정광연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예 그 한글을 못 읽은 사람은 계속 6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읽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어를 잘한 사람도 물론 중요해요. 지금 풀부라토까지 영어 잘한 애들은 보내잔아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해서 2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반면에 이런 센터가 구역구역에 있어야만이 정말 영어를 소외돼 못한 애들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세 곳의 영어체험센터도 중요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의원그 부분 과장님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영어 웅변대회를 개최에 대해서 했는데 2009년도에는 한번 실시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서에 기재가 되어있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제가 영어웅변대회를 우리 나주에서는 한번도 실시를 안했는데 제가 우리 나주 애들이 광주로 영어 웅변대회를 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 나주 학생들이 그랬을 때 학교 중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웅변대회를 나갈라면은 A4 용지에 줄거리를 외운데요. 그래 가지고 그때 한번 배운 영어가 자기가 성장을 해갖고 어른이 되었어도 잊지 않고 있다고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가 영어웅변대회 정말 우리 나주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한 사람한테 많은 상을 주는 것 보다 포괄적으로 상을 넓게 주세요. 그 웅변대회 한번 나올라면은 몇 달 전부터 웅변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미리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뭔 한달 있다 웅변대회를 한다 이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벌써 반년이라든가 6개월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몇 월 며칠에는 웅변대회가 있겠다하고 나주 전체 초 중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웅변대회를 하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해서 경시대회라든지 대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과장님 이런 학생들한테 주는 웅변대회에 포상을 줄때 포상금을 인색하지 않게 조금 해주세요 처음으로 하는것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무자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해 올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온 2009년 기축년 새해에는 황소와 함께 나주시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나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찬 복받는 기축년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박영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충 질문답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정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시정발전을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3일동안 실시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공직생활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을 갖추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을 조치를 취할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공직을 그만 두는 날까지 시민의 공복임을 명심하시고 시민들앞에서 최선을 다하는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과 모레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