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소관 실단과별 2009년도 시정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한해도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금년에도 저희실 전직원들은 시정전반의 종합기획 조정기능과 지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답변은 자리에 않으셔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여러분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008년도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가 지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신규시책이나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 해주시고 지난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했던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제해서 빨리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요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의문난점 여쭙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시민참여 창구 확대하는데 여기에보면 우리 지금 인터넷에 시민제안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에 올라온 시민이 제안하는 그런게 얼마나 시정에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해당 과로 분류를 해서 해당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책에 반영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하는 사례도 있고 대부분 제안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것들하고 중복되거나 이런것들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중해서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세건정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세건정도 반영한 것으로

그것은 금년도에 새롭게 시책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는 시민제안제하고 또 공모제안 이것하고 국민신문고하고 통합운영을 통해서 정부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할 것들은 중앙정부까지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보면 시민 제안을 했을때 저희들이 그 내용만가지고는 시책반영이 어려운것들은 저희들이 시민제안 숙련제를 통해서 일부 미비하든지 보완할 것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통보를하고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들도 금년에는 도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창구를 확대하신다고 그러니까 보면 인터넷에 시민제안 코너에 올라와있어도 언제적 내용이 보시는지 안보시는지 처리가 안되는데 또 국민 신문고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시책으로만 내놓고 그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잘 처리되어서 이왕이면 우리시민들이 좋은 생각이다 정말 이렇게 잘해보았으면 좋겠다 했을때는 반영해서 잘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교육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에서 이것은 교육진흥재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예 교육진흥재단하고 시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영어학습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네요

예 지금 나주초등학교에 체험센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교부세 지원을 통해서 영산포초등학교와 남평초등학교를 금년에 새롭게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초에 시설이 되게 되면 종전에 나주초등학교에 집중되었습니다만 세 개 초등학교로 나누어서 거점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세배정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같은곳 보면 영어마을이 저쪽에 효천 뒤쪽에 있는 영어마을 가서 보면 동심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위탁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참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초에 가서보면 규모가 적기는 해도 그리고 알차게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산포 초 남평초 세군데로 나누어지면 더 많은 아이들이 투입이 될 수 있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시작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영어 공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 어느 시군보다 저희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교묘하게 나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도 광주로 다 빠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주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내지역 학교 보내는 그런 사업들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그런것에도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곳에서 오지 않도록 우리 인근에 있는 화순같은 곳은 그래도 거기 학교를 보내려고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사를 안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나주 초등학교를 갈시기가 되면 빠져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 다닐 애들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내지역에 학교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 나가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공모신청을 받고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하고 일부 국비지원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몇 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저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 왔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교육과학 기술부족이 조직개편하면서 공모사업을 작년에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준비했던 것을 하고 금년에 새롭게 준비할 것은 해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민대학 이런 교육내용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게 통상 평생학습이라는게 그런 교육들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평생학습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파악을 해보니까 공공도서관을 비롯해서 읍면동의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여러군데에서 이렇게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9개 기관에서 30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평생교육도시 공모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비로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외국인 주부들이라든지 노인들 성인 문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사업들 까지도 전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들을 추진 해 갈것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다들 나주에서는 너무 그렇게 어르신들 말씀이 어디가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참 좋다고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규시책으로 내가 읽은책 독서 통장에 저축하시는 문제 참 잘하신것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을 보면 인성적으로 모든면에 다들 좋은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을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통장을 발급하셔가지고 본인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갈 때 항상 거기에 적어서 내가 읽을책이 거기에 적립되고 정말 내가 이런책을 봤구나하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재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통장을 적립해가지고 우수자를 시상하시는데 또 책을 읽고나서 독후감을 공모해가지고 독후감 발표대회를 해서 시상을 한다면 아이들이 논술을 다룰때도 훨씬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아이들한테 즐거운 책을 읽으면 티브니나 이런 만화를 보는것보다도 휠씬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이부분은 위님들께서 금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셔서 독서통장 정리기하고 통장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 독후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것들도 저희들 방학기간이라든지 가을 독서의날 맞이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글쓰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010 나주비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3페이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이해가 잘안가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이 작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후반기 2년 동안에 해야 될 주요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영산강 프로젝트를 큰 중점으로 해서 우리시가 민선 4기 후반기 역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책들을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착실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구상들을 이렇게 수립을 해놓은 것이 2010

비전이라고 합니까

그것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9페이지 보면 90% 이상 사업발주를 한다고 했지요

예 작년 12월부터 정부에서 현재상황을 위기 긴급재난에 준하는 그런 사태로 생각을 하고 각종제도나 법령개선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90%이상 예산에 서있는것에 90%이상 원인행위를 하고 60% 이상을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같은 경우도 1월말 기준으로 해서 원인행위를 벌써 11%정도 원인행위를 했고 집행도 7%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력을 받으면 2월달 부터는 빠른속도로 사업이 진행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획서가 있다면 저한테 주세요 참고하게요 다음 한셈학원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한샘학원 기숙사

한셈학원요

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육이 실추되는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에서 하는 경제행위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인 지도감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가 발생하고 했을때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그 학원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도 하고 있고 아마 일단은 제가 알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30만원인가 부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기숙형 학원으로 하기 위해서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교육청에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시가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꾸 했던 이야기인데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중앙정부예산 확보부분에요 중앙부처 업무협의 주로 실장님 과장님들만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도 하시고

시장님도 연중 수시로 가시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수시로 과장님들이 가십니까

실과에서도 국고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실과에서 연중 중앙부처 방문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나주출신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 되어있는 그 부분 명단정도는 다 파악해가지고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서울사무소장이 각 부처별 향우회라든지 이런때 수시로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서울 사무소장이 역할해가지고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있는 향우회를 통합 향우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 그런 안내라든지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도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예산확보 부분이라든가 정보부분이 빠르게 전달되어야만이 예산확보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각 부처에 나주출신 공무원들이 같이 계시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향우회 부분을 하고 계신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각 부처에 향우회가 거기에 계신 우리 나주에 공무원중에 열성을 띠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처에 열성적으로 잘 되어 갈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때는 잠시 주춤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서울사무소장이 워낙 성근지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처별로 향우회 운영을 하고 우리시가 협조를 받는데는 충분한 창구라든지 통로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예산확보하는데 실제 본예산 확보하면서도 많은 부분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앞으로 2009년도 여러 가지 정부 중앙부처에도 추경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90% 상반기 이상 하신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4,042억인데 충분히 90% 이상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되어있습니다.

예산은 기왕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90% 이상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체계나 이런것들은 구축이 되어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회계관련해가지고 제약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법령개정등을 통해서 금년 10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실장님 지금 90% 정도 상반기 집행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도나 지자체도 그렇고 어려움을 살리는 부분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예산이 그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차질 없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추경이라고 확보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당초 예산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은 문제없이 집행하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추경에 노력해서 확보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 그말씀이시지요

예 내년도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들도 병행해서 지금 연초부터 추진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2009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반기 때보다는 제가 의원이 된지가 벌써 2년이 넘어서 3년째 절반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소통은 많이 호전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 해주셨듯이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직무연찬이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뒤에 기자분도계십니다만 기자들이 먼저 상황을 알고 우리 의원들은 중간에 나중에 아는 신문을 보고 아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직무연찬이나 어떤 수시 간담회 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선행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통하면서 먼저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함께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각종 시책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지금 공직자 부패 자가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전공무원들 다

그러면 외부 평가기관에서 의회해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데에다가 지금 자료를 주어가지고하는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이 작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기관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제시를 안하고 그냥 평점 몇 점에 전국 서열 몇이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주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청렴도 향상을 하기위해서 이런것들을 알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것을 외부 기관에 의회해보기 위해서예산요구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체점검 청렴도 측정 자체점검하는것하고 어떤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지요 대동소이합니다만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항목이

자주 우리가 컴퓨터를 아침에 막열면 교육을 자주 시킵니다만 컴퓨터를 막열면 사이트에가 뜹니다. 1일 청렴 서약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를 켜면 나오거든요 네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주보면 아무래도 잊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잘할 수 있도록 노력 하십시요

불친절사이트가 있거든요 나주시 홈페이지에 거기에 올라오면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 민원인들이 자기만족을 못했을때 화나니까 공무원 불친절 하다는 사람도 있고 분석해보면 대충 압니다. 정말 이 공무원이 불친절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못하니까 화나니까 해버리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내가 교통 어느 부분에 불친절하다고 이름까지 거명을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이 공직윤리확립 우수부서는 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신규시책으로 10페이지에 부패영향평가제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위반을 할 당시에 저희들 보면 법에 할 수 있다 재량권을 많이 부여를 합니다.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곤란하겠지만 할 수 있다라든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관계없지만 재량권을 처음부터 위반단계에서부터 재량권을 주면 부패의 소지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름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 개재량권 위반단계에서 문구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법규에 적용을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도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7페이지 우리시가 작년에 정부합동평가 성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처음실시 합니다. 안해보았습니다. 작년에 2008년도 실시한 8개 분야에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처음실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평가를 했다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평가를 잘 받아야 쓰것다 하니까 준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었을때는 행정이 단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항시 우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와 같이 항시 공유하면서 지금 우리도 계획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랍니다만 그 중간 중간에라도 다른 사안이 있다든지 수시로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혁신도시 와서 보니까 혁신도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제 의지대로 또 시장님의 의지대로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의원님들과 협조하면서 같이 나가야지 저 혁신도시지원단장 혼자의 독단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수있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더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주민 생계안정 및 정착지원이요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옮기실분들은 거의 옮기셨거든요 그런데 가실곳이 없어가지고 마을에 남아계시면서 연세드신분들 고령 그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제 떠나버린데는 시행사에서 철거 출입금지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옆집에다 써버리니까 이 양반들이 갈곳도 없지 불안에 떨고 계세요 그렇다고 그러되면 우리가 이주민 지금 영세고령 원주민들 30명 내로 그런데 30명만 되는 것인지 몇 명 정도 그런분들이 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불안에 떠시지 말고 주무시고 계시라는 이런 부분을 신념을 조금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나이드신 분들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세워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미확보된 사업비 이부분도 추경에는 필히 올리셔서 확보하셔가지고 빠르게 이 부분을 준비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민 주거시설은 2월중으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계신분들 그분들 빨리 홍보하셔가지고 그분들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묘지 부분 산포 한군데 정비를 했어요 평장으로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참 멋있는 공원화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 부분도 너무 좁다 사실 절할자리도 없다 계획대로 한다라면 그래서 이부분도 확대를 해서 공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짜 공원같이 가꾸어 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공원같이 되어있구나 하는 형태로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비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 확인해본결과 지금 1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비해놓은 공동묘지로는 1기 들어온 것은 확인하고 그 이후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수목도 심고 가령 하다못해 놀이터마냥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가 공원묘지 아니면 그 부분 평장형태를 알아보라고 할때는 뉴질랜드에 우리 6.25때 참전했던 그분들 공동묘지를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가지고 그런 형태로해서 공원묘지같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보는데 그것도 참고삼아서 명확하게 해 주셔서 거기에 무연고 묘지는 대덕사로 갑니다 그런데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땅을 구입하지 못했다든가 현재 오고 갈 곳이 없어서 못 움직이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 아시고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단장님께 하나 부탁하나 할랍니다 아까 우리 혁신도시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도할씀해주셨습니다만 지금 7페이지에 있는 산하기관과 연관기업에 대한 유치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비근한 예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우리한전 연수원이 다도로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다도로 온다고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땅주인인 이천 서씨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자기들하고는 굉장히 무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간에 지역의 의원으로서 같이 우리가 더 알겠지만 의원으로서 중간에 서서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 할만한 것이 없어요 어떤 내용도 잘 모르면서 돌아가는 우리 신문지상에나 우리시장님이나 혁신도시 지원단에서는 얘기하면 MOU 체결했으니까 낼모레 다될것다고 알고 있는데 정작 땅 주인들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고 하거든요 이것 어느 장단에 기준 맞추어서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이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위원들만이라도 방향의 기준 잣대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추진방법을 월1회씩 연관 기업에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새로 단장님임 오셔가지고 많은 파악도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수시로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보고도 해주시고 같이 또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힘이 안들었다고 보장 안되거든요 우리도 옆에서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달에 한번정도는 자료정리해서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