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길 의원 발언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노인, 장애인, 여성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육성지원등을 통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공무원이 검사에 있어 사회적 육성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검사권한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으로서는 안 제11조 2항을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계획 변경동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84키로미터를 674억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수·오수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에서 2006년 12월 20일 동의한바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비가 950억에서 574억으로 사업량이 118키로미터에서 84키로미터가 축소되는 것이며, 변경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은 계획입안을 추상적 계획이어서 구체적 계획수립 결과 사업비와 물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물량 금액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2006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 내용과 같으며, 우리시의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하며, 민간자본을 투입하므로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추진의 확실성을 담보하기위한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하였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계획 변경동의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