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상하수도과, 도시과, 산림공원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할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담당 임방규씨, 수질관리담당 윤상한입니다. 급수시설 담당 이윤욱씨 입니다. 수자원관리담당 기환종씨, 하수시설담당 강주창입니다. 가축분뇨 담당 김근식씨 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BTL 사업 협약체결로 인해서 4시에 행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김태석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5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추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데 농촌지역의 맑은 물 공급은 물탱크로 다 음용수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은 물탱크 청소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김태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 급수보급지역확대 추진에 있어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지방상수도는 간이상수도를 말합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지방상수도입니다.
박종관위원
지방상수도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국비 시비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방금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상수도는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일반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있고 지방상수도가 되어있는데 규모가 간이 옛날로 말하면은 간이상수도 지역보다는 더 규모가 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있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확보된 내용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과장님 업무파악에 어떤 조금 기간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준비를 빨리 빨리하셔 갖고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간이상수도 내용이 들어간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5페이지입니다.
박종관위원
맑은 물 거기네요. 그러면 간이상수도 지금 현재 면단위 간이상수도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지원하는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도비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지금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는 순수한 시비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간이상수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읍 면을 통해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원이 허락되면은 사업지역을 책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간이상수도보다는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로 이렇게 권장을 많이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2008년도 동강에 인동 2리 월산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 해버렸데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아무데나 동강에다가 할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공산 남창리에 차순위가 된다고 그런 과정도 있데요. 그리고 과장님 관로매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약 8천도 되고 9천도 되는 사업을 2008년도에 동강 월송 2리 지역과 장동 4리 동산 마을을 했는데 그것이 사업하는 것이 약 금년 겨울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연이 되데요. 예산이 확보되었어도 앞으로는 조기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어서 급수가구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 하수처리장에 처리능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 하수처리능력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총 22,500톤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22,500톤 앞으로 BTL사업을 하게되면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분류해 가지고 오수는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랬을 때 일일 발생되는 양은 몇 톤으로 잡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지금 BTL 사업이 완료가 될 경우에 17,000톤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현재는 실제 오수 같은 경우도 영산강으로 흘러간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BTL사업을 하게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이 100% 하수처리장으로 전부다 이송이 될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랬을 때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가지고 되겠느냐 어때요? 원래 22,500톤인데 여기서 지금 실제 BTL사업이 끝나게되면은 17,00톤 정도가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재 처리능력은 어쩌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현재 처리 능력이 우리가 22,500톤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수가 유입이 되지않으면은 17,000톤이기 때문에 더욱 오히려 여유가 더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거기에서 현재 BTL사업에서 나온 오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하수처리장에 처리능력이 용량이 BTL사업이 끝나고도 여유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여유가 있습니다. 17,000톤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서 그러니까 중부 남부 합해서 총 발생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처리능력은 충분합니다. 또, 나주 공공처리장하고 산포처리장 공산처리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위원축폐처리 같은 것도 어차피 그쪽으로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폐처리도 고도처리하고 그런 일련의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걱정은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항상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가야지 딱 타이트하게 가면은 다음에 또, 부족해 가지고 뭐 증축을 해야되니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않도록 사전에 좀 검토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급수보급지원 확대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서있는데 과장님 급수보급이 안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되는 이유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이제 그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에 들어오지 않고 옛날같이 집에서 관정을 파서 음용수를 음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화가 전체가 되어있으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우리시에서도 확대 말로만 확대 확대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세워서 사실은 실제 요즘에 시골에 보면은 보통 집안에 설계하고 하면은 돈 백만 원 든다고 합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어려운 가정에 돈 백만 원 들여 가지고 수돗물 먹을 사람 없어요. 그냥 지하수 판 것 오염된 것 그렇게 먹고 있지 사실은 상수도 물을 먹을라고 생각을 못해요. 더구나 보면은 각 가정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령 백만 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들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과감히 우리 나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노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네 앞에까지 수도라인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있어요. 주민들한테 왜 사용을 안 해요 하면은 비싸서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말이 맞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상수도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다섯 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전에도 마을 하수도 때문에 상당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신규사업도 하고 그럴텐데 되도록이면은 이런 것도 각 읍 면 동별로 보면은 큰 마을부터서 조금 우선적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큰 마을부터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어차피 영산강 생태복원사업을 하게되면은 실제 마을에서 흘러내려오는 오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속히 빨리 대처를 해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영산강 생태복원이 2011년까지 마무리인데 정작 메인 영산강은 생태복원 한다고 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놓았는데 각 마을에서 각 면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영산강을 오염시킨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빨리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이예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우리 노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노안 같은 경우도 우리 노안면 가운데를 영산강 직할하천인 장성천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천이 우리 노안면을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생활하수들이 그 강을 통해서 영산강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게되면은 마을별로 처리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은 장성천 하류 쪽에다가 실제 처리장을 지어야되요. 그렇게 해서 뭔가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직할하천부터서 관련된 그런 읍 면 지역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야 앞으로 영산강 생태 복원하는데도 밀접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좀 추진을 했으면 되겠어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전시출품 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엑스포로 전시작품이 출품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우리시에서 경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좋다는 사업을 뽑아 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서 판넬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엑스포에다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대상은 저희시에서 올해 경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벽화 같은 것을 우수작품으로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출품할라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경현리 저수지 올라가는데다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 송월동에서 영산포 쪽을 가는데 다리 밑에 그 기둥에다가 한 것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런 것을 출품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벽화를 하니까 보기는 좋데요. 그 벽화를 하신분이 한 사람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은 그게 일반 페인트지만 작품성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관광진흥원이 있습니다. 광주에 거기다가 의뢰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술력으로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분들이 오셔서 그러면 여기 공공디자인 이것은 나주 분들이 한 것이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우리 나주시에서 시행한 사업을 좋은 사업을 뽑아 가지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 오신 분들이 광주 분들이 겠네요? 광주 분들이 아니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지금은 광주 관광진흥원에서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15쪽 보시면은요. 우리 송월동 도시개발사업이요. 임씨 묘지에 지금 현재 이장이 안 된 묘가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몇 기가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7기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은 7개 중에서 5기는 이장을 한다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2월말까지 고창 후손들이 문중으로 이장하기로 했어요.
박영자위원
2기는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기는 서울에 계시는 장손집안인데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출장을 해가지고 독려를 했는데 고창 문중을 옮길 때 같이 옮기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창하고 협의해서 같이 옮기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당초에는 같이 갈라고 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창에서 먼저 5기를 옮긴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옮길데가 마땅한 자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문중산이 그렇다보니까 우리도 고창에서 옮기는 데로 같이 갔으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송월동 도시개발지역은 언제까지 완공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12월까지입니다.
박영자위원
이 앞전에 8월까지 라고 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도 8월까지는 단지는 조성이 완료됩니다. 당장의 행정절차가 남아서 그런 것이고요.
박영자위원
그때는 하수도 다 된다는 말씀이죠? 다해서 딱 딱 떨어지기까지요.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것을 주민들은 8월로 알고 있거든요. 묘지 이것 좀 쉬운 일은 아닌데 묘지 그 부분 관심을 가지셔서 행동을 빨리빨리 하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8월이면은 금방 지금 벌써 2월이고 금방 3월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여기 기재된 대로 지금 빠른 시일 내로 묘지만 옮기면 다른 하자는 없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른 지장물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2기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해서 8월까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요. 22쪽에요. 지금 부지조성 토목완료가 몇 월 달까지 완료가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월까지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3월까지 확실히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토목은 다 됩니다. 토공은 밑에 부지는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확보예산이 195억 3,600만원 확보되었는데 미 확보된 예산은 말하자면 바로 연결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올해도 본 예산에
박영자위원
40억 8,800만원이나 되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본 예산에 100억 정도 확보를 할라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40억을 확보했다 말입니다. 또, 추경이되면은 그때그때 재원이 되면은 저희들은 100억을 확보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0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짓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2010년까지요. 이 부분도 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작품으로 만드시라고 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국민체육센터요.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건립도 여기 보면은 이것을 다 완공을 했을 때 정말 나주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고 거기 선수촌에 합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운동장에다가하는 것은 우리 나주사격장도 있습니다. 사격장은 옛날 군대식으로 되어있어 갖고 20명 정도씩 자니까 해서 활용성이 없고, 저희들은 2인 1실로 해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전라남도에 다른 지역에는 없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럼 우리 나주가 지금 처음으로 선수촌에 합숙소를 만든다 그 말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위원과장님 이런 공사도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다른 타 지역이나 타 도에서 오셨을 때 정말 나주가면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느 선수들은 나주에 송월동에 있는 어떤 모 호텔이 아니면은 우리는 숙박을 않겠다. 광주서하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면 송월동에 집중해져 있는 모텔이 열 군데거든요. 그런데 거기 딱 한군데만 선정을 하는데 거기가 시설이 잘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합숙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느 선수들이 오셔서 합숙을 하드라도 아! 정말로 나주가면은 깨끗하고 좋드라 말하자면 그게 잘 지어 놓으시면은요. 다른 지역에 갈 것을 나주로 올수가 있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고심을 해 가지고
박영자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위원그 부분 잘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지금 홍어의 거리 벽화 그 부분이요. 뭐 우리 위원장님은 그쪽 지역이고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될 여기 홍어의 거리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당초에 홍어의 거리를
박영자위원
예산은 3억이나 되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것을 지금 홍어의 거리 옹벽부분의 벽화하고 등대주변 정비공사를 저희들은 그 영산강 유채꽃 피기 전에 그 완료하기위해서 작년에 설계 완료했어요. 시안까지 다 만들었는데,
박영자위원
2008년도에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생태하천복원사업 착공식에 오셔 가지고 그때 아마 그 이후에 전국 고고학 건축물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그것을 보류해라 선창 복원계획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은 아마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복원계획이 된다면은 그 옹벽자체가 그러다보면은 돈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정이 된 다음에 5월까지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박영자위원
5월에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국가 계획이 5월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그때 확정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홍어의 거리 벽화를 그대로 그럴 것이고,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박영자위원
유채꽃 행사가 확정이 안되어있으면은 유채꽃 행사 전에 한다는 얘기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5월 달이니까 행사 전에는 못하죠 5월 달에 공사계획이 확정되니까
박영자위원
유채꽃 행사가 4월이니까 안 맞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유채꽃 행사하기 전에는 못하고 보류해놓는다 그 말씀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5월 달에 결정이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여부를 봐가지고
박영자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홍어의 거리에 대해서 영산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장주일 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종관위원
KPS 연수원등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역개요가 있고 용역비가 1억 4,100만원 용역기간이 2009년 1월 6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1년간이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종관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난 2007년 전망이 좋은 동강면 옥정리 몽탄지역 일대를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변경하여 전원주택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정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몽탄지역 일대는 남악신도시로서 도청이 들어선 이후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관이 뛰어나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공사가 완료되면은 광주 혁신도시 도청을 연결하여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 아주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용역계획에 몽탄지역도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박종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고 도청의 남악신도시 도로가 나게되면은 거기가 정원도시로 아주 적합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시구역내하고 도시구역 밖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폐지를 한다든지 기본계획 용역은 민자유치로 해서 결정된 토지 투자유치가 확정된 지역에다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을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한다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의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확정된다면 바로 따라서 일부변경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입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몽탄지역에 전원주택단지의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종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작성을 위해서 용역을 맡겼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맡겼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활용도는 어떻게 할라고 하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활용도가 아니고요. 도시관리 지역으로 결정이되면은 그 결정을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만이 토지이용확인원을 민원인이 띠실 때 아! 내 지역이 어떻게 되었구나하는 그것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않게 되면은 2년 이내에 안하게 되면은 결정이 무효가 되거든요. 상실되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읍 면 동지역을 다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전부다 지금 고시가 되어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고시만 해놓고 개발은 하지도 않으면서 전부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묶어 놓은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뒤에도 보니까 도시계획관련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부다 실제 동 지역을 주로 많이 하지 면 지역은 없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면 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전부다 묶어만 놓고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가 안되니까 상당히 말들이 많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도 노안 쪽만 지금 도시계획구역이고 노안하고 다시가 일부 있고 다시하고 공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도 있어서 그런데 노안이 조금 소외된 것 같아서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학산리 쪽에
김세곤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그런데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만 놓고 전부 개발행위가 안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안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에다가 또,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데다가 실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성해서 용역만 맡겨 가지고 실제 그런데 활용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좀 묶어 놓은 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3페이지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구도심활성화 사업 외에는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도로기반시설을 해야 할 것이
김세곤위원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일단 빼놓고 별개로 하고 소도읍 육성사업 이 부분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소도읍 육성사업만 한다면 예산만 된다면 올해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내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 입니다. 지금 미 확보된 것이 73억 정도 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73억입니다.
김세곤위원
이것을 우리 국비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국비 다 갔다 써버렸죠!
김세곤위원
국비는 다 확보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우리 과장님 다른데도 보니까 지금 뭐 송월택지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시비들이 없어서 실제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좋은데 당장 시비가 없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앞서고 크지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우선순위를 잘 좀 확정을 해 가지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떻게든지 약 20억이 필요한데 실개천하고 친수공간을 올해만 연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공원만 남는데 공원도 지금 현재 계획은 자연공원을 산책로를 만들라고 하는데 얼마 안들 것 같아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다면은 올 하반기 정도에 공원을 착수해 가지고 내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난번에도 김판근 위원장님도 걱정스런 부분이고 본 위원도 시정 질문을 했지만 공원화사업을 해 놓은 데가 나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근린공원 조성해 놓은 데가 그 방법도 사실은 강구를 해야 합니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석천 말씀하십니까?
김세곤위원
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옛날에 제가 하천계에 있을 때 이 앞에 둔치에 돌을 쌓은 것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도 돌을 쌓다보니까 국가하천에다가 돌을 쌓은면 비가오면은 다 유실되어 버릴 것인데 왜 했느냐하고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도 우려를 많이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비가 톤당 5,500톤이 흘러가게 되어있는데, 그 돌의 무게로 그 유속을 지탱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흙은 빠져 나가드라도 돌은 남겠지 했더니 그때 물이 크게 쪘거든요. 2004년도에 그래서 그런 식의 저쪽에는 유속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맞게 맞춰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질에서 맞춰 놓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토사자체가 사질토이기 때문에 범람하고 침수가 되고 물이 찰랑찰랑 하다 보면은 조금 새기는 하겠죠! 유지관리만 한다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실제 지난번 2004년도 태풍 메기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사업하고 현재 시설했던 사업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잔아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현재 사업을 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비가 한번 많이 와 가지고 실제 가봐야 우리과장님이 아이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본 위원도 걱정이 되고 남평 읍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작년에 비가 좀 왔을 때가서 보니까 통관 있는데 그쪽에 와류현상이 있어 가지고 좀 유실이 되었거든요. 그쪽을 좀 보강하도록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비로 홍수가 났을 때의 그런 대피 방법도 우리시에서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나주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이것은 지금 전부다 일반산업단지 미래산단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미래산업단지 포함하고 생물산업단지하고 지방산단하고 우리 임대산단 18만평
김세곤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별도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지구지정이 되었으니까 미래산단은 300억인가 얼마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짓습니다. 미래산단은
김세곤위원
이 과장님 말씀은 산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공업용수는 다시면에서 운곡동까지 가는데, 당초에 저희들 것은 300미리로 해 가지고 1,200 정도 들어오니까 300미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40억 밖에 추산이 안 되는데 지구지정이 되다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재투자 아니냐 해서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은 당연히 국비가 되지만 구역이 되었다라면 지금 우리 임대산단이 용수가 급하니까 600으로 키워서 해라 그 대신 사업이 없어져버리면 미래산단을 하지않게 되면은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은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최영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쪽입니다. 유채꽃 단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 50헥타 추진계획에 있어서 삼영동 영산대교 영산교 외 4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 풍물시장 뒤 편있지않습니까? 뒤편으로 만봉천 있죠? 만봉천 옛날에 벽면에 밑에 쪽에가 하천부지가 정비가 안 되었는데 그쪽에서부터 이쪽 지금 체육공원 앞에 있죠? 체육공원 앞에까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영산강 체육공원 앞에 보면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 또, 해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방 앞에 만들어진 그 밑에요. 게이트볼장 있는데 반대편 그 다음에 지금 영산대교하고 구대교 사이 지금 난간 있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지뒤편에 보면은 섬이 약 5개 정도 만들어져있습니다. 그쪽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리 건너면은 약 15헥타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50헥타를 파종을 했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께서 일사천리 격으로 답변을 잘하시네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제가 현장을 지휘해놓아서 그냥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산강변의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50헥타의 유채 밭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하는 나주시의 노력에 경외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으로 유채꽃 작황이 좋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면적도 더 많고 풍광이 좋은 송월동 지역까지 확대되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채꽃 작황은 어떻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 금년 유채꽃 작황은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약 10일 정도 당겨서 파종을 했기 때문에 작년 보다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박종관위원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유채꽃을 보러온 방문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나주에 머물면서 숙박도하고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예.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나무은행의 현장을 한번 견학 했으면 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께서 현장견학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로 나무은행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언론지상에 마을택시 운행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적이 되고 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하고계십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의견이 선거법 관련 우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작년도 의원 발의로 제정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르면 벽지노선 택시운행관련 재정지원이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방법과 대상 범위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해서 선거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은 차후에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잠정중단하고 보완을 요청하도록 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잠정운행을 중단한바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향후계획은 여객자동차 운수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 세 가지 마을택시에 대한 그 대상 운행하는 대상마을의 범위 방법 이런 세 가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 내용을 담아서 금번 임시회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면은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상위법하고는 어떻게되어있어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상위법은 견해의 차이입니다만, 선관위에서는 지방자치법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판단할 사항이고 관련 우리 조례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라든지 도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법 규정에는 마을택시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지원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에 보면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범위는 저희들이 국회의 입법조사관의 자문을 받고 그 책자를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법령상 공백이 있을지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이 가능하고 향후에 조례제정이 된 후에 제의기간이라든지 도 보고 행자부 보고 공포기간 20일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히 법 미비사항은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제정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왜 우리 나주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좋은 사업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꼭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아마 이 사안이 작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김세곤위원
사실 봐 보십시오.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다 세워져있어요. 1억 3천인가 세워졌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그런 선거법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도 좀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검토도 안 해보고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니까 그냥 할란다 해 가지고 협정서나 체결하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고 한쪽에서는 선거법이니 상위법이니 해갖고 왜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흐리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조례 개정 부분도 한번 봐보십시오. 언제 우리 의회에 송달되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되어있어서 의원발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놓고 의원 발의로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모르고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오직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밖에서 사실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예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안도 혜택을 본 지역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법을 어긋나면서까지 시에서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두 달 늦어도 어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나 상위법에 이렇게 저촉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협조해주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국회 상위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국토해양부나 그런 쪽에는 받아보셨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정자치부 의견은 받은바 없고요. 이 법을 주관했던 실무팀장이 국토해양부 실무자하고 그 동안에 전화통화라든지
김세곤위원
전화통화 가지고 됩니까? 유권해석을 뭔가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 맞지 전화 통화상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이 통용이 됩니까? 나는 정말로 참! 답답해요. 정말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모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참에 이 일로 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 마을에 프랑카드는 누가 걸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해서 건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걸었어요? 아니면 시에서 지시를 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자체적인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었는데 프랑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외부 언론인들이나 외부인들이 볼 때는 선거법하고 저촉이 된다는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돈도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개정해 가지고 500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개정사항에 보니까 들어있데요. 그런데 내가 본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토해양부라든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확실히 듣고 나서 나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대중교통하면은 택시업이 대중교통에 포함이 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택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김세곤위원
들어가게 되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 여객운수지원사업법에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조례의 개정이 되어도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운송질서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눈이 와 버리고 하면은 차가 결행을 많이 해 버린다 말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다른 영암교통이나 이런데는 절대 결행을 안 하는데 나주는 이상스럽게 조금만 눈이 와버려요. 결행을 해 버리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승강장에다가 고발전화번호를 표착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꼭 좀하셔 가지고 승강장에다가 결행했을 때 시청이라든지 회사로 직접 신고을 할 수 있는 그 고발전화를 표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마을택시 지금 우리가 5일 날 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1월 15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예?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 15일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조례 제정할 때 완벽성을 기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이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었을 것이고, 또, 마을주민들한테도 또, 어떤 언론이나 보도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앞으로 더 이상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게끔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정일필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인구 감소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과에서 읍 면 동의 신청을 받아 빈집정비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업량이 그 다지 많지 않아 주거환경개선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9개 읍 면 동의 빈집실태를 일제히 파악하고 사업물량을 정해 연차별로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면 주거환경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택개량 희망량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읍 면 동에서 주택개량이 신청 데이터를 보니까 약 80여 동 들어왔습니다. 신청량이 전년도에는 227개 동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공가정비는 지금 신청 접수결과 83동이 들어왔고요. 화장실개량은 128동이 들어왔거든요. 빈집정비나 화장실 개량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빈집정비는 작년에는 6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빈집정비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고해서 100만원으로 올려서 50동 예산이 섰고요.
박종관위원
화장실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화장실 개량도 50동 서있는데 그것은 60만원씩 단가가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택개량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227동인데 혁신도시까지 감안해서 67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해도 주택개량을 좀 많이 받아 볼 요량으로 도에 저희들이 두 번 더 방문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택개량의 물량배정은 예년에 비하면 4월 달이나 그렇게 나오겠네요. 5월 달이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요. 예년에는 1,100동 정도 되었는데요. 올해 지금 공가현황을 각 읍 면 동별로 받고 있는데 그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주택개량 빈집정비 화장실개량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7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예산이 사업을 하는 면이 몇 개면이나 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면별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전년도를 보면은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금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공모해서 선정했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도 2월 6일까지 이주까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주 금요일까지 받고 있는데요. 대상 작년에 실적을 보면은 열 군데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2천만 원 이내에서 마을당 그 사업명당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엄격히 토론해 가지고 결정된 그 과정에 있습니다만, 일부 동강에서 전년도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이 그 사업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저! 지금 현재까지 열 군데가 사업을 했다 그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작년도에요.
박종관위원
현재까지 몇 군데 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작년에 1차 2차 했었는데 작년도에 2차 10군데
박종관위원
2007년도 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아니요. 작년 2008년도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15개소했습니다. 2008년도에 15개하고요. 2007년도에 11개소에 했고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런데 36개소로 했네요. 2007, 2008 합해 가지고 2007년도에 15개소, 2008년도에 11개소 라고 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2007년도 11개소고요. 2008년도가 15개소입니다.
박종관위원
그래서 26개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종관위원
단위사업당 최고투자액이 2천만 원까지 투자하는데 이 사업은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기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요는 많으나 사업비가 적은 탓도 있지만 몇 개 읍 면 동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같아요. 보면은 지금 현재 19개 읍 면 동인데 26개소로 했어도 동강 같은 데는 못했다 그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런점이 있네요. 일전에도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저도 심사위원회 명단에 들어있어서 앞으로 심사위원들한테 가능하면 읍 면 별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떨어지드라고 고루 배정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고 민간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위원장은 우리 경제건설국장이고요. 위원 중에는 여덟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교수도 있고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약 두 분이 계시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또, 우리 본청 시청에서 과장들 저까지 세 분이 참여해 가지고 구성된 심사위원들께서 토론하고 보고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가 강인규 의장님이 발의 해 가지고 나온 이 안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은 이 안에 의해서 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심사위원도 재구성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심사가 막 처음에 2007년도 였을 때는 계획수립이 미흡해서 그했다든지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아! 26개소 한 면은 두 군데도 들어가고 몇 개소도 들어갔는데, 조금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 들어간 면도 줘야할 것 같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토론을 해 가지고 열의도 있어야 되고 참여도도 있어야 되고 특색 있는 주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발굴하는 내용이 좀더 다른 읍 면 보다 떨어지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은 각 읍 면 직원들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다 시킬랍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것을 충분히 자료수집이라든가 그 자료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좀 유념해 가지고 보완할라고 합니다.
박종관위원
내용의 지침도 있겠다고 하지만 농촌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고 그렇게 획기적인 생각이 있겠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1개 면에 두 군데 들어간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도 못 들어간데도 있고, 이것은 한번 고려해서 한번도 안 들어간 면에다가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농촌이 폐쇄되어가고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의욕이라고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떤 심의위원을 8명을 구성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열심히 받을라고 애를 쓰고 2007년부터 해도 안 돼요. 안돼 그러면 어느 면은 두개소가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한곳도 할라고 애를 써도 못하고 그것은 능력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심의위원을 바꾸고 안바 꾸고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지침을 고려 해 본다든지 조례를 고려를 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한번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 점 노력하고요. 담당 읍 면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도 또, 자치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자료라든가 구성을 잘 못 맞춰 갖고 심사위원들한테 하도록 심사에 잘 보이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심사위원들한테 가능하면 읍 면에 배정이 안 된 데는 좀 떨어지드라도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금년에는 배정 받지 못했던 면에다가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정일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감사 자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이 빈집정비사업이 거주안하고 비어있는 집을 정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신다고 하셨잔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실제 시골에 가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속건물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주저앉았다든지 보기 흉하게 된 그런 부속건물이 있어요. 그 분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못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거주 안하는 빈집만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가가 아니드라도 부속건물도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파악해 보시고, 읍 면 동에 그런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능력이 못되니까 사시는 분이 정리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빈집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 건축민원 시민만족 행정구현 해 가지고 이것은 실제 예산도 없는 행정업무잔아요. 그런데 실제 의외로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것이 또, 이 업무거든요. 돈 안 들면서도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업무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은 우리 나주시청 같은 나주 시내권에 설계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그 설계사무실에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제기가 많이 되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지금은 건축법이 건축사에 공무를 대행해서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하고 사용승인 검사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은 벌칙을 건축사한테 주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딱 잘라서 두부 썰듯이 못하고 어떻게 좀 조종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건축사들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적으로 한번씩 토목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사무소라든가 연석해서 한번 회의를 붙입니다. 당신들이 건축공무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민원인들 상대할 때 정확하게 좀 기해 주라고 그리고 사전에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데는 사전에 1차 걸러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받아드리는 설계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서비스업이거든요.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업이고, 또, 모든 행정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가 나오지 않으면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건축이 안되잔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은 시골 사람들은 돈 달라는데로 다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하고 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정잘못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뭔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고 면사무소 가서 보면은 관련된 토목직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좀 재발방지를 100% 재발방지는 할 수 없겠지만 %를 좁혀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안되면은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많이주고 하면은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실제 그래서 뭐 몇 번 그러면은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실제 그런 쪽으로 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회관 우산각 그 짓는 것 지금 세지 벽류정 말입니다. 거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그게 2008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2008년도 마을회관입니까?
김철수위원
예. 마을회관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도 어렵사리 그 지으라고 했는데 어떤 영문인지 도대체 마을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을규모에 따라 건축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라고 했거든요. 마을이 적으니까 적은만큼 좀 적게라도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좋을 텐데 거기는 벽류정이라는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또, 적게 못 짓는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규모는 문화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을에 형편에 따라서 규모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돈 갖고는 못 짓는다면 지금까지 보면은 차일피일하고 있드라 말입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빨리 조치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 바로 알아보고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봐주시고요.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것만 할 랍니다. 8쪽입니다. 마을회관 우산각 및 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해서 마을회관은 이제 거의 다 짓고 몇 개소 안 남았을 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그런데 우산각은 아직도 못 지은 마을들이 많이 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러죠!
위원그런데 마을회관은 보통 3,500이고 우산각은 1,500인데 여타 시 군은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결심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기초조사를 했는데 나주시가 마을회관도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나중에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지만 많이 지원액이 적어요. 우리가 3,500 마을회관 주고, 우산각 1,500 주는데 최소한 마을회관은 1,500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산각은 500 이상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각 시 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 주중에나 내부적으로 결재가 나면은요. 올해부터 적용을 해볼까합니다. 시장님 뜻도 그래요. 마을회관이나 우산각을 마을 참! 선도적인 건축물로 보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박종관위원
과장님이 말씀과 같이 우산각은 500 정도 그리고 마을회관은 1천만 원 내지 1,500 그 정도까지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쩌냐 그러면은 마을에서 3,500을 받으면은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보탤라고도 않고 3,500 갖고 업자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우산각도 1,500만 가지고 맡아 버리니까 업자도 남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부실관계도 염려가 될 것이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월량 2리 신양 마을은 800만원의 사업 가지고 우산각을 지었는데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하면서 짓는 방법도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아! 월양 마을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마 마을회관별로 거의 다 1,500
박종관위원
우산각을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우산각을 800 주고 지었다고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적게 필요하면은 적게 주고 많이 짓으면 그것도 편리하겠습디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파악 해 볼랍니다.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김영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있어서 민방위대 편입 1년 4년차가 계속 연간 4시간이라는 그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있어서 동원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동원훈련은 예비군이고요. 저희들은 민방위입니다.
박종관위원
민방위도 인력동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인력 동원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기술직으로 해서 동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안 한가 몰라도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두 번했습니다. 인력 동원했습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옛날에는 민방위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재난관리과가 막강하니까 합해졌네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그 눈이 많이 내렸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재설관리 작업을 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고 치하 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은 말입니다. 봉황 욱곡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자꾸 범람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드라고요. 여기 정비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봉황 욱곡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장비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그렇게 하시든지 자꾸 주민들이 해주라고 여론이 많드라고요. 좀 현장을 연락을 해주시고 한번 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