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시정업무보고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챙정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도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사 행정을 이런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인사를 하겠다

인사를 이런식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나주 만들기 운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강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무질서 불친절 시가지 주요 도로변 이미지 저해 요인들 정비사업 불편사항 해소 이런 시책을 펴가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저희들 인력 운영에 관한 계획도 세워야 될것이고 방금 강정숙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호봉 승급도 임금 총액 범위안에서 호봉승급 특별승급도 호봉승급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연말에 업무보고때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는 안나와있지만 우리과장님께서 금년도 계획을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라도 이러한 2009년도 또는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하시면 집행부나 의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런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임기가 다 된분도 계시죠

예 한분이 임기가 다되었습니다.

한분입니까

우리 박광수 교장선생님이 지금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7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 위원장님이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인사가 만사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위원회입니다. 인사를 논의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원들은 객관적이든 아니면 외부적인 누가보더라도 그 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지위와 이런것들을 모두 갖춘 분들이 들어가서 인사위원회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이번에 강정숙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노조 나주지부 홈페이지를 관심있게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물론 시장의 인사에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성과중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여기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정말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고 천여 공직자가 바라보는 그런 꿈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대한 성명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노조와 이미 합의되어서 서로 이렇게 --해나가기로 한 마당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물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또 하는 말씀이 답변 말씀이 또 노조를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노조에서 주장하는 전보제한문제를 지적을 노조에서 했습니다. 전보 제한 문제는 사실은 그것이 그동안에 지 켜져오다가 필요로하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인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팀장자리를 능력을 갖춘 그 사람을 승진해 나갔을때 능력을 갖춘 그 공무원을 앉치다보오면 전보의 제한을 어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 제한을 할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가 다소 미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준수를 하겠다 최대한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직은 제일 나중에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년만에 이렇게 드림스타트팀에 올라왔다 하는 부분을 처음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드림 스타트 팀은 우리 나주시와 보건사회부로부터서 지정을 받아서 영산포 지역 3개동 지역에 있는 불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아동청소년들을 그런 부분 입니다. 그래서 보건직하고 복지직하고 행정팀장이 무보직 팀장이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TF팀으로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직으로 1년짜리를 옮겼다 더 오래된 사람도 물론 읍면동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 요원이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 마인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기회 폭을 넓혀주는 그런 좋은 인사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조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팀에 있던 우리 신모 직원에 대한 전직과 전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전직은 여기서만 계속 그 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정보통신과에서도 근무를 2년 몇 개월 근무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도 지난 조직개편때 전산직이 한명이 42명을 줄이면서 여러 직렬들이 티오를 죽였습니다. 42명을 줄이면서 그래서 그속에 전산직 한명이 오버 되었기 때문에 그 직종에 있는 그 직원을 다른 직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직원한테도 전직의 기회를 부여를 하고 통보를 하고 해서 본인은 그 사람은 전직을 안하고 이대로 할란다라고 동의를 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전직을 했고요 전직자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 승진 문제가 승진했는데 왜 읍면동으로 안보내고 인사에다 그대로 배치를 계속했냐 라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시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의회에서는 알다시피 지난번에 이계필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익수 의장님 계실 때 제가가서 1억3백만원을 우리은행에다가 1심에서 졌기 때문에 변재를 우선하고 예비비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책임지고 받아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리고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 그 다음에 소송 1심에서 졌기 때문에 그돈을 1억 3백만원을 받아 들여야 되니까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그 직원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계류되어있고 또 고법에 다시 올라 있기 때문에 변호사 이런 문제라든지 업무가 수일거쳐서 왔던 사건이기때문에 이 직원을 여기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혼란이오고 또 변호사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게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 직원 대해서는 소송이 곧 압류로 되어 있고 채권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날부로 읍면동으로 전보 조치를 하도록 할랍니다 라고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엊그제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은행하고 합의를 해서 9천 얼마를 받아 들였어요 그래서 우리시 잡수입에 불입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와중에 노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래서 바로 2월 2일자로 어제 부로 제일 오지인 동강면으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직은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현재 155명 정도가 도청을 포함해서 계약직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급 변하는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이런 계약직을 다수가 전국적으로 채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만보더라도 155명이 채용되어있고 엊그제 도에서도 3급인 공보관을 홍보팀 공보관을 별정적직으로 이렇게 채용을한 사례들도 있고요 도청만 보더라도 8명이 보직을 담당들이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이라든지 타지역에서도 우리마냥 곡성이나 구례 같은 경우도 8명 열명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는 지금현재 다섯명입니다만 보직문제를 노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직문제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이런 문제 그다음에 나급은 이렇습니다. 가나다급인데 나급은 계장급입니다. 다 급은 7급입니다. 7급을 갖다가 이렇게 보직을 주었다고 하는 노조부분 자리를 뺐겼다 그런 것 때문에 노조에서 그런 있습니다만 다급으로 하는 것도 계약직도 우리 티오에 먹고 있습니다. 정원에 7급이 되었던 6급이 되었건 그래서 7급까지는 자동 승진이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 크게는 반발을 않습니다만 보직자리를 주었다고 해서 그런 이번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보직자리도 전체 지금 나급을 채용을 했더라도 6급이 승진을 못합니다 나급을 채용을 해버리면 6급 한명을 전체에서 승진을 못해요 다급은 7급이기 때문에 6급이 보직만 있지 6급 승진에 대해서는 아무 직원들하고는 영향이 없다 승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급을 채용함으로서 6급한명이 6급으로 승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현재 계약직에 대해서는 현재상태에서 이렇게 동결하고 운영토록 하겠다하는 것을 노조하고 합의해서 인사에 대한 노조와의 관계를 적립을 했습니다.

장시간동안 과장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은 이분들 다면평가할 때 노조의 의견반영합니까

다면평가요

승진할때는 반영하고 보직변경이라든가 인사이동때는

그런 것은 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번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노조에서는 사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분명히 자기 의견전달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한대로 다만 맞을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케치를 하셨을 것이에요 어떤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고쳐 나가야되겠고 또 노조와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근래에 들어서 노조 자주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에 대해서 일괄있게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 체육예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체육담당 우리 최팀장이지요 최팀장이나 힘들지요 행사 있을 때마다 예산을 더주라 덜주라 그러지 말고 체육은 체육인들이 할 수 지금 체육회장이 시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 부회장 계시고 사무국장 있고 그러면 경기단체는 경기단체대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인들이 예산을 1년동안 전문가들이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주라하니까 왜 그것을 안하냐 이말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면 조례라도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으로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인 총괄예산만 세워주고 나머지 경기운영이라든가 예산 책정하는 것은 체육인들이 하도록 일년 예산을 주라 이말이에요 돈을 한번에 주라고 한것도 아니고 예산 목을 즉 말해서 총괄 금액만 넘겨주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시에서는 절대 힘들일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 혼자쥐고 시장 손아귀에 쥐고 앉아서 떡 나누어주듯이 나누어주냐 이말이에요 그것 못합니까?

답변드릴까요

하세요

나의장께서도 체육에 관심 많으시고 특히 중앙초등학교 체육 이런 부분 많으신데 지금 의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속에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생활체육보조금하고 해서 이렇게

잠깐 과장님 잠깐기다려 보세요 오해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본위원이 수차례 걸쳐서 학교체육 꿈나무육성을 위한 제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릴께요 기회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각종 단체에 하는 단체는 체육회를 통한 이런 예산은 우리 예산서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가지고 그 예산 그대로 나가고 있고요 생활체육예산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는 얼마 어디학교는 얼마 또 어디 생활체육은 얼마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가지고 심의를 그대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주고 덜주고는 없습니다.

과장님 진짜 답답하네요 그이야기가 아니 잖아요 왜 그렇고도 동문서답하요 체육예산을 일년 시에서 나가는 것을 비전문가가 만지려고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전문가들한테 하라고 주어버려라 이말이에요 일년에 쓰는 돈을 6억7억 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태권도 대회 1억5천만원 합쳐서 제일 많을 때를 따져보니까 7억이더라고 요 그러면 그 돈을 한꺼번에 주어버려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힘들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거기에서 배구협회는 얼마 학교체육은 얼마 이렇게 다 쪼갤것이 아니에요 일년 예산계획이 나올것이 아니요 그러면 그것을 승인만 해주라 그말이에요 체육회 속에 있는 흐름 자체를 자치행정과장이 다아요 모르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주판 놓고 하지 말고 또 그때그때 힘들게 하지 말고 주어버려라 이말이에요 일년 예산을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경기단체만 경기단체들끼리 싸움을 하고 예산투쟁을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이루어져서 일할수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은 도대회 하면 도대회에 간다든가 경기단체로 경기단체 도대회 한다든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하라 그말이에요 나중에 공무원들이 그러더만요 정산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주지말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입금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정산서 들어오면 돈을 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매끄럽게 힘들게 하지 말고 주라 그말이에요 현재 상태로 그렇게 주지 말고

이부분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수렴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한지가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이제 수렴한다는 것은 말이되요 우리가 조례를 수립해서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둘중에 할란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란다고 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과장 오시기 전에 전전전부터 우리가 할라니까 그러면 놔두시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올해부터는 체육행사가지고 그냥 이과에 얼마 저과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해서 한번에 줄 것은 주라 그말이에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본위원은 항상 그렇잖아요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에 전문가들이 뭉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문화예술 회관에 합한지가 이제 1년이나 된 것 같아요 알잖아요 시민회관에 가서 사무실이 한칸 있고 실내체육관에 한칸있고 이렇게 산적해 있었잖아요 그것을 왜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텅텅 비워놓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예술인들을 거기에다 뭉치라 그말이에요 또 체육한사람은 체육한사람 실내체육관 이쪽에 사무실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뭉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끼리 합의를 해서 우리시가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들이 하라 그 뜻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보면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또 나주살기 및 나주사랑 참여직원 인센티브 제공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좋은 시책이에요 시책만 내놓고 제가 볼때는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인사때마다 매번 잡음이 발생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것들을 통해서 시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성과를 이것을 잘해가지고 내가 승진을 했다 또 나주살아서 정말 승진했다 직원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말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매번 인사때마다 지금 인사문제로 나주시가 시끌사끌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것들 잘 지켜주면서 분위기조성 인사 성과 평가기준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정말 계약직도 발령하면 이런 성과가 있었다 성과표는 없지요

다 있습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백프로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최대한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책을 세워서 정말 승진한다든지 전보를 한다든지 인사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직원들이 인정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생하십니다. 어차피 인사문제 나았으니까 한말씀드릴께요 계약직이 다급 나급 하면 몇급 수준으로 기준을 둡니까

지금 나급은 6급이고 다급은 7급입니다.

상당이지요

상당이어도 티오는 먹습니다. 티오는 아까 정광연위원님이 티오를 하나 먹어버린 것 아니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티오를 먹는 것은 아니지요

6급 티오를 먹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요 아닙니다.

7급상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급 팀장이라고 6급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직을 자리만 주는 것입니다.

자리만 먹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개인의 어떤 재능이라 할지 여러 가지 필요분에 대해서 활용을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차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봉급이 인상되고 이런것도 아니지요

없습니다.

똑같은 봉급이지요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작 노조하고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깊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명절끼고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었는데 사실은 이번 인사문제가지고 이렇게 장기화 가는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기고요 방금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예산부분이요 우리가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지금 두군데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도 만찬가지 거든요 예총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하니까 나주문화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기획하고 일년에 기획 공원을 한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서로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면 말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쪽에 보면 낙하산 예산이 한번씩 끼어 있더라고 우리 공보실 문화관광과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도 만찬가지 나주체육에 대한것도 마찬가지에요 체육회나 같이 공유해가지고 시기 그다음에 종목 예산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쓰겠다 아까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요 느닷없이 어느 종목을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것보다는 체육에 관한 전문가들끼리 조금 연말이 되든지 연초가 되든지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몇월달에 이런 행사를 해보겠다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 이통장님들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손자손녀들 한번 조사한번 해보셨어요

조사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하셔가지고 이통장님한테 그런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나주살기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나주살기직원의 인텐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했으면 쓰겠어요 본인의 직장도 중요하지만 제일큰농사가 자식 농사인데 자식을 좀더 나은 교육환경이라할지 문화 이런 시스템에서 교육시키고 싶지 누가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본인들이 열악하다고 나주의 교육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광주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주사는 직원한테 더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구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 그만 써먹어야 되요 제가 봤을때는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단 나주의 지역경제만큼이라도 살리는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일조를 했지만 나주사랑 상품권이라도 지금 평균적으로 5만원 사용하는 것 이것이라도 어차피 필요한 물건이고 생활필수품이라면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거의 단 강제성이라도 띄워서 나는 이것을 독려를 해보았으면 쓰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경제가 활성화 되고 하면 나주를 뜨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더 적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라면 그러는데 독려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표현이 강제성이라면 잘못되었는데 나주사랑을 정말로하는 차원에서 나주사랑 상품권이라도 많이 이용을 할수있라고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과 평가 기준이 있으시다고 했지요

예약직이요

그 기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테 하나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홍보팀장을 그러면 팀장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분이 2년 근무했습니까?

2년째입니다. 2년 다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아서 홍보팀장으로 전보를 한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예 김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 이야기도 됩니다만 홍보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도에도 공보관을 3급상당의 별정직을 이번에 채용했다 왜 지금 그 모두 전국 지자체들이 하냐면 추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예를 들어서 홍보기법 또 마인드 또 언론인 대외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노조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노조에서는 지금 무보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보직을 주느냐 그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이야기에요 무보직도 많이 있는데 이제 1년2개월 된 사람을 팀장을 주어야 그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할까요

말하면 얘기가 더 길어질텐데

홍보추세가 언론인들을 팀장으로 많이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관이라든지 마인드라든게 그다음에 보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관장이 이렇게 오다를 주었을때 받아들이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기 때문에 전국지자체들이 언론인들을

과장님 어떻게 월등하고만 판단을 합니까 지금까지 홍보팀장들이 다했잖아요 지금까지 홍보팀장들이 행정직이 되었든 무슨직이 되었든 잘했는데 그것 전문성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1년 3개월 되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고 전문성이 있어요 홍보팀 말씀 드려볼까요 홍보팀은 6급 팀장 신문 스크랩하는 7급이 두명 직원이 네명인가 되어요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신문스크랩하고 보고하고 또 홍보자료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요

김종운위원님 잠깐만요 이런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이게 전적으로 우리실과에서 다 직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상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하면 우리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김종운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과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하면서 그런 자세한 신상에 관한 문제는 매끄럽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서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과장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청에 총괄부서이고 또 살림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무튼 관심과 또 독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강정숙위원님 관심이 많으신 자동납부그것이 8350건 정도 되고요 위택스 이게 서비스 자체가 2136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전 기업 이런곳이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백경랑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를 위해 물신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제 행정망 방송설치 있잖아요

각 부락에 시청에서 나가는 홍보같은 것

동시에 시에서 방송하면 동시에 마을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합니다

한개소 설치하는데 얼마들어요

작년까지 1억5천정도 드는데 금년도에는 1억7천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설계서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금년에 1개소하면 나머지 미설치가 4개 구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하셨어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한꺼번에 다할 수 있도록 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미설치지역 보니까

남평, 금천, 산포, 다시

여기 위원님 계신 지역만 안했구만요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대피 한다할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것은 어느지역 차별을 두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네요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두군데 올렸거든요 그런데 한군데밖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행정방송을 통해서 주민들께 큰 기대효과라할지 홍보라할지 정보라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일소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노후키폰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었어요

올해 할곳이 세군데가 됩니다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약해서 교체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종운위원입니다. 국공유지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매각하면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면적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지금은 같습니다.

같아요

지금 읍면단위는 천평방미터 그리고 동단위는 5백 평방미터

지금 그렇게 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면적으로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땅 모양이라든가 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논 옆에 끼어 들어있다든가 빙 둘러서 쌓여있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함으로서 관리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래도 활용하신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시민이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으신분이 많아요 많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각신청해서 매각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잘안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각 신청을 하면 그것이 잘 매각되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매각범위를 말씀드린것입니다.

저희들도 정부 국유지를 관리를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올해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되도록이면 소규모는 매각을 해가지고 효용성이 높은 부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에 맞추어서 올해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을 국공유지 경작을 하고 있더라고 면적이 얼마가 되어서 매각을 신청해야 쓰겠다는 우리 시민이 잘 몰라요

하기전에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 설치조례안 올리셨지요

그렇습니다.

꼭 단무장이 필요합니까

단무장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인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멤버 중에서 저희들하고 행정이라든지 다음에 다른 곳에서 연주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업무협의라든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책임자를 정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인원도 그리 많지도 않는데 지휘자가 다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휘자가 일일이 들어와서 행정절차를 밟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으로 있는 곳은 지휘자있고 단무자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상임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처우개선부분이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무장하게 되면 새로운 직책을 주는 것이고 거기 따라 약간 수당이 있습니다.

단무장이 필요하다면 단원중에서 선임해서 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단원중에서

단원중에서요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소요액이 503억원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이 그렇습니다. 503억인데 옛날에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서 그속에서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국가에서 8억이 긴급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10년전에 이 계획들이 수립되었는데 지금현재는 대상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이지요

이것은 국가계획으로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도에서 한꺼번에 그때 당시에 맞추어 진것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다 밟아 졌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변경을 함으로서 우리가 새로이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역사 단지 위치가 어느쪽이냐면 천연염색문화관 앞에 교회하나 있으시지요 그 그 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10년 되다 보니까 다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생겨버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쪽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변경해서 저희들 계획에 영산강변쪽으로 해서 택촌 앞쪽으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적법절차를 밟아서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말씀잘 들었고요 저는 천염 염색관 문화관 손익분기점은 어떻습니까? 손익분기점이 어때요

손익 분기점을 금년도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수입과 인건비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손익 결산해보니까 수입이 일단은 수입이 2억24백 그 다음에 인건비가 22백 일단은 인건비는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건비는 충분히 수입이 됩니다.

수입은 되고 운영비는 현재

운영비는 총 8억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5억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한해에 연간 이용객이 7만 체험인원이 2만 이렇게 해서 아마 전국에서 지금까지 천연염색문화관이 하나하고 또 저기에서 노력한 댓가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성공적인 사례로 되었고요 일단은 운영면에 있어서도 일단 인건비정도는 자기들이 충분히 충당을 하고 있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있어요

언제까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제가 볼때는요 활성화된다면 그때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5억을 출연금으로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4억을 배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계획들을 물론 여기 이사장님과 이사분들이 또는 상임임원들이 이렇게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더욱더 배전을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게 출연금을 우리가 계속 낼수는 없잖아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수입금 가지고 인건비는 되구만요

참고로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5페이지보시면 향토 산업 육성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30억짜리 사업이 되거든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제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염색문화관에서 이 사업을 매년 10억씩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추출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인데 추출시설에서 염료가 생산되면 아마 그때는 출연금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요 원료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전남방직하고 몇군데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3년후에 이게 염료가 원료가 생산되면 판매수입으로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회기때 시간을 주신다면 30억 산업에 대해서 설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테마파크요 부단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의회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잘해보시라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 이하 또 김오재과장님 또 관련 팀원들까지 고생들 하시는데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금액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요 가면 그런 것이 나오니까 금년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습니까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금년에 뱃길복원사업이라든지 영산강 생태관광 개발사업이 가시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내놓은게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나 뱃길 사업에 생태관광 개발사업에 넣어놓았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쪽 사업으로 채택이 된다면 아마 시비 투자 안하고도 그쪽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이런 예산을 확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선도적인 이렇게 관광지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테마파크도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했지만 원래는 드라마 세트장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고부가 가치로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변경을 해서 또 저희들이 어떤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한 전환을 하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히 신경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쪼록 일이 잘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의회와 사전에 빨리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돈 필요할 때 예산필요할때 이렇게 하지마시고 미리미리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은 나주목관아 나주향교 복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기투자가 보니까 약 78억94백만원인가요 지금 투자한 것이 78억 94백만원이에요 계속 사업으로 쭉하시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에 대한 향교라든가 목관아라든가 전반적인 저희들 매일시장 금방에 있는 토지매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언제되냐 언제 뜯기게 되냐 계속 물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이쪽에 있는 주민들과 저쪽에 있는 주민들은 서로간에 생각들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이주 안정을 위해서라도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놓은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저희들이 영산강 문화축제를 하면서 느꼈던게 저희들 중국집 있는 곳 그쪽 있잖아요 보면 안에서 이렇게 보았을때 콘크리트 참 그게 미관상도 안 좋고 우선적으로 그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론 5일 시장쪽을 토지매입을 한다면 그것을 광범위하잖아요

그쪽 5일시장쪽은 이전학기 때문에 거기가 7가구가 되어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는 저희들이 토지감정까지 마무리하고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시겠네요

저희들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는 일단은 목관아가 위치했던 자리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관아 주변에 있는 헐린집 있잖아요 집이 없는쪽 우선 저희들이 매입하기 편한쪽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그 주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부분은 아무래도 보상금이라든지 영업보상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사내아 앞에 있는 매일시장이 2년 후면 옮기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작년에 내려온 17억가지고는 그쪽으로 감정을 마쳐놓고 토지보상 수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은 한곳만 추진하면 나머지는 다 되겠습니다.

설명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해주 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자기들 생계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저희들 축제 관련해서 저희들 축제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축제관련해서 축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면단위까지 축제까지 한다면 조금 많은데 지금 대표적인 지금대표적인 축제가 영산강 문화축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어축제도 작년에 상당히 언쟁도 있었고 또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 보완을 해서 금년 봄에 유채꽃 조성을 하고 홍어축제가 그 시기에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컨셉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놀고 즐기는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그런 축제 벤치마킹이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유채꽃 경광을 구경하고 홍어축제를 가서 음식도 맛을 보고 그런 컨셉들을 물론 너무나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금년에 유채꽃 축제하고 홍어축제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유채꽃 축제는 아니지만 그런 경관조성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금년에 업무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쪼록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금년도 2009년도 새해들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 것은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니까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연찬이필요한 부분은 어떤 업무든지 문화관광과 업무가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룰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