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제12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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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시정업무보고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업무보고 마지막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기 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저의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정찬웅입니다. 이동서비스담당 김권영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곽삼성입니다. 자활고용담당 김효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공급자위주가 아니고 수요자중심의 지원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근수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페이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지금이렇게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교통비도 나오고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지원내용이 달라졌어요 전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외지에 있는 자식들 그러니가 말하자면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있는 그런 부모들은 부도가 나고 빚에 쪼들리고 어려워도 본인이 혼자 살고 있어도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는 생계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기타 여러 가지 감면하는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이동서비스 핸드폰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혼자 사시면서 객지에 이를테면 자식이 있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혼자 어렵게 사는 것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의 기본정책이 그렇습니다. 부모 공양은 자식 가족이 최우선이고 그 가족이 못했을 경우 정부에서 나서서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재산이 있으면 요즘에는 전산망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자식들이 긴급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돌발사태가 발생했을때 자식만 믿고있을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 해 가지고 의료같은 것 이를테면 그런 것은

강정숙위원

해줍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할 때 하고 또 저희들이 우선 도와주고 가족에게 부양의무자에게 경제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복지시책 알리미 추진을 신규시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부양의무자에게 송부할 안내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멀리있는 자식들한테 이런 것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부양의무자들에게 현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누가 이를테면 현재 이런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지원체계에서 탈락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자꾸 어른들이 전에는 교통비라도 지원받고 그렇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시책이 바뀌면서 전혀 멀리 있는 자식들 그 자식들도 어려운데 그 자식한테 집이 있다 집이 있어도 빚에 잡혀가지고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일이 없냐하고 물어 보았을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새로운 시책들 복지시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요 17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 민간위탁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실적 2008년도 실적을 보면 구직 구인 이렇게 알선 취업 많이 하셨네 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취업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수시로 취업만시켜주고 알선만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강정숙위원

사무후관리까지요

그러면 이렇게 취업하는 402명이 취업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취업정보 공무원들도 이런 것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선하고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민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민간취업센터에서 하는 것이 법에도 그것이 나와있고 효율적이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

강정숙위원

전국으로 취업을 알선합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망이 전부 구축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전국으로 나주업체에서 전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체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조금아까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망이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때 저의 취업센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시에 구인 구직을 하는 사람들 총망라해서 거기에 연계시켜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시에 구직자는

2008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취업자들 명단은 있겠네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취업센터에 다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본위원한테 자료로 하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다른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서민과 밀접한 행정을 하는 부서에요

대부분이 서민들 많이 접하는 그런 업무란 말이에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서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체적으로 해서 보면 서민들인데 이 업무를 지금 보면 거의 활동을 직접 밀접한 관계로서 만나야 되는 행정이더란 말이에요 행정으로서 행정행위로 끝나는게 아니라 자주 뵙고 팀원들이 직접 행정을 하면서 현장 방문을 해야하는 그런 업무더라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릴께요 우리 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보니까 변동내역이라든가 수급자관리 이렇게 하시는데 관리를 하시다가 변동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은것보다 어떻게 보면 조건이 좋아졌다고 생활이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제외 된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혜대상자가 범위나 조건변동 변동 내역이 있을때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불만의 소지를 죽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긴급지원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확대범위가 늘리데요

늘어 나더만요 그런데 나주시에 작년실적으로 보니까 내용들을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발굴을 의료기관 종사자나 유치원 학교 교사 복지 위원 공무원 또는 이통장 이렇게 물론 현장에서 직접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킹은 안되지만 이분들한테 얼마만큼 설명을 하냐에 따라서 충분한 계도 홍보를 발굴자한테해서 잘하시겠지만 물론 정말 딱하신분들이 각 읍면동에 보면 계시더라고 긴급사항으로서 발생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정보센터를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구직실적을 제가 리스트를 본적이 있어요 보니까 나주시에 직접 고용의 효과 이직률 그분들이 이직률이 많더라고요 특히 콜센터에 보니까 많은데 물론 콜센터를 운영하고 거기 지접적인 행정지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겠지만 여기 취업 알선이라든가 구인 구직 이런 사업체 알선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내용으로 봤을대 콜센터가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왜 이직률이 많은가 원래 국가 통계를 보게 되면 이직률이 평상시에는 3% 범위이내에요 그런데 여기 콜센터에 보신분들이 보니까 이직률이 아주 높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물론 보수라든가 근로조건이 안좋으니까 이직률이 높겠지만 최근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입니다만 콜센터가 다시하나 생겼지요 나주다솔빌딩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담당을 하시겠지만 정말로 이분들이 거기는 대다수 여성이더라고요 부녀자들이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장을 많이 알선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우리 공단이 나주가 적습니다만 타 시군의 그런 교류 상당히 중효하지 않을까 그쪽지역도 그런 인력 수급이라든가 취업정보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요즘에 보면 연수생들 과거에 보면 연수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대한조선같은 경우가 연수생이 몇 차례 있었어요 우리 나주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젊은 실업자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알선을 시청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찾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너광고를 해서라도 그런 나주시에서 취업정보센터에서 노력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08년도 각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2009년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저소득층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힘을 보태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나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특히 예산에 협조하는데는 인색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마음먹고 있고 특히 이번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조례제정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을 정말 옮길 수 있도록 성과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들이든지 탈락되었을때 불만이 아주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아까 부분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알리미 제도를 할당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귀하의 부모께서 탈락이 될 저기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되면

정광연위원

본인들이 더그래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도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긴급지원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합니다만 전국방송망에서 자막으로 계속 뜨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지원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찾아온 사람들 보면 그렇게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나주시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더욱 홍보에 박차를 기해서 혜택을 못받는 그늘진곳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