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생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시민들의 발이고 그래서 또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조건부로 실제 조례개정을 의결해줬습니다. 실제 우리 집행부의 하는 모습을 봐서는 정말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시 집행부 정말로 각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건부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정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규칙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정을 합니다만, 규칙제정을 하기위해서 관련기관의 의견도 듣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과 관련업계 단체 모든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다 편리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일 동안 시행을 봤지만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아마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운행하시는 택시기사 분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정말 이 부분으로 해서 다시 우리 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제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하여튼 다시 재발된다면은 정말 우리의회에서는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그것은 상위법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반드시 수일 내에 빨리 조치를 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채택하고 조건 1. 시행규칙의 제정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의 법적의견을 득한 후 시행한다. 이행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부결한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