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90%이상 발주하고 60%이상 자금을 집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비롯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 서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추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영산강 프로젝트 관련 예산 가뭄대책 재난 응급복구 관련예산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보수 예산 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취약하고 주민들의 욕구는 크게 증대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달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투자성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27억 5,700만원이 증가한 4,252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5억 6,400만원이 증가한 3,808억 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회계에서 118억 700만원이 감소된 444억 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예산 자체수입이 92억원이 증가한 505억원이며, 의존수입은 253억 6,300만원이 증가한 3,192억 9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변경 없이 333억 3,1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8.8%이며, 세외수입은 92억원이 증가한 283억 2천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7.4%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7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864억 8,3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49% 재정보존금은 본 예산과 변동 없이 28억 7천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0.8% 국도비 보조금은 76억 1,900만원이 증가한 1,298억 5,6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4.1%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13억 5,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7억 9,800만원 교육분야는 53억 8,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7억 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47억 2,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86억 4,100만원 보건분야는 50억 1,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3억 6,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3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48억 3,800만원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670억 1,3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17억 1,100만원 물건비는 304억 6,900만원 경상전 예산은 1,191억 9,700만원 자본지출예산은 1,701억 1,400만원 기타분야는 9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청년행정 인턴사업에 2억 8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에 1억 8,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8,800만 원 등 총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일반산업단지 입지보조금 5억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3억원등 총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성장 동력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빛가람 실버마을조성공사 15억원등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건립 30억원등 총 5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중심의 시민중심의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비 5억 7,4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사비 30억원등 총 4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사 문화 관광자원 특화를 위해 서성문 복원 및 토지매입비 7억 1,400만원 총 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8·15경축 전국 실업도로 싸이클대회 5,5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생명농업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를 위해 배 과수원 정비사업 2억 7,200만 원 등 총 4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책 재난 응급복구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6억 2,900만원 농로사리부설과 용배수로 준설 3억원등 총 3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본 예산과 변동이 있는 회계에 대해서만 주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4억 7,8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 1,100만원이 증가한 124억 1천만 원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가한 22억 5,300만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8억 4,800만원이 감소한 66억 3,4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25억 3,300만원이 증가한 49억 1,2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38억 100만원이 감소한 35억 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와 국도비 추가조정등 1/4분기 이후 꼭 추진해야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님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변 추경에 기금을 지금 배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지금 우리 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하고 지방재정법 또는, 나주시 재정관리에 관한 조례 또는, 회계규칙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별도로 얼마가 지금 배정되었는지 총 금액을 모르겠어요.

기금이요?

예.

기금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러신다면 지금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물론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짧은 기간동안에 또, 실무부서에 예산을 사정을 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할 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을 기 익히 알고계시겠지만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또한, 이 예산서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이 예산안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 각 실 과 소에서 무조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반영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각 실 과 소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법적인 사항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관련 자료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사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꼭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로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다 여기서 뭐 왈가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실은 우리 지자체하고 무관한 그러한 부분에 예산안의 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있드라고요. 보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 과 소에서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기획실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달에 뭐 두 차례 정도씩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각종 시책이라든지 업무계획들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창구를 통해서라든지 또, 평상시에 저희 집행부에 그런 요구들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죠?

예.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그것이 포괄사업비입니까? 주민숙원사업비입니까?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 왜 그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잘 좀 실장님이 해명을 하셔서 이것은 의원 포괄사업비가 아니다 그런 것도 좀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저희들 지금 예산부서에 일부 언론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상황들을 취재를 해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과거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별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포괄사업비를 없애라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금년에 포괄사업비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숙원사업비는 의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부기를 반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포괄사업 성격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실장님이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문의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부활한양 언론에서 떠들고 시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판단하면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결위에서 그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통상적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숙원사업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숙원사업에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런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철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조서를 내지 못하고, 참! 나름대로 4일 동안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그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좀 모든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좀 안을 작성하는데 편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참에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것들도 있어요. 본 예산에 인삼과 관련된 예산인데 본예산에 1억 8천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추경에 8,400이 또, 인삼과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알고보면은 그 목이 다르게 되어있어요. 쓰는 목이 다른데 본 예산 1억 8천에다가 8,400을 불과 2·3개월 만에 추경에 다시 업을 시켜서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어느 누가 봐도 어느 한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실제 그러거든요. 어제도 팀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1억 8천을 세웠던 그 목하고 8,400이 추경에 올렸던 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1억 8천하고 8,400해서 2억 6,400의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러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 예산서 편성할 때 상당히 좀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게 과별로 누누이 지적했던 지금도 몇 억짜리를 1식으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올라온 예산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예산에서 삭감도 시키고 그런데도 또, 추경에 똑같은 상황으로 올라온것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분명히 어떤 목을 정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 유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10억 막 몇 억씩 해 가지고 1식해서 올라오면은 우리 위원들이 실제 그러다보니까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의심스러우니까 설명을 듣다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려버리고 그래 가지고 하루 종일 추경을 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홍보실에서 좀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