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 일부를 과수원인데 그 일부를 저희들이 필요한 땅 만큼만 분할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50%밖에 허가를 안내주거든요. 전용을 그래서 주차장을 50평 짓는다면 100평 밖에 전용을 안 해줍니다. 대지면적을 그러다보니까 안되겠어서 주차장의 면적을 많이 넣어 갖고 우리 농산물집하장도 살리고 우리 공판장도 다 같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부지를 많이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노안면 학산리 농산물하치장 부지매입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 군 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함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하기위한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제정하므로써 교통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2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3조와 8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 임기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9조와 10조는 간사와 서기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주 내용으로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기능으로 하였고, 제3조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포함한 17명 이내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의 부의한 안건은 회의개의 3일전에 위촉직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송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612호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노덕원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획일적인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다보니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집행되지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의 취지는 그 지역의 교통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하여 시민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지역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제정운영 하므로서 기존 나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과 유사성의 논란이 있어 양 위위원회를 적접하게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1616호 나주시 한옥지원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발의하신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보존 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나주시장이 한옥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의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전통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체험과 학습장으로 활용하므로서 주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옥건축과 수선 등에 관하여 지원코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수렴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이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관광화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옥신축 또는, 개축시 시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 주민부담 경감과 보다 많은 한옥건립과 보존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를 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위하여 회의진행을 간사님게 위임하겠습니다. 박영자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