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제안 설명에 앞서 제가 발의했으나 미진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이유는 원안에 마을택시 정의규정에 마을택시운행방법이 포함되어있으나 운행방법을 별도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별표 1의 마을택시 운행대상중 동지역이 자연마을 명의 없이 동 일원으로 표현되어있어 마을 명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수정내용은 제8조 4항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이 택시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택시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는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 매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마을택시 대상마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에 대한 내용은 수정동의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다니지 아니하는 산간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마을택시 사업을 운행하다가 법적 뒷받침이 되지않아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마을택시운행의 법적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상급기관의 적법의견을 득한 후 시행토록 의결한바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 중 노선 운행시간 등 운행계통을 정한 것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국토해양부의 회신이 있어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내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과 관련이 없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규정 취지에 맞도록 마을택시 운행관련 조례규정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 상위법위반이 없도록 정비하기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에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목적에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마을택시 운행사업을 통하여 대중교통사각지대 주민의 교통편익증진 및 택시업계의 경영활성화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 제6호 교통약자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마을택시 정의규정 마을 택시라 함은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상 마을의 주민요구에 응하여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3호에서 마을택시 탑승요금을 택시기본요금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 조례 제2조 제11호중 가목에서 나목을 삭제하여 마을택시 운행계통을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의 필요에 의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에서 소외받고 있으시는 우리 부모형제 자매들의 편의를 주고자하는 민생법안이므로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조례개정을 했을 시에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정리된 사항이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것이 선거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1차적인 문제로 설명을 하셔야될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운송법에 이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말하자면 전문위원한테 여쭤봐야죠!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김철수 위원에게 하나 여쭤볼께요. 저는 이 부분을요. 제가 최초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마을버스, 또, 산지 말하자면 오지에 있는 버스 요금 지원법에 따라서 제가 정광인 팀장한테 이러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느냐 물어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집행부 바지 조례 대표발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내가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얘기는 속기록에 없습니다. 왜! 의원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준 것이지 내가 여기 나와서 선거법에 지장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반대토론에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분명히 현재 마을택시 운행관련 추진사항에 나오는데요. 최종적으로 2월 12일 날 우리가 말하자면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때는 제가 대표발의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조례개정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줘 가지고 이 부분에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을 때는 시행을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시행을 해라.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이 소위 말하자면 선관위를 방문을 했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 국토부에 가서 전문 말하자면 사무관을 만나 가지고 당시에 발의했던 조례안을 가지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니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전국최초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회사택시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정을 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선거법 관련도 되지 않고 또, 선거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8조 4항에 대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별표 1조에 보면은요. 이 운행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지만이 선거법 저촉에 논란이 안 된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가 본인들이 말하자면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회답을 받아서 전문위원에게 말하자면 확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지않아서 이게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체장으로 치적으로 돌릴 것이냐 선심성으로 돌릴 것이냐 택시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에다가 이것을 도움을 줄 것이냐 저는 이 차원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버스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현재 전남도내 또, 우리 나주지역에 일반버스도 벽지노선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보전해준 것에 소위 말하자면 거기에 생각이 나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마을택시 예를 들어서 버스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우리 나주 그 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도 아닙니다. 그 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전해서 좀더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그 분들에게 교통을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자 해서 우리가 의원 입법을 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무슨 단체장에 치적이다. 또, 그렇지않으면은 선거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상위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하고 또, 개정발의를 제가 제출했던 의원으로써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지마시고 정말 지역민들에게 주는 이것은 민생법안이다. 이것을 말하자면 꼭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지금 현 시장의 치적으로 돌릴 것이냐 우리 의원들은 바지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마시고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민생법안이다는 것을 좀 숙지해주셔서 이 말하자면 조례가 정말 통과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 나주시가 참!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었구나 제가 만들어놓은 위원회 서로 우리 나주시의회의 유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안이 좀 이번 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한이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번회기 안에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요. 이 사업 시행은 올 1년간 다시 선거를 놔두고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며칠이라도 다 그렇게 마을택시 운행을 해 가지고 편리한 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1년간 이런 좋은 제도가 사장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발을 묶어놓은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점을 좀 헤아려 주셔서요.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하번 위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전문위원이 출장을 가서 소위 말하자면 국토부에 가서 이 법을 검토하는 사무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심쩍다 그러니 국토부에 해당 사무관이 담당자가 이 법은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타당하다고 한다면 해주실 랍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내 놓은 것을 국토부에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하면은 해줄 것이냐고요.

말싸움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토론이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현재 법률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을 그러면 현재 개정조례안이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해 가지고 오시면은 그러면 찬성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선거법하고 두 가지를 했을 경우에 그 이야기는 분명히 제가 받고 싶죠! 왜 반대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동의를 해주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제 말씀은 반대한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 그 법을 좀더 검토해서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회신을 가지고 오면은 동의해줄 것이냐를 제가 묻고있잔아요.

아니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를 하시지 ... 제가 말씀을 드리잔아요. 이것은 민생법안이니까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내년에 하자고요?

새로 당선될 사람들한테 하라고요?

다음 회의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