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입법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간오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도심권 보다 더 많은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아야할 오지주민들이 도로여건과 법적 제약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택시를 이용 출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이용승객이 감소되어도 노선폐지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존을 1년에 약 9억 내지 10억을 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점에 착안하여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산간오지를 다니지 않는 산간오지를 운행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보전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을택시로 운행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며, 자가용의 급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으로 마을택시 관련 조례안을 상위법의 검토를 거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8월 의원발의 의회의결을 거쳤고, 나주시는 예산확보와 협약을 하는 등 제반절차를 통해 금년 1월 70여 마을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받게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을택시 조례안 입법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이유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였던 개정안은 선관위 의견과 국토해양부 의견을 반영하여 선거법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개정안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5월 2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타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마을택시 운행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상임위에서 부결된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의 의거 본회의에 붙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쟁점사항을 중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8회 임시회 때 현행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상 아무런 이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 2월 5일날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즉, 조례에 의하여 기부행위의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선관위의 의견은 이번 개정조례안도 선거법상 위반되지 않지만 마을택시의 운행방법과 운행대상 마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이상 선거법 위반 논란이 없도록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선거법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위법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의 상위법 위법 여부에 대해 나주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마을택시 운행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고, 다만,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회신에 따르면 마을택시 운행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례로 규정하면 얼마든지 시행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마을택시 운행과 같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위반의 문제가 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회신 내용 중 단서 부분 즉, 현행조례안 제3조 11호 나 호에서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마을에 배정된 횟수에 의거 시간표에 의거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조항이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28회 임시회 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된 현행 조례안을 심의할 때 국토해양부 적법의견을 득한 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가 있을 때 이를 개정하여 바로 잡는 것이 입법기관이 의회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반된 부분을 바로 잡기위하여 오늘 논의되는 개정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운행계통을 정한 현행 조례안 제3조 11호 나 호를 삭제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과 관련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마을택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상위법 위반 소지를 다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발의된 개정안이 아직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어떤 조항이 어떤 점이 위배되는지 지적하여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겸허하게 수렴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마을택시가 하루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시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의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교통편의를 위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오늘 본 회의에서 이의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부분은 의회 전문위원이 하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에 대한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시간을 할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요. 가지러 갔어요.

지금 저한테 질문입니까?

지금 상위법 논란에 대해서 우리 강정숙 의원님에 말씀한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요지가요. 전라남도 운송자동차법을 적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국토해양법에 대해서 적용한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질의답변이 제안자에게 여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내용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나 우리 강정숙 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전문적으로 법률검토 부분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제안 설명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보면은 산간오지 벽지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택시에 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명문으로 금지하는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비유가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에서요. 읍 면 동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무료급식소를 했을 경우에 읍 면 동에서 행정적으로 무료급식소를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당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했을 때는 당연이 이것은 선거법 논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강 의원님은 강 의원님 논리로 저에게 질의를 한 것이고, 저는 강의원님 답변에 따라서 자동차운수 여객법에 한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제 기본 인위적으로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동료 의원께서

들어보세요. 제가 의원발의자입니다. 저를 집행부를 질타하듯이 그렇게 묻지마세요. 저는 그래서 전문위원과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고 있고 난 후에 물어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다니까요. 여객자동차 운수법령에서는 산간오지 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택시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정숙 의원님께서는 운송법을 지금 적용하셔 가지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조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택시에게 말하자면 교통지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내용의 핵심이 그것 아니예요?

물론 마을택시

즉,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그 재정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에요. 마을택시 운행사업의 목적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금 오지마을을 말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노선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우리시비로 연간 약 9억 내지 10억을 보전해주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산간오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을에 마을택시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마을택시는 소위 말하면 법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해줄 수 있는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교통여건에 합해서 재정지원을 해줄수 있다 라고 조례에 근거해서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국토부에서 받은 의견입니다. 그게 그런데 자꾸 어떤 모법만 생각 우리가 지금 자주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상위법에 적용 말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놔두고 자꾸 상위법만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거듭 말씀 드릴께요. 지금 강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상위법에는 마을택시에 보전을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줄 수 있느냐 그 핵심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원조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선거법에 적용은요. 포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있었습니다. 지역에 구분을 두지 않고 어느 마을 어디 이런 것이 지금 정해지지 않게 조례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 지명을 딱딱 정해서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의원님의 의도를요. 그게 마을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면은 교통법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 내용 아니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조례를 만들면은요. 의원님도 나주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가 많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하나 만들 때 마다 우리가 중앙 해당된 부처에다가 우리가 자문을 받고 이러지는 안치 안습니까?

이 법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나 또, 중앙부처에 그 심의기간이 2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법이 잘못 되었으면은 어차피 시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모든 조례가 그런데 어떻게 조례를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자꾸 자문을 받고 합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요. 자동차 운수업법에는 마을택시에는 보조를 해줄 수가 없는데, 지역교통 여건에 따라서 해당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변합니다. 제가 발의자니까 또, 질문하십시오.

예.

자문은 당연히 받아야죠! 아니 그러면 자주적으로

의원님 우리 지방의회가 말이죠 자주적인 우리 시민의 입법기구입니다. 매 법안 하면서 공문으로 이 법은 됩니까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말하자면 법안을 입안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전문위원은 인사권자인 의장님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전문위원을 모셔온 것입니다. 인사발령을 전문위원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을 못 믿고 어떻게 말하자면 한다는 것입니까? 자문 받은 것도 이해를 못하시면 조례 만들 때마다 출장을 내가 지고 관계부처에 가서 이 조항은 되고 되고 해 가지고 다 그러면 그쪽에 협약서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법률적으로만 저한테 질의해 주시라니까요. 자문을 받았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저한테 질타하지마세요. 말하자면 또,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전한테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셨잔아요.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전문위원을 못 믿겠으면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법안을 발의했던 법률적인 것만 저한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그 부분만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김철수 의원님은 저하고 똑같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김철수 의원님이 검토를 하셨잔아요. 말하자면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미 검토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문을 받은 것이 이것이 오늘 쟁점사항이 됩니까? 이 본회의에서

그러면 자문을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김철수 의원님 조례 몇 건 발의하셨습니까? 이번에 5대 들어오셔 가지고 하실 때마다 지금 전문위원에게 중앙부처에 가서 자문 받아서 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믿고 하신 것 아닙니까?

선거법 논란여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복명서 갖다고 주셨잔아요. 지금 2월 5일날 의사국장 명의로 이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서 선거법에 논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선거법에 논란이 안 된다고 보셨잔아요.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같은 의원을 하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의원한테 이렇게 질의한 의회가 있습니까? 제가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래서 말하자면 법안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의 의원이 말하자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의회 단상에 놔두고 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하셨잖아요.

의원님 저한테 질의를 안 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질의 안하셨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법에 대해서 발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무슨 법이 잘못 그것만 저한테 물어봐주시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답변 그대로 해 드리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 법안은 그래서 안 된다. 이것만 저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지금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선거법 논란과 그 국토부 자동차 운수여객법에 대한 적법여부를 엄격하게 알아본 후에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를 했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여섯 분으로 해서 경제건설위원회의 대안으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열 네 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말하자면 의결해 주셨고, 단, 단서조항이 선관위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적법성 여부를 알아본 후에 적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우리가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내용은 관계된 집행부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용을 가지고와서 제가 그것을 어차피 발의자니까 또,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을택시가 본질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먼저 토론에 앞서 나주시민과 빛가람 혁신도시를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주를 그토록 염원했던 고인의 큰 뜻을 기려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60여 년간 추구해온 민주주의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와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 회귀적 진보를 추구하는 길이며, 21세기의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역량의 강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제조건이라는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지방분권의 역사적 의의와 방향을 오늘 한번 다시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합의할 마을택시 운행사업 역시 바로 지방자치영역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라 할 자주입법권의 강화를 위한 나주시의 끈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으로써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하는 조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금 평생학습지원등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본위의 조례를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선배 의원 이신 나익수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지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역사성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우리 나주와 개성 간에 문화교류와 농업교류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바로 그 당시에 수구세력인 통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북한지방하고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날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상위법의 위반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북한 개성에 도와주십사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개성에다가 매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올해는 콤바인도 보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시민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조례는 자주적인 조례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저는 작년에 산간오지에서 생활하고계시는 주민들의 힘에 부쳐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고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으면서 택시를 불러 이용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여건이 좋은 상황에서도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된 시민들이 많은 것을 진실로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끝에 지난해 8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성안되기 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열 네 분의 의원님께서도 이에 공감하고 작년 8월말 열린 회의에서 이의 없이 조례제정이 찬성하였고,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셨습니다. 나주시도 전라남도의 조례 심의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조례를 공포하였고, 나주시는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하여 택시업계와 협약을 맺어 운행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을택시를 이용한 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이상이었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민을 위한 민본의 행정이 아니겠나하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람되고 뿌듯한 감회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택시 조례 제정이야말로 우리 나주시에 모든 분들이 서민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택시 운행 중 시장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선관위에 제동을 걸어 선관위에서는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공고를 시장이 하였고, 급기야 마을택시는 운행 10여일 만에 중단되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서글픈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선관위의 공고를 이행하기 위해 곧바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완 과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득한 후 시행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지난 2월 6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나주시는 조건을 이행하기위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시행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다만,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은 위반된다고 회신되었기에 이를 반영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과 집행부 업무 담당자가 상위법 문제를 검토 받기위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친 조례를 무슨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상위법에 충분한 검토가 과정을 거친 조례안을 어떤 이유로 시간을 끌며 반전론을 펴는지 정말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은 적법시행을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개정을 바꾸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70여개 마을대표 및 택시업계와도 수차례 걸치 협약을 위해 택시업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반만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지난 10여 일간에 노력을 이제 와서 상위법 운운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노력을 상위법을 핑계로 미루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의원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이 자주적이고 특색있게 발전하는데 절대 필요합니다. 또, 주민들도 자치행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실례로 마을택시 운행에 정상화를 바라는 건의문이 지역별로 서명을 받아 속속 의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택시기사님들도 방청석에서 택시운행에 대한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회와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3년 전 우리들은 시민들에게 의회에 들어가면은 시민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고 호소를 하였고, 시민들은 그 말을 믿고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 시민의 심부름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민본 행정을 대표적 사례가 된 마을택시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률적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방분권시대 자치역량을 강화할 자치입법권확대의 대표적인 입법조례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나주시에서 만든 조례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누리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우리 나주시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혁신도시를 우리 나주시에 선물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소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히 의지를 밝혔듯이 이제 우리가 그 분의 뜻을 받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스스로 바로서는 분권의 높은 가치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비록 그 분의 높은 꿈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꿈과 가치는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우리 나주의 미래를 스스로 반듯이 설계해 나가면서 끝으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쟁점사항인 상위법 운운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써 여기에 계신 시민여러분들과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전문위원을 신뢰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신뢰합니다. 저는 상위법에 대한 또, 이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20일 후에 상위법에 적법 위반을 묻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가 20일후에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면은 저는 여기에 계신 시민여러분들과 의원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나주에서 영원히 저는 정치에서 떠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사퇴가 아니라 영원히 선출직에 저는 출마 안한다는 것을 강력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의원님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쟁점사항에 대해서 오전부터 충분한 토론을 말하자면 거쳤습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담회를 끝나고 난후는 이것을 제가 저는 우리 전문위원을 신뢰하고 공문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과연 소신있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라고 했으면은 반대표를 던지시면 되는 것이고, 저같이

지금 현재 의장님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내용이 저는 그래요. 찬· 반이 끝났다 말입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나익수 선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하게 해결하기위해서 간담회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선배 의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법안에 대해서 확실히 소신이 저 같이 서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고 내일이라도 다시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어줄 사람이 나오시라 이 말 이예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나서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위반이 되었을 때는 저는 1년 후라는 얘기도 안했습니다. 저는 영원이 나주 정치를 떠난다고 했으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찬· 반을 해주셔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누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지금 이것을 논할 시기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토론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의원 간담회는 밑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 반을 투표를 말하자면 하네 안 하네 그렇게하고 나가 버린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은요.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남아서 토론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그 장소에서 나와서 약 30여 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으로 하면은 시간만 낭비하니까 거수로 그냥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의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 가· 부 결론을 내줄지 알았거든요. 가· 부 결론은 부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투표에 두 번째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우리 전문위원을 믿고 공무원을 믿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있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줄기차게 본회의 장에서 오전내내 지금까지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불구 20일 후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위법 위반문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영원히 나주지역사회에서 저는 정치를 안한다라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이 상위법이 위반이 되어 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오늘 부결을 시키고 내일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20일 후에 가부를 물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책임질수 있는 의원이 누구며 며칠후에라도 의회를 열어줄수 있는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표결을 하는데 여기에서 강압적으로 말씀한것이요 무슨말을 드린 것입니까 제가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법안에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표결을 진행을 하는데 그 사후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의장님에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표결이 끝나고 그럼 다시 할랍니다. 그냥 표결하십시오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마을택시 운행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8시간을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상위법 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상위법 위반이 되면 고의적이 아닌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소신이기 때문에 저는 나주에서 영원한 정치를 그만둔다고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반론을 제기한 내용이 어떤근거있는 반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광연 의원님 김세곤 의원님 5일 후에 의회를 열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 시켜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두분 의원이 사퇴해 주십시오 이법안이 통과 안되면 저는 사퇴가 아니라 영원이 말하자면 정치를 그만둔다는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이 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가지 제안을 해주고 싶다고요 (장내소란)

김성재의원! 김성재 의원! 내가 신상발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내일이라도 의원 감담회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5일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날짜를 잡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셨으니까 일단 통과는 어차피 통과되어 봤자 여러분들 의도대로 잘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시행을 못합니다. 선거법이 오늘 6시 이후 넘어지면 내일 통과가 되더라도 이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승리 하셨는지 몰라도 참 여러분들은 먼훗날 역사가 판단해 줄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 약속만큼은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5일 후에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회의 날짜 잡아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법된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두분도 의원직 사퇴해야지요 저는 사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고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