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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정숙 의원 발언

131회 제2특별위원회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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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혁신도시 지구내 원주민 이주마을 사업현장에 대한 방문 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 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 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추진상황을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면적은 약 221만평이며,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17개 기관이 이전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이전기관들의 본사사옥설계와 함께 한전 등 일부이전기관의 부지매입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한전 농어촌공사등 선도 이전기관들의 본사사옥이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의 특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수공원 도시전체를 실개천으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혁신도시 유일의 골프빌리지 건설 특성화 교육 배치, 유비쿼터스 도시, 공공디자인등을 도입하게 되며, 특히 그린, 불루, 휴먼, 컬쳐 등 4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로의 건설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혁신도시의 개발상황입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수용 재결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며, 원주민 이주는 현재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내의 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1,688 세대의 건설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내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시청간 연결도는 전남도에서 턴키방식으로 입찰 현재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응찰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간 경전철 건설은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구별 진척상황은 현재 전 구간이 착공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공사 1-1공구에는 농어촌공사, 문화컨텐츠 진흥원등 8개 기관이 입주하고 전남개발공사 2-1공구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보호진흥원등 5개 기관이 광주도시공사 3-2 공구에는 한전, 농촌경제연구원등 4개 기관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이전기관 이전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이전기관의 이전업무는 전반적으로 사실상 미흡한 가운데있습니다 연번 1 한전은 현재 청사설계를 국제공모로 준비중이며, 연번 10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4월 부지매입 가계약을 하였으며, 지난 6월 8일 이전승인이 되어 조만간 본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번 11 한국컨텐츠진흥원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라 미 이전기관인 방송영상사업단 게임산업진흥원등 4개 기관을 흡수 통합하였으며, 연번 13 정보보호진흥원은 충북으로 이전계획인 인터넷진흥원과 미 이전기관인 국제통신협력진흥원과 통합되어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현재 통합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와 충북이 이전유치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이전예상인 정보보호진흥원이 종사자수나 예산규모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치의 당위성을 갖고 저희들은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14 저작권위원회와 16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오는 7월 23일 출범 하게되어 우리시로 이전해온 이전기관은 이제 1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이전기관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17개 이전기관의 청사예정부지는 228만평으로 혁신도시 총면적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전대상 인원은 6,233명입니다. 또한, 기 승인된 9개 이전기관의 청사신축비는 총 1조 1,270억원이며, 2009년도에 이전기관의 예산확보액은 11개 이전기관의 부지매입 청사설계비등 890억원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전의 청사설계추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부지매입 가 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관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성된 전국 혁신도시지구 협의회와 협조하여 청와대, 국도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등의 정부부처와 협의회 의장단등 대표자가 직접방문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신문 광고로 게재하는 등 노력과 함께 국회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을 후원하여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과 정부이전기관 시 도, 시 군 구가 참여하여 혁신도시건설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의 자료로 제공된 자료입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전승인되어 이제 13개 이전대상기관이 정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아 이전업무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분묘이장 및 향후계획입니다. 분묘이장은 대상 4,550기중 현재 약 80%가 이장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무연분묘 이장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혁신에서 이장을 본격적으로 실시코자 합동유령제를 마쳐습니다. 다음주 23일 화요일이 음력 윤달 5월 1일입니다. 이 윤달을 활용하여 무연분묘의 차질 없는 이장과 유연분묘도 이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분묘이장을 대비하기위하여 산포면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465기를 이장할 수 있도록 정비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원주민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원주민의 이주대책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원주민 주거시설건립 40억원등 총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실 산포와 금천의 자체이주단지 건립은 총 33세대를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융자대상 26세대에 대하여 주택개량 융자금의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추진 6월중에 완료되도록 협의 독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력건립주택도 신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포 이주단지 진입로 포장 기반시설공사도 6월에는 완료하여 이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주민 주거시설건립 및 운영조례 제정추진입니다. 먼저 금천면 구 남초등학교의 원주민 주거시설은 이번 주 내에 입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중에는 착공되도록하여 동절기 이전인 10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례도 6월까지는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중에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입주자의 자격 주거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입주자선정 임대보증금등 임대로 공공요금등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10페이지 당면업무추진으로는 원주민의 직업훈련은 1차로 지난 3월 조경관리사반 30명을 실시한바있으며, 2차는 하반기에 예산을 도비로 확보하여 농한기를 활용하여 실시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주민의 생활사 2종의 책자를 발간 배표하였으며, 사이버고향전시관도 제작 완료하여 지난 5월 19일 사이트 오픈식으로 갖고 현재 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 슬로건 및 CI 개발용역을 전남도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슬로건은 약속된 미래 빛가람 CI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모양으로 정하여졌습니다. 또, 혁신도시 발전방안 용역으로는 한전그룹사를 중심으로 한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실현과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주민소득 창출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법인 등의 현황은 먼저 비 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빛가람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이주민의 정착지원 직업전환훈련지원 주민 및 영세민지원등 혁신도시 원주민의 복지업무를 담당추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빛가람의 자회사격인 주식회사 혁신은 원주민에 대한 위탁사업 시행으로 벌목 지장물 철거 관정폐공 무연분묘 이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혁신이 시행 3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사업비 약 118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전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정부의 의지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신도시지원단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개척자적 사명감으로 약속된 미래 빛가람혁신도시를 기필코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혁신도시 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6개월

김세곤위원

업무파악을 다 되셨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업무파악을 한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이전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6개월 동안에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혁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든지 원주민의 생활지원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혁신도시가 현재 이전기관들이 부지매입이나 청사설계등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공사추진도 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고 부지매입기관등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단장님 생각은 원주민 이주대책을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사실 원주민 이주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제 혁신도시는 껍데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겠지만, 아직도 원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혹시 알고계십니까? 그 양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단장님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한 삶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고

김세곤위원

먼저는 자기의 평생 삶의 터전을 읿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들이 자기 집에서 본래 살다가 다른데로 이사를 하게되면은 그 자리가 좀 서먹서먹하고 정이 들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잔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원주민들이 지금 생각은 차라리 혁신도시고 뭐고 내가 산데서 살았으면 하는 실제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정든 고향을 그런데 갔을 때 거기에서 정말로 어떤 식으로 원주민 새로 마을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했을 때 정말 평안한 남은 삶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혁신도시가 오드라도 제대로 뭔가 혁신도시가 이뤄지는 것이지 원주민들 무시하면서 혁신도시 만든다고 하면 결코 나는 좋은 작품이 될 수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특히나 우리 원주민 또, 묘 이전문제도 보니까 이장도 80% 정도하고 20% 정도는 남은 것 같네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그런 부분도 안 되는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 간파를 하셔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사전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혁신도시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민문제 그런 잡다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좀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의 질책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원주민의 이주대책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분묘 보니까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강정숙위원

저번에 현장에 가서 봤더니 아직 그렇게 다른데는 토질이 다 골라지고 있는데 거기 쌓여진 것 그것도 무연고 묘지입니까? 지금 이렇게 봉만 둥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외딴데 지금 이장이 안 된 부분들은 거의가 지금 무연고입니다. 지금 약 400 기 이상 됩니다. 지금

강정숙위원

아! 20% 지금 이것을 전부다 나주 대호동 대덕사 쪽으로 이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강정숙위원

아! 그것은 다 옮겨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현재 1,000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개인묘지가 약 500기 정도 무연고 분묘가 약 427기 그 정도 되는데 무연분묘는 5월 달에 윤 5월 달에서 7월까지는 마무리해서 대덕사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묘지는 아직 지금 그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윤달에는 전부 이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정숙위원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협의는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협의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협의 안 된 부분은요. 그러면 다 옮겨지겠네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예.

강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 가는 것은 자리가 확보되었으니까 별 어려움은 없겠네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 방금 우리 김세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천 남초등학교요. 지금 이게 2009년 10월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이달 내에 착공이되면은 저희들은 최대한 9월까지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이전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개월 정도면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게 몇 번씩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것 평수가 13평에서 17평이면은 굉장히 서민주택 아닙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강정숙

위원그래도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명품도시를 만드는 입구에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에는 작드라도 겉모양은 명품도시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 텐데 설계는 어떻게 다 잘 나왔습니까?
단장

단장혁신도시지원

박명문설계는 지금 마무리해서 오늘 납품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초등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강정숙위원

예.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확답할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개 26세대 정도 됩니다만, 마을형식으로 조성하기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해서 외관상 밖에서 볼 때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건물을 구상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철거는 다되었데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철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달 내에는 공사가 착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착공해서 완공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겠지만, 방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외관상으로 밖에서 봤을 때 혁신도시에 걸맞는 그런 형태로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좀 해주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배포해 주신 조감도를 한번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게 그 지금 조감도입니까? 보니까 옆에는 그런 철거 학교자체는 철거가 되었는데,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던데 거기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우측의 현장에 보면은 유치원 건물 하나있고요. 철거할 것입니다.

강정숙

위원학교안의 건물이 아니라 학교 주변의 건물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학교 주변에는 건물이 없는데요! 전부 도로 여기에서 가다보면은 도로 좌측 학교 있는 지역으로는 전부 혁신도시 편입지역이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다 철거됩니까? 전부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 옆에 있는 주택들은 철거될 주택들입니다.

강정숙위원

전부다 뭐 공장같이 만들고 놀이터시설하고 그런 것도 다 철거됩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 밖에요?

강정숙위원

예, 밖에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전부 철거될 것입니다.

강정숙

위원아! 그런 것도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우리가 큰길 차도로 가다보면은 말입니다.

강정숙위원

그 옆에가 뭐가 쌓여져있어 더럽드라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으로는 전부 혁신도시 부지 내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정비되고 철거가 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예, 그래요. 하여간 신경쓰셔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물이고 또, 우리 원주민들이 살집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 집 같겠습니까만, 그래도 들어와서 편안한 맘으로 살 수 있도록 내부도 외부도 신경써서 정말 명품답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혁신도시로 인해서 우리 나주시를 떠나신 분들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수

위원그것을 파악을 못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이주가 59%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디로 간 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디로 간 것은 파악은 안되드라도 떠나신 분들 파악은 되셨냐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약 447세대 중에서 지금 이주가 262세대가 이주 되어서 59%의 이주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 미 이주가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외지로 떠나신 분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이주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262세대입니다. 약 650명이 당초혁신도시 섹터 내에서 밖으로 이주를 하셨고요. 40% 정도가 지금 현재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님 지금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나주시를 떠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단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앞전에 추진하신 분들이 잘못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혁신도시 건설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 떠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떠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시에서 좀 정책을 잘 세워 가지고 원주민 이주대책을 제대로 잘 해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미진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도 우리 김세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원주민 이주대책을 했어야되는데 그것이 우리 나주시의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온 정성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실제로 떠나신 분들 파악을 한 번해 보십시오. 금천이나 산포에 연락이되면은 파악이 될 수 있겠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관내와 관외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보고까지는 없고요. 혁신도시건설은 이제 차질 없도록 지금 공무원들도 나주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떠나게 잡는 것이 더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장방문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간략 간략하게 하시고 현장에 가서 듣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강정숙위원

아니 여기 그림 보면서 생각이 나서

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정숙위원

단장님 이 조감도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조감도에 나타난 것이 17평형, 13평형 지금 조감도 모양 지붕이 지금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붕이 아스팔트 파고라위에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강정숙위원

그게 아니라 이곳에 가봤자 건물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김세곤위원

현장에서 기다리니까요. 가서 점심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강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것만 여쭤볼려고요. 우리가 한옥마을도 만들고 하잔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적은 지붕인데 몸형태는 다 이렇게 하드라도 지붕만은 한옥 기와로 올리면 요즘에 가벼운 기와 같이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잔아요. 파고라형으로 해서 지붕을 씌우는 것 보다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또, 더군다나 천년목사고을 안에 들어있는 혁신도시인데 그렇게 지붕이 기와로 올라가고 밑에는 다 현대식으로 되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모로 봤을 때 더 훨씬 예쁜 그런 지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세곤 위원님하고 같이 계시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 가지고 약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을 짓다보니까 예산에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강정숙위원

그런데요. 단장님 제가 건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지붕하고 기와 그것으로 덮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약 5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변이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물을 이쁘게 좀 짓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다 물어보셨던 것인데요.

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성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실질적으로 빛가람이 법인들을 설립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사업도 하고 그러시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분들이 지금 우리시에 요구하는 것은 많고 우리시에서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 그러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런면이 없지않아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과연 법인들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승인을 그 도지사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협조하면서 같이 의견교환하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협의는 할 수 있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하시면서 보면은 김철수 위원님이 죽 파악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주 세대가 59% 예요? 그렇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성재

위원그러면 그 분들이 조합원으로 되면서 이주를 하셨거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하면서 우리 나주시민이었기 때문에 업무협조하시면서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에서도 이주하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이 안내를 해주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로 갔는가 광주로 갔는가 광주로 간 분이 몇 분 산포, 금천 관내로 가신 분들이 몇 분 나주시로 가신분이 몇 분 그리고 인근 남평으로 가신분이 몇 분 이 정도는 우리 지원단에서 파악을 해 필요성은 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첫째 홍보책자가 나와 가지고 배포하면서 지금 단체에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홍보물의 배포도 직접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관리를 좀 해 나가세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것이 잿밥에만 멀어있고, 실제 원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고 불평불만 하신 분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파악을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설묘지 산포에 지금 몇 기 정도 이장되어있는지 아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 약 1,100만원을 들여서 약 450 기 정도 평장할 수 있도록 대비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4기인가 5기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김성재위원

효과가 없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단장님 오시기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실제 한 평이면은 묘지를 써놨으면은 자손들이 인사를 하고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재 점검을 해 볼필요성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한 평 정도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다라면 여기에다가 표지 써놓고 조상들한테 인사드릴 자리도 없고 남의 묘위에서 인사를 드리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성재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도 개선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더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잔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바로 주변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되지않으면은 다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좀있는데, 그때 되면은 또, 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적극권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은 독려하면서도

김성재위원

그래도 지금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쓰실 분이 있다면은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가 무연고 묘지가 20% 남아있는 중에 무연고로 남아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재산보상비 라든가 문중묘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의 이장을 다했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20%가 무연고 묘지 10% 정도 무연묘지 10%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성재위원

그리고 원주민 주거시설이 26호 그랬는데 26호면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뭐냐 하면은 이주대책보상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70명 수용하는 것으로 대비해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70명 들어가는 것으로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지금 현재 시청 이주대책본부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약 80 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이 예산상 어렵고해서 지금 70 분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70명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성재위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숫자를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지어놓고 80명 정도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버린다든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그 관계는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원하시는 분들 전체를 할라고 보니까 예산상 재정적인 문제도 따르고 해서 지금 현재 이쪽에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초등학교에 더 지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하여튼 지어놓고 거기에 입주상황을 봐 가지고 2차를 또, 한다든지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주하셨던 59%에 그 분들도 사실 거기에 계시면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고향이 그리워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죠!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원주민 이 분들이 사실은 보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나 상관이 없지만 적게 받으신 분들은 도시로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실제 어려워서 다시 쫒겨올 수 있는 이런 부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내 고향으로 이 부분은 준비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예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이왕에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거기를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켰어요. 조경사반 몇 분이나 합격하셨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필기시험은 일곱분인가 여덟 분인가 합격을 했는데요. 실기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필기는 여덟 분 합격했는데 삼십 분이 교육을 받으셔서 예산을 7,200을 투입해서 7,300을 투입해서 결국에는 실기에 어려우면은 교육은 다 시켰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실효성은 없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자격증은 따서 취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실습적인 것은 배웠기 때문에 같이 뭐냐 하면은 조경 일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자리라도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격증이 없드라도 그런 기능적인 기술은 배웠기 때문에 일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리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단장님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는 하겠습니다. 해 놓고 못하셔 버리면은 다음에 또, 그러잔아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는데 이 분들도 좀 이왕에 이 분들한테 직장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연결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같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현장에 가서 합시다.

김종운혁신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빛가람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은 혁신도시 지구내 원주민 이주마을 사업현장방문을 하오니 기 배부 드린 현장보고 자료를 지참하시고 준비된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