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 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추진상황을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면적은 약 221만평이며,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17개 기관이 이전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이전기관들의 본사사옥설계와 함께 한전 등 일부이전기관의 부지매입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한전 농어촌공사등 선도 이전기관들의 본사사옥이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의 특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수공원 도시전체를 실개천으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혁신도시 유일의 골프빌리지 건설 특성화 교육 배치, 유비쿼터스 도시, 공공디자인등을 도입하게 되며, 특히 그린, 불루, 휴먼, 컬쳐 등 4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로의 건설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혁신도시의 개발상황입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수용 재결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며, 원주민 이주는 현재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내의 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1,688 세대의 건설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내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시청간 연결도는 전남도에서 턴키방식으로 입찰 현재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응찰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간 경전철 건설은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구별 진척상황은 현재 전 구간이 착공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공사 1-1공구에는 농어촌공사, 문화컨텐츠 진흥원등 8개 기관이 입주하고 전남개발공사 2-1공구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보호진흥원등 5개 기관이 광주도시공사 3-2 공구에는 한전, 농촌경제연구원등 4개 기관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이전기관 이전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이전기관의 이전업무는 전반적으로 사실상 미흡한 가운데있습니다 연번 1 한전은 현재 청사설계를 국제공모로 준비중이며, 연번 10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4월 부지매입 가계약을 하였으며, 지난 6월 8일 이전승인이 되어 조만간 본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번 11 한국컨텐츠진흥원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라 미 이전기관인 방송영상사업단 게임산업진흥원등 4개 기관을 흡수 통합하였으며, 연번 13 정보보호진흥원은 충북으로 이전계획인 인터넷진흥원과 미 이전기관인 국제통신협력진흥원과 통합되어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현재 통합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와 충북이 이전유치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이전예상인 정보보호진흥원이 종사자수나 예산규모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치의 당위성을 갖고 저희들은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14 저작권위원회와 16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오는 7월 23일 출범 하게되어 우리시로 이전해온 이전기관은 이제 1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이전기관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17개 이전기관의 청사예정부지는 228만평으로 혁신도시 총면적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전대상 인원은 6,233명입니다. 또한, 기 승인된 9개 이전기관의 청사신축비는 총 1조 1,270억원이며, 2009년도에 이전기관의 예산확보액은 11개 이전기관의 부지매입 청사설계비등 890억원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전의 청사설계추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부지매입 가 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관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성된 전국 혁신도시지구 협의회와 협조하여 청와대, 국도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등의 정부부처와 협의회 의장단등 대표자가 직접방문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신문 광고로 게재하는 등 노력과 함께 국회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을 후원하여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과 정부이전기관 시 도, 시 군 구가 참여하여 혁신도시건설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의 자료로 제공된 자료입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전승인되어 이제 13개 이전대상기관이 정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아 이전업무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분묘이장 및 향후계획입니다. 분묘이장은 대상 4,550기중 현재 약 80%가 이장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무연분묘 이장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혁신에서 이장을 본격적으로 실시코자 합동유령제를 마쳐습니다. 다음주 23일 화요일이 음력 윤달 5월 1일입니다. 이 윤달을 활용하여 무연분묘의 차질 없는 이장과 유연분묘도 이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분묘이장을 대비하기위하여 산포면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465기를 이장할 수 있도록 정비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원주민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원주민의 이주대책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원주민 주거시설건립 40억원등 총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실 산포와 금천의 자체이주단지 건립은 총 33세대를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융자대상 26세대에 대하여 주택개량 융자금의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추진 6월중에 완료되도록 협의 독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력건립주택도 신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포 이주단지 진입로 포장 기반시설공사도 6월에는 완료하여 이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주민 주거시설건립 및 운영조례 제정추진입니다. 먼저 금천면 구 남초등학교의 원주민 주거시설은 이번 주 내에 입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중에는 착공되도록하여 동절기 이전인 10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례도 6월까지는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중에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입주자의 자격 주거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입주자선정 임대보증금등 임대로 공공요금등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10페이지 당면업무추진으로는 원주민의 직업훈련은 1차로 지난 3월 조경관리사반 30명을 실시한바있으며, 2차는 하반기에 예산을 도비로 확보하여 농한기를 활용하여 실시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주민의 생활사 2종의 책자를 발간 배표하였으며, 사이버고향전시관도 제작 완료하여 지난 5월 19일 사이트 오픈식으로 갖고 현재 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 슬로건 및 CI 개발용역을 전남도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슬로건은 약속된 미래 빛가람 CI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모양으로 정하여졌습니다. 또, 혁신도시 발전방안 용역으로는 한전그룹사를 중심으로 한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실현과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주민소득 창출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법인 등의 현황은 먼저 비 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빛가람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이주민의 정착지원 직업전환훈련지원 주민 및 영세민지원등 혁신도시 원주민의 복지업무를 담당추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빛가람의 자회사격인 주식회사 혁신은 원주민에 대한 위탁사업 시행으로 벌목 지장물 철거 관정폐공 무연분묘 이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혁신이 시행 3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사업비 약 118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전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정부의 의지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신도시지원단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개척자적 사명감으로 약속된 미래 빛가람혁신도시를 기필코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혁신도시 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