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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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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세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는 시정업무 보고청취, 시정 질문 답변, 2008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7월 20일부터 18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18일 박종관 의원 외 5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7월 10일과 7월 13일, 7월 14일 3일간 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종관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양길 의원님과 김판근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업무보고 청취, 시정주요현안사업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여 나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형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및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나주시의회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된 것은 지방적 차원에서 의회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광주고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이 선고된 후 신정훈 나주시장을 중심이 되고 진행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적 차원의 의회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 시장이 직무 정지된 후 나주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주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일부 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 시장 구명을 위한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라자서 영산포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탄원서명을 받는데 동원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일동은 모 지역 신문 일면 광고를 통해 광주고법에서 불법으로 판단된 이 정당한 것이냐 주장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신 시장 구명탄원의 행동들이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이것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동원된

홍철식의원

예! 그것을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김세곤의원

신 시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명을 받는 것은

강인규의장

홍철식 의원

김세곤의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며,

강인규의장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김세곤의원

이러한 행위가 결코 신 시장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인규의장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김세곤의원

지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며,

홍철식의원

그런 것을 갖다가

강인규의장

회의 규칙을 좀 보십시오.

김세곤의원

또한, 나주시가 (장내 소란)

강인규의장

회의규칙을 봐요.

김세곤의원

. . .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 시장이 공산화훼단지 불법문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있습니다.

강인규의장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김세곤의원

대법원의 판단을 자숙하면서 기다라는 것 만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신 시장의 마지막 보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10만 시민의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임을 조언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김양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5대 후반기 원구성의 파행을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하려다 의회 파행을 자초한 것처럼 묶은 감정을 되살리며, 의원의 입법 활동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 상위법 위반을 알고 있으면서 조례개정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김양길 의원께서 사과할 것과 속기록에서 자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기에 상위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대처할 조례까지 제시해 가면서 위민복지 법안개정에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임시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본 의원 역시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써 나주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광형 부시장과 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혁신도시건설 등 굵직한 사업이 나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우리의 노력이 결과물로 추진되는 사업이 나주미래 백년의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10만 나주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로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며,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