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성재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단과별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우리시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홍보실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동안 기획홍보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반기에도 저희실 전 직원들은 시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기능과 지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님 보고 잘들었고요 전반기 업무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업무보고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하반기에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나주방송에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업무보고된 것이 한번도 없거든요 나주방송도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같이 업무담당하시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업무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주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지원이 된줄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회나 어떤 내용도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또 시비를 지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조금 그런 부분 조금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지방재정분석을 하셔야할테고 또 저희들이 조기발주에 관련된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의 나주시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은 없는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주시에는 시립도서관과 전라남도 도서관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운영을 하는 도서관은 그러한 행사나 각종 시민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나주시립도서관은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비한점이 많고 최근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성인 10명 가운데 3명은 지난 한해 잡지나 모든책을 다 망라해서 한국 출판 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성인 72.2%가 초중고생 89.1% 가 전년도에 비해서 모두 독서량이 줄었다고 이렇게 신문이 마치 오늘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독서시간도 성인29부 학생이 41분으로 지금 줄어있는 상태고 독서량이 1년에 11.9권에서 12년 만에 이렇게 줄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독서를 시민들이 지향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런 사회에서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시립도서관이 도 도서관보다는 물론 열악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화행사에 대한 다양성도 가지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자치법규를 보니까 제가 이 자치법규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재개정을 이렇게 하실 노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인원배정을 받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부분이 있는데 시 소식지에 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만 소식지 88호를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조금 많이 있고 우리의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감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연 시소식지를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시소식지를 발간한 팀장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홍보팀장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소식지를 보니까 지금 6페이지에 나와있는 지금 영산강 유입지류로부터 맑고 푸르게 해서 이 내용이 국가 시책 국가정책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나와있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지난번에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마을택시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인쇄가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지난번 임시회 전에 원고가 마감이 되고 인쇄에 들어간 상태라 최종적으로 지난번 임시회 진행된 사항들은 거기에다 수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물론 시정에 대한 홍보 시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조례는 지금현재 보류된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이좌석에서 업무보고시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줘야 되겠지만 이런부분들이 사실상 오해아닌 오해로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감사시간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차후에 89호를 발간 하실때는 이런 부분들을 더 깊에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지금 1년에 4번 발행할 계획인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계획은 4번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정광연위원
2만부씩 4번이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9월달 11월달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업무추진하시는 우리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담당하신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과연 나주시정에 또는 우리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또 지금 어느 통신사에서 보니까 의도적으로 나주시의회를 계속 이렇게 언론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예산 확보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계속 지금 언론 대책비에대해서 계속예산을 또 추경에 확보하실 부분들 73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미확보 금액이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언론사를 목표로하고
정광연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아닙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홍보정책이나 예산집행 또 교육에 관련된 또한 홍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상당히 우리시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릴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 나주시 업무현황표를 제가 다 가져왔어요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반기에 대한 실적과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실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민들한테 살이되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심사숙고하고 하반기에도 더운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나주방송 관련된 문제는 제가 언론 매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상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진행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것달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나주방송은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나주방송이 처음 설립될 당시에 장비라든지 시설 지원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경상적 지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주방송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업무현황을 파악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주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도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주방송은요 일단 저희들이 시비가 투입이 되었으니까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돈 들였으니까 잘되어가자고 말씀이라고 해보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일부 조금 파행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수습이 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시책중에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었고 6월말 현재로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도 중반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60% 90%원인행위 60% 조기집행 목표를 100% 달성을 했고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위권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막판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 전라남도 종합순위는 13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행실적은 104%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지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중앙정부에 개정된 지침이라든지 규정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시립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비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하고는 규모나 인력 여러 가지 시스템상이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단순비교를 해서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립도서관은 나름대로 시립도서관으로서 특성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가고 있고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왕에 도서관 관련 직원들을 타 지자체에 보내서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타지의 기적의 도서관 또 이렇게 이런 우수한 시 군립도서관 벤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립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 만든다든지 지역의 특성화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시켜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계획들이 구체화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내년예산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독시인구 확대라든지 독서습관을 이렇게 길러주는 여러 가지고 다시 시책들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통장으로 발급하고 마일리지 정립해주는 이런것들도 어린이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독후감대회라든지 각종 독서관련 그런 행사들을 마련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독서습관을 길러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만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립도서관의 한계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그런 특수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해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도서관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방향을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자치법규 관련된 부분도 금년도 상반기에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같이 엄청난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인턴이라할지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제정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할 자치법규집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발표가 된 것은 이번에 정례회때 일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생된 부분까지도 다 준비를 해서 연말까지는 자치법규 연혁집도 전산화를 해가지고 누구라도 쉽게 자치법규를 보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소식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보니까 다소 유감스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식지를 만들고 또 배포하기위한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식들을 계정을 할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시에 어떤 좋은 시책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하시고 지금 이어서 이렇게 쭉 나오고 계시는데 방금 우리정광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의문난점을 물으셨는데 지금 내가 읽은 책 독서통장에 저축하는 것 신규시책으로 저번에 보고하셨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까지 다시 62개 기관이 지금 발급통장이 나갔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62개 기관 학교 여기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 영산포 주변지역 권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신청이 되어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3명이 발급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방금 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중고 대학생 일반까지도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독서통장만 다시 드는 것은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만 지금 시행을 한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시립도서관에서만
주로 영산포에 있는 그런 지역권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권역에 있는 학교 그런쪽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드림스타트 팀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까지도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점차 회원수를 늘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여기보니까 명예 반장제를 도입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럴 필요가 또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도서관에 사실상 직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서관장이 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강정숙위원
전에 팀장님이 없어지고 사서직만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사서직하고 무보직 6급이 하나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무보직 6급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고 청경들 둘이가 시설관리를 위해서 있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3층규모로해서 열람실이라든지 또 도서 대여실이라든지 또 자료실이라든지 여러개 이용 창구들이 있는데 인력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가지고 하반기때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제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명예 반장제는 6월달부터 해서 그분들이 자기 시간이 할애되는 범위내에서 한번씩 나와 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지도감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예 반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반장은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름 붙여가지고 직책만 여기에다 만들어놓고 일만 벌여놓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이 나주에 있는 공공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가끔 가서 보면 굉장히 다방면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산포 시립도서관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거기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가와서 이것을 관여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공무원들이 사서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독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까 또 여기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운영위원들이 가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하고 한다는 것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힘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어쩔대는 거추장 스러울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독서통장을 만드셨으면 독서의 달에 물론 이렇게 독서왕 선발대회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볼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가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일만 늘어놓고 많은 사람만 여기에다 이름만 붙여놓고 해놓으면 이게 이것도 어차피 명예 반장제 추진하면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정말 도서관에 가면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2쪽에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유치를 추진한다고 그러셨네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교육과 제도계에서 평생학습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관련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예산 지원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지정받기위해서 그동안 쭉 노력해왔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시점부터 2년간 현재 중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신청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금년에도 교육기술부에서 기존에 지정된 도시만 지원하는 계획들만 있고 신규 제정하는 계획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련한 기관단체하고 유기적인 그런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9개 기관에서 30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정숙위원
우리 나주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통합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철저히 잘 준비해놓으면 평생학습도시 지정계획이 있을때 저희들이 지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예산이 내려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교육관련 평생교육관련 예산들을 지원을 받고 그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우리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것등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다 포함이 되어있고
동신대학교 평생학습 그런것까지 전부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302개 프로그램이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될 수 있으면 잘 추진해서 따올수있라고 노력하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나주교육발전요 우리나주가 제일로 어렵고 힘든게 아마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 때문에 인구도 줄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론 고생하시는 것 잘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지금 교육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쓰고 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되지 않을까 지금 요즘에 교육진흥재단에서도 보면 천제 나주시내 전체학교에 어디 지원안해주는 곳없이 다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영재 교육원이나 관현악단 운영하는데는 여기에도 돈이 비용이 나갑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일부 시에서도 강사료정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영아체험교시 남평초 영산포초 이렇게 지금하고 계시는데 실장님도 물론 항상 영어에 관심이 많고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광주같은 경우는 영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마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주에다가 영어체험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도 보면 광주에 영어마을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돈이 지원이 얼마나 많은 것이 다르게 투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돈 예산을 비교해 보셔가지고 차라리 우리나주에도 그런 영어마을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나주초등있는 것 가서 보면 너무 작아 가지고 들어가서 몸을 부딪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마을이라고 우리가 영어를 연구하는 어떤 공동체 공간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어디어디 이렇게 작게 하지 마시고 각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서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보면 오히려 더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마을 문제는 저희들이 민선 겸해서 특히 수도권 주변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그런것들이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인 파주 영어마을같은 경우에 이용객들이 급감을 하고 있어서
강정숙위원
요즘에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급감을 하고 있어서 폐쇄 위기까지 몰려있다는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접은 적이 있는데 그런 대규모로 운영을 했을 때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대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에 이렇게 분산해서 설치를 하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가까운 이쪽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거점형 영어 체험 교실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교부세 재원 부동산 교부세 재원에서 20% 범위까지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거점형 영어 체험교실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여러개 있습니다만 거점별로 체험교실을 만들어서 그 인근에 3, 4개 내지 4, 5개 면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영산포 나주초등학교에만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에 거의 한차례정도씩 밖에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지금 중앙 초등학교에는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해서 체험센터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지금 영산포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남평초등학교는 작년에 지원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밖에 못했던 것을 세 번네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강정숙위원
아 이제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세 개소를 더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거점별 거점이 다소 먼지역 그 지역에다가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횟수를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영어 마을이라는게 가서 하루나 이틀 체험을 하고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효과보다는 기존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거기가서 실습해보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통상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하여간 잘 우리가 지원한 그런 효과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머릿속에서는 들어있지만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교육하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좀더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닙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사회적 일자리요 요점에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기집행하시고 하신다고 전반기에 조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서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다섯분이 신청을 했다 그런데 네분은 되시고 나는 안된다 그런데 되신분들은 생활이 나보다도 훨씬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분은 가고 나는 참 어려운데 나는 빠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기준이 되었더라도 계획 인원이 있기 때문에 못들어간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신분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체해서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격요건이 생활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다들 나주 현재 실정이 안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 보다는 물론 복지에 예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알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다고 그분들 말씀이 그럽니다 조금 힘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럴것입니다하고 말씀은 드리는데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위원 거수) 김성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재위원
방금 강정숙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지방재정 조기집행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실제 나주시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다 실제 농번기철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일손부족으로 해서 농번기 인력난에 문제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 삼으셔서 시기적으로 자꾸 중앙 부처에서는 상반기 중에 예산을 조기집행해라 하지만 현실에 맞는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예산 우리가 조기집행해가지고 상반기 90% 이상 사업을 발주하여 60% 자금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인 지방에 피부적으로 와닿은 그런 부분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도 검토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것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과연 상반기 조기발주가 과연 현장에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었었든가 하는 것도 적절히 검토하셔서 보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조기집행관련해서 방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분야 이런쪽에도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일손을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소하기위한 노력들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경제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제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당자에 지방에까지는 피부로 와 닿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역할들을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저희들 판단들을 하고 있고 결국은 국가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지방에 까지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을 해봅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창출을 하면서 앞으로 이 영산강 유역권 개발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창출이 많이 될 것인데 우리지역의 실질적인 지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평소 느꼈던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우리가 광역단체 인접자치단체하고 지금 발전 행정협의회를 한다고 봤어요 실제 보면 저희 지자체가 다시 지자체간에 인접되어있는 이런 부분이 민원들이 사실 잘 안풀리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적극성을 띠셔서 빠르게 그런쪽에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하는데 실제우리나주시하고 광주광역시는 남구하고 인접이 되어있다 그러면 남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있는 부분에 구에 구청에서 예산자체를 선정을 해서 크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군단위하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이왕 인접구하고 안된다고 그러면 그 위에 광주광역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광주남구하고는 구체적인 그런 협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까지 우리시의 관련부서하고 남구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역 단체 광주시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야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님께서 광주시에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만나기도 하고 또 서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뛰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남구쪽에 인접해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게 그 실과에서는 협의를 했는데 남구 자체에 지금 그 예산자체가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성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으신 여름철 특히 학생들 주축으로 한다면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겨울방학은 하반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3월 달에도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조례를 한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권에 있는 우리시내권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소외된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도 조금 실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종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종환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환 감사실장께서는 7월1일자 부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협조해주시고 업무보고인만큼 감사실소관은 심도있는 부분은 감사때 지적하기로하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감사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7월1일부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감사에 관련되어서는 대법원 판례가 상위기관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자체감사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지금 위헌이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체감사가 강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주시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 기법을 보게 되면 우리시정에 관련된 잘못된 그런 모든 감사 보면 언론이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밝혀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감사실에서 상시 감사를 이렇게 하시겠고 또 정책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상위기관에 대한 감사가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조례개정에서 다시 감사에 관련된 또는 징계 양형기준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공포가 되었더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잣대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고 하실것이고 물론 징계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으로 전부다 양형을 하시겠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시간 나시는 대로 주시면 좋겠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징계 현황하고 감사현황 감사현황은 2009년도 것만 2009년도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하셨는가 감사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는 징계 현황을 이렇게 한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아무쪼록 2009년도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정에 관련되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실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을텐데 고생많으십니다. 시정 시정 강화를 위해서 지금 성과중심 종합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획 수립부터 실적까지 증빙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말씀좀 해주실랍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시사항이나 이런 분기별로 점검을 확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떤 성과중심 종합평가를 하고 나서 달라진점이 있었습니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7페이지
충서
박충서평가분석팀장
현재 저희들이 교육관계에서 자료를 취합을 하고 그것을 1년에 하반기때 78월경에 한번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작년에것 2008년도것을 금년 1월 달 2월 달하고요
강정숙위원
2008년도것을요
충서
박충서평가분석팀장
예 그 다음에 2009년도 것은 저희들이 이달에 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했을 때 직원들이 아무래도 연도에 비교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좀더 하는 것 같습니다. 연찬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달이 매월 못하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지시사항이 시장님 지시사랑이 80건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4월 달에 점검을 한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추진이 완료 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예산관계상 아직 손을 못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7월 달에 1월부터 6월까지 지시사항 그 사항이 160개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7월 달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7월 달에
그런데 이렇게 점검을 받으면서 업무연찬도 안합니까 본인이 팀장이나 이런 직원들이 자기일을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충서
박충서평가분석팀장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속도감을 더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충서
박충서평가분석팀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이고요 한가지 만 더 지금 청렴성 강화를 위한 부패 영향 평가제를 지금 신규시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금 정광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규칙 재개정을 하고 또 부패 영향평가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공직윤리가 확립되었을 때 우수부서 이런것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실 계획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1차적으로는 연말에 시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올리고 또 개별적인 어떤 근무성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어떤 평가를 하고 나서 어떤 그래도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그런 인센티브라도 받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문 혁신도시 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 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혁신도시 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 지원단의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혁신도시 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운위원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건립추진 현황을 보고하셨지요 지금 사업기간이 3월부터 10월이라고 그랬지요
10월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26일날 입찰 최종결정되어가지고 서류상으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을 하면 약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완공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하루에 한 두번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철거후에 전혀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장님 보고하시기는 10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될까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아무튼 공사가 계획안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하시고 또 겨울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준공되었으면 합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입주 가능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같이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철거할때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덤프트럭의 먼저 비산먼지라 합니까? 그런것들을 대책을 잘 세우지 못해가지고 흙, 먼지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런것도 대책을 잘세워서 비산먼지 문제도 잘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데요 그 문제도 대책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공사감독하면서 비산먼저라든지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마지막으로 집중호우가 우려되어가지고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성리나 석정리 월산리 신도리 외곽지역에 토사유출 방지 설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자체이주단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뭐 하더라도 지금 신도지구도 지금 진입로 지금 설계 발주했기 때문에 곧 발주가 될 것이고 공사진척을 보면서 또 지금현재는 금천 월산 지구는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어느 정도 큰 차가 레미콘 차가 안오면 거기도 두구간을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구간 전체 해놓으면 통행에 지장이 있고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두구간 나누어서 하면서 조속이 우기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지원단에서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바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 준공 하는데 까지 시간 맞추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지금 혁신 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 7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소득 창출사업 원주민에 대한 또는 직업훈련 이런부분들이 이렇게 두가지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소득 창출사업에서 무연고 묘는 지금 어디에서 이장을 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혁신도시 빛가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창출사업으로 해서
정광연위원
주민들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 주민으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 거기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혁신이라는 주민들로 구성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장 사업을 하고 나서 이득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주민들의 후생복리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전관에 다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법인을 도에 전남도의 승인을 받은 법인입니다. 거기에 신고하고 매년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쓰여질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전관하나 자료를 업무참조하게 주시고요 지상물 철거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상물 철거도 주식회사 혁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같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특별히 원주민 대책 위원회에서나 지상물 철거하는데 그것도 전관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원주민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분묘이장이라든지
정광연위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에 다섯가지 종목을 고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으로 혁신도시 빛가람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 외 부분은 공개입찰을 해서 일반 사업자 들어와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시행 3사
정광연위원
시행3사
그러니까 광주도시공사하고 전남개발공사 토지공사 이렇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 있지요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직업훈련에서 조경관리 28명에서 필기가 8명 합격을 하셨고 취업이 9명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직업훈련에 관련해서는 조경관리 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현재 예산이 도비로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하반기에 7천이 확보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교육은 지금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직업훈련소에 직접 입소를 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광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경관리 28명이 혁신도시로 완공이 되면 연관 이주업체하고 해서 그렇게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취업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시행 3사도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분들이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약간의 지식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업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현재 혁신도시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토지공사 발주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그런데 개발공사나 도시공사나 토지공사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리스트가 있는 가요 여기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계약된 업체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업체가 무슨일을 하는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현재는 토목공사
정광연위원
토목공사만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지금 분할이 되어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설계가 총괄설계가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솔직히 업무 범위 밖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광연위원
저희들은 알고는 있어야지요 나주시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설계는 되어있는데 부분부분 공사에 대해서 세부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호수공원을 지금 하반기에 발주하기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나 전남개발공사나 토지공사가 이런 업체하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우리나주시도 그런 부분에 파악은 되고 있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혁신도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진행되는 과정을 본위원은 그런 하나하나를 전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하나 곁들인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자치행정 위원회에 지금 우리 김종운 위원님이나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들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업무에 참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재위원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 만 질문할께요 우리가 혁신도시특별대책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할 때 이주시설 단지내에 복지회관 건립추진 그래가지고 도비 2억5천 그랬지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원을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시행3사하고 이주대책 원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에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주택이 건설되면 혁신도시내에 복지회관을 건립해가지고 혁신도시 원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 얘기는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은 못해도 2012년 정도 되어야 이루어질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나온게 없고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야 3개 시행사에서 지원을 한다 그말씀이시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하면 도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어놓고 그때 시행사에서 예산이 나오면 또 다른 부분에 거기에다 또 시설을 또 짓어야된다 그 말씀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데 지금 시행사에서 복지회관 짓어준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택지부분에 우리 원주민에 대해서는 80제곱미터 80평 이하인가요 70%인가 분양해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입주해서 건물을 짓어가지고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그 복지회관을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없는 분이 있다한다면 거기에 2층 3층해서 수용 비슷한 그런 시설을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혁신도시 원주민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이 많이 있을 때 그때 복지회관을 짓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어준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단장님 아무튼 최초 협의과정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단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처음에 어떤 부분도 이야기가 되었든가 실제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혁신도시 지구내에 분양을 70% 분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들어가서 사실분들은 몇 분 안된다는 것이 에요 그것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분양가 자체하고 원주민들이 보상 받는 부분하고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쪽 지구내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자하는 금천 남초등학교인지 거기를 요구했던 어딘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라 이말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혁신도시 지구내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확인을 하셨다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구내에
김성재위원
회의를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요 장본인 인데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구내에 짓어준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또 필요성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혁신도시 지구내에 이주민단지 들어갈 부분이 아니면 방향을 바꿀 필요성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들이 그쪽 택지분양을 해서 거기 들어가도 거기에 시설을 해서 원주민한테 혜택이 못가잖아요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고민을 하셔서 해볼 필요성이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단장님 3페이지요 중앙호수공원 용수확보가 난항 해가지고 농촌공사에서 나주호물 사용 불허했다고 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혁신도시내에 호수공원에 당초에 협의 되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나주호물을 관개시 관개시가 4월부터 8,9월까지 될것입니다. 5개월 동안은 물을 방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혁신도시에 공급을 해주고 비관개시에는 공급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협의가 되었가면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상황하고 연관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 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물이 한해가 와가지고 부족하고 또 농업용수도 부족한 형편에 거기에 물을 주면 나름대로 주민들 농업인들한테 질책이 올까 어떨까 그런 판단이 서는지 모르는데 지금 나주지0사에서 상당히 그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서도 1년내내 물을 주면 모르는데 하루에 벌써 7천톤 8천톤이 필요한데 비관계시 7개월 동안 물을 안준다고 했을 때는 그런다면 호수공원에 물이 공급이 안되면 안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관정을 착정을 하던지 안 그러면 지석천에서 물을 용수를 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용역 기관에서 지금 어차피 지석천에 용수를 해와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15천톤인가를 지석천에서 유수 인용을 할수 있는 허가를 받아놓았습니다. 과거에 상수도 물 사용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관개시에 나주호에서 물을 주더라도 그물도 물사용 대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용수를 받으면 그 물 값도 주어야 됩니다. 그런것을 판단해 보아가지고 지금 최종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토지공사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 공사의 의견 또 이쪽 지석천에서 용수를 해 왔을 때의 경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이 날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단장님 우리 나주호물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협의했던 내용이 없습니까? 나주호물을 사용하겠다는 협약이라든가 그것이 없어요 지금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협약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나주호물을 관개시에 5개월 동안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고
김종운위원
그렇다면 불가 통보가 나올 일이 없지요 그때 협의를 했다고 하면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어렴이 있어가지고 구두로 안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정식 공문으로 농어촌공사에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공문으로 문서로는 회신이 안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좋습니다.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이 이문제도 정말 좋은 안을 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호수공원 용수문제도 나중에 담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단장님이 이 물문제도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대처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할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단장님 저번에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명품 도시를 아주천년고도 목사골을 부각시키는 입구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쇄신을 해보자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주민들이 사는 원주민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정말 아름답지만 거기 우리 원주민시설 주거를 하는 데는 굉장히 적은 평수에다가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겉모양이라도 꾸며 주었으면 생각을 했는데 그게 건물과 조화를 못 이루고 물매를 못 맞춘다고 그랬는데 13평 18평 아주 적은 평수에 그게 뚝딱 해서 붙여가지고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어디
강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주단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남초등학교 이주단지는 지금 혁신도시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만 그래서 13평 17평의 집인데 그 집을 한 채 한채 안짓고
강정숙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이에요 한 채 한 채 안짓고 한꺼번에 짓는데 13평이 폭이 얼마나 넓지도 않는데 그게 물매를 못 맞추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심이 있습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기와를 얹으려면 물매다시 설계를 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강정숙위원
기와를 얹으려면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현재 아스파트 싱글을 깔기위해서 설계를 해놓았는데 기와를 얹으려면 설계를 다시 기와물매를 맞게 다시 설계를 해야된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아스팔트 싱글로 설계 나온 것이 지금 3천만원 사업비로 나와있거든요 아스팔트 싱글만 까는데 그런데 의원님께서 고풍스러운 좋은 기와 우리 소위말하면 헛기와
강정숙위원
헛기와 좋은 것 말고 요즘에 조립식처럼 생겼지만 멋진기와 있잖아요 우리 산포 신도리인가 갔을 때도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천에서 봤던것하고 산포에 봤던 것은 분위기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나는 일반 기와로
강정숙위원
일반 기와 흙기와는 비싸고 아스팔트 싱글을 깐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집에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그기와를 올려도 아스팔트 싱글 처리하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두군데 가보질 않았습니까? 현장에 갔을 때 단장님도 금천에 환경하고 산포에 환경이 지붕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한복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기와 좋은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 건물에는 전부다 아파트형으로 짓는 다고 하셨잖아요 처음형태하고 변경된 것이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닙니까 처음 형태하고 변경된 것 아닙니다 당초에는 기존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강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원주민들을 이렇게 하나씩 분양해줄수 있을 정도 처음계획은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못하고 B등급 받아서 부수고 아파트형으로 해서 13평하고 18평 짓는데 그 지붕을 지중자체를 저는 우리가 산포에 가서 봤을 때하고 금천에 가서 봤을 때 이주단지 건물형태가 지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 시설도 어차피 적은 평수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는 외관이라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흙기와는 비싸고 요즘에 기와가 예쁘게 나오잖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기와형으로 나오는 그런 것 말씀하시죠
강정숙위원
아스팔트 싱글처럼 기와형으로 옛날 고기와 형으로 나와가지고 예쁩니다. 그런것도 그것은 물매도 필요없고 어차피 방수해서 아스팔트 싱글 붙이는 것으로 해야되니까 그런것도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어차피 지금현재 사업비가 약 5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야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정숙위원
이돈은 돈이 추가 안됩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니까 그것도 설계는 20억원 비싼 설계다보니까 나주시설계 자문위원회가 각종 교수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은 과정에서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붕문제에 대해서 아스팔트 싱글을 깔것이냐 안 그러면 기와형의 다른 모양으로 갈것이냐 그 부분은 자문을 얻어보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도 보고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요즘에 멀리서 보니까 그 기와가 어떤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밋밋하게 붙여진 것 보다는 그래도 기와 모습이 나타났을때 더 멋저 보이더라고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단장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 드릴게요. 우리 17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17기 기관 외에 지금 한전 연수원 대형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을 자치행정위원들은 어느정도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현재 진척사항을 지금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든지 어떤 세부적인 어떤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진척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모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17개 기관하고 저희들이 지금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기관하고 해서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 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시책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지요 여기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시정구현에서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해소를 하시는데 단상에나 견문보고제 이런데 1마을 1담당제를 두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분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우리가 마을이 559개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담당자를 마을별로
강정숙위원
마을별 책임자를 두신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우리마을에 전부 이장도 계시고 다 통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또 새로 임명을 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한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장 빼놓고 또 다른 담당자를 지정한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을
강정숙위원
공무원을 ...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하시는 것이요 지금 나주시내 CCTV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중앙로에도 보면 CCTV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정차 단속 도우미가 전부 몇미터 이렇게 몇미터 간격으로 계속 서있드라고요
그것은 CCTV 설치를 하셨으면 도우미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CCTV 라든지 도우미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중앙로에 있는 CCTV 라든지 교통도우미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시책에 들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강정숙위원
4쪽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기초질서 확립은 추진부서가 각 소관별로 환경분야는 환경관리과에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불법광고물은 건설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부서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원이 교통과에도 있고 환경과에도 있고 그럽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교통은 교통과에 있지요
강정숙위원
여기보니까 지금 안내도우미 배치 10명이 들어 있길래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배치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은행 옆에 같은곳도 전부다 CCTV 가 있어가지고 다 찍고 있거든요 거기 불법 주정차를 하면 그런데 다 도우미가 봉을 들고 서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성과중심 인사에 있어서 여기지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장학생 선발을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로 해서 졸업한 다음에 임용을 희망하면 우리 시공무원으로 뽑는 다는 말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동신대 도립대 호남원예고 나주공고 이렇게 들어 있네요 전남 도립대는 우리나주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주소가 나주에 학생들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주소가 나주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전남 도립대는 담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나주가 있는 학생들이 도립대만 간 것이 아니라 전남대도 가고 조대도 가고 전부다 가지 않습니까?
왜 담양에 있는 도립대에서 한명을 뽑아 오는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특별임용이 특정학교하고 특정학과만을 선정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해서 지역학교의 발전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맟춤형 인재육성 차원에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대상은 지역학교를 살리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교와 동신대를 말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동신대하고 나주공고
강정숙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 다 안다니까요 동신대도 나주에있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도립학교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전남 도립대학에다가 이렇게 학교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전라남도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임용후보자 순에다 넣는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학과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학과 또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에 필요한 직렬 나주시가 지금 행정직이 다소 많습니다. 앞으로 기술직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 시 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농업 기계 원예 이런부분에 해당하는 학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선발 배정인원을 동신대 2명 도립대학교 한명 원예고등학교 나주공고 했습니다만 대학교가 성적이 미달 해가지고 두군데 다 탈락이 되고 고등학교 원예고등학교 나주공고
강정숙위원
그러면 성적이 학점이 어느정도 되어야 들어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전체에서 10% 내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려면 한학과에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0명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그 과에 소속된 학생이 15명이라면 전체 1등하는 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2등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앞에 동신대 같은 경우도
강정숙위원
학점이 A 플러스 이래서 온게 아니라 그 반에서 1등이면 올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성적이 B학점이나 이렇게 되는데도 1등하면 올수 있겠네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역학과에서 우수학생을 뽑으니까
강정숙위원
우수학생을 뽑는데 이왕이면 반에서 1등도하지만 그래도 성적이 우수한자를 뽑으려면 학점이 A 학점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15명중에 1등한 사람 그러면 성적이 안좋아서 B 학점이나 C 학점 맞았어도 1등이면 올수 있다 그말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 그것은 안되지요 기준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우수한 공무원을 데려온다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기계공고 졸업생이다 그러면 기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또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기준을 두셔야지 요즘에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여기 졸업했다고 데려와서는 안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직을 양성하는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동신대 학생을 보더라도 성적을 보니까 대부분 1등한 학생들은 학점이 A학점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과목만 B학점이 나와도 2등이 되어 버리고 올 A학점을 맞아야 되요 그래야 그런 학생들이 선발되고 앞에 떨어진 학생도 한과목에서 B학점이 나와서 떨어진 것입니다. 점수가 2등으로 되어가지고 대부분 보면
강정숙위원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 우수학생이 B학점이 되더라도 1등한 학생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강정숙위원
떨어졌다면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떨어졌다니까요
강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호남 원예고를 나왔으면 원예사 자격증을 땄다든지 나주 공고를 나왔으면 건축기사 자격증을 땄다든지 이랬을 때는 채용하는데 전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훨씬 우리 공무원으로 데려왔을 때 전문인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더 좋다 제 말씀은 그말이에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구비 조건을 명확하게 정립한번 해주십시오
강정숙위원
명확하게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19쪽에 나주문화센터 건립하시는 것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 하셨지요
그랬을때 의회에서 보고 했을때 이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러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추진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때당시에 일부 의원님께서 나주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일부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토지소유자도 우리시에서 이곳에다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회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구하는 상태기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잠시 또 보류를 할 그런 형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농어민이라든지 또 여성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필요한 상태고 지금 여성발전 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지금 시에서 시비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농업인 센터 만들어주고 여성인 센터 만들어주고 회관 만들어주고 내가 회관을 각자 따로따로 건립한다고 그러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나주 문화센터 농업인 여성인 다문화가정 이런 센터를 한곳에 짓어서 이런 문화 다기능 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익히 본 위원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주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줄고 있습니까 9만대로 떨어졌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 가정같은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 넓은 장소에서 이런 모든 문제 어디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것 또 교회같은데서도 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말 이국에 와서 지역에 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다문화가정이나 여성문화센터나 물론 여성을 위한 공간들 저도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순간적으로 잘못했을 때 이게 집 짓어 놓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도 동수동에 있는것도 큰 건물로 잘하고 있고 다문화가정도 그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넓혀야만이 활용할 수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 먼저 해결하면서 거기에 공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그것을 놔두고 새로짓어가지고 물론 하면 좋지요 날로 해서 다문화가정 농업인 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여성센터해서 해놓으면 참 좋을 것으로 알아요 저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어렵고 시예산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것등을 잘 쓰여 질수 있도록 아직은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하면서 우리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또 계속사업으로 올라와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정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페이지에 나와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누미 시스템 구축에서요 마을담당 각 읍면동에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825명이있지요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에서는 하나의 정말로 어떤 마을의 현황이나 또는 마을에 대한 그런 자료수집 또 이런 좋은 내용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만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감시도 있을 그런 오인이 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오해가 사지 않도록 잘 지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이부분을 해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추호도 공무원들이 1마을 담장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다른 용도라든지 뜻에 의해서 절대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직 우리 지역민들의 불편 생활민원 이런 상황들을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것이고 그 다음에 주목적이 나눔이라는 뜻이 이웃과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저소득 계층 사회 약자 이런분들 신속히 대처해서 돕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다만 이런 앞으로의 선거가 있습니다만 선거 기간동안에 일체 출장을 중지 시키고 또 오해가 철저히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5페이지에 나와있는 이통장에 관련되고 지금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 이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없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제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위를 저희들이 다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통장님이라든지 주민 자치위원들이 시장에 관계되는 탄원서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위원장님도 저한테 질문하셨고 언론인들도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본인 그 사람들이 선거와 관련되는 그런 운동을 하고 다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당연히 그분들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들은 두 단체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자유의사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선관위에서 제가 국장께 질문하고 토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판명이 났고 두 번째 염려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탄원서 부분 관계 인데 일부 언론인들이 모두 염려스러워서 일선의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받고다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기자단에 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과시간에 그러나 공직내부에서 모두 같은 동료가 물에 빠져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공직내부에서 서명을 받고 탄원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호도 밖에서 보는 이통장들이라든지 주민 자치위원이라든지 우리 일부 읍면동에 공무원들을 염려스러운 행동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분명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기를 바라겠고 혹시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어떤 조직적으로나 또는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에 무관하게 그런 업무가 추진되고 그랬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할 수 있는 업무는 나는 해주십사하는 나는 부탁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조직적이거나 또는 임의적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서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달라는 공문이라도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나와있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인원 배치에 대한 직원 자격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성과중심에 대한 인사운영 인사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직렬이 전부다 업무담당에 따라서 직렬에 부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렬이 부여되었는데 지금현재 기능직과 또는 행정직 다른 직렬이 있습니다만 그런 직렬직에 대한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직렬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맞는 티오에 의해서 직렬 배치가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사실상 저희조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지켜지는가 하는 그런 궁금성이 있고 또한 직무대행이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물론 인사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적 문제겠습니다만 무리수없이 그런 부분들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될 수 있으면 인사운영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민감하게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처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 공무원 복지후생에서 저희들이 공무원 단체가입보험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사실상 그런 약관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신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직장 단체보험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더 덧붙이면 나주 참여 나주살기 참여자에 대해서 복지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어요
인센티브인데 과거가 항상 이런 이야기 나눕니다만 정말로 여기에서 거주하는지 아니면 주소가 나주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도 있고 또 후생 복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 시스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지금 상용노조에 대한 저희들이 상용노조가 우리 청소 업무만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상용노조가 수로원 모두 있습니다. 수로원하고 검침원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조가 등록되어있는게 우리 나주시에는 몇 개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상용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정광연위원
전부다 그러면 수로나 청소업무를 하고 계신분들은 상용노조를 같이 공동으로 묶어져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상용노조에도 가입한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노조야 자율적으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부분에서 지금제가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협의회를 지금 2회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 금년에 한번 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실 계획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분기에 한번씩하는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며칠전에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노사회의 회의록 기록하고 계시지요
회의록을 부기별로 했던 것을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금교섭은 공동교섭으로 하시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임금교섭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기획실에서요
노사관리 업무도 사실상 이분들의 임금교섭이나 또는 단체 협의 협상을 하시는 그런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단체협약서는 별도로 다 보관을 하고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공동교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상용 노조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하시면서 신설 도로공사에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혁신도시진입로서 변경되어서 두군데 더 신설한지 알고 계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기반시설은 도시과에서
정광연위원
기반시설을 하시는데 지금 모든 도로를 신설하는데는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확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 도로가 지금 변경이 되었던 새로 신설을 하는 부분들이 두군데가 생겼어요 지금 중로 2-A 기점이 광암리 465-6번지 임야에서 종점이 고동리 303-29번 이도로까지 나주시청에서 혁신도시 도보간에서 기존 지방도 812호선과 연결하는 주변지역에 도로기능 강화로해서 새로 뚫리는 부분이 있고요 중로 2-B 다시 신도리 산 150-11 구거에서 종점은 신도리 산 168-5 구도까지 이것은 간선도로인국지도 55호선에서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지금 건설하는데 진입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내용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명의에요 그래서 반드시 혁신도시를 건립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 담당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조건부에 대한 승인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 꼭같이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지금 민간인 표창상신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계시죠 금년에 얼마만큼 표창을 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민간?
정광연위원
민간인 표창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민간이요
민간인 표창은 보통 지금 작년까지는 조회때 표창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올해는 격월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표창이 2009년도 들어와서는 민간표창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정례 조회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2009년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실과소에서 전부다 하신 것 총괄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정광연위원
이것은 별도로 리스트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도 보게요 이런 부분들 민간이 초청이니까 실과소별로 다음에는 인사위원회가 지금 징계까지 이번에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변경을 하시는데 인사위원회가 위원들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위원회 바뀌었습니다.
정광연위원
바뀌었지요
그래서 그 리스트도 저한테 한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제가 인사쪽에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이부분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이런 부분들 쭉 한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근인력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향후에 대한 계획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릴께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이렇게 기록물관리에 쭉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2006년도부터서 지금 이렇게 기록물관리를 촬영을 해서 이렇게 준영구로 보고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하고 준영구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인데요 이런 당초이는 우리가 계약당시에는 200명내지 3백명 정도로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을 착수를 해놓고 보니까 3백에서 4백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늘어나서 이것은 2012년까지 또 완료를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지금 3억씩 작년에는 3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하려다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추경때 3억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2011년까지는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가 지금 이렇게 관리 데이더베이스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줄어들 수는 없지요 계속 늘어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다고 봐야지요 다소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정광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 계획보다는 상당히 늘어났어요 명수만 늘어난것이아니라 분량이 훨씬 늘어나겠는데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데이터베이스는 나주의 히스토리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것이고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주문화센터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실 거기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가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7억44백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6억정도면 현재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부지는 매입할 수가 있다 라고 봤을 때 예산이 7억44백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고 하면 현재 부지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한번 같이 공동으로 저희의회하고 실무부서하고 고민을 해보겠지만 이것 실내체육관이 어차피 현재 스포츠센터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지금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은 그대로 놔두고요 새로 지금 저쪽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하고 개념하고는 여기 문화센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다르지요 제가 무슨말씀을 드리냐하면 실내체육관이 지금 어차피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다용도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에 하나에 웨이트 트레이닝장부터 전반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저것을 운영을 하시려면 경상적경비는 관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것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출신 제가 활동을 하다보니까 저쪽 앞쪽에 이런 문화센터보다는 저쪽이 더 났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지활용을 그러니까 스포츠센터로 실내체육관이 옮겨 간다면 저것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건립할 생각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전반기 업무 집행하시고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셨는데요 하반기도 더욱더 우리 시민의 삶에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오늘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 할지 이런 것을 묻는 자리입니다만 사실은 이말씀을 거론을 안하려고 했는데 정광연 의원께서 그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현재 서명받는 것에 대해서 거기 지상을 통해서 보면 여러 단체라할지 개인적으로랄지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주민 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이장단에서 이렇게 서명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공문을 보내서라도 조금 서명을 받는데 조금 지양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도 저는 반대로 오히려 총무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에다가 서명을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라고 저는 그런 공문을 보내주었으면 보내지 못했던것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물론 시장은 우리가 선출직이니까 언제든지 그 자리는 내줄수가 있습니다. 헌데 지금 동료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네분의 공직자가 사실은 이제 일자리는 물론 삶의 어떤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라도 이런 서명운동은 저는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저는 밖에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구지 우리가 제도권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그 부분에 제가 잠깐 한말씀 더드릴게요 우리 홍철식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개별적인 단체나 개별적인 서명운동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민주국가에서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 통장님들이 이게 사실상 어떤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에 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누가 지시한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정광연위원
그게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제가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몇월며칠날 회의해가지고 어디에서 만난 것 까지도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좋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의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어느 우리시청에서 누가 자치행정과장이 또 누가 지시를 해서 이통장님이 주민 자치위원이 하고 다니는 것 추호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이탄원서는 자생 조직들이 52개 단체인가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것은 추호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이렇게 전달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 우리위원장님 정광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통상적으로 우리생각들이 이통장이 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해도 되냐 라고 지금 하는 의아심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되지요 하지만 아까 선거운동이 아닌 이런 표현의 자유 또 자기생각을 단체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는 선관위한테 우리가 물어봤고해서 하등에 이유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한 것은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다만 오늘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맞는 그런 질의하고 이것은 사담으로서 나중에 얘기 나눕시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운위원
과장님 6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지원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목적이요
김종운위원
예 지원하는 목적에다 건전한 시민운동에 솔선수범하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기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간에 언론에서 우리 나주사회단체등에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경찰에 조사의해서 보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불법 단체라고 하는 것은 용어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안내겠고요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 불법 단체라고는 볼수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운위원
언론에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나주시민단체중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그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김종운 위원님께서 한번 그 단체를 말씀해주십시오 참고할랍니다 보조금 지급 하려는데 있어서 참고할랍니다
김종운위원
내가 자료로 드릴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나주살기 사랑 참여 인센티브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살기를 지금 운동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이 인사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몇 명을 주었고 지금 복지카드 포인트 배정 지금 583명 배정했다고 했지요 16페이지요
그래서 1억16백만원 인센티브 포인트배정했지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우리 시를 총괄부서하는 우리 자치행주의과입니다. 옛날 같으면 총무과입니다. 물론 잘아시겠습니다만 한달여전에 시장이 업무정리를 당한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분장을 제대로 해주셔야만이 우리공직자들 다른부서가 소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괄부서에서 먼저 힘과 행동을 같이 올바르게 해주셔야 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기때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우리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