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김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신정훈 시장님의 업무정지로 시장권한 대행으로 천년목사고을 나주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광형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시민단체 여러분! ‘95년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우리 나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영산강개발사업등도 희망이 있고, 잠재성장이 무한한 우리 나주시가 천년목사고을 나주의 영광 재현을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먼저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대박 영산강제방의 강변우회도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를 7월경 준공하여 오는 9월 전격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원활한 가동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주변의 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산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인구감소 폭의 매우 많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혁신도시의 개발과 나주시청에서 공동혁신도시를 잇는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접근성의 확보로 활성화는 물론 영산포의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의 대박영산강 제방의 강변우회도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연계된 하천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 지정되어 조성중에 있는 국민임대산업단지가 금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폭우가 내려 공사현장은 많은 양의 빗물과 토사가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되어 산업단지 조성공사 인근 농경지 38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곳 농경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생태하천으로 유수로 인한 범람과 침수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우로 농경지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예고하지 않는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행정은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통해 미리 조치했어야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며칠 전 내린 집중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피해는 건설중인 하천둑이 협소로 인하여 발생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공사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산업단지로 인해 단지주변 주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변경등 하천공사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7· 80년대에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중소기업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지방의 활성화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나주도 1986년 동수농공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역 117개 중소기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로 가계를 꾸리고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어져 중소도시가 나름대로 활로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동수오량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기업체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오면서 영세중소기업은 국내경기의 불황이 지속되어 많은 중소기업이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는 가동율이 줄고 도산할 확률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위해 행정에서는 입주업체와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현실 가능한 건의는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부분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능동적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애용하므로서 예향정신이 함양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가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 공동휴게시설설치와 도로 하천등 기반시설 정비가 입주업체와 행정이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처리 배수펌프장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빗물배수 펌프장은 호우로 인한 빗물을 일시에 처리하기위해 농경지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고자 우심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아침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린 300미리의 게릴라성의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 상가 농경지가 침수되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내린 빗물이 일시에 유입되어 펌프장이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농경지가 침수 축산 시설하우스 농가 등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7월이면은 장마철입니다. 장마기간 동안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동반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대비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유사시를 대비해 평소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번의 경우처럼 일시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펌프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천재가 아닌 인재가 되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되고 결국 행정의 과오로 남지 않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펌프장 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으며, 향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정부차원의 재난피해 지역 지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영산강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산강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을 살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가슴깊이 느끼고 있으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2조 7억원의 예산으로 영산강준설 생태하천복원 영산포구 재개발사업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700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영산포구 재개발은 주민의 큰 관심사항이며, 또한,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실시할 때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할 것이며, 제방보강사업으로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거주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프랑스하면은 에펠탑을 떠오르듯이 나주하면은 영산포 등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영산포 등대를 관광 1호의 명물로 새롭게 건립하는 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단순히 뱃길을 안내하는 옛 등대의 복원이 아니라 나주관광을 이끌고 나주의 미래를 비추는 최첨단시설을 영산강 살리기 상징탑이 될 수 있는 등대를 만든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이런 기회에 10만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좋은 시책을 제시하면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순히 정부의 심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주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영산강 살리기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주시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한다고 절실히 느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10만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 혁신도시건설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나주미래 백년 초석을 다지는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망찬 나주의 앞날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사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 입니다. 상호간 불신과 대립으로 어떤 것도 이루어 낼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도 영산강 살리기도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면은 성공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뜻이 다르드라도 마주앉아 대화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여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나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주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나주를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강정숙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더 나은 나주의 미래를 위해 각자 맡겨진 소임과 역할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신정훈 시장이 공산화훼단지 보조금 지급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지난달 4일부터 시장직무가 정지되고 현재 상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광형 부시장이 나주시장 권한대행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흐트러짐이 없이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불어 지난 7일 나주지역 폭우로 인해 농작물등 심각한 피해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희망의 싹을 다시 틔우기 위해 본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복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대 의회도 이제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공익을 가장해 사익을 취하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활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나주영상테마파크는 우리시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바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한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시가 나주 관광개발에 CAO 방식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시점에서 33억원이 추가로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테마파크를 33만 평방미터를 확대해 47만 9,200평방미터로 10만평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지출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주시가 테마파크를 확대하고자 하는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계획과 관광활성화 전략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활성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위탁관리 이후 테마파크를 통해 벌어드린 총 수입금 규모는 현재 얼마나되며, 나주시 세외수입으로 산입된 총 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테마파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시정신뢰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치시대에 시정홍보는 경쟁력입니다. 뛰어난 정책도 홍보가 미흡하면 그 정책의 성공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홍보는 쌍방향이고,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주시는 시정과 시민의 소통을 위해 지난 1월 계약직 다급에게 담당보직 6급을 부여해 시정홍보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보다 시장홍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 해명에 올라와있는 홍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200개 홍보자료 중 49개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생산된 359개 홍보자료 중 88개가 시장직함이 들어간 보도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 4건 중 한 건 시정홍보에 25%가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정책과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려 행정신뢰와 이해를 넓히기 위한 시정홍보가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나주시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장을 홍보하는 것이 목표인지 시정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목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소식지와 뉴스레터에 실린 시정홍보 내용 역시 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 대부분이라 신선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얼굴사진이 나주소식지 곳곳에 등장해 마치 시정홍보가 아닌 시장홍보를 위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주시의 시정홍보의 목적과 방향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사내아 문화재적 가치는 모텔숙박료 정도인가? 조선시대 나주목에 파견된 지방관리 목사의 살림집인 목사내아 조선시대 20개 목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는 내아이며,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132호입니다. 우리시민들이 소중히 지켜가야 할 문화유산이며, 미래세대에게 전해 줘야 할 자산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인 이 문화재를 나주시가 모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잠만 자고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곳 바로 모텔입니다. 모텔은 숙박비만 내고 잠만 자는 곳입니다. 목사내아가 모텔이 되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민박업자가 숙박시설 신고를 하고 숙박료를 받는다고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내아에서 숙박하는 방 크기에 따라 5만원에서 15만원을 나주시는 받고 있습니다. 숙박체험자의 숙박료 가치와 문화재를 지켜온 시민들의 자긍심의 가치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엄연한 문화재 건물에서 숙박이 이뤄지는 만큼 원형훼손 우려도 크고 문화재가 모텔로 변질된 만큼 후손들의 문화재 경시풍조를 어떻게 예방할 것입니까? 소중한 나주의 문화유산을 모텔로 전락시켜 나주인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행정이 과연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진행정인지 문화관광과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시가 숙박료를 받는 것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 업체에 맡겨 숙박료를 받도록 할 의사가 있는지와 숙박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0년 의존재원 확보방안과 자체수입 확대방안은 우리시 지방재정자립도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의존재원에 의해 살림을 해 나가는 비율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남도로부터 지원 받아 나주시가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보통교부금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방세등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 등록세 수입도 자치단체 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가 지난해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 조기 예산집행 독려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예산 2,744억 7,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긴급 현안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등 시정현안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국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부터 내년도 나주시 예산편성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2010년 국 도비 확보주요사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나주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존재원 확보방안과 지방세수 징수확보전략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창출 방안은 무엇인가 나주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종사자 인구비율이 높습니다.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2차 산업종사자 인구비율을 늘려야할 것입니다. 5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가 나주지역에서는 손가락으로 뽑힐 정도로 그 규모가 적습니다. 도시성장의 경쟁력은 2차 산업종사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시는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민선 4기 나주시의 투자유치 MOU 체결대비 실제 유치업체수와 고용 창출인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종사자들도 그 여파가 느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나주시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의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신규기업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존제조업체등의 고용 인력확대를 위한 나주시 고용보조금 지원 시책은 의미 있는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조금 지원업체수와 지원근로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나주시가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업체 범위를 확대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 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행정을 나주시장 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시정답변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해 오신 언론인과 방청객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과 피해가 크신 농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올리며, 복구 작업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비롯한 반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현 정부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나주시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정훈 나주시장의 의욕적인 민본행정을 펼치다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으로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배가 선장을 잃어버린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천여 공직자 여러분, 흔히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익우선의 행정을 펼쳐야한다는 공무원의 신조를 가슴에 담고 각자 맡은 곳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시민의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나주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여 공직자 한 분 한분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나주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 혼이 담긴 나주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했음에도 불명예를 입은 일부 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단체에서 신정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억울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바로 진정어린 나주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 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웃사회는 인정이 넘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핵가족화 물질만능인 시대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이웃개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사회적 괴리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활의 다변화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졌다고 하나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대해 함께 해온 시민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인지상정에 정이 남아있다는 것에 눈시울이 뜨겁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순수한 시민의 자발적 행동을 마치 행정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벌인양 오해하며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것이 오늘날 나주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병폐로 남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4일 나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중학생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이를 흔들지마세요 라는 게시물을 접하였습니다. 그 내용인 즉 시장의 탄원서명을 받았던 중학생은 평소 신정훈 시장이 아버지의 친구로써 처지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탄원서명을 받은 것을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가 철없는 학생들까지 서명에 동원한다는 공격적인 표현에 평소 씩씩했던 그 학생의 가슴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급기야 학교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에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나주시 홈페이지에 화훼단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명 운동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명운동의 출발동기가 자발적이고 순수하다고 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무리 서명을 강요한들 이치에 맞지 않고 자기 양심에 반해서 덜컥 서명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훼단지 사건이 인륜을 저버린 흉악 범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을 몰래 빼돌린 파렴치한 범죄입니까? 화훼단지 추진과정에 있어 정책적 판단 다시 말해서 선택의 문제를 사법의 잣대로 다루고 있는 재판에 대해 그 당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했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주는 선의를 선의로 이해하지 않고 굴절된 시각에서 개인의 논리를 앞세워 재단하고 평가하고 일부 집단의 논리가 마치 전 시민의 생각인양 공공연히 주장하므로 옳은 것이 그릇된 것에 떠밀려 제자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행정민주화 및 자치발전에도 거스르는 위험한 일이고 나주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근자에 들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위탁하여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 체질화하였습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준공 처리된 화훼단지 사업에 대해 행정조치나 보조금 회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발동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도 급하고 우선해야 할 문제입니까? 이 모든 일에는 수순이 있듯이 본 의원은 정지되어있는 화훼단지를 움직이게 하는 해결방안을 모두가 고민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정상화를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 여 공무원 여러분, 나주시장 권한대행의 이광형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능동적으로 챙기고 일천 여 공직자 역시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부재를 이용하여 공직자가 자기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언비어에 부화뇌동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 보기가 만연된다거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한 행동은 결코 공직자가 해야 할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닐 것입니다. 나주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무한이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주발전을 위해 행정에 더욱 매진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기대합니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 일자리 창출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장만 그럴듯하지 구체성도 떨어지면서 급조한 듯한 내용도 적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민대책이 자칫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민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여야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시혜가 아닌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 효과와 보완책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가동하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일손이 빠져나가 영농철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농민들이 일손구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력이 힘든 농사일보다는 비교적 손쉬운 희망근로 사업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농촌 품삿도 오르고 그나마 어렵게 구한 인력의 작업능률도 떨어지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삶의 희망을 부여해주는 것은 훌륭한 평가를 받을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취지를 실질적 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목적을 둬야할 것 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쁜 영농철이 아닌 농한기를 이용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다문화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촌은 보수성이 강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가장 빠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게 다문화 사회인데 그 이유는 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우리 농촌으로 이주해온 외국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런데 정작농촌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다문화관련 지원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식품부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영농교육이나 방문도우미 사업이 복지부로 사무이관이 된 후 용두사미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정부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도 문제 중에 문제지만 대 부분 농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정책은 내실을 기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다문화 가정지역은 농업농촌정착 전문영농인력육성 후계 세대의 사회적 적응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개별적 지원 차원을 넘어 농촌 및 농업정책에 있어 핵심과제로 삼아야할 중차대한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시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농촌 다문화 시책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운영에 효율적인 대처방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설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노인인구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실 것으로 압니다. 한마디로 우리시가 직영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족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10%가 넘는 요양시설 공공부분 비율에 비해 우리나라는 3%에 해당하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많은 민간시설이 설립운영 되어오고 있지만, 건강과 복지에 1차적으로 책임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시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하여 민간시설에 있어 지도 감독하는데 효율적이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질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계획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관내 특수학교 설립이 가시화되어가고 있고 희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애써 오신 우리시 관계 부서와 함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에 장애아동 학부모님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 검토지역에서 우리시가 한발 앞서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특수학교가 설립되도록 최종 마무리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추진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농촌인구에 고령화로 인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용배수로 구조물설치와 전반적인 정비건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결국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급한 민원요구가 쏟아지는 것에 반해 집행부에서 너무도 영농에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실로 안타깝습니다. 일년 농사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농촌공사 관리지역이니까 안된다. 우리시가 관리는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용배수로 설치 및 정비차원의 확대 실시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추진해온 도로시설 보수나 차선도색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국도나 지방도 시 군도 등을 보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그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며 특히나 농어촌 도로유지관리비에 어떤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껏 조성되고 있는 소공원 유지관리에도 조성지구의 방치와 무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쾌적한 공원조성과 함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소공원 유지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 읍 면 동 소재지 정비차원에서 빈집이나 상가로써 기능을 상실한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를 겸한 주차장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압송전탑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송전탑과 관련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압송전탑 설치사업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우리시에서도 한전과 국방부에 송전탑 설치 경유지를 재 심의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지수용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마치 곧바로 토지수용공고와 함께 공사가 강행될 것으로 알고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과 한전이 서로의 입장보다는 조금씩 예우와 협력차원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하고 진지하게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민원의견과 민원인의 종합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밀 재배단지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보리의 수급불균형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점차적으로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축소하여 2012년부터는 보리의 정부수매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계획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식량자급과 농업을 포기한 채 오로지 시장기능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는 농도로서 전남지역 보리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보리수매제를 폐지하면 이농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리대체작목으로 수입 밀에 대응하고 살라져가는 우리 밀을 친환경적으로 계약재배 할 수 있는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농가의 안정된 소득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조기수확과 품종개발 등 향후가공시설까지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 것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행복마을 한옥건축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 답변과 함께 행복마을 차원에서 한옥건축에 대한 우리시에서 예산지원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주는 곳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시민여러분이 주신 믿음 반드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다시금 믿음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 나주는 새천년 역사를 창조할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인구감소 산업시설이 취약하고 농업에 대한 위기감등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나주미래를 위한 희망의 땀방울을 함께 흘려가면서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후손들에게 미래를 설계하고 기약할 수 있는 나주를 만들어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 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나주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며 나주발전의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일심동체되어 지역발전과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소신껏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새겨보고 자기 자신을 재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우리 나주가 옛 명성을 되찾아 나주인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면서도 의연한 삶속에서 살기 좋은 나주, 행복한 나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곡, 반남, 공산, 동강면 지역구 출신 박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제 133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처럼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국가 경제상황도 밑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정치 또한 격한 대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도 반목과 대립보다는 시민의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2009년 상반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영산강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영산강 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2조 6,461억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73㎞, 자전거길 220㎞, 준설 및 댐 조절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을 제외한 주요 하천 주변은 사실상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공간이었으며 반복되는 홍수로 기피지역이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 파괴의 요인을 지닌 개발방식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미한 상황이므로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뱃길복원,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영산강 권역이 순조롭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되면 요트 등 해양 레저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므로 우리시도 영산강 뱃길 복원을 통해 해양 관광레저산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주시는 타지역보다 선도적으로 환경의 바탕위에서 영산강유역 종합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며, 아울러 인근 지자체와 함께 뱃길복원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시의 종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부권역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환경오염이 심각해져가는 현실에서 먹는 물의 안전성 보장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중차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 서남부 지역인 왕곡, 반남, 공산, 동강 지역의 주민들은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AI 발생시 살처분 매몰지역, 덕음폐광산과 위생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남부권 광역 상수도 사업의 시행 시기와 대상 지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배 테마파크 건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배의 우수성 홍보와 도농 교류증진을 위한 배 테마파크 건립 사업은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지난 3월에 착공하여 7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 일정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남 소재지권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반남면은 고분군과 국립박물관 건립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다. 반남면 소재지권 또한 형성된지 오래 되었으나 최근 상수도 공사 등으로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주택가가 범람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광객 방문과 차량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남면 소재지권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산면 도로변에 조성된 쌈지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산면에서는 영상테마파크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품격높은 지역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로변 자투리땅에 24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에게 조망과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무리 하였으나 비용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가꾸지 못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서 어렵게 찾아내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알토란 같은 쌈지공원을 지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특색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또는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산 농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산농민문화체육센터는 지난 2006년 위생매립장 인센티브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체육관,목욕탕,찜질방,체력단련장,도서관 등을 갖춘 서남부지역의 유일한 다목적 문화체육 시설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시내지역 노인 분들의 목욕서비스 사업 등 시민의 체육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며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200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표지판 관리 기준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8년 순환버스 운행이후 현재 우리시 시내버스 표지판의 신규 설치는 순환버스형 디자인의 표지판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버스 표지판은 그 디자인을 보면 설치년도를 가늠할 수 있고 당시 행정의 양상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동강면은 2007년 2월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이후 지방도 49호선을 통해 도청으로 가는 관문이 되었으며 함평군 연결 국도 23호선을 비롯한 타시군의 연접지로서 지리적으로 나주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노후된 버스 표지판의 교체를 포함한 버스 표지판 관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강 장동리 간척지 농로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강면의 대표 농작물은 쌀입니다. 특히 드림생미는 나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생계 수단이 벼농사인데 비해 생산기반시설인 농로가 포장되지 않아 영농철 농기계 진출입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동리 간척지를 경작하는 마을 주민들 역시 타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생산기반 시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농로 포장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사리부설 정비가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동강간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도 23호선 나주~동강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15년 완공 목표로 6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에서는 왕곡면 복지회관에서 ‘구조물 주민 합동조사 실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날 제공한 도로 구조물 도면은 총 9개의 평면교차로 설계 도면들이었습니다. 기존 2차로 국도를 4차로 평면교차로로 시공할 경우 차량은 과속으로 달릴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평면교차로 설계 부분에 대해 통로박스나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민선 3기와 4기에 걸쳐 시민, 공무원,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나주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9개 읍면동 대부분이 놀라울 정도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본의원의 지역구인 동강면은 개발의 소외지역으로 계속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광형 시장 권한대행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강면도 가꾸고 개발하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옥한 농토에서 생산되는 드림생미, 복분자, 배 등 풍부한 농산물이 있고 옥룡산 일대 몽탄지역은 풍광이 좋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전원마을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한다면 대도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나주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공산 영상테마파크에서 동강 진천리까지 나주시에서 군도 1호선으로 지정 방치하고 있는 강둑을 친환경적으로 보강하거나 도로를 개설한다면 제주도의 올래길, 전라북도 격포항 인근의 마실길처럼 각광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해록’의 저자 금남 최부 선생에 대한 생가 복원, 탐방로 설치 등 기념사업도 동강면에서 수차례 건의 및 시정질문도 했지만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나 부지 매입 관련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추진 일자와 예산 확보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광형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정치가 퇴보하다보니 청소년들조차 ‘정치도 복고풍인가? 추억의 7080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조롱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반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라는 행정선이 표류하지 않도록 이광형 시장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더욱 단결하면서 안정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주 지역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잘 수습해 나간다면 시민들은 나주시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자 의원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의정단상에서 나주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원 선서를 한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성의원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때로는 현장을 찾아가 노약자들에게 봉사를 했을 때, 보람과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의정활동 3년을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의원 신분으로서 실망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 간에 정책을 오순도순 토론하고 결정된 안건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상호간 감정과 갈등으로 어느 누구를 위하여 큰 소리치고 말싸움 하는지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써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은 지금까지 잘못은 반성하고 의원 상호간 화합과 토론을 통하여 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나주발전을 위한 빛가람 혁신도시와 영산강 뱃길복원 등 나주시의 많은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 나주역사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이광형 시장권한 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 언론인 여러분! 나주발전을 위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전 폭우로 인한 우리지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루빨리 피해농가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앞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나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과 기업체의 무관심으로 기대와 달리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사랑 상품권의 연도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상반기에 5억 261만원, 2008년은 5억8천 383만원, 올 상반기에는 5억2천56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07년 실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주사랑상품권이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점점 시민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갈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나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올 하반기 나주사랑상품권 구매계획으로는 지난해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구매계획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나주시에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청내 시상금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 지급 시 5만원 정도를 매월 일괄 공제하여 구매 지급한다면 나주사랑상품권이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뤄져 구매 의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주민들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나주사랑과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나주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북 5일시장 통합 이설공사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성북 5일시장 부지가 물에 잠기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수해 때마다 큰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전 설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시설을 현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성북 5일시장 통합 이설공사 추진계획을 꼼꼼히 세운다면 성공한 재래시장으로 탈바꿈 될 것이며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 현대화와 함께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정질의때 구 국도 1호선의 사고위험 도로의 개선 요청과 관련한 본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서 나주시장의 답변과 전남도 계획이 서로 달라 확인코자 재차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영산강 강변도로 연결구간이 현재의 구진포 터널 쪽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창동 쪽으로 연결하여 위험도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는 영산강 강변도로 연결구간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계획도로의 도로 노선을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나주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전남도는 이미 설계용역까지 마무리한 후 도지사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구진포에서 삼영8통 구간의 위험도로 개선에 대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창교와 중간의 교량의 노폭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부시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본의원이 2007년 12월 7일 제118회 정례회 때 질문했던 중부지역 노인 복지회관 신설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남부지역 노인분들은 영산포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은 여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중부지역 노인분들은 복지회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면서, 나주쪽에도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정훈 시장께서 중부지역 노인복지 분관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지만,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관의 기능을 대행할 수는 이동노인복지회관 운영시책을 내놓았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동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중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될 때까지 이동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잘 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높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노안면을 비롯한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20개소에 매월 2회 방문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이동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는 이동노인복지관을 찾는 노인분들이 없어 마을 노인회장 등이 사정사정하면서 노인분들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고작 2번 방문하는 이동노인복지관 운영에 얼마나 노인분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부터는 형식적인 이동노인복지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모아 중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나주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우리지역으로 시집온 여성들을 식구처럼 대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에서 먼저 다양한 가족형태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지원해주어 그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도 절실합니다. 인구 10만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머지 않아 9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셋째를 출산할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세워 앞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유독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나주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출산과 보육서비스 제공, 그리고 출산장려책이 어디만큼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문화예술회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건입니다. 나주문화예술회관이 지어졌던 20년 전만하더라도 지금처럼 차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은 대부분 대중 교통수단으로, 또는 걸어서 왔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가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그때와 전혀 달라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은 극소수로 줄어들었고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인기 있는 공연이나 큰 행사가 있으면 주차장이 부족하여 국도변에 차를 주차해 놓은 풍경이 자주 연출됩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 이미지 또한 실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가지고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으면 하는데, 나주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민주당 정광연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며 의회를 대표하시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언론인과 항상 의회에 애정어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해주신 나주시민 여러분! 18세기 영정 시대에 성대중 문인께서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한 짓을 하고도 재앙이 없다면 누가 착한 일을 할 것이며 실패하고도 벌이 없다면 왜! 공을 세우겠는가? 어리석은데도 나무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현명하려하며, 잘못하고도 욕먹지 않는다면 누가 옳은 일을 하겠는가? 그런 까닭에 군자는 권면하고 소인은 징계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주시의회는 나주시민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지방 의회의 본연의 책무로 바른양심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고하고 나주시민을 위하여 위민의 마음과 지난 선거 당시 시민에게 주장하였던 깨끗한 나주! 깨끗한 정광연이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앞에 올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른 토지 이용 합리화와 지역 균형개발 필요성,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와 혁신도시 배후공단조성으로서 그 목적을 동수동과 왕곡면 일원 2,953,707m²를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준공 목표로 삼고 국,지방비 686억 민자 2,634억원을 합한 총 3,320억으로 추산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려 하였던 일명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MOU 체결직후 거창하게 나주시민에게 전국최초로 민간기업이 투자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홍보하고 진행하던 중에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와 관련된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이 있어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매의혹이 있다는 점. 행정력의 부재와 대책이 미비했다는 점. 혁신도시가 그 지역으로 유치된다는 소문이 있었던 2003년부터 2007년 MOU체결하고 2008년 4월 토지거래 허가 지정 고시 이전까지, 토지거래가 평상시보다 약3배 이상 늘어나 사전정보유출 의혹 등 시민사회에 불신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과 의회에서 영농비 3억 8천 여 만원의 예산심의확정이 안 되어서 본 사업진행이 안되었다는 등, 또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발목을 잡아 반대 아닌 반대를 하여 본 사업이 지연된다는등 아니면 어떠한 문제와 사유인지 토지소유자와 궁금해 하시는 나주시민에게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시 관내 송전선로탑 건립 문제입니다. 금년 들어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탑 설치와 관련해 노안면 양천리 장등마을, 다시면 가운리 가동. 운암마을, 다도면 방축 풍산마을, 봉황면 유곡리 등에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고향 전원마을을 등지게 하고 마을경관 훼손과 생태계파괴, 재산권 침해 등 해당 지역민들에게 직, 간접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 하면서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 청사 앞에서 목청을 높이는 연세 많으신 우리 나주시민들은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목청 터져라 외치는 절규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난 30일 다시면 가동,운암 마을지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요청한 토지수용 및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내용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 하지도 않고 해당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토록 함으로서 실제 주민들의 열람을 유도하기 보다는 요식행위를 거치는 위민행정이 아닌 공기업 도와주기라는 청천병력 같은 행정 행위에 대하여 주민들의 분노를 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조작 발송한 사실은 없는가? 두 번째로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발송된 공문은 없으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가? 세 번째로 토지 수용공고 과정의 결재라인은 누구까지이며 결재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인결재를 직접 하였는가 입니다. 다시 가동, 운암 마을 송전선로탑 선로 변경 설계변경을 수차례 실시 하였는데 한전에서 나주시에 통보한 공문이나 업무협조 공문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때마다 나주시 의견서는 누가 어떻게 어떤공문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발송 하였는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과 나주시민에게 자세한 사실을 의혹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관내 영산강변 하천부지 영농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관내 영산강변 하천부지 영농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던 농가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국토 해양부와 익산관리청이 하천부지 점. 사용 허가가 지난해 만료된 농가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소급적용해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915필지, 158만 7000평방미터 294농가에 34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하순까지 보리 등 농작물을 파종했으나 작년 말까지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어도 보상의 길이 열였다는 것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께 수고 하셨단 말씀 시민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5년부터 기 경작자는 점. 사용허가를 1년 기간단위로 연장하여 주었으나 신규는 불허하였고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내 하천부지는 전면 불허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가지 나타 났습니다. 지난해 점, 사용 만료된 농가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소급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점, 사용허가 없이 영농을 실시한 농가의 대책은 있는가입니다. 허가사용자는 국비 보상이라면 미 허가자는 시비라도 보상 할수있는 근거로서 예를들면 10년~30년 실농자는 시비보상으로 국비보상의2/1상당액이나 10년 미만 실농자는 다른 복지혜택을 중앙정부의 특별법제정건의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며 또한 세 번째로는 양수장 및 구조물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산 화훼단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주시는 본사업의 사후관리 차원으로 사업자에게 2007년 6월 7일 보조금11억8천7백여만원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압류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이였습니까? 이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까? 보조금을 회수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에게 받아 낼 수 있는가요? 없다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3자가 먼저하여 나주시는 차 순위 인데 대책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구상권 발동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시민 앞에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해받는 서명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전직 시장은 불법보조금 관련문제로 기소되고 현, 시장은 공산화훼단지 사건으로 고법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직무정지 상태로 대법에 상고중인데 그에 대한 상황은 나주시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사고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 나주시 오점의 역사를 기록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관련된 공무원 구명과 시장 구명서명을 자발적 참여는 드릴말씀이 없지만 소수공직자와 몇몇 관변단체의 조직적인 움직임의 모습은 오히려 시민화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하며 제 자신도 정치인이기에 감정은 이해되지만 나주시민의 화합과 상생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해소지가 없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량한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나주시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나주 건설에 매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 4기와 5기 의회가 출범3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나주발전과 의정활동에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집중 폭우로 휴일도 반납한 채 복구 작업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영산강시대를 선도할 영산강프로젝트 추진 등 나주 발전의 굳건한 뼈대를 세워왔습니다. 공동혁신도시와 영산강 프로젝트라는 거대 사업을 날개로 삼아 미래백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등 낙후된 지리적 여건, 열악한 재정, 인적 자원의 열세 등 어느 것 하나 만만치 못한 상황에서도 작지 않은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조건 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아니었나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불신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자하는 우리의 진정한 노력과 의지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0여 차례의 고소고발은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갈등과 불신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이를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도 모자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화합과 상처를 다스려야할 위치에 있는 의원이 죄의 유무(有無)와 선악(善惡)을 떠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선처해 달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트집잡는 것도 모자라 어린 중학생의 동심마저 당리당략으로 해석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미담 사례 같은 여중생의 시장살리기 탄원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앞날에 지역사회 현실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98년 나인수 전시장이 김대동 전시장을 명예훼손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아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가 양분되어 지역사회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일부 후보자는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서로 정당을 달리했어도, 갈기갈기 찢어진 지역사회를 봉합하고자 몇차례 토론끝에 나인수 시장의 문중 의원까지도 동참하여 전체의원들이 나서 김대동시장의 구제를 시민사회에 이해를 구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각 종교단체, 심지어 공직자도 앞장서 도와주었습니다. 공직사회 문제삼지도 않았습니다. 언론도 탄원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이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진정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알고 있듯이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민을 구출하기 위한 시장의 정치적 정책 판단에 의한 행정행위였지 향응이나 뇌물로 이루어진 부정부패사건이 아닙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업자 서모씨가 시장선거운동을 도운 농민회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특혜시비를 제기하여 파상적인 정치공세를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민주당 성향인 김모씨가 재임중 불만을 품은 감정에 검찰청 특수부에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검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보았듯이 어느누구 한사람도 부당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절규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수많은 정치공세에 시달리면서 서울대 용역보고서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1년 8개월동안 허송세월 한채 공사기간이 10일도 남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행정적 서류절차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4기 의회도 공산화훼단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발의 하였으나 전체의원 16명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화훼단지 사업은 중단 시키는 것보다 미비점을 보완해서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특별위원회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 재선의원께서도 당시 화훼단지 사업은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사특위에 반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야 법의 잣대 앞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하는 불행스런 일이 빚어졌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민사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미래백년 나주의 희망을 키워가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용서와 포용의 따뜻한 나주사회, 미래의 희망이 용솟음치는 나주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도 자신의 시장직 복직도 중요하지만 가장 열심히 일해 온 자치분권의 나주시의 명예, 최선을 다했던 나주시 공직자의 사기와 나주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사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시민이 없이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자치단체가 시민을 외면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어느 누가 나주시와 의회를 믿고 의지 하겠습니까? 3년전 우리는 시민들에게 의회에 들어가면 시민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며 호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 말을 믿고 우리들은 이곳으로 심부름 보냈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을 고민했던 것이고, 마을택시 조례의 의원발의를 통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마을택시는 멈춰서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 논란은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설령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중앙정부가 법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려는 노력을 상위법을 핑계로 미루는 것은 지방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법이 정한 것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누워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부시장께 묻습니다. 혹시라도 마을택시 조례개정안이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례제정권 및 조례절차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정리해 마을택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시민 여러분 ! 최근 조선일보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평가조사한 결과 우리의 마을택시를 전국 우수시책 10위로 평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발이 되어 줄 마을택시 운행이야말로 적극 장려되어야 할 모범적인 민생시책이라는 단적인 반증인 것입니다. 5기 지방의회가 마지막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가야할까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봤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우리지역을, 우리 스스로가 자치역량을 키워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역정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을 다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분권과 지방자치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의 재판은 단지 신정훈 시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주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 하느냐 아니면 다시 끝없는 무익한 책임논쟁에 매몰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 나주를 살리는 일에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살리기 등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은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희망입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하나로 모아진 나주인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힘들수록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주의 미래를 어떻게 세워 갈 것인지에 대해 나주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더 큰 꿈과 희망으로 나주의 미래백년, 시민과 함께 여는 영산강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노안 산포지역 가 선거구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5인이 찬성하여 제출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전액 국비지원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지난 7월 7일에 나주저녁에 300미리가 넘는 기습적인 국지성 호우로 한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주택파손과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4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피해지역의 시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신속하게 복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을 통하여 하루속히 피해지역이 복구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전액 국비지원 대정부 건의안 지난 7월 7일 나주지역은 15시간 동안 300미리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파손 농경지 유실 뿐만 아니라 한 명이 사망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4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액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우량 103 미리는 나주 역사상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파손 다섯동, 침수 115동, 이재민 277명이 발생했으며, 농경지 4,700헥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었고, 하우스침수 256헥타 닭 오리등 18만 7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되었으며, 도로 하천등 공공시설 114개소가 파손되었다. 현재 민 관 군에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열악한 우리 나주시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의회의 의원 일동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농업에 종사해온 주민들을 위해 정부에 특별지원을 통하여 하루속히 피해지역이 복구되고 피해수재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명피해와 이재민 발생 피해농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시행하고 어려운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급히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입은 나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복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어떤 폭우에도 더 이상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전액 국비지원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