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전만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의장단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여 의논한 결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집행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면으로 대체하고 서면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하는지 서면만 대체하고 말것인지

서면으로 대체하되 회의록에 게재 했으면 하는데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의 오늘 일괄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 회의록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총괄) 목차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강정숙 의원)

추진 계획은?(홍철식 의원)

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

이설 공사 추진계획은? (박영자 의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광연 의원)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헌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평가에서 우리시 의회가 전국 ‘모범 활동 의회’ 로 선정된 것을 시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국지역신문협회로 부터 ‘의정 대상’을 수상하신 강인규 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의 굵직한 현안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공동 혁신도시 건설’, ‘영산강 뱃길 복원 성공적 추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활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업무 보고 청취, 주요 현안사업 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지난 7월 7일과 15일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하 공무원이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의사일정 조정과 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금년 상반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실물경기 침체, 대형 투자 사업의 부진, 농자재 및 생활물가 상승, 쌀 재고량 누적 등 서민과 농업인들의 삶이 한층 힘들었던 때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시민들은 여기서 멈추거나 물러 서지 않았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앞에 닥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한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공기업 통합 등 제반여건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이전대상 17개 기관중 한전 등 13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지 매입, 원주민 이주단지 조성, 부지 토목공사 등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추진해 온 영산강 살리기 사업 또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되어 영산포구 재개발사업, 수질 개선과 치수사업 등 우리시 구간 1조 8천억원이 포함된 2조 7천억 규모의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시민의 숙원이던 뱃길 복원과 수질 개선, 역사 문화자원의 개발 등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고향 나주의 부시장으로 부임한지 6개월 밖에 안 되고, 여로 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관련된 일이 원활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는 시장 직무대행으로서 시민과 의원님, 공무원의 뜻과 의지를 모아 ‘힘을 합하고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안될 일 없고, 못할 일 없다’ 라는 소신으로 동료 공직자와 함께 추호도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과 시정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10만 시민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협력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APC)에서 대박 마을을 거쳐 강변 우회도로 연결 도시계획 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총 6.7km로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에서 영산강 제방까지 4.5km는 도시계획도로 폭 30m의 대로이며, 영산강 제방에서 혁신도시 연결도로 교차 지점까지 2.2km는 도시계획 미결정 도로로 소요 사업비는 650억원 입니다. 본 도로는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 접근성과 인근 기반시설로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의 뜻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도 연초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계획수립 하고 있으며, 앞으로 2회 추경이나, 2010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 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확보 등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시민들의 큰 기대속에 조성한 나주영상테마파크는 국민드라마 ‘주몽’ 을 비롯 10여 편의 TV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였고, 지난해 4월에는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는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한계와 운영프로그램 콘텐츠 및 마케팅 부족 등으로 안정된 관광수요 창출이 미흡해 효율적인 경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 운영사를 전문성을 확보한 검증된 전문회사로 교체하였고, KBS 특별기획드라마 ‘바람의 나라’ 유치를 계기로 기존 세트장 시설의 전면 리모델링과 실내세트장, 스타의 거리, 명화미술관 등 컨텐츠 신설, 도자기, 천연염색 등 지역 전통공예 체험방 유치, 각종 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 절개지 녹화 등의 외부경관 조성 사업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4월 18일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하여 6월말 기준 방문객 80,518명과 3억여원의 입장수입이 말해 주듯이 불과 두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성과를 거둬 이제는 명실 상부한 우리시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다야들에서 개최한 꽃 양귀비 축제는 준비와 진행에 있어 다소 미흡했지만 계절형 테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향후 관광객 유치 전망을 밝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영산강 생태관광 개발사업, 뱃길 복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최근 영상테마파크 주변 33만㎡에 대해 추가로 문화공원으로 확장하는 도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속드라마의 지속적인 유치는 물론 고구려 역사문화 체험관, 드라마 영상 체험 전시관, 다야들 생태공원 조성 및 레저시설 유치, 계절별 테마 꽃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컨텐츠 조성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가 명실 공히 영산강의 중심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 거점이자 나주시민의 자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특수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소외받고 비정상적인 특수 아동들의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유치원 11명, 초등학교 103명, 중학교 45명, 고등학교 51명으로 모두 210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충분한 시설과 교사확보 등 교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이들 장애 아동들에 대한 특수교육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특수학교 설립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2005년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해 오다가 최근 유치원, 초·중·고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20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우리시 관내에 입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초 전라남도 교육청 관계관의 현장 방문과 함께 업무 협조를 통해 우리시 관내에 입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근의 자치단체에서도 특수학교 입지를 위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지방의원님과 교육위원,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 특수학교가 반드시 우리시 관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방향은 국민이 어디서 거주 하더라도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산업기반, 교통, 교육, 문화, 도로 등 인프라를 고르게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 중기 종합 실행계획을 보더라도 시의 서부권으로 분류되는 반남, 왕곡, 공산, 동강이 지리적 여건 등으로 타 권역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친환경 농업 및 농촌 전원마을 조성, 무안 신도청 이전에 따른 배후 주택단지 조성,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문화 잠재력을 바탕 으로 한 생태관광자원 개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201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건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동강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지역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합니다. 중앙, 시·도단위 광역권 발전계획과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준비중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말씀하신, 몽탄지역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국도 23호선 확·포장사업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동강면은 교통 접근성이 확실히 개선되기 때문에 몽탄대교 주변의 개발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투자 대상지로도 각광 받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상황이 조기에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강면 발전 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촌마을이나 전원마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많은 제한요건이 있습니다만, 개발 여건이 성숙되면 시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겠으며, 시가화 예정지역 지정은 2020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향후 투자 수요의 증가와 개발여건이 형성되면 개발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변지역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나주영상 테마파크에서 동강면 진천리까지 영산강변을 따라 지정된 군도 1호선은 연장이 24km 정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차후 군도 개설사업 시행시 주변 환경을 고려 친환경적인 관광도로가 개설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남 최부선생 생가 터 복원, 탐방로 설치 등 기념사업을 위해, 그동안 국·도비 지원 건의 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남 최부 선생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 중국 국영방송과 공동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획중에 있으며, 탐방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습제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생가터 복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동강지역을 포함한 권역별 개발 대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성북 5일시장 통합이설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성북 5일·금계 상설시장 통합 이설 사업은 국도 1호선변의 무질서한 5일 장터와 노후화된 금계 상설시장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획기적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 5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성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 하였습니다만, 3필지 5,034㎡를 매입하지 못하여 현재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 절차가 마무리 되면 금년 8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가을에는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장의 바닥 높이를 현재 원협 진입로 높이 보다 50cm 이상 높여서 조성하겠으며, 원활한 배수를 위해 청동 빗물펌프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시장 설계도면(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미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민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일반 산업단지는, 2008년 7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금융권의 자금 동결로 이어지면서 민간 투자기업의 자금이 악화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된 것이지,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지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 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예정 부지가 당초 1994년도에 2,975천㎡ 규모의 나주 지방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던 지역입니다만, 나주 지방 산업단지 지정 이후 4년 동안 예산과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여 1997년 7월에 나주 지방 산업단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07년 4월에 민간개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 10월에는 미래 산업단지 투자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부터 개발행위 제한 고시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지정 승인 신청,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고시 등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8년 7월에는 2,956천㎡ 규모의 미래 일반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혁신도시 대상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갑자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던 지역으로 예년에 비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되기는 하였습니다만, 미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07년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의 정보 유출에 의한 투기 의혹 등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영농비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예정지는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여 영농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영농을 재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지연에 따른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농림사업지침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그 기준에 따르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농림 산업 진흥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영농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의원 설명회를 거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금년 9월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지난 3월 25일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금융권의 기업 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선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투자자가 결정되면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투자자의 상담이 있었습니다만, 분양과 관련된 의견에 차이가 있어 서로 최선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병행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기업 투자가 불투명 할 경우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개발에 의한 단계별 추진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국책사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의 하반기의 시정도 추진해 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시민들의 행복과 화합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살맛나는 나주,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나주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거듭 양해를 구하며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국ㆍ실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애정 어린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133회 정례회 남은 기간 동안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목 차

관리 운영에 대하여? (강정숙 의원)

다문화가정 전담부서 운영 및 효율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은? (홍철식 의원)

노인 요양시설 확충설치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

농민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

노인복지회관 신설 계획은? (박영자 의원)

확보 계획은 있는가? (박영자 의원)

받는 서명 행위에 대하여? (정광연 의원) 강정숙 의원님께서 목사내아 운영 관리와 2010년 자체수입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목사내아 운영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목사내아는 단순히 보고 가거나 가끔 일회성 행사를 치르는 공간으로 유지보수 비용만 많이 드는 단순기능의 정적인 문화재로 운영되다 보니, 급변하는 관광수요와 관광패러다임을 충족시킬 수 없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보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은 낮추고 활용도는 최대한 높여 소득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스타일의 국민여가 및 체험학습형 관광시설의 문화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및 활용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사적분과위원회의 까다로운 자문과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 5월 13일 개장하여 6월말 기준 82개 가족단위의 팀 496명의 관광객이 목사내아를 사용하는 등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 전부터 많은 언론으로부터 아이디어의 신선함으로 집중 조명과 성공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유사한 문화재를 소유한 전국의 타 시군 벤치마킹 대상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전남도가 문화재를 활용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문화재보존 방식의 전기를 마련한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성공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목사내아는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단순 숙박 기능의 숙박업소인 모텔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와 선인들의 정신과 지혜를 숙박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한옥체험관이며, 우리시를 찾는 귀빈이 나주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고, 누구나 찾아와 차 한 잔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으로,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오랜 역사와 문화 등 유무형적 가치와 이미지를 홍보하는 도심속의 관광 비지터로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매우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읍성 관광의 거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목사내아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 미래세대에 안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이며 자산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훼손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분야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위탁운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이 실시될 경우 운영을 맡는 민간에게 운영의 대부분을 자율에 맡겨 민간의 장점인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산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자체수입 확대방안으로 지방세수 확보 전략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 목표는 52,235백만원으로, 도세는 1,894백만원 시세는 33,331백만원입니다. 2009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26,761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1%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27,62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인 86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의 3.4%정도인 1,775백만원정도 감소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원인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감소 및 각종 인허가 감소, 정부시책으로 노후 자동차 교체시 취·등록세 70%감면 등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9,319백만원이며 징수실적은 87억35백만원으로 93.7%입니다. 지난해 6월말 징수실적은 6,12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6%인 26억13백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예금압류 및 공매대행 의뢰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농한기 이용 추진, 농촌 다문화 정책 전담 부서 운영 및 효율적인 지원 방안, 시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 농한기 이용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 외 44개 사업으로 근로인원은 527명이며 예산은 3,594백만원 입니다. 현재의 농촌은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농한기를 이용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은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농정과 주관으로『농촌일손 돕기 기동반』을 운영하여 6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400여명을 투입하여 양파, 복분자, 감자수확 및 침수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손 부족 해소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이 동시에 6개월 동안만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이란 제약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번기에는『농촌일손 돕기 기동반』을 대폭 확충하여 지원인력을 늘려 나가면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사업의 추진 시기와 추진속도를 조정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정책 전담부서 및 효율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에는 다문화 가정이 필리핀 등 16개국에서 387세대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중 농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세대는 212세대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 문화적 적응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새로운 농촌구성원으로 정착지원은 친환경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2회 한국어교육, 생활요리, 부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양육 방문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적응이 어려운 만 12세미만 자녀에게 학습지원, 양육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인터넷 사용 요금 지원 등 결혼 이민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해서는 친환경지도과에서 농촌 외국인 주부 25명을 선정하여 사업비 156백만원(시비125, 자담31)을 지원하여 소규모 영농시설 설치를 위하여 축사 및 하우스 시설설치, 가축입식, 영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작, 축산, 밭작물, 과수 등의 영농 교육을 년 12회 실시하여 다문화 구성원이 농업인으로서 적응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업무는 교육복지 분야는 사회복지과, 소득분야는 친환경지도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다문화 가정 증가추이와 업무량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2.6%에 이르고,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총 435명으로 이중 149명이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시립 2개소를 포함하여 13개소가 있고, 입소정원은 395명인데 시설입소 인원은 290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우리시의 노인 생활시설 확충률이 109% 이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는 우리시의 노인 요양시설 신축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노인시설 설치기준이 1실당 8명까지 거주하던 침실 사용 인원을 4명 이하로 개선하는 등 요양시설의 환경이 바뀌고 있어,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기능보강사업이 확정된 전문요양원의 증축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개선에 힘쓰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을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공산면 농민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공산면에 위치한 농민 문화체육센터는 지난 2006년 5월 완공되었으며, 목욕장, 찜질방,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산 농민 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은 현재 25면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인근 공산면 남창리 462번지 외 1필지 3,688㎡를 매입하여 12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0백만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공산면에서 공산 하수도사업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활용하여 성토사업비를 절감하고자 사업시행을 연기 요청하여 보류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산 하수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므로 이후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민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중부지역 노인복지관 신축 계획, 다문화 가정의 출산과 보육서비스 제공 및 출산장려책,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중부지역 노인복지관 신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복지관은 2005년 7월 1일 개관 후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다양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이용편의를 위해 읍ㆍ면별로 주 2회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까지 오시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나주권 6개소의 경로당을 매주 1회 방문하여 사회교육과 건강증진, 임원진 리더쉽 강화 등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20개 경로당도 월 2회씩 방문하여 사회교육과 건강증진을 비롯한 이동 노인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신축 할 경우 부지 매입비 20억원과 건물신축 및 시설비 30억원 등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도 3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부지역 노인복지관 신축에는 공감하나 당장 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므로,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신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동시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이동 노인복지관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출산과 보육서비스 제공, 그리고 출산장려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6개국 387명의 외국인 주부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아 출산시 2백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타 지역보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상담 및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 이주여성과 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144세대를 방문하여 이주 여성의 한글교육과 아동 양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주부 34명을 아동 양육 지도사, 요양원 간병사, 원어민 강사 등으로 취업시켜 자활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 56명이 참여하여 건강, 복지, 보육 등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어려운 농촌생활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국내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장애인 주차면을 포함하여 59면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임시대책으로 문예회관 옆 남양건설의 공터 부지를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2007년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문예회관과 연접한 과수원 부지 5,321㎡를 매입하여 135면을 추가 조성하면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사업비는 2,000백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7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008년 지역현안사업 국고지원요청을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복권위원회 문화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확보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정부 지원 등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오해소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함께 동고동락 했던 공무원 입장에서 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번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함께 보냈던 시간은 가족 보다 많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살아왔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 해주고 행복해 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아끼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구명운동은 공무원 등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7년 이상을 모신 시장님과 30년 이상을 함께한 관련 공직자에 대한 공직 내부의 구명운동은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목 차

조성공사와 연계된 하천공사에 대하여 (김판근 의원)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은? (김판근 의원)

대하여 (김판근 의원)

살리기 중 영산포구 재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주민 보상 대책은? (김판근 의원)

용배수로 정비건? (홍철식 의원)

유지 관리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

관리와 공산면 도로변에 조성된 쌈지공원을 특색있는 공원으로 정비하는 방안은? (홍철식, 박종관 의원)

소재지 정비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

관내 고압송전탑 우리시 의견과 건립 문제에 대하여 (홍철식, 정광연 의원)

한옥 건축 예산지원 계획? (홍철식 의원)

서남부권역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

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시의 대책은? (박종관 의원)

시내버스 표지판 관리 기준은 (박종관 의원)

장동리 간척지 농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

~동강 도로 확장공사 입체교차로로 변경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

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은? (박영자 의원)

관내 영산강 하천부지 경작과 실농 보상비 문제에 대하여(정광연 의원)

상위법 논란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정찬걸 의원)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연계된 하천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연계된 하천 공사부분 개선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연계된 하천은 안성 소하천으로서 연장은 3.7㎞이며 개수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는 약 30억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 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안성 소하천은 151개 하천 중 투자 우선순위가 98위로, 현재 8순위 하천을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0년 빈도 강우량을 적용하여 하천단면을 결정,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 7월 7일 내린 호우는 최대 시우량이 103mm로 200년 빈도 강우량에 해당되므로 피해는 불가항력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유수 정체구간과 하천단면이 협소한 구간은 수해복구 사업비 등을 투자하여 우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추후 소하천 중장기 종합계획 재정비시 국민임대 산업단지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과 입주 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농공단지 실현을 위해 신규 농공단지를 확충하고 농공단지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영분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기술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노후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운영 중인 농공단지는 동수, 오량, 봉황, 금천 등 4개소로 117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2008년에 조성한 문평 농공단지는 3개 업체가 입주를 확정하고 공장을 설립 중으로 금년 10월에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이며, 노안 농공단지는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 우수 생산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품 구매 운동을 전개하여 2009년 6월말 현재 311억원의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64억 6천만원을 지원·알선하는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수·오량 농공단지는 조성된 지 20여 년이 경과되어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1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보수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1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우수관로, 보도블록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에 대해 재난지역 지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15개소로 관리인원은 9명이며, 1인이 1~3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전기시설 및 펌프가동 상태와 유수지를 점검하여 유수지 준설 3개소, 모터펌프 2개소에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하여 여름철 장마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강 펌프장에 대해서는 노후 된 엔진 4대와 제진기 3대를 9월말까지 교체 설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리 인력이 없는 운곡동 정량 배수펌프장 외 7개소는 앞으로 전자식 중앙 원격장치를 설치 후 무인 관리의 약점을 보완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를 확인하여 피해액이 50억원 넘을 경우 지정되고 지정될 경우 지방비 50% 부담율 중 75.2%를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나주시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은 지원율에 따라 100% 보상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피해농가의 지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영산포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공청회 개최와 제방보강사업으로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거주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포구 재개발 사업은 침수 피해에 약한 제방을 보강하고, 옛 포구를 복원하며, 수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 1.5㎞ 구간을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돌붙임 공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70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익산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지역민에 대한 보상, 거주대책 등에 대해서도 익산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산포 등대의 지역 랜드마크화 제안에 대해서도 설계시에 의원님의 뜻이 반영되어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익산청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지자체 중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문화·관광·역사를 총 망라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개 팀 4명으로 영산강프로젝트 T/F팀을 2월에 구성하였으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7월 7일부로 1명을 추가 발령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이를 보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의원님께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4기 나주시의 MOU 체결 대비 실제 유치 업체 수와 고용 창출 인력 규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MOU 체결 및 소규모 공장 유치 현황은 총 84개 기업에 투자액은 7,933억원이며, 고용 인원은 2,346명입니다. 이 중 MOU 체결 기업은 30개 기업으로 투자액 7,170억원에 고용 인원은 1,970명이며, 소규모 공장 유치는 54개 기업으로 투자액 763억원에 고용 인원은 376명입니다. 투자가 실현된 기업은 65개로 투자액 1,830억원에 고용 인원은 1,110명이며, 추진 중인 기업은 12개로 예상 투자액 5,857억원에 예상 고용 인원은 970명입니다. 투자 포기는 7개 기업으로 투자액 246억원에 고용 인원은 265명을 기대하였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 이전을 포기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망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 창출 규모를 확대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 지역 소상공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업소당 최고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개 업소에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16개 업소에 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52명에 대해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고객중심의 의식 전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전산교육 프로그램에 상인 정보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3회에 걸쳐 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에 대비한 원도심 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 특색 있고 재미있는 쇼핑 거리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나주시 상가 애용하기 운동을 공직자는 물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전개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보조금 지원 업체수와 지원 근로자 규모 그리고 지원대상 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고용보조금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기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은 정규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체당 5명 이내에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 2월에 신규 고용 보조금 사업계획 공고를 통하여 33개 업체, 93명에 대해 신규 고용 보조금 지원 협약을 3월 22일에 체결 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20개 업체, 38명에 대해 3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업체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고용 보조금 지원 시책에 대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농촌 용.배수로 정비, 도로정비 유지 관리, 읍면동 소재지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용.배수로 설치 및 정비 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용.배수로는 3천여 km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흙수로 구조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 재정형편상 용.배수로를 일시에 구조물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구조물 설치율은 약 35%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지 여건상 구조물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친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준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용.배수로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5km를 구조물화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배려로 1회 추경에 용.배수로 준설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결과 해당지역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의 편익을 위하여 구조물화와 준설사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유지관리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를 포함하여 1,078km로, 교량 111개소 등 유지관리비는 약 19억원 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불량 배수로 정비와 차선도색,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설치, 교량 정밀 점검, 위험교량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도로 유지관리 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도와 지방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도에 건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앞으로 일제 조사하여 보수가 필요한 지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과 박종관 의원님께서 소공원 유지관리 현황과 공산면 도로변에 조성된 쌈지공원을 특색 있는 공원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 3개소와 가로 화단 47개소 13만㎡의 예산은 1천 6백만원으로 1년에 2회 정도 풀베기를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력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산면 등 읍·면·동에서 도로변 폐도부지 등을 화단으로 조성하였으나, 예산의 문제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과 쌈지공원의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재지 정비 차원에서 기능을 상실한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산포 풍물시장 주변에 4개소 79면과 세왕아파트 옆에 1개소 32면을 확보하였으며, 왕곡 면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이 심한 읍면동을 조사하여, 필요한 지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과 정광연 의원님께서 나주시 관내 고압송전탑 우리시 의견과 건립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한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시면, 노안면, 동수동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 - 평동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관내 31km 구간에 사각철탑 82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한전에서 2004년 7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6일 한전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의견 수렴 공문이 접수되어 9월 15일 예정 지역에 대한 관련 실과소와 읍면동, 군부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나주산단, 대호택지, 남양유업 등 우리 시 대규모 사업계획이 있음과 장성천과 지석천을 따라 선로를 우회하고 해당 주민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해 줄 것과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공군 제1방공포병여단의 부동의 의견을 접수 받아 10월 28일 한전에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2일 한전 측에서 장성천과 지석천을 따르는 선로 우회 불가와 금성산 공군부대 군사보호시설 등을 고려해 기존 경과지로부터 약 3km 하향 이격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2005년 4월 11일 한전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을 한전 홈페이지와 경향신문에 공고하였는데, 그 결과 접수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에 한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고, 전라남도에서 한전의 승인 신청 안에 대해 우리 시에 의견을 요구해와 해당 부서의 의견 접수결과 이견 없음을 9월 9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9일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한전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한전은 6월에 편입 토지 보상계획을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주민들이 철탑과 선로의 위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로 인입하는 금천분기 선로와 관련하여서는 한전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도면과 봉황면 주민의 요구사항은 3회에 걸쳐 한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한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면 가운리 운암마을은 송전 철탑 3기, 가운리 가동마을은 송전 철탑 7기가 마을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 설치되기 때문에 원거리로 이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안면 양천리 장등마을은 송전 철탑 3기가 마을에서 불과 120m 거리에 설치되기 때문에 광주 광산구 삼도동으로 우회하여 설치하거나 우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거리 이격 설치 또는 지하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수동 동방마을은 송전 철탑 17기를 가야산 쪽으로 우회하여 일직선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요구 사항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17일 다시면 가운리 철탑 10기를 원거리로 이격하고 노안면 양천리 송전 철탑과 선로는 광산구 삼도동으로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시는 원거리 이격 또는 지중화 요구를 포함한 의견서를 한전에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4월 3일과 5월 9일에는 노안면 양천리 주민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9일과 5월 6일에는 다시면 가운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수동 동방 마을은 문화재 사적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4월 13일 한전에서 우리시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우리시는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5월 14일 사적지 현상변경 불허 처분 통보하였기 때문에 동방마을의 선로는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면 가운리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국방부와 한전 광주건설소에 이첩하고 노안면 양천리 민원서류 또한 한전에 이첩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재차 다시면 가운리 주민들의 진정서를 한전 본사에 이첩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월 25일에는 다시면 가운리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전과 주민 대표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 7월 9일에는 우리 시와 한전 그리고 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전과 주민 대표들이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입장을 통보한 후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연 의원님의 부분별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요청한 토지수용 및 재결신청 열람 건은 2009년 5월 25일 우리 시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시장은 관련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열람 공고를 하여야 하나, 시에서는 주민 요구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람 공고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장기 미 공고 시에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부득이 6월 30일에 열람 공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 홈페이지 공고도 당초 6월 5일에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기대 심리로 공람 공고와 마찬가지로 결재를 보류해 오다가 6월 30일에야 게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담당 팀장은 법령의 준수와 주민의 이해라는 양자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해 왔으며 약 40일 동안 열람 공고를 지연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한전으로부터 수차례 확인 전화를 받아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관간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주장도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6월 30일이 되자 열람공고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다급한 생각 끝에 지역경제과장이 '다시면 출신이기 때문에 결재를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추후 설명 드리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 나름대로 판단하고 6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 담당 팀장이 과장 결재를 하게 되었고, 경제건설국장인 저에게 전자결재가 올라와 제가 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지역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그 동안 수용재결 공람 공고 문제에 관해 수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결재를 올렸구나 생각하고 큰 의심 없이 결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의 시급성과 기관간 법적 다툼으로 인해 상사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충정에서 발생한 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는 토지 수용 및 재결 신청 열람 공고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과 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열람 공고에 대한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공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한전의 열람 공고 확인 전화와 방문은 있었습니다만, 그 어떠한 압력이나 지시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시면 가동, 운암마을의 송전탑 선로 변경은 2007년 4월 19일 산업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나 공문도 접수한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전에 확실히 전달하겠으며, 마을별 대책위원회나 주민협의체와 함께 선로 변경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행복마을 한옥건축 지원사업 진행 현황과 한옥 건축에 대한 우리 시 예산 지원 의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행복마을 조성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신규마을 조성형과 기존마을 정비형이 있으며, 신규마을은 입주자 전원이 한옥으로 건축하여야 하고, 기존마을은 한옥 재건축이 10가구 이상일 경우 행복마을 지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다시 신광, 노안 금안 전원마을이 도에서 예비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신광 전원마을은 부지조성 공사 중이며, 금안 전원마을은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식 행복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규 마을의 경우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예정 가구 중 10가구 이상이 한옥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광 전원마을의 경우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행복마을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금안 전원마을은 실시계획 승인 후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행복마을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내 한옥 건축에 대한 우리 시 예산 지원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행복마을로 지정 받을 경우 개인별 한옥 건축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천만원과 융자금 3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9년 4월 20일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되었으나,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시행규칙은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의 범위내에서는 예산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속히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한옥 건축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영산강 개발 계획과 나주 서남부권역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 등 일곱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산강유역종합발전계획 및 인근 지자체와 함께 하는 뱃길 복원 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2조 7,791억원 규모이며, 이 중 우리 시 관련 사업은 14개 사업에 1조 8천여 억원으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극도로 오염된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홍수와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는 대규모 치·이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친수 공간 조성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강 중심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국토부와 익산청에서 마스터플랜을 6월 8일 확정하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추이를 보아 가며 뱃길 복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 마스터플랜에 영산강 크루즈 관광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서남부권역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127회 정례회시 질의하신 내용 중 반남면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상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평촌마을과 월랑마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년도에 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기 지원된 마을과 같은 조건으로 지난 6월 30일 완료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남부권역 광역 상수도사업 계획 추진은 반남면 청송리와 성계리, 그리고 인근지역인 공산면과 동강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용역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다음달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6월까지(1년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10년 7월에 발주, 5개년 연차 사업으로 2014년까지 마무리하여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서남부권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왕곡면 지역은 광역상수도 급수대상 지역으로써 12개 리 중 장산과 양산리 2개 리만 현재 상수도가 공급 되고 있으며, 나머지 마을은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남 소재지 전구간 절삭공법 도로 덧씌우기와 인도설치, 조경수 식재 등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남 소재지권 AI 피해지역 상수도 관로 매설은 반남고분 1.5km와 공산방면 3.1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구간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굴착 복구는 2차로 중 1차로를 절삭공법으로 맞추어 덧씌우기 할 계획입니다. 인도 설치 등은 앞으로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대다수의 승강장 표지판이 노후 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승강장 표지판을 통일하고 나주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 개발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승강장 표지판은 금번 개발된 디자인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승강장 표지판은 현재 약 500개로 이 중 절반이 교체가 필요하며 교체 예산은 2억원입니다. 금년도 표지판 정비예산은 11개, 8백 5십만원으로 만족스런 정비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조속히 5개년 계획을 세워 노후가 심한 표지판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면 장동리 간척지 농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22ha의 간척지 내에 개설되어 있는 농로는 약 45km로서 그 동안 기계화 확포장사업 및 소규모 농업기반사업 등으로 약 13km의 포장을 완료한 상태이나, 잔여물량 포장을 위해서는 3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농로포장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가급적 사리부설 후 다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의 배려로 4억원을 확보하여 사리부설을 시행하였으나 요구물량의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포장 농로에 대하여는 시급이 요구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동강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입체교차로로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바와 같이 국도23호선 나주~동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국도23호선 확장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 구간 교차로를 입체화 하는 데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시점부 동수교차로와 종점부인 동강교차로에 한하여 입체 교차화 하는 조건하에 당시 기획예산처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시점부 동수 입체교차로를 평면으로 검토하도록 지적되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수 교차로가 당초대로 입체교차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 대처해 나가고 익산청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나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과 구 국도1호선의 사고위험 도로 개선 요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사랑 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외지 유출 방지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발행·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액은 2007년에 15억원, 2008년에 15억원, 2009년에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5회에 걸쳐 발행하였으며, 6월말 현재 판매액은 28억 2천만원으로 발행액 대비 70.5%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액에 대한 환전액은 27억 1천만원이며, 환전율은 판매액 대비 96%로 상품권 운영의 건전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사랑 상품권 구매자 별로 분석해 보면, 시민과 사회단체에서 18억원을 구매하여 판매액 대비 64%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 산한 공무원이 10억 2천만원을 구매하여 판매액 대비 36%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를 찾아 벤치마킹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 봉급 지급시 매월 5만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공무원 중심으로 구매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기준에 인건비 목에서 상품권과 같은 물품은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괄 구매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과 시상품 등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한 편성목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과 상가 번영회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 시민이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현재 2%의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나주사랑 상품권 판매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진포에서 삼영8통 구간의 위험도로 개설과 안창교 교량 노폭은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진포에서 삼영8통 구간의 위험도로 개선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우리 시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 구간 확·포장하고 안영교도 재가설 하였으나, 안창교는 예산이 부족하여 재가설 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창교는 정밀안전 진단결과 C급 교량으로 슬라브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향후 노후되어 불가 판정이 나면 재가설 하고자 하며, 현재 도로 포장 폭은 6.5m, 교량은 6m로 대형차 교행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 차량통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재가설할 필요성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폭 좁아짐’ 안내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지난해 하천부지 점사용 만료된 농가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소급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점사용 허가 없이 영농을 실시한 농가의 대책, 그리고 양수장 및 구조물은 어떻게 보상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하천부지 점사용 만료된 농가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소급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신가제, 남평제 등 915필지에 158만 7천 평방미터 294농가에 34억원을 기 보상 조치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로 점용허가가 만료되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에 착공한 왕곡제, 다시제 보강공사 사업구간 206필지 37만1천 8백 평방미터의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와 익산청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금년 6월 1일 익산청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점용허가를 연장하여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왔으므로 6월말에 점용허가를 연장하여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사용 허가 없이 영농을 실시한 농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부터 점사용이 만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농보상 해 줄 것을 주민 132명의 진정서와 나주시의회 건의문, 해당 6개 읍면 동장의 건의서를 첨부하여 국토부와 익산청 그리고 전라남도에 7월 9일 건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30일 정몽준 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현장 방문 때와 7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현장 방문시에도 강도 높게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수장 및 구조물은 어떻게 보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및 구조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보상가를 결정한 후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이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조례 제정권 및 제정절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마을택시 운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지 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 주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의 하신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6월 1일 본회의에서 상위법 논란으로 부결되어 6월 2일 국토부 대중교통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한 결과 단지, 마을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한 경우는 운행계통으로 보지 아니하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관할관청이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운행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택시운행 손실보전금 지급에 있어서도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상위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권 및 조례 제정절차와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한 나주시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에 있습니다. 조례제정 절차를 설명 드리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본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며,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이내 도에 조례안을 보고하며, 도에서는 관련실과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에 위반될 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일 이내에 도의 의견이 없을 시는 나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공포하게 됩니다.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지원 및 마을택시운행 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전국적인 호응을 얻을 만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 또는 수정 발의 등을 통해 조례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훌륭한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목 차

재배단지 육성은? (홍 철 식 의원)

테마파크 건립 지연 사유와 구체적 사업추진 일정은? (박 종 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