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검사 선임에 관한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거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철수 대표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에 대해 검사를 받은 후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애써 주신 김철수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은 6,154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70억 4,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18억 6,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65억 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136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847억 7,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04억 1,600만원 기타특별회계 84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217억 3,900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271억 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8억 5,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역금은 697억 7,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5,570억 4,800만원으로 예산내역 5,475억 8천만 원 대비 101% 징수결정액 5,624억 1,400만원 대비 9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은 지방세는 361억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 세외수입은 1,634억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159억 9,700만원 재정보조금이 39억 2,500만원 보조금이 1,255억 3,700만원 국내차입금은 12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3억 6,6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7,8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75억 8천만 원에 지출액은 3,847억 7,5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70%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155억 5,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2억 5,300만원입니다. 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570억 4,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847억 7,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1,722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 1,155억 5,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5,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회계연도 중 예산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문화예술인 인물 선양등 총 29건에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부에 예산의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지역 혁신체계구축 등 총 183건에 334억 8천만 원입니다. 이체현황이 많은 것은 작년에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사유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나주호 관광지 일주도로 개설사업에 54억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57억 5,500만 원 중 732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3억 3,900만원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적극추진에 27건에 19억 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 액은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나주인재육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428건으로 1,155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사업이 189건에 301억 6,900만원 사고이월이 116건에 163억 3,3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124건에 690억 4,8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11개 특별회계에 2008 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은 세입예산 현액 218억 7,3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5억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억 9,100만원입니다. 그 차액잔액은 180억 1,700만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47억 9,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6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3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56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5억 900만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4%입니다. 미징수액은 91억 100만원으로 결손처분 13억 1,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7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현액은 218억 7,3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84억 9,1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세출집행 비율은 39%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 현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2건으로 예산현액 66억 4,200만원 중 19억 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50억 6,700만원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3 건으로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3,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4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잠시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기금결산입니다. 2008 회계연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9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44억 4,900만원 2008년도 수납액은 20억 9,400만원 지출액은 2억 6,900만원으로 차임잔액은 6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08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39억 6,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1억 9,600만원이 발생이 되고 43억 5,400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7억 5,7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2008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41억 1,5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14억 2천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8년도만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173억 8천만 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094만 3천 평방미터에 1,796억 3천만 원 건물이 11만 5천 평방미터에 369억 5,900만원 기타 4,325건에 1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17억 2,600만원에서 신규취득비로 18억 6,6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폐기 등으로 6억 3천만 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3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금번 결산 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율 저조등 5건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한대로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분해서 집기 비품 전산 소프트웨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리스자산이 현재 이것 밖에 외 또 다른 것 없어요? 리스자산 그런데 이 금액이 현재 약 1억 1,500만원 정도 되요. 전체 계에 보니까 2억 8,600 그러죠? 이 숫자상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많이 빌려 쓴가는 모르겠어요. 리스로 쓰는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공기업 같은 데를 보면은 리스자산이 오히려 이보다 훨씬 많거든요. 우리 나주시는 오히려 적어요. 지금 이 내역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직접구입해서 저희들이 쓰는 것 보다도 예산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PC 같은 경우 리스자산으로 많이 쓴다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직접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PC 뿐만 이아니라 고가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거래가 이렇게 많아요? 폐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죠? (담당 청취불능)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아마 정리추경이라든가 또, 마지막 추경때 집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갈 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죽 보시고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은 폐쇄 기간 내에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올해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요 BTL 지금 BTL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에 변경동의안도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BTL 관계는 하수관거

하수관거 BTL 이 사업자가 지금 남양나주CNG인데 지금 이게 현재 민간투자이행 협약서를 전부다 써 놓고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총괄만 했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설명이 있거든요.

재무제표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재무제표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승인을 했잔아요. 우리 의사일정안이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예.

그 건이니까 BTL 말씀을 제가 여쭐라고 그래요. 물론 거기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부채 잔액부터 시작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자율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줄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사업부서에서는 이 BTL 계약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을 지금 못하겠고 또, 이것을 변경동의안을 의회에다가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연관되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주무부서에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되도록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회계과에서 분석을 해주셔야지요.

과정에서 개입할 수가 있다면 저희들 개입해서 이야기를 해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물론 돈의 지출사항에 대해서 이 서류에 작성에 대한 부분만 회계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회계업무를 가장 실무적으로 밝은데가 회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상하수도과에도 BTL 계약 관련해서 좀 그런 업무연찬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약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심의 의견서 3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세입과 세출결산액의 차이가 지금 잉여금이 2천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연도 사용 잔액이

전년도는 어쨌어요?

작년도보다는 약간 늘었습니다. 잉여금은

지금 이것이 이유가 어쨌다고 보세요.

사업적인 이월액은 작년 보다 비교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입분야가 좀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390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예산활동을 더 해가지고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었다는 것이네요! 항상보면은 이월액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이 항상 해마다 지적된 부분이잔아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2007년 회계연도는 약 5,200억 원 정도거든요. 예산현액규모가 세입결산액이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약 6,100으로 약 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요인이 있지만 또, 이월액도 작년보다는 2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용 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금 사용은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사실 이런 돈들은 우리 나주시가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세웠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보조금이 남고 그 다음에 물론 시비가 부족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러죠?

아마 올해는 좀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을 일찍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전반기에 뭐 사업비를 상당부분 많이 진행을 했잔아요.

예.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하반기 때는 과연 우리 나주시에서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실제 그것이 걱정됩니다. 전반기때 돈을 다 써버려서 거의 돈이 소진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우리 공무원들 앉아서 먹고 놀 것인가

상반기때 발주했던 사업을 하반기때 다 마무리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정숙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상에서 뭐 잘 했다고 해 가지고 1억 탔다고 칭찬도 합디다만, 실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26페이지 해마다 지적된 것이지만 이참에 지적은 안되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한번 봐 보십시오. 세부사업을 보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등 긴급시에만 사실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이 아닐 때 사용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참같이 우리 나주시에 정말로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돈이 필요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빚 얻으러 다니실 랍니까? 그것은 아니잔아요. 앞으로 예비비 만큼은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 채무결산 보면을 올해 빚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이것은 주로 어디다 많이 쓰기위해서 증액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약 12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우회도로 국도 1호선 사용하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차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되면은 국가보조가 내려옵니까?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동료 의원 몇 분하고 국회에 가서 연수를 갔는데 자치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우리 지자체에다가 교부금을 많이 못 내려주니까 빚을 내서 쓰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금이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자금이 부족할 때는 우선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오기 이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우선 자치단체서 차입할 것은 차입을 해야거든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빚을 낼 필요는 없다. 작년에 빚을 많이 냈는데

작년에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자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금들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필요해요. 실제 어쩔 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은 얼마 빚을 상환했네 그러는데 실제 하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 나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어서 우리 회계과장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빚을 얻드라도 신중하게 얻어내고 정말로 꼭 필요한데 물론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할 것 두 번 생각하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 .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김영철 공인회계사님께서 일부러 자리에 참석해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정광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거래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출납폐쇄 기간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0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세히 신경 써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관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상 하수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한 회계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어 책자로 배부해드린 2008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에 결산승인을 얻고자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결산과 하수도사업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결산내용이 278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므로 중요한 핵심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1년 7월 1일 설립하여 ’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경영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 16,000여 톤을 5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78억 9,759만 4,150원 자본적 수입이 22억 7,357만 6천원 이월 재원 충당액이 42억 4,272만 3,861원 합계 144억 1,308만 4,011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50억 4,909만 7,200원 자본적 지출이 31억 2,904만 1,480원 이월예산지출액이 9억 593만 7천 190원으로 합계 90억 8,407만 5,870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41억 1,931만 201원 수입은 101억 4,939만 1,320원 지출은 90억 8,407만 5,870원 차기이월액은 51억 8,462만 5,651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2페이지부터서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로서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숫자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입비용 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65페이지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6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 이월한 사업비는 봉황지구 광역상수도공사비 외 34건으로 18억 4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전년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비 결산은 9억 3,300만 원 중 9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700만원은 설계 변동에 따른 감액이며, 미집행 사업비는 없습니다. 75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6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기말잔액은 당기수용가 체납액이 1억 1,300만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분이 3,200만원입니다. 당기체납액이 많은 주요사유는 농공단지 영세업체등 고질체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입니다. 고정자산 정기이월액은 467억 9천만 원 당기에 건설 중인 자산등 48억 2,500만원 증가하고 5억 8,700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은 510억 2,8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153억 1,500만원을 제하면 순장부가액은 357억 1,3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세입 세출액 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은 대행업허가 예치금으로 기말잔액은 4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해년 예산현액 141억 7,800만 원 중 채무확정액은 90억 8,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력운용비 112억 1,600만원 운영경비는 29억 3,500만원 수선교체비는 4억 2,100만원 경상이전 3억 5,100만원 급수공사비 1억 5,900만원 투자비는 40억 2,2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총 141억 7,800만 원 중 불용액은 32억 9,1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 1억 200만원 예산절감액 6천만 원 집행잔액 22억 100만원 예비비 절감액 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로 8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이 36억 7,300만원과 영업외 수익 42억 2,200만 원 등 총 78억 9,500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64억 6천만 원과 영업외 비용 1억 2,200만 원 등 총 65억 8,2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3억 1,300만원입니다. 당기수익의 주 원인은 원가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비 때문입니다. 90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411억 7,900만원이며, 부채합계는 6,900만원 자본총액은 411억 1천만 원입니다. 92페이지부터서 131페이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77억 900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1,825원 13전이나 2008년 결산공급단가는 832원으로 전년도 원가 1,902원 35전 대비 3% 이상 원가가 절감되었으며, 앞으로도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8년 사업연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사업 결산제안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 1월 1일부터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일일 평균 1,800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수질관리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신규설치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종사하는 직원은 23명이 근무하고 3개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31억 9,169만 6천원 자본적수입이 57억 3,412만 2,600원 이월 재난충당액이 89억 172만 6,709원 합계 178억 2,754만 5,309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31억 2,149만 3,070원 자본적 지출이 38억 3,483만 1,910원 이월예산지출액이 43억 7,604천 300원으로 합계 113억 3,237만 180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88억 810만 9,619원 수입은 87억 8,854만 5,090원 지출은 113억 3,237만 180원 차기이월액은 62억 6,428만 4,52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4페이지부터서 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로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숫자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익비용 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53페이지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54쪽 예산이월액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55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건설 개량 이월액 3억 5,600만 원 중 3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1,100만원은 집행잔액 불용액이며, 미집행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계속비 명세서입니다. 계속사업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등 3건으로 55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49억 5,4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08년에 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4,8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8년 49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 3,500만원은 이월하여 2009년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은 2008년에 5,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8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기말잔액은 당기수용가 체납액이 4천만 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이 7,900만원으로 미수내역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액입니다. 60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고정자산 전기이월액은 828억 5,400만원 당기에 건설 중인 자산등 198억 8,700만원은 증가하고 138억 4,900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은 888억 9,2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208억 3,600만원을 제외하면은 순장부가액은 680억 5,6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지방채명세서입니다. 산포 공산하수처리시설공사에 소외된 지방채 차액금 213억 5,100만 원 중 2008년 상환액은 원금이 21억 3,500만원이고 이자가 5억 8,800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미상환 지방채는 원금 90억 9,100만원과 이자 18억 7,700만원입니다. 변동이자율을 적용하고 분기별로 한국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조서입니다. 연말정산 일시보관금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년예산의 현액 176억 8,200만 원 중 채무확정액은 113억 3,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가 12억 1천만원 운영경비는 13억 1,300만원 경상이전 900만원 이자상환 5억 8,800만원 원금상환 21억 3,500만원 투자비는 60억 7,7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한 예산액 총 176억 8,200만 원 중 불용액은 13억 9,600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2,400만원 집행잔액 6억 2천만 원 예비비 절감액 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로 7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이 9억 700만원과 영업외 수익 22억 1,800만 원 등 총 31억 2,500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이 47억 7,100만원과 영업외 비용 5억 8,100만 원 등 총 53억 5,200만원으로 당기손실은 22억 2,7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4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747억 600만원이며, 부채합계는 91억 100만원 자본총액은 656억 500만원입니다. 76페이지부터서 116페이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6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총괄원가는 72억 1,200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1,933원 20전이며, 공급단가는 247원으로 685%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하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개선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8년 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 결산서 보시게되면은 135페이지요.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결산서 상수도

상수도요? 예.

위원경영분석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 7월 21일 날 저희들이 위탁이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하고 당기하고 좀 틀릴 것 아닙니까? 분석지표가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석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이 분석표를 봤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표를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짚어 봐야할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36페이지 공급단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되든 안 되든 똑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죠? 136페이지 공급단가 수지비율에서 공급단가가 똑같았으니까 위탁을 했을 때와 위탁을 안했을 때하고 똑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죠?

예.

그 말이잔아요. 공급단가가 같았다 이 말이고 그런데 공급 원가는 달라졌어요. 더 싸졌네요?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뒤로 원가는 싸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요?

예, 맞습니다.

싸졌어요. 공급 원가는

예, 싸졌어요.

당연히 싸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서 인건비 비율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우리 인원이 줄었으니까

예.

그러죠?

예.

지금 인건비 비율이 20.27%에서 18.49%로 이제 전기에서 당기로 떨어졌어요. 8.78% 떨어졌네요!

예, 전기분은 당연히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서 인력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이 줄죠!

불량 채무비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채무관리 비율에서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잉여금 처분계산서나 이것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맞다고 인정을 하시고 비율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영업을 해 왔는가가 한 표에 나온 것이니까 나는 이것만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을 잘했는가 안했는가를 이 지표를 보면은 다 나와 있잔아요. 그런데 불량채무 비율은 늘었어요. 오히려 전기보다 채무비율이 늘었는데요. 불량채무비율이

예.

위원여기에 보니까 26페이지요. 우리 하수도에다 시설분담금이 있죠?

예.

하수도법에 시설분담금이 있잔아요. 26페이지요. 26페이지에 기타미수금 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의 미수액 1억 7,500 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미수금이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에 대한 분담금 미수액 이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건축이 허가 원인자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인데 그러니까 어디냐 이것죠! 이게 각 개인인가 아니면 기업인가 아니면 아파트인가 어디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개인입니다.

토탈로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 다는 말씀을 안 하드라도 많은 비율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예요? 1억 7,500인데

그 한군데가 7,500

7,500이 어디예요?

상가입니다.

상가요? 어디에

상가 및 식당

토탈로

예,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특정인을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특정인은 없고요?

예, 특정인은 없습니다. 어디에요 건축허가 원인자 부담금

87페이지요 결산서

계속 홍보를 내 온 것인데 지금은 징수를 하고 한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이 1억12백만원이고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63백만원이고

넘어온 체납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요금을 체납한 것 이것은 또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안내오 지금 이월시킨 것이에요 이게 지금 개인들이에요 원인자 부담금 이월금이

예 다 개인들입니다.

오늘은 과장님 오늘은 저희들이 감사시간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결산서에 대한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인정해주냐 안해주냐 이것 승인관계 아니겠어요 오늘은 감사기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의원들은 아무쪼록 궁금한 사항은 알았고요 이상으로 본의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이제 6개월하고 정확히 17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다른과하고 틀려서 우리 시민들이 음용하고 배설하는데 책임을 지는 막중하니까 한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고생한다고 찬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석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