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지난 12월 9일부터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확정을 위한 게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입니다. 민원근무복(하․동복)을 제작․구매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품평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새롭게 선정한 후에 구청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만 지급범위를 축소해서 제작․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번입니다.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콜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120’ 하나의 번호로 365일 24시간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우리 구 분담금은 약 3억 2900만 원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 DB 최신화, 또 현장서비스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3번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을 해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산정하여 상위 순위 자에 대한 포상을 년1회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4번입니다. 민원24시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민원24시 체험센터를 운영하며,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청·열람·발급 받는 사항을 체험운영도우미가 상시 대기하여 안내함으로써 민원24시 이용률 증대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5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생이나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노원행정정보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로 처리결과를 문자 전송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 본인 직접신청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야간에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만족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입니다. 발급여권 등기우송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발급여권의 수령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우체국과 맞춤형 계약등기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수령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발급여권을 등기로 우송하는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택배요금은 3000원으로 착불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쪽 8번입니다. 종합서고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서고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한 습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항균제 설치 및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통해 기록물관리법에서 제시한 보존환경을 구축하여 종이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9번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매년 서울시에 분담금을 납부하여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사업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59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33쪽부터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8억 9695만4000원 대비 12.1%인 1억 892만 원이 감액 된 7억 88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33쪽~134쪽입니다.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수족관 유지관리비 등 민원실 운영에 1165만6000원, 민원근무복 제작 4200만 원, 민원신청 서식구매 200만 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270만 원, 민원응대용 의자구입비로 360만 원 등 총 6195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57쪽이고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112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1850만 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35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 등 총 1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3억 2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기록물 정리 및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기록관 일시소독비 등 사무관리비로 1797만5000원,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으로 총 19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여권행정업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여권업무 수행경비, 업무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928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96만8000원, 여권업무추진 여비 4368만 원, 여권 관련 업무추진비 320만 원 등 86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 경비, 민원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 113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비 320만 원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인데요 권경애 감사담당관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용재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이용재 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사팀장 이용재입니다. 관계 과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가 보고를 대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동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감사는 상반기에는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를, 하반기에는 생활복지과, 자활지원과, 장애인지원과 등 총 6개 부서를 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는 상반기에 하계2동, 중계2동을, 하반기에는 상계6·7동과 상계8동, 상계9동을 종합감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쪽 일상감사 실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과 예산의 이·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직자와 재산등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11개 재산등록 의무부서, 7급 이상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 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전 직원 청렴실천서약과 서명추진 공직자 비리 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청렴유전자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수방대비실태 점검,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부서의 관련 서류와 현장 확인 병행 점검으로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8쪽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이용 생활불편 사항 신고·접수와 182팀의 현장 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한 발 앞서 신고·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불편·부당한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정에 관련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 민원에 대하여 민원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대책 강구 등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 사업입니다. 5월과 10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하여 인·허가 민원의 처리적정성 여부, 구민고충민원의 처리 소홀여부 등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구민 명예감사관은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 통제로 감사기능 강화와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 부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2년 명예감사관 운영은 각종 관급공사 현장 확인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 동주민센터 각 1명과 전문가 5명을 포함 총 23명의 명예감사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사업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중 상시 활동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모니터링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내부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명확화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10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2012년 사업예산안 책자 95쪽부터 97쪽, 세부사업 설명서 5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1억 8060만8000원 대비 1628만8000원이 감소한 1억 643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1224만 원을, 공직자의 의식개혁에 548만 원을, 갈등민원 조정에 910만 원을, 생활민원 해소에 2050만 원을 기본경비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의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간 확립 감사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구·동 행정감사 등 자체감사 업무추진과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감사 업무추진 등으로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편성 내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제공 통보비용 등 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관리 사업편성 내역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조정 업무추진 등으로 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활동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노원구 명예감사관 운영 및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운영을 위해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운영 사업편성 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 사업편성 내역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홍보물 제작과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신고 우수부서와 처리 우수부서의 시상금 등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e-주부모니터 운영 사업편성 내역입니다. e-주부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50만 원과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1440만 원 등으로 총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쪽에 보면 불편부당한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창구를 운영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2011년도에 몇 번을 열었습니까?

2011년도는 한 번 운영했습니다.

어떤 건입니까?

그것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서비스팀장 안태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동 하이마트 신축건과 관련해서 금년도 10월에 1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요?

처리결과는 한 달간의 상호 협상기한이 주어지고 한 달 이후에 협상이 안됐을 경우에는 재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상호간의 협상이 완료돼서 현재 무난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났는데 민원이……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체크하는 와중에 거기서 건립 반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 활동하는 인원이 일반 명예감사관은 19명인데,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이 분들의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운영한 내용을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명예감사관 19명하고 전문 감사관 5명해서 24명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변동내역이 있는지 한 번 보려고 그럽니다.

예, 운영인력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e-주부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별 한 명씩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모니터요원들 명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쪽 감사업무 추진에 감사원 감사가 지금 1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원 감사?

예, 지금 한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하고, 진행사항하고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일정을 좀 알려주실래요?

예, 우리 구 재무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가 없다고요? 담당부서인데 파악을 계셔야 되는데……

감사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한테 중간에 내용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뭐에 대해서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어떤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것인지,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김운중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의 김운중 주무관입니다. 우리 구 금고와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로써 관례적으로 여행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을 누가 간 거예요?

김운중 우리은행 예산으로 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갔어요?

김운중 재무과 관계 직원 몇 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만 갔어요?

김운중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김운중 저희 직원만 갔었는데요.

직원만요?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간 거예요?

김운중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간 거예요?

김운중 위원님,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악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포인트 대신에 여행경비로 댄 거예요?

김운중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적립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관례적으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별로 다 그렇게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다 감사를 받고 있어요? 관례로 했던 거라면.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기 완료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가 감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감추시느라고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운중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과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데 담당사무를 직접처리를 하지 않아서 위원님 질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김운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

김운중 그 수치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불시감사라 해서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는 것은 하루나, 아니면 당일 몇 시간 전에 이메일 내지 유선으로 와서 수치에 포함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어요?

김운중 아니,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 안 시켜요? 우리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건데.

김운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료 작성일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31일 기준이라고요?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이후로 이루어진 거란 말씀이죠?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는 이게 2건이네요. 그렇죠? 그것과 감사원의, 우리은행에서 여행 경비 대준 것.

김운중 그렇습니다.

액수가 얼마 정도에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모른다고 하시진 않겠죠.

김운중 그 금액까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잖아요?

김운중 아니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사원 소관이고, 또 부서 자료로……

알겠어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와요?

김운중 결과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유선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약심사 건으로 구 자체감사 34건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계약심사팀장 이순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 중에 계약심사 3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 물품구매, 이런 것에 대한 계약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에 중·징계가 2명이죠?

예.

이 2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중·징계면 어떤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는 횡령관계로 해서 파면이 된 겁니다.

한 분은 파면이 되셨고요. 직급은요?

직급은 7급 주무관입니다.

주무관요. 그 분의 파면사유는 뭐에요?

녹지 관련인데요, 한 300만 원 정도 횡령을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1명은요?

또 한 명은 기능직 8급인데요, 재활용집하장에서 일을 하다가 옛날에 스티로폼 인코트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인코트를 몇 개를 좀 빼돌린 것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절도로 해서 재판 받고, 지금 정직 2월 받았습니다.

정직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하여 배석한 본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부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7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 대비시스템 상시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 경영 성과 극대화를 위한 경영평가전담 TFT를 연중 운영하고 평가지표별 업무담당자 지정을 통한 실적관리와 분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경영평가 준비 및 추진을 통하여 2012년도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업무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년 2회 핵심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직원역량 강화 및 근무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창의혁신 사업 발굴 및 지속관리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2012년도 경영평가를 위하여 135개 중요 지속관리사업, 47개 창의혁신 신규사업, 64개 경영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공단의 성장동력과 미래지향적 조직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양화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추진 사항입니다.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신설 및 조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월 1회 개설강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타 공단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이용고객 유치 및 경영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비수익사업 운영 개선을 통한 경영수지 극대화 사항입니다. 공단 비수익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수익성 다각화 방안 창출, 사업 운영개선 및 인력 재조정, 수익사업 발굴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대외적 공기업 평가 대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대외홍보 활동 강화 사항입니다. 노원구민 체육센터의 신규회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터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방영하고 LED홍보 게시판을 통한 공단홍보의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깝고 친근한 이미지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신규회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사항입니다. 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중 인건비 대비 수익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하여 운영시간을 탄력 조정하고 민간위탁, 거주자 전환 검토 및 주차장별 맞춤식 인력 채용을 실시하여 주차장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수익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수익증대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관내 주차가능 공간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2012년 2월까지 신설구역을 발굴하고,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주차장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고객의 편의제공과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LED조명등 설치를 통한 에너지절감 추진 사항입니다. 공단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기 위하여 절전, 친환경 LED램프를 구민체육센터 화장실, 수영장, 소체육관에 설치하고 향후 예산을 고려한 공단 전 시설의 확대 설치를 검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동시에 경영수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전담 TFT팀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공단 분아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담 TFT팀을 구성하여 각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에너지 사용현황 점검·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공단 전 사업장의 에너지관리를 강화하여 직원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의식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체험 프로그램 프렌즈 데이 운영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어린이 수영프로그램에 비회원 친구를 1명씩 초대하여 수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견학 및 체험을 통한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무료체험 행사를 통한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행복 나눔 빨래방’ 복지서비스 강화 사항입니다. 공단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 나눔 빨래방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배달서비스 개선, 사전 예약서비스 실시, 정기적인 세탁기소독, 적극적 홍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여 관내 소외계층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 2012년도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휴대폰 수거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실시 사항입니다. 공단 직원 및 시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추진하여 수거된 폐휴대폰을 전문 매입업체에 판매하고 수입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하여 공단 녹색경영과 연계한 지역사회공헌 활동 실현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체육클럽, 소외계층간 1:1 자매결연 지원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체육클럽과 소외계층간 1:1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도록 결연대상자 추천 및 선정, 자매결연 행사지원, 각종 후원을 검토·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지원 및 후원을 통한 복지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노원 구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을 통한 공단 수익증대 사항입니다. 지난 8년간 동결된 노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인상을 위하여 2012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요금인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민원 및 불편을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최상의 시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 만족도 제고에 매진하고, 요금인상을 통한 공단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인력순환제를 통한 시설관리 효율성 극대화 사항입니다. 현장 상주개념으로 운영 중인 미화 및 기관실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수인력 이외의 직원을 대상으로 미화 및 시설 순환반을 편성·운영하여 조직 관리시스템 효율화 제고 및 순환반 운영을 통한 공단시설의 환경정비 및 안전점검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경영실천을 위한 ‘고객의 쓴 소리 듣기’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 고객만족 경영극대화를 위하여 반기별 1회 공단 임원진과 고객간 공단시설 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시된 내용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2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회계체계상 팀별로 분리 편성되어 예산서 보고분량이 많은 관계로 총괄 편성된 사항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세부 항목별 편성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면 첨부해 드린 공단예산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근거 및 공기업 예산에 대한 기본설명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 편성내역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110억 4500여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27억 99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 전년 대비 22억 3300여만 원이 증가한 82억 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팀별내역으로 먼저 경영지원팀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1700여만 원이 증가한 26억 9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단 상용직 이상의 인건비성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중 각 사업팀에 배분된 예산을 경영지원팀으로 총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영혁신팀은 2011년 조직개편 시 경영지원팀에서 분리하여 신규편성된 것이며, 도시통합모니터링은 신규수탁 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전년 대비 11억 5600여만 원이 감소한 24억 2200여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상용직 이상의 인건비성 예산 10억 2900여만 원의 경영지원팀 이관 편성과 경비 중 위탁관리비에 편성된 미화직원의 용역비가 공단 직영에 따라 1억 4700여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사업팀은 전년 대비 3억 5300여만 원이 증가한 29억 2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0년 신규사업인 구청 부설주차장, 2011년 신규사업 골마을 근린공원주차장 신규편성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최저 시급의 인상과 현장근무자 점심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에 따른 것입니다. 팀별 내역 마지막으로 시설관리팀은 전년 대비 15억 1600여만 원이 증가한 25억 1300여만 원으로 증가사유는 신규 수탁사업 8개소의 인건비 및 경비 17억 2900여만 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마들스타디움의 감소는 상용직 이상 인건비를 경영지원팀에 이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적색으로 표시된 글씨는 감소를 표시하는 것이며, 주요 과목에 대한 증감 사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총액 58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억 1700여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동법규에 따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상용직) 30명 전환 등으로 급여가 5억 6000여만 원 증가 하였으며, 기간제 보수는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 근로자 75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 인건비는 정부 최저임금의 확정에 따라 인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지만, 상용직 이상의 직원 인건비는 공기업보수 인상율이 확정되지 않아 금번 예산에서는 미편성하였고 차후 확정되면 구청과 협의하여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단 부분 경비의 증감사유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8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로 전년 대비 1억 95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수도광열비는 구민회관 신규수탁으로 8400여만 원 증가한 6억 7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신규 수탁사업 운영경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6300여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기간제 근로자 75명 증원에 따른 현장근무복 구입비용의 증가로 2400여만 원이 증가한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인쇄비는 전년도 집행 예산을 기준하여 400여만 원 감 편성하였고, 수선유지비는 마들, 초안, 불암산의 조명교체 및 구민회관 노후배관 교체를 위해 12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유지비는 빨래방 운영차량 유류비 신규편성으로 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험료의 기간제 근로자 단체상해보험료 75명의 증원과 구민회관 화재보험료 추가로 1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수수료의 경우 구민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신규편성으로 3100여만 원이 증가한 2억 73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0여만 원이 감소한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를 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훈련비, 재료비 기타, 행사 등 잡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는 다년간 집행예산 기준하여 5300여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경영평가 관련 사업으로 개인정보컨설팅비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3300여만 원을 증액하여 6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구민체육센터 미화를 용역에서 공단 직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1억 4000여만 원이 자연 감소하여 2억 61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상비는 구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 예정에 따른 강사 보상비의 자연증가분 1억 8000여만 원과, 구민회관 문화강좌가 문화원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강사 보상비 1억 1500여만 원 증가로 12억 1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상용직전환자 30명의 신규편성으로 1600여만 원 증가한 1억 5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6900여만 원이 감소한 2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중 시설비는 구민회관의 노후시설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 등에 따라 7600여 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각 사업별 비품 및 시설보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최소 편성을 유도한 결과로 감 편성 된 것입니다. 공단의 예산은 세출예산과 사업수익이 동일하게 편성되는 것이 현실적 목표이나 현재 조직 안정과 사업 운영의 노하우의 축적에 비해 신규 수탁사업이 주로 비수익 사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공단은 사업수익의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비수익 사업에 대한 최선의 관리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현 수익의 감소를 최소화 하는 것도 노원구와 구민을 위한 공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원 직무 및 소양 교육을 통하여 구민과 구정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한 20억 정도 증가 됐는데 이것은 거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요인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업무계획 13쪽에 여기 지금 주차장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마감시간 1시간 정도 앞두고는 현금을 정산해서 미리 받더라고요. 한 시간이면 현금으로 얼마죠? 공영주차장이.

보통 3600만 원 받습니다.

예, 한 3600원 정도. 그러면 언제쯤 나갈 건지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 1시간이 남았으면, 7시가 마감이다, 8시가 마감이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우리가 선납을, 현금을 내잖아요. 마감시간 임박해서는. 그런데 제가 언제쯤 나갈 거예요, 그러면 4000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500원 깎아주고 1000원도 깎아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임의로 그렇게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은 누수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마감시간에 현금 수납을 하는 경우에 미리 출차하는 시간을 예상을 해서 일단 현금을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제조사 같은 거 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공영주차장 근무하는 분들이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감시간이 임박했을 때는 저희가 보통 동절기를 제외한 9개월 정도는 8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는 지금 7시 정도 근무를 하는데 6시나 7시 경우에 오는 차들에 대해서는 미리 선납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 퇴근 시간에 누가 남아서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는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사람 하나씩 붙여서 감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조금씩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퇴근 시간이 6시인가요?

동절기는 7시고 하절기에는 8시입니다.

8시요?

예.

아니,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의 퇴근 시간이?

예.

그러면 주차장 운영하는 시간하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까지만 저희가 돈을 받고 그 시간 끝나면 퇴근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적발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 하절기 마감시간 때 어떤 한 주차장 샘플링 해서 차량번호를 다 적으면 돼요.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딱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봤을 때 몇 시에 출고됐는가만 확인만 하면 돼요. 그게 뭐 어려워요? 간단하죠.

저희가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그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거 간단하죠.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일제적으로 쭉 조사하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셨어요?

예, 수시로 합니다.

그 수시로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경미한 것은 경고조치도 하고, 아니면 직원을 바로 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1일 들어오는 현금의 액수가 하루에 보통 얼마나 되죠?

공영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문제는 주차팀장한테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문승훈입니다. 저희 1일 공영주차장에서 보통 1일 수입은 한 380만 원에서 430여만 원 되는데요, 동절기에는 지금 400여 만 원 정도, 그리고 하절기 8시까지 할 때는 한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380만 원, 43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이 없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나, 재작년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은…… 주차면수가 늘어……

면수가 늘고, 줄고가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없죠? 예. 그러면 이 말이 나온 김에, 왜냐하면 예산이 누수를 막는 것도 운영시스템 개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참고로 2009년, 2010년, 2011년 현금 들어 온 것 자료 있으면 좀 한 번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에서 지금 특수사업해서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적정하신 것 같고,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료 추진,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 폐휴대폰 수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특수사업에 이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소한 것부터 해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 좋은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주차장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그것에 대한 자료 제가 한 번 청구하고 싶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감시간 체크해서 출고 된 거, 돈 들어 온 거해서 그것을 한 번 더 일제감시를 한 번 더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업무계획 12페이지에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대외홍보 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이용하는 회원들이 부족합니까?

그 답변은 제희덕 팀장님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팀장 제희덕입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쿠어로빅이라든지, 일부 프로그램은 항상 기존 프로그램들 이용자하고 빈자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100% 다 충원이 되고 있고. 그 외 문화강좌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은 보통 70%~80%,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한 90%로 이용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도 편성 했습니까? 홍보하기 위한 예산, 어느 부서인지……

홍보는 체육센터팀의 유인물, LED광고비, 또 동영상 광고비라든지 예산이 지금 책정 되어있습니다.

지금 90%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기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밤새 줄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홍보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가?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본부장 송제혁입니다. 그동안 체육센터가 꾸준히 홍보를 해왔는데요 그동안의 홍보수단은,

이 예산이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죠?

91쪽에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동안의 홍보수단은 대부분이 전단지를 제작하고 그 전단지를 신문에 삽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삽지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내년에는 홍보방식을 좀 바꿔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체육센터만이 아니라 그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체육시설을 같이 담고 함께 홍보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영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아직은 이용 빈도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김승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아기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접수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하는데 저희 아기 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로 지정 받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기스포츠단에 보내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줄서서 하는데요,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 출생률이 높아져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기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기스포츠단도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기스포츠단이 올해까지는 접수자들이 오버가 됐었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3세반 2반, 4세반 1반, 5세반 1반,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로 하면 5세, 6세, 7세죠.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세반부터 접수률이 많이 떨어져서 현재는 두 반을 운영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고민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고 여기로 안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동안은 수강료가 비슷했었는데요.

수강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비슷했었는데 이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부담을 느껴서 아기스포츠단을 기피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중인가요?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벼옥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이사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세출과 세입을 볼 때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지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 또 힘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경영지원팀장 홍표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서 1년 정도 됐고, 공단 창립을 한지가 4년차, 5년차 돼 가는데, 사실 서울시 공단 중에서 저희가 경영수지면에서는 가장 열악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사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수익사업을 공기업 대비해서 공단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공단에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공단이 창립한 이후에 사실 그동안은 공단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을 하였으면 공단의 수익사업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공단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공단의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깊이 있게 고민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노원구의 어떤 실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익사업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하고 구민체육센터인데, 우리는 대다수가 아파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많아서 거주자 주차장이 저희들은 1900면 정도 되는데 도봉구나, 강북구, 성북구도 거주자 주차장이 2만 면씩 돼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데 수입이 많고. 그 다음에 다른데 같은 경우도 체육센터가 제1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2체육센터, 3체육센터까지 있어가지고 체육센터가 2~3개씩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가장 부탁드리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구청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떤 편익시설을 위해서 첫째는 체육센터를 월계동쪽에 건의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체육센터가 건립이 우선이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수익사업으로는 사실 골프장도 한동안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현실적으로 노원구에서 골프장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 중에 있는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인력대비 수익사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전거보관소, 수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역시 인건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큰 수익구조를 보면 체육센터를 좀 건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주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어서 상계1동이라든가, 공릉동 쪽에 거주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민원도 역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면 몇 몇 민원인들이 위원님 통해서 ‘아, 그것은 필요 없다고 삭제해라’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거주자 주차장을 상계1동, 상계2동, 공릉동, 월계동 쪽은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민원이 많이 부각되는 그 부분이 사실 구청과 의회로 들어가서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좀 마련해 주시면 되고. 사실 또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지금 현재 노원구 실정으로 봐서 갑자기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어쨌든 간에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차피 구청의 예산 절감과 인력창출의 효과도 있지만 위탁사업은 받을 때 저희들이 같이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갖고 위탁사업이 넘어왔으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어떤 수익창출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큰 틀에서 우리가 봐서 바꿀 것이 있으면 빨리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빨리 아셔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빨리 알아서 어떤 방법을 내 놓고, 어떤 대안책을 내 놓았을 때 사실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공단이 빨리 환경변화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모두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을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실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처해 있느냐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렵고 어떤 개선되어야 될 부분, 또 개선해야 할 사항,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위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또 현장을 방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예,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송제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공단 입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될지, 노원구 전체의 건강한 재정을 위한 일을 해야 될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비수익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단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노원구 전체로 보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마다하고 갈 수는 없다, 우리는 공단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작은 예로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서 위원회에서 가임여성 할인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체육센터만 놓고 봐도 가임여성할인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추세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체육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청에 어떤 형태로든 보존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이 예산상으로 보면 50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내려주는 것은 사업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출금으로 들어옵니다. 전출금으로 들어오면 사업수익을 개선하는 수입구조를 개선 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감수하고 가야 될 일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 왔는데 이제 연초가 되면 그것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감수할 것 하고 가는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 진짜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골프장은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안 됐습니까? 우리들이 알아본 것은 할 수 있는 곳도 사실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골프장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근 거주지와의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 공치는 소리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민원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 녹지나 이런 것들, 공원부지 일부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는 용도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 저희가 건의한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월계동에 제2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체육센터 건물 옥상에서 산 쪽으로 망을 쳐서 연습장을 만드는 것은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마들구장 있는데, 우리 빙상장 만든다는데……

아, 예.

그쪽이 검토해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가장 창출되는 데가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빙상장 유치하기로 한 마들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가 생각보다 아파트고하고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거기 미도아파트나,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옛날에 거기서 풍물패 데리고 한 20년 전에 연습 한참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풍물 치는 소리가지고도 바로 민원이 들어가서 못 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거기 공치는 소리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고요. 제가 법적인 검토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쪽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타구에 보면 가장 수익창출이 잘 되는 게 이 골프장이더라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13억 이상이 남는다고 그러죠. 수익이 지금 거기를 통해서……

대표적인 곳이 성북구인데요, 성북구는 골프장 한 곳에서 나오는 수익만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순수익만 해도 13억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장하고 조금 전에 홍표상 팀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송파는 거주자가 1만8000면정도 됩니다. 1만8000면 되고 거주자에서 나오는 수익만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 제하고 남는 돈만 한 30억~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억~40억 가지고 반 정도는 공익사업을 하는 거죠. 공원관리도 하고, 전혀 돈이 안 되는 공익사업을 하고도 해마다 한 20억 이상씩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이 송파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단이 돈이 되는 사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골프연습장,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를 확대하는 일이고요. 거주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입 대부분이 남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또 하나는 관상복합시설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 값까지 감안을 하면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했죠. 여러 군데. 그리고 그 공간이 거의 다 공공성을 띤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많이 비어있는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인근의 중랑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만 해도 관상복합시설을 집니다. 관상복합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적절한 사업을 하는 곳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북구 같은 경우는 길음시장에 주차타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하하고 지상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전부 상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건물마다 한 10억, 20억씩 되면 공단은 운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편안할 수 있죠. 그리고 외부로 봐서도 장사 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께는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간, 경우에 따라서는 관상복합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한, 두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어떨 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개선안이 있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 같이 논의를 해서 방향 자체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그것이 개선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도 좀 되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을 개선하자, 라는 것은 말 뿐이고 사실은. 어떤 전제적인 것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원들 처우개선도 못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생겨나겠느냐는 얘기죠. 누가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한 140만 원~150만 원, 130만 원, 120만 원,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빨리 개선이 돼서 이 분들한테 좀 더 희망과 용기가 주어지고, 또한 사기가 앙양돼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병옥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 지금 공공성이 확대되는 사업, 공공성 위주의 사업이 확대가 되고, 말하자면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대민 프로그램 많다보니까 선심성 사업이나 행사, 그리고 인기영합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경영수지에 불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내년도 사업수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라는 것이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이 분들의 책임 하에 사업도 결정하고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단의 또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설립취지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다고 봤을 때 공익적인 사업이 많고 수익적인 사업이 적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수지개선에 어려운 구조라 정말 회의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책임 있게 경영에 대해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청장한테 제안해서 이렇게 하게 하겠다. 구조가 구청에서 이런 것을 계속 받아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경영성과가 굉장히 저조했을 때 구청장님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타구의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타구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하셔서, 본인들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결과, 이것은 다 이사장님과 여기 운영진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할까요?

답변 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공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공사하고 공단이 다른 겁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사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수탁해 주는 것, 그 외의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서 13쪽에 공영주차장 효율성, 수익성 극대화와 관련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디자인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지가 지금 1년 됐나요?

예.

그러면 거주자우선일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때 수익성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나 난다고 파악이 되셨나요?

거주자 주차장 할 때 하고 공영주차장 바꿨을 때 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익성과 수익성으로 구분한다고 보면 수익성 면을 봤을 때는 저희가 거주자 주차장으로 전환 한 것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교를 수치로……

예, 수치로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그 곳에 지금 4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4분이 근무를 하시면 4분의 직업을, 저희가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일자리를 준 것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그 일자리 준 것이 공익성으로 봐서는 나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으로 봐서는 거주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극단적인 어떤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이 최대의 복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4분을 쓰고 있는데 4분 쓰는 분들이 인건비하고 조금 더 벌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다시 한 번……

지금 디자인거리에 저희 근무자가 4분계신데 4분이 근무하시면 그 분들 인건비 주고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공영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거주자 주차장으로 전환 했을 때는 그 보다는 조금 더 이익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결국 4사람의 고용 창출한 것으로 보면 그것은 공익성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 옆에 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너무 아우성이 심해서 단속을 지금 못해서 주차수익이 적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요. 그 상계1동 디자인거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이랑,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성하고 일자리창출하고를 비교를 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더 비중을 두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 비중을 더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수영장 관련해서 입니다.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10시간 수영 강습을 받아라, 수영을 해라, 그런 지침이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단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체육시설팀장 제희덕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직 공단에 협조공문 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잠정적으로 기존 학교도 수영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협조가 오면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검토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금 사설 동네 스포츠센터에서는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그리고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수영장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도 기존 회원들이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인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식으로 협조가 오면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감액 20건에 4억 189만 원이고, 증액 4건에 2억 5012만2000원이고, 신설 3건에 3950만 원입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조정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민원여권과장 임팔수 조사팀장 이용재 민원서비스팀장 안태유 계약심사팀장 이순남 본부장 송제혁 경영지원팀장 홍표상 주차사업팀장 문승훈 구민체육센터팀장 제희덕 경영혁신팀장 하지웅 시설관리팀장 선하규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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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