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서면답변에 대한 일곱 분의 의원의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 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에 일문일답 또는 일괄보충 질문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말씀을 하신 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니 참고하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보충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질문시간 조정 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부시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김판근 의원님 일문일답과 일괄답변 두 가지 방법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판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판근의원
부시장님 그 동안 부임하신지 약 6개월 되신 과정에서 시장대행업무를 맡고 계시고 그 동안에 시민을 위한 또,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고 노고에 대해 찬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제 우리 답변서를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APC 대박마을거쳐 강변우회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도로는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접근성과 인근기반시설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들 뜻과 같이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도 연초부터 기본실시설계를 하고자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이나 2010년 본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합니다. 용역비확보등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답변을 받고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대박마을을 거쳐 우회도로 혁신도시 도로와 연결되는 사업비가 650억원이 소요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2회 추경안에 확보해야할 기본 및 설계용역비를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앞으로 성공적인 강변우회도시계획도로가 될 수 있게끔 오늘의 답변이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써는 답변을 충분이 받아드리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 도로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부시장님 보충설명을 부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김판근의원
국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제가 1월 22일자 발령으로 5개월 반되었습니다.
김판근의원
그러면 국장님 도에서 뭐 재난방제과장님 하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제가 2003년 2004년도에 방제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2004년도 메기 피해 때 제가 전체적인 극복 호우대책을 세웠고, 방제과장 하다가 나왔습니다.
김판근의원
예, 그럼 좋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참! 많은 관계 공무원들과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오후 산포와 남부배수펌프장 가동이 지연되어 비난의 여론이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인으로 해서 어떻게 가동이 지연된 그런 과정을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이번 피해 7일부터 어제까지 내린 비로 약 680미리 정도 내렸습니다. 그 피해복구과정을 우리 강인규 의장님과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응급복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배수펌프장은 저희 영강배수펌프장 등에서 15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금년 우기대비해서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린 7월 7일 아침폭우로 또, 아침 폭우는 지금까지 유래 없는 103밀리라는 시우량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각 배수물이 체인 침수지역에서 배수펌프장까지 유입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일부 주민이 배수펌프장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지구가 산포하고 덕례 배수펌프장 이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전 배수펌프장 가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물이 빠지지 않고 또, 그러다보니까 좀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만, 덕례 배수펌프장은 7시 58분에 돌렸습니다.
김판근의원
그러면 국장님 남부배수펌프장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펌프장은 제가 피해가 난후로 아홉 군데를 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도 위원장을 만나 뵈었습니다만, 침수지역에 대해서 전 지역을 돌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지구는 돌지 않았습니다.
김판근의원
국장님 지금 영산고 앞에 남부배스펌프장 그 상가 주민들 한번 가동이 늦어서 피해가 속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강 배수펌프장이나 남부배수펌프장 영산배수펌프장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시우량 103 밀리가 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앞으로는 배수펌프장 가동이 지연되는 어떤 대책과 그 근본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 배수펌프장을 한 사람이 1~3개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가동하면서 다닌 키로가 약 123키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배수장은 그대로 근무하고 나머지 배수장에 대해서는 원격 조정장치로 해서 비오면은 자동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우리시에서 상황에 따라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답변서에는 관리지역이 없는 운곡동 정량배수펌프장에 7개소는 앞으로 전자식 중앙 원격장치 설치후 무인관리시스템으로 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판근의원
지금 배치된 인력의 현황을 알고계신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배치된 인력이요?
김판근의원
예, 인력현황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 배치인력은 15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9명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월배수장은 최우기 한 사람이하고 있고 영강배수장등은 영강 영산 남부를 하고 있고 대흥배수장은 대흥 석기 정량. 청동은 청동 산포 1· 2 지구. 남평은 남평 혼자하고 있습니다. 덕례배수장은 덕례 동섬 1· 2지구 평산은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기기술자가 배치되어있지만 15개 펌프장에 전기기술자가 단 한명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사실은 배수펌프장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2· 3 개월 필요해서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재정형편도 그렇고 전기직이 전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대비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더 전체 내용을 파악해 더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협의해서 인원배치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지금 우리시 공무원 일반직 기술직 전기직이 몇 명이나 되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전기직 전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판근의원
국장님 그 정도는 재난대비해서 전기직을 7월에 우기철에 대비해서 그런 업무보고는 받으셔야죠! 전기직에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배수펌프장의 인원만 제가 했고, 우리시의
강인규의장
담당과장님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김판근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판근의원
이런 인력배치에 기인한 민원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민원과 가동 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예
윤순홍예경제건설국장
, 이번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의 피해로 돌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또, 배수펌프장 가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추호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의원
국장님 그 동안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더욱더 앞으로는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주민의 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각자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시정 질문과 보충질문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광형 부시장님과 경제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사안들이 1회성의 답변을 끝나지 않고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주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은 공무원의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신뢰를 가져야할 것이며, 공무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고 나주백년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지혜를 발휘해야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불신풍조가 만연되어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가 더욱더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전통역사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합니다. 지난 7일에 이어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또다시 이중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칠까합니다. 매사에 건강한 몸 관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강정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순홍 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강정숙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강정숙의원
국장님 부임하신지 5개월 반 되었다고 하셨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고용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대상 업체가 33개 업체 93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6월말 현재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는 20개 업체로 13개 업체 아직 보조금이 미지급된 상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33개 대상 업체 가운데 한우판매장업체도 신규고용보조금 지원대상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한우판매장 업체 중 신규고용보조금 지급대상 판매장은 몇 개입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강정숙의원
없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그러면 한우판매장 업체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 인력도 없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강정숙의원
현재 없다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3월 22일에 한우판매장 업체와 신규고용보조금 지원협약을 체결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강정숙의원
몇 개하고 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5개 업체하고 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5개 한우판매장은 나주시가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5억원이 지원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한개 업체당 평균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1억씩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숙의원
1억 2,500만원 정도가 아니고요?
강인규의장
그 문제는 기술센터소장님이
강정숙의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잠깐만
강인규의장
바로 바로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바로 바로 갖다 주세요.
강정숙의원
한우판매장 업체 선정과정에 밀실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면 알고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밀실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한우촌 업체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 연 월 일은 언제입니까? 시설투자 완료 후에 사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되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우리 센터소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별도로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께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그러면은 나주시가요. 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를 제조업과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그래서 이 한우판매장 업체는 현재 어떤 업종과 업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한우판매장은 서비스업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아! 서비스업으로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그러면은 한우촌 업체가 분명히 제3차 서비스업이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서 보면은 음식업은 제조업이나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우촌 업체의 신규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던 근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현재 고기를 판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당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의원
고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우촌 업체한테 신규고용보조금을 지원한 근거라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앞으로 그렇게 근거한 내용입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한우판매장의 사업업종이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15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8조에서 말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판매장은 제조서비스업은 판매장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서 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그렇다면 나주시가 투자촉진시행규칙을 개정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3월 10일 날 개정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개정 전과 개정 후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당초조항에서 제8조 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4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렇게 해서 줬다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가 한우판매장 업주에 인건비 부담까지 완화해주기위해서 사업자 선정공고에 대상자 범위를 의도적으로 대상 업종 범위를 확대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제조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있고, 또, 우리 나주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정숙의원
아마 국장님도 한우판매장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도 봤을 것이고, 또 여러 곳에서 그런 문제점을 듣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한우판매장 업주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지금 한우판매장은 저희시 뿐만 이아니라 지금 제일 활성화된데는 장흥 5일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의원
아니 남의 것 놔두고 우리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 판매장도 우리 나주시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도 활성화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의원
본 의원은요. 나주시에 신규보조금 지원사업은 한시적 사업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회적 기업 인력운용이나 희망근로 프로젝트보다 훨씬 효과가 큰 그런 기업지원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사업으로 우리시가 추진해 나간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개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 분류한 건수가 약90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확대하는 상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실질적인 보조금도 지원을 해서
강정숙의원
개선해야할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개선할 사항은 신규고용 채용할 때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일용직을 이렇게 그만두게 하고 신규로 이렇게 신청한 사례가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강정숙의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셔서요.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지원 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제 바로 사업을 시작한 제조업체가 아닌 기존제조업체 이런 것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고용 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업경력도 없고, 말 그대로 음식점의 고용 인력의 인건비 보조는 누가 보드라도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주지역을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또,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제조업체에 고용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신규고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한다면 최소한 대상 업체 선정기준에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합니다. 맞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최소 1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운영업체 최소 1년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업체 또, 보조금을 지원한 고용 인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것 등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이 끝나면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그런 고용안정성이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 신규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내년도 신규고용 보조금지원사업을 확대 하고자 한다면 관내 제조업체등에 대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에 충분한 홍보와 함께 신규고용보조금 대상 업체를 2차 산업업종 모두로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선정기준이나 기업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2차 산업 전 업종으로 확대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아울러 이제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의 투자유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4개 기업 7,93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 또, 잠정적으로 2,246명의 고용창출인력을 확보하신 성과에 대해서는 윤순홍 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과장과 또, 팀장님의 노고를 함께 치하 드립니다. 84개 신규 기업투자 유치중 65개 기업의 투자가 실행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투자실현율 77%는 좋은 성과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 분발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윤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의원
다음은 최기복 기획홍보실장님의 서면 답변을 잘 봤습니다. 특별히 보충답변이 필요한 보충질문은 아니므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정홍보는 나주시의 사업전반을 널리 알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시정홍보는 사업수행자를 적극홍보하는 것보다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시정홍보의 목적과 방향을 제고해 보고자 시정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각 실 과 소 중심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심주체는 실 과 소장입니다. 보도자료 나주소식 뉴스레터에 담기는 시정홍보내용의 생산주체 역시 실 과 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실 과 소장과 실무자의 멘트보다 시장의 멘트가 보도자료 등에 지속적으로 인용된 문제가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곤란해 시정홍보의 목적과 방향개선책에 대해서 추가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나주시의 각종 현안사업 수용을 위해 의존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 제출한 우리시 국고지원사업 구체적인 조서와 중앙부처 반영이 확정된 사업조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올 연말 내년도 예산심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국 도비 예산확보성과를 놓고 재론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현안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예산 조기집행 우수기관 특별상을 수상하시고 시상금 1억원을 받아오신 것으로 압니다. 진심으로 시민을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몽드라마 촬영장으로 활용된 삼한지 테마파크 현재는 나주영상테마파크로 이름이 바뀌었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지금까지 테마파크에 총 투자된 우리시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150억 정도
강정숙의원
위탁관리를 통해서 우리시가 벌어드린 순수입은 얼마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장이래에 5월 14일날 개장해서 지금까지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약 2개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150억원을 투자했고 벌어드린 수입이 3억원입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요?
강정숙의원
위탁을 해가지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총 위탁해가지고 벌어드린 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정숙의원
총 위탁해 가지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총 위탁해 가지고 약 29억 정도 됩니다. 30억 가까이 됩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이 테마파크는 나주시민의 혈세가 투자된 것입니다. 위탁사업 가운데 유일한 수익형 위탁시설관리입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 테마파크를 기존 4만 5천여 평을 10만평을 더 확보해 14만 5천 평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10만평을 확대해 문화공원으로 하면 테마파크가 관광 활성화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한번만 보시면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대단히 희망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4대강 살리기로 해서 영산포 선창에 대한 700억 사업이 이미 국고사업을 확정이 되어있고 그 내용에 보면은 생태하천관이라든지 근대화거리 조성이라든지 하천 수변생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고요.
강정숙의원
아니 그것은 영산강 살리기하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산강 8경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나주에 석관정
강정숙의원
그게 10만평 확대하는 것 하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산강 8경에서 우리가 3개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석관정 영모정 앙암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공원 10만평을 확대하는 부분은 이미 공산면에서 농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5개년 사업 2008년부터 12년까지 지금 61억을 투자해서 이미 그 주변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동안은 드라마세트장으로써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 그 주변과 아울러서 또, 농촌종합개발이 소득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금 나주영상테마파크는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숙의원
나주시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테마파크 관광활성화 방안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4페이지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형식적인 답변이기보다는요. 일단은 지면의 한계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정숙의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비롯해 나주시가 추가로 나주 관광개발 측에 보태야 할 것으로 보는 그 개략적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나주관광 측에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랍니다.
강정숙의원
지금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위탁을 운영관리를 위탁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시설확충이라든지 기반조성 이런 것까지 위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서 이것을 당신이 맡으시오. 이것만 한것이죠!
강정숙의원
그러면 지어서 맡으시오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다 주고 그 사람들한테 맡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오재지금 의원님께서 자꾸 다른 측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우리 나주시에서 관광지라 하면은 뭐 일단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경제유발효과 측면이랄지 홍보측면 이라든지 나주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런 측면을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정숙의원
과장님 이미지 측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영상테마파크를 찾아갈려면은 도로부터 고쳐야 됩니다. 거기 가는 길이 없어 가지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점은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찾아가지도 못하지만 거기를 가서 오히려 또, 오고 싶은 곳이 아니라 실망을 안고 갑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된 액이 150억입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런데 또, 여기다가 얼마를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예요. 돈만 들이면 수입이 늘고 관광활성화가 된다는 사고는 안 되죠! 어느 공무원의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는 자꾸 소모성 쪽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강정숙의원
과장님 돈 200억이 뭐 150억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 200억이 어디 날아갔습니까? 그 기반을 다졌지 않습니까?
강정숙의원
지금 날아가지 않지만 영상테마파크 150억 들여서 지금 세워 놓았는데 우리가 150억 들여놓고 거기에서 창출된 이익이 무엇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0억이 앞으로 투자가 되면은 지금 현재는 150억 입니다만, 지금 그대로 우리시 고정자산으로 남아있고요. 또, 그 우리가 관광분야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김세곤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김세곤 의원님
김세곤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단상에 오셔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설득을 시켜 가지고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야지 뭐 상당히 안 좋은데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김세곤의원
답변을 언성을 높이면 돼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세곤의원
의원님을 설득을 시키고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지 내가 볼 때 상당히 어거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인규의장
김오재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지금 의원님이 묻는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본인이 충분한 시민들에게 진솔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주몽드라마 촬영과 방영이 끝나고 지금 수년이 지나서 세트장이 아주 볼품 없이 귀신집이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의 나라를 유치했다는 빌미로 나주관광개발을 끌어들여서 우리시가 여기에 20억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업체 직원들 인건비 해결을 위해서 우리시가 시민의 혈세를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업체인 나주관광개발의 관광활성화 계획서가 있다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추가 보충질문 시간 드릴까요?
강정숙의원
예, 추가질문 시간을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뭐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강정숙의원
한 10분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그렇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의원
나주관광개발활성화 계획서가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강정숙의원
그러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숙의원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는 최소한 관련업체가 위탁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익과 관광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의 계획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역시 위탁자로서 고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을 맡겼으니 위탁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우리 시 공무원이 생각한다면 시민들에게 죄악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털어낼 궁리만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나주시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부여시청에 문화재 계장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은 부여에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위해서는 시장님이 안된다고 해도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고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보물로 찾아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향로를 발굴한 공로자가 바로 그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은 정말 영원히 지역에서 사시면서 그런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분이 업무적으로만 처리한다면 그런 공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회피하겠죠! 그러나 진보는 없습니다. 지역문화는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나주시민이 하겠습니까? 개인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배 과수원을 남에게 수를 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내 것 아닌데 거름 주고 퇴비주고 그 수 얻은 사람이 나무까지 생각해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유기농으로 잘 가꾸어서 내가 배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든지 수확만 많이 내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트장은 애물단지입니다. 나주관광개발이 테마파크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결론에서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살리기가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그야말로 아까 영산강 선창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8경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개발사업 그 다음에 우리 그 영상테마파크 관광지 사업이라든지 이게 한데 어우러진다면 이제 지역민들하고 연계되는 소득과 그 쪽에 보면은 공산에 새싹채소 그 다음에 젓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소득과 관광이 연계되어서 아우러지는 소득창출형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나주관광개발이 관리를 잘해서 수익이 확대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차라리 우리시가 나주관광개발을 확실히 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테마파크를 위탁관리업체에다가 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파시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회사가 투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 전체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각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숙의원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의 절반 아니 그 보다 더 못 건진다고 하드라도 나주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주 관광개발이 운영을 잘해서 돈을 벌면 나주 관광개발이 고용을 창출하고 또, 회사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트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세트장을 본적이 없습니다. 위탁관리를 시민의 혈세로 담보나 보증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십니까? 투자된 시민의 세금이 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자꾸 걱정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강정숙의원
지금 현재 걱정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물론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나주시 같이 관광여건이 부족한 곳에서 과연 나주시를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를 갈 것이냐 하면은 유일하게 꼽는데가 영상테마파크 한 군데입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바람의 나라를 유치하고 또, 추가예산을 투자할 때 우리시가 테마파크를 활성화 한다는 전제 아래 의회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또, 밑도 끝도 없이 손을 벌리려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민의 혈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고정자산 부분도 있고요. 관광지가 관광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게 고용창출 지금 29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시민에게 돌아간 인건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또, 그 경제적 유발효과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이게 그렇게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하고 또, 이렇게 세트장에 언제까지 돈을 넣어야 되는지 정말 본 의원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과 시민들을 정말 기만하지 않았으면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내아와 금성관을 민간위탁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의 목적에 앞서서요. 제가 배경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정숙의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목사내아를 보수한게 약 3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씩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내아를 만든 동기가 물론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보수 정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체험장으로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들이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전문적으로 고택을 관리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탁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니까 이미 위탁 줄 사람을 내정해 놓고 공개모집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의원님께서 이제 잠시 뭐 그 착오가 있으신 모양이신데요. 저희들이 그 위탁을 고택사업이라든지 한옥 체험 부분은 저희들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수소문 끝에 어떤 특정인을 한번 선택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숙의원
내정을 했었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내정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위탁에 관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 해야 하는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려고 했었죠!
강정숙의원
시내에 소문이 난 것이 거짓은 아니구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어떻게 소문이
강정숙의원
하여간 시민의 세금으로 몇 사람의 밥그릇을 해결해 주는 민간위탁 이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곡성 기차마을 아십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가 봤습니다.
강정숙의원
가보셨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숙의원
거기는 공무원이 5년 동안 그 기차마을을 운영했습니다. 아십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강정숙의원
그렇죠! 5년 동안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남고 그 운영 모든 계획을 다 홍보한 다음에 공사에다가 위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 가봤습니다. 제가 곡성군청 공무원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다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사내아 물론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보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한테 우리 시비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시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죠! 문화재 기동반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기동반이요?
강정숙의원
예.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기동반은 없는데요.
강정숙의원
없습니까? 우리 나주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특별관리인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정숙의원
특별관리인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산신력하고 뭐 수신력하고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총 인원은 약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30 여명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숙의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30여명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세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30명은 각 조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키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고분에서 애취기 작업반이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세분류로 나누어졌네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 노동부하는 국가문화재 관리를 나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노동부관련 사회적기업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강정숙의원
일자리 창출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분야에서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만 거기에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다도면에 있는 한 고택을 내셔날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현재 시민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우리시민이 아니라요 서울에있는 내셔날트러스트라고 비영리 한옥보존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서울에 두군데 나주도래마을 한군데 매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강정숙의원
그러지요
한옥체험관으로 차를 마시고 사랑방 기능을 할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도 특별관리인이 투입되어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저희들 특별관리인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요
강정숙의원
여기가 노동부하고 하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동부 고용 인력에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래마을에 인원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쓸 수 있는 인원도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내셔날트러스트에서 노동부에다가 사회적 기업 고용창출인력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지요
강정숙의원
내셔날트러스트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내셔날트러스트에서 인력을 신청을 해가지고 홍기영가옥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청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문객 센터등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만 9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9명 정도 이사람이 도래에 있는 국가 문화재까지 관리를 맡아서 해주신다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 사업일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다음에 목사내아 문화재가 소실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위탁을 했으니 위탁자가 책임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1차적인 부분은 위탁자가 있고요 또 2차적인 책임은 행정이 있겠죠
강정숙의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소중한 문화재를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정숙의원
제 말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문화유산마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명목으로 시설 위탁관리를 맡기겠다라는 것은 우리시청공무원들은 모두 비 전문가라는 말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시청공무원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청 인력이 오히려 시청공무원이 했을 때보다는 위탁한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지요
강정숙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 삼자에게 위탁을 주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다면 나주시에서 이 필요 없는 공무원이겠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는 볼 때 지금 공무원이 거기에서 4명이 1억입니다. 1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용절감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더라도 5천 정도가 갭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공무원이 해야 되겠는가 위탁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따라서 위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문화재를 위탁주겠다는 고집으로 의회에서 수차례 반대를 하는데도 이렇게 씨름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아까 의원님께서 혈세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혈세가 돌아가는 부분이 또 그분들에 대한 인력 창추해가지고 그분한테 돌려주는 부분
강정숙의원
인력창출에서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강정숙의원
그러면
강인규의장
강정숙의원님 시간이 다되어 가므로 마무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의장님 조금 더주십시오
이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수백억원을 무책임하게 투자해놓은 세트장하고 어떻게 하면 같아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우리시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일자리 창출이라고요
강정숙의원
그래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먹고 사는데요
강정숙의원
가족이 거기에서 먹고 사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우리 목사내아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요 위탁을 주지 않아서 시청게시판에다가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본 질문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강정숙의원
그게 아니지요 목사내아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왜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의원이 과장님 의원이 우리시민들의 세금이 바로 쓰여지는가 시민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의원을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요 거기에서 무슨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숙의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게시판한번 보십시오 현재 목사내아 문화재 특별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간 인력이 한명 주간에 2명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급하는 월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평균 110만원정도 됩니다 매달 약간씩 틀리니까요
강정숙의원
그래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이 기간제 근로자 과장님이 여기 질문하고 상반되지 않는 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청도 민간위탁을 주자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시민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강인규의장
강정숙의원님 몇 건이나 남으셨습니까?
강정숙의원
아니요 다 했습니다.
강인규의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동의보다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놓고 22개 도에서 우리가 공문 낸 것이 아니라 도에서 22개 시군에 벤처마킹하라고 나주가서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문화재청 직원들이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40명이 문화재 청장이 지시해서 나주목사내아 잘되어있으니까 가서 한번 연수를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고간적도 있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음악회도 있고 다도 체험도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좋아요 어제 목사내아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위에서 보류했습니다. 우리시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우리공복인 공무원이 지켜야 합니다 목사내아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을 바꾸어서 공무원이 성공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신현만 팀장님 능력이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하게 되면 의원님 앞전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고 했을때 저희들이 위탁비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도 삭감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공무원보고 이렇게 지원도 안해주시면서 계속 공무원보고 하시라는지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위탁하는 것 이제 그만해야되요 저번에 노인요양원 제3자에게 위탁했지요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도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한번 위탁을 하면 직영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번 결산검사에서도 보니까 민간 위탁된 요양원 지적이 당해 졌더라고요 관리비다 운영비다 다 대주는 민간위탁 업체에다 밥그릇 해결해주는 민간위탁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는 직원 때부터 조직관리 업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업무를 봤습니다만 위탁을 하지 않는 다면 공무원수가 어떤 시설이나 이게 늘어날때마다 공무원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강정숙의원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주시 시민이 9만5천대 무너져서 지금 9만대로 내려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공무원 스스로가 우리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곡성이나 이런것처럼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많은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하여간 김오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모두 우리공무원들이나 우리나주시 5대 의원님들 정말 우리가 떠났을 때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오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요즘 때아닌 폭우로 정말 우리나주시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공무원들 계속 비상근무하시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어떤 것을 질책하기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강정숙의원이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그때 지적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 났을 때 저는 내가 떠나고 난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에 따라 홍철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의장님 저는 일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일괄 질문을 하신다고요
일괄답변식으로 받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홍철식의원
연일 비 피해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하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밀 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 경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2012년이면 보리 수매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밀에 자급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 식량수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앞으로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량 위기를 지켜가지 위해 쌀과 함께 밀을 주식의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한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이 수입밀과 국산밀의 가격차가 종전에 세배에서 네 배 그러나 최근에는 1.6에서 2.3배로 좁혀져 생산에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밀은 웰빙 열풍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고조로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생산측면에서도 이에 적절히 부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등에 서도 웰빙영향으로 자국산 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밀은 대기중에 이산화탄소 흡수로 기후 변화를 막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작물이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점에서도 새로운 관찰이 요망됩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연간 20만톤 생산으로 밀 자급률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밀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효과를 감안할 때 점차 이 목표를 높이고 생산 유통시설과 수혜자금 및 경관 보존 직불금 지원등 전방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쌀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쏟아 부었던 그런 노력을 이제는 밀 생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과 여기에 계신 강인규의장님께서도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 지역하고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인규 의장님께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 관내 고압송전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입장을 대신하여 지금부터서 라도 주민들과 우리 시사이에 지금껏 있었던 오해나 불신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과 함께 분명코 결과를 100%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안 될지언정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과 우리 시에서 검토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명감 있게 또 주민과 함께 뜻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위원은 2003년 제1차 정례회때 화훼단지 광해방지 사업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화훼단지 사업에 전반적인 전개과정 추진과정상에 미진했던 부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 그 밖의 법규와 현실 속에서 고민등 대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행정은 맥을 잘 짚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 함평군은 우리시와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엄다면에 함평 화훼생산 수출단지를 45억8천만원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나 2003년 사업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2005년도 2월에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후 2월말까지 준공 처리도 못하였고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후에 보조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보조금 회수 및 사업자 자격취소가 되었고 2007년 1월경에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사업자가 체불한 시공비등 5억원을 함평군에서 지급하였고 이후 양액재배시설 보일러 시설등 17억 2천여만원의 추가사업시비를 지원하여 2007년 8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지 본의원이 함평군에 사례를 제시한 것은 남의 동네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행위를 두둔코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함평군 사례가 말하듯이 이 시점에서 과연 공산 화훼단지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미래는 수순이 있는 법입니다. 어려운 지역 현실 속에서 시장의 탄원서명 보조금회수 구상권청구는 논란은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풀기보다는 잘 감겨지고 있는 실타래를 다시 풀어 헤치는 모양으로 밖에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화훼단지를 방치하면 흉물로 전 락하고 고철단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화훼 농가나 법인에게 양도하여 재가동하는 방안도 있고 국내 굴지의 유통회사에 임대해서 농산물생산 거점단지로 조성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폭우피해에 따른 복구 작업에 휴일도 반납한 채 연일 고생하시는 시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박종관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 답변을 검토한바 특히 사업 예산 확보 계획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노고에 두루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박종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영자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영자의원
이영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문화예술회관 지은지 몇 년이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회관은 잠시 자료 찾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98년 4월에
박영자의원
시정 질문서에 그게 몇 년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계속 찾고 계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20년정도 되었지요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의 없는 제가 답변을 받아서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을 앞으로 만들려면 20억원의 예산이 든다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있지요
거기에 대한 20억이라는 어떤 기준을 내서 그 근거로 답변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문화 예술회관 밑에 있는 부지를 53백 평방미터를 새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12억으로 예상했었고 그 옆에다가 야회 공연장하나 만들고 또 공사비 4억 정도 포함해서 20억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서 20억을 생각을 하셨다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연장까지는 지금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고 벌써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문화예술회관을 가야 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오늘은 차를 어디에 대고 들어가야 될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반갑질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 답변서를 보고 한번 계산한번 해보았어요. 5,321제곱미터가 몇 평인가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14백평정도
박영자의원
1,612평으로 저는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 평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1,612평을 가지고 계산할 때 130면 135대 차를 댈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135대까지는 말고라도 백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금방 과수원을 가서 가격을 알아 보았어요 이 우리시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차장을 지으려면 과수원을 팔수가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하신말씀이 본인들은 이 가격을 우리시 고시가격이 있지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토지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가격이 평당 앞전에도 50만원에 이렇게 매매가 되었다네요 지상물값 19만원을 계산을 해서 69만원 평당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당 70만원을 가지고 라도 예를 들어서 차를 백대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매입비를 것을 한다면 얼마가 나왔냐 그러면 8억3,340만원이 땅값으로 지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창하게 공연장까지 주차도 지금 못하는데 지금 공연장까지 생각하면 거리가 너무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 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차장을 완공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공연장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다면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아까같이 시비만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부터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사업을 추진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이 되었는데 단순히 주차장 부지만 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더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연장도 만들고 주자차장도 만들어서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정부 중앙부처에서 서류검사할 때 조금 타당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같이 검토 했던 것입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중앙 부처에서 몇% 예산을 받아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예측에 70%정도 보조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영자 의원하고 동갑합니다
박영자의원
그 주위분들은 정부 고시가격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박의원님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정부 고시가격이 아니라 감정원에 감정가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틀린 것은 감정원 감정가격에 매입하게 되면 일반사람들하고 매매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과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물보상 나무보상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높아가는게 사실입니다.
박영자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그쪽 지역에 길이 나서 주위 나가는 땅값이 그렇게 나갔다 그 말이에요 50만원에다가 지작물까지 19만원해서 69만원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차를 백대만 한다면 10억이 안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주시에 아스콘 공사하나 안하면 우리 전체의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한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에 다문화가정이 387가정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가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해서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그러면 현재 387가정에 지금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자기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몇 분이나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382명중에서 농업부분에 있는 사람이 212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야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지금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34명이 아동 양육지도사, 요양원감병사 원어민 강사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43명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다문화가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홍철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에 사회복지과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취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국장님 노력만 하신다고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박영자의원
노력만 하신다고 하면 답변이 됩니까 어떤 계획성이 있게 이러이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다문화가정의 실태파악이 지금 다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 상의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런데 저도 4남매라고 둔 엄마에요 가정에서는 두자녀만 가정하고 세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주시에 다문화가정에서 세자녀를 두는 가정을 몇 가정이나 됩니까 몇 가정이나 되냐고요 세자녀를 둔 가정이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세자녀 가정이요
55명입니다.
박영자의원
55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55 가정이다고요 제가 보통 우리 주위를 다닐 때 자녀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자녀를 셋두었다 그러면 참 아줌마는 복인이시네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그러냐하면 자녀가 적은 것 보다는 많은 자녀가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 들고 있지요 그러면 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세 자녀를 줄때 단계별로 세 번에 나누어서 천여만원을 줄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왜 우리나주는 2백만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 자녀를 가진 자녀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세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완도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천여만원 얘기도 저희들 알고 있고 나주시는 현재는 2백만원입니다.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증액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제 두자녀만 둔것보다 세 자녀를 두면 분명히 엄마가 힘들다 그랬지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기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세 자녀를 앞으로 낳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다문화가정 주부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그것 계획을 해서 만들어보십시오 그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세자녀 부분에 대한 지원금지급부분은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노력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계획이 잘 짜졌을 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어제 제가 하나가 붙어있데요 한국 전력 공사에서 이것을 아파트마다 붙여 놓았나봐요 세 자녀 이상 가구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한 안내표입니다. 정부 한전이 출산 장려를 위해 2009년 8월분 전기요금을 세 자녀 이상 가구한테는 20% 혜택을 주겠다라고 정부에서도 세 자녀 둔 가정은 혜택을 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나주인이고 나주에서 사는 주부한테도 세 자녀를 두면 물론 혜택을 줘야되는데 제가 다문화 가정을 왜 더 짚냐 그러면 산도 설고 물로 설고 다 설잖아요. 그런데 아이면 셋낳아서 본인이 감당을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셋낳기만 권장하지 말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 부분 계획을 잘 짜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다음에는요 노인복지회관 중부지역 신축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제가 전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그 부분에 시정 질문을 했어요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예산이 50억원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노인복지예산은 중앙부에서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조그만 관심을 가져도 한번에는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련의 예로 공산화훼단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앙에서 12억5천만원 나주시에서 12억 5천만원 서모씨라는 한사람을 위해 나주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주었습니다. 물을 쓰듯 퍼 줘놓고 정작 나주 어르신들한테 그 복지회관 하나 짓어달라 그러니까 그 성의 없는 답변 국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 본의원은 앞으로 최인기 의원님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노인복지회관 확보에 노력할 터이니 나주시에서도 예산타령만 늘어놓지 말고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같이 비유를 하셨는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 포함해서 하도록 중앙 정부에서 계산되어서 나오는 부분이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때 정말 1년 동안 노력해서확정을 받았습니다. 중부 노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현재 나주시의 실정이 인구 10만 미만에 노인복지회관 두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 정부 전라남도나 중앙정부에서 나주시는 노인요양비율이 지금 저희들은 100%가 넘어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자체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부노인복지회관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시단위는 6개소 면단위 20개소를 노인복지관 회관 방법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방금 거기까지 제가 답변서만 받고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보충설명을 할까요? 국장님이 이제 가셔서 지금 이동 노인 복지회관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신데 형식적인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노인복지회관이 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항들인 지금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영자의원
가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알기로는 못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안계셔서 그러는데 제가 2년전에 시정 질문을 했을때 4년 안에는 분관해 중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계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성의 없이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나주시 지금 영산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영어교실 한글교실 한문교실 컴퓨터교실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가지 이상 어르신들이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 쪽에 여기를 다니신분은요 제가 젊어서 고생했더니 말년에 이렇게 좋은 시에서 혜택을 준다라고 행복에 젖어있어요 그런 고마운 뜻을 저한테 여성의원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주복지관 어르신들 식사 몇 분 정도 하신지 알고 계세요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나주시에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점심때 오셔서 몇 분정도 식사하고 계신지 아시냐고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이삼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삼백분이요 속기록에 다 기재되네요 정확하게 80명이에요 80명이 조금 못되든지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왔느네 무슨 이삼백 분이에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나주시 전체적으로
박영자의원
지금 제가 사회복지관을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성의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데 어르신들이 그냥 지역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식사만 끝나면 바로 모시고 가버려요 그런데 영산포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은 모든 오락 프로그램을 아침 10부터 오셔서 하시다가 식사하시고 끝나고 또 오락을 참여해서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주에 계신분들은 그냥 오셔서 식사만 하시고 그냥 가셔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나주시에 복지관에 쏟아질 예산을 공평성 있게 우리 전체의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야한다 저는 이 부분을 말해서 중부노인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노인부분에 대해서 영산포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더 많이 참석하고 치우치는 부분이 사실이고 나주지역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데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형편상 아직 장기 계획준비중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동노인 복지회관 형식적인 그런 운영하시지 마시고 그 돈을 비축을 해서 나주에 분관해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짓을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박영자의원
국장님제가 지금 두 번째 시정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한국통신에서 구진포삼거리를 지나서 구진포 삼거리까지 목포가는데 그 큰길까지 이니까요 거기를 지나다보면 이 앞전에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다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 안창교하고 안영교하고 두개가 있는데 그쪽 한번이라도 지나가보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현장까지 이번에 의원님 질의 해주셔서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일부러 가서 안창교 전체 검토까지 다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랬어요 저는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제가 웃었어요. 앞전에 시정질문할 때 보완이라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나무 판을하나 그 사이에다 살짝 끼워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보완 한 것입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여기 슬라이드로 비춰 주려다가 그냥과장님이 제가 설명을 하면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과장님 보셨어요 나무 판하나 끼워 놓은 것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박영자의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님 추가 질문시간 필요하십니까? 보충시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판하나 끼워 놓의신 것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냐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현재 판하나 끼우는 것은 교량에 빔새가 있어서 한것이고
박영자의원
그것이 이렇게 기우려가지고 있더니 조금 반드시는 되었데요 그래가지고 판하나만 끼워 놓으셨데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게 된 것이고요 조금 말씀 올릴까요. 본 도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6천되고 그 중에서 도로개설이 총2.6킬로인데 거기에 5억3천 안영교를 놓은 것이 5억3천 그래서 10억6천으로 총괄계약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도로는 2.6킬로 전체 완료를 했고 안창교만 중앙에 있는데 못했습니다. 안창교에 대해서 현지를 파악 해 본 결과 현재는 상판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단 도로폭은 6.5미터 인데 현재 교량이 6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사업자체에서 들어 있더라면 가능하지만 공사 완료되었고 이 사업비가 안영교가 약 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조금 더 사용하다가 일부 노후가 보이면 재 가설하였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할 필요성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왜 폭이 좁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폭 좁아진곳 표지판을 양쪽에 세워서 통행을 하고
박영자의원
표지판 하나 끼워 놓으시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아니요 표시판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자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조심하도록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사람이 사고로 한사람이 죽고난 다음에 국장님 그때에사 뜨겁다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의원님 도로를 보면 현재 도로보다 좁은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지금 농어촌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하고 우선 폭 좁아진 표지판 양쪽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 눈이 오면 목포에서 나주를 진입하려면 마재를 못 넘어 갔을 때 그 길로 모든 큰 버스고 트럭이고 다 다닐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 성의 없이 답변하시고 지금 이시간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일부러 가서 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과정이고 또 설계안에 일부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모르는데 이미 완료가 되었고 돈이 6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원님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고 거기가 위험해서 사고가 날수 있는 길이라면 얼른 판단해서 10억 아닌 20억이 들더라도 교량을 얼른 바꿀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러면 앞으로 그 길 강변도로 생기면 폐쇄 할 것입니까? 폐쇄한다면 그 다리 그대로 놔두어도 돼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강변도로가 생긴다하면 오히려 통행량이 완전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더 통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의원님과 더 협의를 해서
박영자의원
그 길을 폐쇄 해 버리면 괜찮아요 다리를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데 그 길을 폐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쪽 주민들 때문에 폐쇄할 수 없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6.5미터 인데 0.5미터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폭좁아진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더 사용하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이 앞전에도 시정 질문을 했으면 지금 국장님이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면 그 난간 자체라도 다 뜯어버리고 양쪽에 그 판자 거기에다 끼워놓지 마시고 나무판자 끼워놓지 마시고 그 교량자체 난간이라도 조금 성의있게 하셨더라면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안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판 데기 정말 우스울 일이데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국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다고요 시로 오신지가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5개월반되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까 5개월 반이다 그러시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오시기 전 일인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을 원래를 6미터에서 길을 넓혀서 전에는 중앙선이 없는데 지금 중앙선을 만들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박영자의원
길을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냐 그런 말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이렇게 길을 넓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현재 비가 많이 왔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다시면 가운리에 지금 한 차선에 차가 다닐 수 없게 되어있어요 한 차선이 지금 그러지요 포도밭 옆에
그런데 그 위험표지만을 세우는 것을 세 개를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밤에 여기를 올때 어떻게 세 개가지고 되겠냐 그랬더니 4개를 더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7개가 있는데 자꾸 주민들이 자기 주택으로 비가 들어오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터뜨리는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와보라는 것이에요 왜 옆에 살면서 안와보냐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했어요 길을 넓히면서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덧씌우기 공사할 때 아스콘공사를 몇 센티를 올려야합니까 덧씌우기를 할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5센티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국장님 무엇을 보고 5센티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왜그러냐하면 제가 도로시설을 7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덧씌우기 하면 5내지 7센티 하거든요 방금 5센티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하는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 5센티를 했는가를 어떻게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해 주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할 때 코아를 씁니다. 기계로 뚫어가지고 센티를 잽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이 패어있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이번 비로 인해서 하수구로 물이 넘어서
박영자의원
누가 그래요 5센티해야 하는데 3센티 밖에 안되어 있다고 포장공사가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런데도 있고 가운데 부분이 3센티 그래서 제가 어제 쟀더니 어느 공무원이 보고 거기 앞에 앉아서 쟀더니 어느 공무원이 두분이 오셨더라고요 의원님 왜 여기 아니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포장공사를 5센티를 해야 하는 데 두께가 3센티 밖에 안되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확인코자 왔어요 그러면 국장님 거기가 지금 현재 3센티 정도 밖에 안 된 것을 그 전체적인 어느 부분인가 3센티 되어있는가 5센티 되어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 파악 하실랍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할때 이제 저희들은 아스콘 그러면 관급입니다. 그러면 전구간에 자기들이 소모를 해야되고 그러면 일부 도로가 완만한 정체 상태라면 정확하게 5센티 나올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6센티 나올 수도 있고 4.5센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박영자의원
국장님 여기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자가지고 가서 재어 보세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현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현지가서 재보시고 저는 그 동안에 이길을 완공한 다음에 길을 넓은 것만 가지고 만족을 했는데 그동안에 자꾸 비만 오면 패여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얇게 아스콘을 해놓으니까 자꾸 패인 것을 제가 이번에 그것을 알았어요 얇게 아스콘 공사가 되어있길래 이번에 패여 있다는 것을 더 알고 되었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조금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십시오 제가 눈으로 보셔야 하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성북 5일 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말 나주는 경기가 어렵지요 경기가 어려운데 정말 나주에 중요한 건물이 지금 5일시장이 상설이 되면 나주인들만 시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5일 시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나주시민의 바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큰 많은 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위가 현재 매몰이 되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호우는 200년 빈도로해서 103미리가 시간당 시유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내 하수도 30년 정도 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번에 피해 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재해라고 보셔야되고요 5일시장관계도 워낙 많은물이 와서 씻겨 나간것도 봤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씻겨나갔는데 또 그것이 막고 흙을 더 넣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어야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국장님 거기는 물을 지금 제가 말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청동 배수펌프장이라고 아세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런데 거기에 모든 내려오는 물은 한수제가 60%정도 내려오고 물양이요 나주천에서 15% 정도 그리고 대호지에서 25% 정도해서 쏟아지는 물이 100%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청동펌프장 배수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을 다 품어 내질 못하니까 지금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 5센티를 원협 공판장보다 높게 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50센티로
박영자의원
50센티
50센티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쪽에다 한번 이렇게 물이 달려들게 되면 저수지만 나주천이나 대호지에서 와버리면 펌프장에서 그 물을 다 빼질 못하면 안되거든요 1미터를 올린다고 해도 쏟아지는 물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아시고 국장님 그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주 성북5일시장이 잘 지어지도록 지금현재 기초상태만 해진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서 저도 관심가지고 민원인들도 많은 제가 그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재 검토할께요
박영자의원
예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사랑을 발행을 2007년도에는 15억을 발행을 했고 2008년도에도 15억 그런데 2009년에는 현재 판매는 상반기에 5억2506만원을 판매를 했구만요
그런데 2009년도 발행을 10억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나주라는 데가 왜 어렵냐 그러면 광주가 가까운 근교도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나주에 상권이 살아야 살기좋은 나주가 될 것이거든요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님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마무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야할 상품권이 현재 줄어 들고 있어요 발행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15억 해서 전체 40억을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초에 10억을 발행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하반기에 이 부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해주시는 것 같이 더욱더 판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럼 제가 다른 시의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광양시의 경우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를 발급하여 지급별로 인건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7급은 5만원, 7급 이하는 6급은 7만원, 5급 이상은 10만원을 봉급에서 광양상품권을 카드로 이체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카드로 어디 가서 한 두 번 점심 드셔도 되고 이 돈이면은 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공무원들 다 차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이 부분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광양시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또, 자발적으로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권장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의원
2007년도에 15억, 2008년도에 15억이면은 지금 2009년도에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약 20억 정도는 판매가 되어야 되요. 그래야 우리 지역이 살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역시 우리 나주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최고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줄어들면은 안 되겠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약 10억 2천 정도 구매를 해서 현재는 약 36%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시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 나주시에 계시는 그 공무원들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님 몇 건 남았습니까?
박영자의원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주 사랑하는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님 몇 건 남으셨냐고요?
박영자의원
아니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거기에 대해서 큰 나주를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별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장마대비 해서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회단체장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의장님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정광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일 본 질문을 실시하였고, 집행부에서 16일 서면답변서를 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시민 앞에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여기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윤순홍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정광연의원
국장님 연일 수해복구 현장과 의정단상에서 의원님들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원
먼저 하천부지 점사용 만료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소급 보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12월 31일 점용허가가 만료되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 왕곡제하도 다시제 보강사업 구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한 결과 금년 6월 1일 익산청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점용허가를 연장하여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6월말에 점용허가를 연장하여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나주대교에서 영산대교구간 여기에 대한 보상 관련한 그런 예상시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영산강을 중심으로 금천 부분까지 나주대교에서 영산대교에 영산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금천 봉황지고 나주 금남 송월지구 이쪽에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신가제나 남평제등은 915필지나 됩니다. 농가는 294농가가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 조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2008년 12월 31일 날 우리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왕곡제 다시제등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 없다. 국토부와 익산청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서 5월까지 3회 지속적으로 올라 다니면서 같은 선도사업인데 같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주고 어떤 사업은 안주느냐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해 달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공문 왔다가 다시 해준 것으로 공문이 와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총 전체적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1주일 전에 조사계획을 전체 필지에 대한 의견수렴 부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 시기별로 하천시기별로 먼저 시행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확한 일자가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쪽에 계시고 또, 영농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다음에는 미래산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산단 지적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 12월 준공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 하셨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그런데 본 의원이 MOU 체결을 하고 2007년 4월 5일 날 MOU 체결을 하셨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도와 나주시와 투자업체 그랬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 다음에 2007년 10월 31일 날 미래산단 투자이행 협약체결을 하셨습니다. 도와 시와 서희등 4개 업체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이 협약서를 보시는데 이 협약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협약내용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던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7조에 이행협정서를 보시게 되면은 7조 용지분양에서 7조 4항에 준공 후 1년 이상 미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갑과 미수여부 등을 협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시행령 39조 4호 및 제40조에 규정에 인용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2 제6항에 근거하여 임대산업단지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나주시 예산이 금년에 약 4,300억 정되 되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입니까? 전체에서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3,200억입니다.
정광연의원
약 3,200억 정도 되시죠! 그런데 나주시 예산이 약 4,30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이 우리시 일반회계와 맞먹는 이렇게 큰 돈을 매수한다고 연차적으로 매수도 하겠고, 공채발행도 하겠고 방법은 여러 가지하시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는 얘기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협약체결을 10월31일 날 했어요. 2007년도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죽 해 오시다가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셨죠? 2008년 3월 19일 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나 용도변경은 없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개발제한행위를 저희들이 하고 그 후 행정절차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일부 그 주민들에 대한 좀 투자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정광연의원
국장님 제가 잘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있었어요. 그 이후에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지금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이 되게되면은 소위 말해서 산을 가지고 밭을 만들면 보상비가 많아진다 말입니다. 그렇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다 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2008년 3월 21일 날 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승인 신청서를 시에서 전라남도로 제출하셨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또, 여기에서 나주시가 전라남도에 제출할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조 3항 8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8조 4항 10조 1항에 따라서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 구비서류에 전기 통신의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서류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련한 서류를 보내셨죠? 전라남도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련서류를 전라남도에 보고했는가 지금 이 시간에 제 질문시간이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세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질문을 하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을 죽 해 오시다가 2008년 7월 9일 날 미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전라남도 지사한테 받았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죽 일을 추진해 오시다가 2008년 11월 3일 날 미래산단 개발계획 수립 및 용역설계 용역비를 지급하셨습니까? 15억 6천만 원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계약서에 나주시가 주게 되어있더만요. 계약서에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법적으로는 줄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제가 법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용의 분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이죠? 자! 시행령을 한번 봅시다. 시행령을 보게되면은 이 비용의 보조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녹지시설에 대한 건설비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우리 나주시는 계약서에 협약서에다가 현재 기입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정고시까지는 우리 나주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정고시까지는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아니죠! 지정고시를 하기 전 이후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를 실시용역비 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민자유치는 실시설계 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것은 용역비 15억을
정광연의원
15억 6천만 원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다 지급했어요? 이 돈을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앞으로 나주시 예산에 이 용역설계비는 올라올 필요는 없네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전체에서 현재 6억을 덜 줬습니다.
정광연의원
덜 줬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앞으로 6억을 더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자! 그것은 넘어가고요. 2009년 1월 15일 날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를 토지 건물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주시가 실시하셨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다음에 2009년 지금 농사를 짓지말라고 혹시 실 농주한테 통보한적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농사를 짓지 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 적이 없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러는데 2009년 2월 25일 날 사업지연에 따른 2009년도 영농재개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어요?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농사를 지라고하셨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재개 통보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짓지 마라고는 안하는데 왜 지으라고 통보를 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영농보상을 하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죽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배 농사는 다른 과수농사들을 좀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급히 저희들이 2월 25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2월 25일 날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통보를 하셨는데 그것도 좀 늦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행정력의 미스란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서에 지금 나와 있는 행정의 미비점에 대해서 제가 바로 지적할 사항을 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농사를 말도 안했는데 지으라고 통보를 보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MOU 투자체결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약서에 의해서 이행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고,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영농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예산서에 편성을 하셨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이 3억 8천 12만 8천원을 편성을 했어요. 1차 추경때 금년에 지역경제과에다가 이것을 편성을 하셨는데 자치농정과 축산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자치농정과장님 축산과장님 계세요? 같이 이 영농비 세우자고 협의한 적이 연석회의 한적 있어요? 협의를 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이 예산을 처음에 이것을 사정을 할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자! 여기 답변서에는 우리 국장님 답변서에는 농림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농에 대한 보조로서 해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시민이 원하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협조를 같이해서 지역경제과에 약 3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은 협약서를 보드라도 또는, 법 4호를 보드라도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시정계장님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죠? 3월 3일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녀 오셨죠?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녀왔는데, 이미 선관위에 이러한 부분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또한 선관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 자료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이 보고 우리 실 과 소장님이 보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보시지만 이 협의 기록이 있어요.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2009년 2월 25일 산단조성공사 관련 토지소유자들에게 영농재개를 통보한 후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나주시가 민원을 위할 목적으로 영농지연 보상비 3억 8천여 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009년 3월초 그러니까 3월 3일 경 나주시 선관위 지도계에 적법 여부를 질의하여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나 이 사실을 어디에다가는 말했는가는 저도 궁금핵요. 그러나 이 추경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3월 19일자로 나주시의회에 추경예산승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예산을 세워도 근거도 없는 법적에도 문제가 있는 그 영농비를 세워서 나주시의회에 다가 공을 딱 던져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치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억지로 안 세워준 것처럼 이러한 실 농민들은 의회를 쫒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혹독하게 질타를 받죠 !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의회나 의장님에게 이것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농비 지원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도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 근거는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사업시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어떠한 근거 없이 저희들이 의회에 이렇게 넘기는 그러한 예산으로 보지 않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시고 상위법 위반을 하는 그런 조례를 저희들이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추가 질문시간 필요하십니까?
정광연의원
예.
강인규의장
그러면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률이 무슨 법률이예요. 모법 안에서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범위 안에서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이것은 현재 미래산단개발 이다니까요. 공단을 개발하는데 무슨 거기에 법이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영농목적의 지원으로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광연의원
자! 국장님 여기서 계속 언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 죽 진행이 되어오는 지금 나주시민과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게 일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한, 이 토지소유자들이 이미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대토를 빚을 얻어 가지고 땅을 샀다 말입니다. 이 돈이 보니까 1· 2억이 아니예요. 지금 이 분들이 어떻게 우리시한테 원만을 하겠느냐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지금 이게 정말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맞고 또, 의외의 돈이 필요하고 또, 정치권이 필요하면 서로 협심해서 이러한 것 들이 위민행정이 아니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죽 추진해 오다가 갑작스런 세계 금융위기로 해서 결국 서희건설이 제2금융 쪽에서 돈이 어렵게 되고 또, 결국 서희건설에서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시행의 어려움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후로 물밑 작업으로 현대건설하고 또, 타 2개사 정도를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트라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우리 정찬걸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정말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이런 경제의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선의 대비와 대책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달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러한 진전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재 자금 조달하는 라이센싱 이게 지금 구성이 안 돼 가지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크나큰 땅에 평수가 자그마치 농공단지를 했다면은 농공단지와 일반산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은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5년 거치 상환 법인세 다 면제되지만 일반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사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래서 향후에 본 의원이 이렇게 주문을 좀 할께요. 이 사업이 어차피 나주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주시에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힘과 서로 간에 중앙과의 힘이 필요 할때란 도움을 받아서라고 이 사업을 추진이 될라면은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누구 한 사람 공무원, 시의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않으면은 책임을 누구든지 회피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러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 투기의혹자에 대한 부분들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어요. 제가 여기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이동 변동사항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산단 소유권 현황을 2009년 4월까지 2000년도부터 죽 봤더니 2003년도에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나있었고, 2007년 4월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지정고시가 되었고,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 토지거래를 보니까 약 3배 정도 늘어났어요. 2003년에 122건, 2004년에 52건, 2005년에 111건. 2006년에 95건, 2007년에 116, 2008년에 132 평상시에는 40건씩 거래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죽 분석을 제가 명단이 여기에 다 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매수자가 지금 말만 하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 무능력자가 많아요. 무능력자가 그리고 농지거래허가법을 위반한 사람도 많고 물론 나주시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지금 이런 1개 의원이 이렇게 분석할 정도로 봤을 때 나타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것을 전남에 있는 개발공사 소위 전라남도도 이것을 시행을 할 때 같이 협약 MOU 체결 당사자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의 이관사업으로서 추진할 이유는 없으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전남개발공사도 저희 미래산단에 같이 나가게된 것은 그마만치 전라남도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고, 또, 그에 맞춰서 해 옵니다만, 전남개발공사도 이렇게 큰 사업 전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서희건설과도 협의하지만 다른 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서희건설이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고시를 받은 후에 1년 6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취소되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법상으로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서는 30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는 계약해지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약서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을 지켜 주셔야 된다 이것이죠! 왜 그러느냐 지금 거기에 있는 거기에 속해있는 실 농자와 또한, 토지소유자는 은행권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토를 잡고 그것이 1· 2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백 억이 넘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살리는 방법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우리 농민들과 우리 시민들과 서로 간에 불신이 증폭되잔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 서희건설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마지막 저희들 사업계획을 검토함과 동시에 해지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에 대해서는요.
정광연의원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대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가 봤어요. 인터넷 보시잔아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이것을 충족시킬라고 보면은 돈이 1· 2억도 아니고 몇 백억이 또, 들어가야 되요. 그런 엄청난 지금 문제가 산적되어있고 산적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영농보상비만 주고 이런 부분만 해결하면은 곧바로 사업이 시행이 된줄 알고 있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절차를 보니까 지금 나주시에서 우리 미래산단에 대한 지금 이 절차상 특례법상 소위 말해서 임대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특례법이 2008년 9월 6일 날 제정이 되고 시행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단계는 승인단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국장님께서 이 답변서를 주셨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이후에 단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후의 단계가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금 이 사업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상만 되면은 바로 사업이 시행이된 것으로 이것은 크나큰 문제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식을 시켜주셔야지 그렇지않으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계속 피해여파가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 그리고 시민과 시민간의 불신 이러한 부분들이 증폭될 수 있으니까 조기에 그런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고,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환경영향평가하고 폐기물 시설 등은 약 420억 정도 국고 요청을 했고, 또, 이 부분은 국고에서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광연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관련된 소관 국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오늘 점심을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께서 드시고, 방청석에 계신분들 점심 드시고 시청 앞에서 절규하는 소리도 들었고, 악쓰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주지역에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면단위에서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시청 앞에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분들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철탑 송전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광주 송전탑의 업무를 관련하고 있는 광주건설소 송전팀이 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여기에서 본 의원은 공문을 보게되면은 지금 자연환경 사회환경 생활환경 기술적인 측면등 경과지로부터 타당성 있는 검토 또,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쳐 송전선로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저희들은 2004년 7월 26일 날 한전에서 후보경관이 3개 안에서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4년 10월에 10월 28일입니다.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하고 이때 군사보호시설인 공군 제3271부대 부동의를 첨부해서 한전 측에 보냈습니다. 한전 측에서 저희 시에 재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장성천과 지석천에 따르는 선로위에는 불가하고 금성산 공군부대와 별도 협의를 해서 경과지부터 약 3키로 하향 떨어져서 저희들 하겠다는 그런 내용 통보를 해왔는데, 그 후 2005년 3월 9일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5.4키로를 이결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고 그 후에 2005년 7월에 한전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한테 시간이 많이 할애되지 않으니까 우선 조금 전에 미래산단관련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자파 영향에 대한 대책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질문을 마무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강인규의장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정광연의원
지금 약 5분 정도 이상 더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예,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사업지구내에 고압송전로에 대한 경과지로부터 주거지역까지 이결거리에 따른 자기장 강도예측하고 전자파 장애가 예상될 경우 지형적인 여건 경제성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주거지와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경과지 변경 지중화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함. 이것이 미래산단에서 나온 환경영향평가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선로는 평동에서 임대산단 또는, 혁신도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력공급 안정화 공급을 위해서 지금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미래산단에 대한 도의 승인설계때 냈던 그 서류 좀 갖고 오라는데 갖고 오셨어요? 거기서 전기 부분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저 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양이 많으시면 제가 답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현지 마을주민들이 나주시에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자료하고 보니까 1항부터 3항까지 있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정광연의원
그런데 왜 지금 가장 백련지에서 문안까지 부락으로 가는 것이 제3안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3안으로 채택된 것이 1안에 대해서는 결국 제일 좋은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 8171부대에서 1.26키로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격을 3키로 정도 더 해야 한다. 그러한 의견으로 불가를 해서 결국 5.4키로까지 반경을 좀
정광연의원
공군부대에서 5.4키로를 요구했다 이것이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1.36키로 해서 3키로를 요구했습니다. 약 4.7키로를 요구했는데, 4.7키로가 안되니까 약간 더 띄어서 한전 측에서는 5.4키로를 하였습니다.
정광연의원
이것은 한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공군부대에서 통부지를 해 왔다는 것이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하고요. 5.4키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군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안쪽으로 철탑을 이격할 공군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내용이 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6월 9일 날 왔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한 차례 갖다온데 있고, 또, 두 번 다녀온데 있고 그럽니다.
정광연의원
오늘 낮에도 저렇게 주민들께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라도 담당하신분이나 나가보셨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직원 나가있고, 평상시에는 지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이 사업을 할라면은 소위말해서 최고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죠? 그렇죠? 승인자가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지식경제부 장관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이 설계변경을 했어요! 또, 3안을 가지고 하다가도 설계변경을 하셨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한전에서 일부 좀했습니다.
정광연의원
나주시 의견은 어떻게 작성을 하셔서 누가 전달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전혀 없었습니다.
정광연의원
나주시 의견도 안 묻고 그냥 확정 승인받고 그냥 그대로 실시했는데 설계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바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나주시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했드라면 나주시의 의견을 제출해 줘야죠? 법적인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을 요청을 하고 또,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듣고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6월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한전에서요.
정광연의원
감사원 감사는 아직 안내려왔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정광연의원
자! 지금은 토지수용에 대한 열람공고기간입니다. 그렇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15일까지 끝났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끝났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이 결재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답변서에 정확하게 6월 30일 날 오후 5시 30분 시간까지 해서 답변을 드렸네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결재에 대한 부분 이 결제 전결사항이 국장님까지인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제가 깁니다.
정광연의원
결재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된 것이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자! 그 다음에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들 6월 26일 날 지금 다시 대책위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 수용 부분들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없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셨다는데~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래 놓고 30일 날 수용공고를 열람공고를 했다 말입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 그러니까 15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15일 어제 그제까지 공고기간이 끝났어요. 그러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러면은 이 절차상을 봤을 때 다시 주민들께서 현재 진정을 내 놓았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이 열람기간 동안에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어제 그제 왔습니다.
정광연의원
이것을 진정이라기 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래서 이의신청으로 바꾸어줘야하고 이런 자원경관 훼손과 또, 집값하락 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나주시에는 진정한 시민에 대해서 이러한 위민행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나주시 의견을 첨부해서 필요하다면 나주시의회의 의견도 첨부해서 같이 재결할 사항에 저희들이 재결 신청을 이 서류로 보내줘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예
윤순홍예경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공고기간이 끝났다면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핵심만 간략하게 질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이제 앞으로 계획을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람공고가 끝나면은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 가지고 저희 시 의견과 함께 다시 취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전하고 토지수용위원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주민과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의견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국장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히 가운 쪽에서 다시 쪽에서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잘 아시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실히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장님 수고해 주시고, 정말로 위민행정을 펼치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잠깐 자리에 배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로 합니까?
정광연의원
저만 많이 할애받으면은 안되니까 57초 남았으니까 3분만 더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예.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우리 부시장님 권한대행 하시면서 그 동안 고생이 많고 특히 수해지구 방문과 여러 활동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의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미래산단 관련했던 부분과 또, 송전탑 관련했던 부분들 본 의원이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주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누가 보드라도 나주시에서 벌어진 상황이 아닌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또, 한편으로는 민관 민이 서로 분열하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시청 앞에서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이 사항을 다시하고 가운 쪽에서 본 의원한테 주민 요구안을 직접 제가 전달해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 철회안도 들어와 있고,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절차가 죽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합니다. 국토부에도 좀 다녀오세요.
주민들 모시고 같이 가서 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운 쪽하고 같이 좀 다녀오세요. 부시장님 바쁘시면 국장님이라도 같이 주민들 손 잡고 그게 위민행정 아닙니까? 자! 부시장님 연일 바쁘시지만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법에 한도 내에서 정말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업행정가로써 또, 나주의 고향인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선의 행정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나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주시 발전과 또,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려운 사항 다 헤아려주시고 어렵지만 또, 의회에 부탁하실 것은 부탁하셔서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시민과 민이 또, 민 민과 우리 행정과 의회 정말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주시를 꾸며나가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의원부시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저희 나주시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로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파악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나주 어려움에 대한 현실 대처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갑작스런 수해의 시름과 한숨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모두 희망의 나주를 위하여 더 이상 더 우리시민들의 삶에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애정 어린 모습을 보여주신 면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김세곤 의원님
김세곤의원
방금 전에 정광연 의원께서 철탑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까?
강인규의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물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가능합니다. 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김세곤의원
우리 건설국장님 잠깐 좀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의원님 시간은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3분만 쓸랍니다
강인규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건설국장님 요즘에 장마로 인해서 복구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시는데 그부분은 그부분이고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정광연 의원님께서 철탑 부분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었고 우리국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아쉬운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은 사실의 철탑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들이지요
김세곤의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다 파악하셨어요
지금 여기보니까 우리 노안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다시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주 이슈가 철탑입니다. 철탑 우리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정문에 어떨때보면 가시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나주시민의 의견이 집약되어있는 것이 철탑이고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도 이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고 우리주민들이 가서 꽹과리 칠 때마다 사실 제 가슴이 더 덜컹거리고 그런데 과연 우리나주시 집행부는 그것부분에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참 의아심도 가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나주시 부임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장동 부락을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철탑부분에 그런데 갔다 오신 것 까지는 좋지만 지금까지도 해결실마리가 없을 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장동부락 철탑 몇 개소 설치한지 아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3개입니다.
김세곤의원
철탑을 세우려면 남의 땅에 함부로 세울수는 없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러지요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되고 그러지요 그런데 토지 사용승낙을 어떤 절차로 밟으신지 아십니까?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설계해가지고 실시설계 승인이 나면 그에 따라서 도로 공사마찬가지 거든요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 그것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의 못받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해당되어있는 다시면 노안면 동수동 모든 우리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승낙을 안해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토지수용 신청으로
김세곤의원
국장님 처음에 우리나주시가 한전에서 협조요청이 국방부 우리나주시에 왔어요 그렇지요
그때당시에 나주시에서 정말로 조치를 잘하셨어요 그때 정말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주시에서 한전에 공문을 어떤식으로 보내냐 관련된 주민과 협의를 해서해라 우리시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2년전에 시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냐 중앙지가 되었던 일간지가 되었건 모서리에 이만큼해가지고 광고를 냅니다 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하시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것 쳐다보고 언제 봤다고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며칠지나니까 한전에서 나주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아무 이의가 없다고 그럽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시오 그때부터 문제가 사실 붙었어요 장동 주민들 그것 나주시에서 그것을 잘해주었으면 여기오셔서 꽹과리치고 잘해달라 뭣해 달라 실제 이야기를 안해요 그런데 그 하나 잘못해가지고 현재 계속 문제가 붙은 것 아닙니까 작년 9월에 국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된 줄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송전탑 때문에 하도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저압이 되었건 고압이 되었건 무조건 송전탑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과 의견수렴을 해서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현재 일어난 사항은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주민들 보면 참 안타깝게도 점심 싸가지고 와서 그래서 시청 앞에서 시장님한테 우리 부시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저도 가끔가서 보면 어쩔 때는 어느날 직원이 가셨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직원한사람도 나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 불러다가 도대체 너희들 무슨 짓거리냐 주민들은 이렇게 시에다 대로 악을 쓰고 이렇게 일도 못하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물이라도 시원한 냉수라도 갖다 주면서 고생하신다고 말이라도 해주면서 격려라도 해주어야지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에는 지난번에 토지 수용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 집행부가 가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전용허가를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탁상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쉬었고요 우리 정광연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지금 한전과 국토 해양부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율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람공고가 마지막 되었기 때문에 앞전에 부시장실에서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상당한 여러 가지 그런 한시간정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한전과 우리시 주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해야 될 것 그런 부분해서 최종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세곤의원
저는 국장님 이런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차라리 서울 본사 한전앞에 가서 우리주민들하고 꽹과리도 치시고 머리띠라도 두르십시오 저도 그러면 같이 두르겠습니까? 그러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최대한 시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양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도 제시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안들을취합을 해서 정말로 우리 부시장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앞장서서 이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시민들이 정말로 신성한 우리 시청 앞에서 제발 이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안보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답답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고 또 우리가 나주가 화합하는 길이 이런것들이 해결이 제대로 됨으로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부시장님 이하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요즘에 장마로 인해서 나주시민들이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14분 시의원님과 시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로 가려운 나주시민들을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충질문 답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 질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광형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의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께서는 3일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