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빛 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빛 가람도시 편입지역내 저소득·고령층 원주민의 효율적인 이주·생계대책 일환으로 구 금천남초등학교내의 노후 건축물 철거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 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인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인 다목적회관 등을 건립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립 삼현육각연주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립 삼현육각연주단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무장 신설과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회진성외 2개소 토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백제시대 최대규모의 토성인 나주회진성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정비와 고대시대의 학술적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영동리·화정리 고분군 주변의 문화재 발굴복원 및 정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개정표준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금천면 보건지소 건축물 노후화로 우기시에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면민의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조성과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지소와 공중목욕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대상자인 남평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나주시를 사업자로 변경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과 복합 건물로 신축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은 2008년 7월 1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요양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증축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보험·공제 등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20만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보상한도액을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과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과 징수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 이유 상실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민들에게 보다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문평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문평계로 보건진료소가 오래되어 노후화 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다양화된 주민의 보건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빛 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빛 가람도시 편입지역내 저소득·고령층 원주민의 효율적인 이주·생계대책 일환으로 구 금천남초등학교내의 노후 건축물 철거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 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인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인 다목적회관 등을 건립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립 삼현육각연주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립 삼현육각연주단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무장 신설과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회진성외 2개소 토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백제시대 최대규모의 토성인 나주회진성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정비와 고대시대의 학술적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영동리·화정리 고분군 주변의 문화재 발굴복원 및 정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개정표준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금천면 보건지소 건축물 노후화로 우기시에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면민의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조성과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지소와 공중목욕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대상자인 남평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나주시를 사업자로 변경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과 복합 건물로 신축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은 2008년 7월 1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요양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증축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보험·공제 등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20만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보상한도액을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과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과 징수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 이유 상실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민들에게 보다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문평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문평계로 보건진료소가 오래되어 노후화 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다양화된 주민의 보건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3회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 앞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에 나선 것은 현재 우리 나주시의 현실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우려가 너무나 크고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민선3, 4기 출범 이후 우리 나주는 창의적인 시책추진으로 나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선진지로 부상하면서 외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고소고발 속에서 행정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불신과 법과 원칙, 만능주의에 가까운 고소고발은 행정업무를 경직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중상모략과 비방 더 나아가서는 분열을 조장하려는 그릇된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느 한 개인이나 정치적 세력만이 아니라 나주시와 나주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30여건의 고소고발보다 더 불행한 일이 따로 있습니다. 고소고발의 긴 터널 속에서도 지역정치의 주체라 할 우리의 주인의식이 과연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해결노력이 있었는지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건데 나주의 지역정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중심이 아니라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은 순수한 목적의 고소고발 차원을 이미 넘어 섰습니다 정치적이거나 개인적 감정 차원의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스스로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고소고발을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즐기고 악용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주정치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의회입니까? 감정품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입니까? 오해와 억측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주의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고소고발인이 해야겠습니까?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해야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무릎 꿇고 빌어야 겠습니까? 마땅히 지역의 정치지도자인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주에서 명암파고 다니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서로의 책임만을 탓하고 공방만 벌인다면 함께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나주 역사에서 공멸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모든 나주인이 하나되어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 고장 나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정치 주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분열과 갈등은 던지고 나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도록 책임있는 주체들이 나서 그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이젠 제발 끝장낼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저 멀리 내던지고 화합과 상생에 동참토록 촉구 합니다. 희망의 나주, 화합하는 나주를 위해 시정에 대한 서로에 대한 비방 일체의 정치적 공세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요즘 우리시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여러분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식적인 노력과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새로운 영산강시대 희망의 물줄기를 앞장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세대만의 나주가 아닌 수십 년, 수백 년 후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나주입니다. 지역의 화합과 상생발전이라는 시민 모두의 바 람이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