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덟 분은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종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관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운 위원님이 안하셨으니까 김종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위를 표합니다. 오늘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7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친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와 함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발생 이후 사유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를 하였으나 앞으로 태풍 집중호우등 추가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신속한 항구 복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중호우 피해시설물중 도로 지방하천 소하천등 공공기설물의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가 완료되었고, 국비 도비 지원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긴급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편성배경은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여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반환금등 긴급 필수긴급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신규 자체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600억 7,400만원이 증가한 4,853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4억 2,200만원이 증가한 4,402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사업에 6억 5,200만원이 증가한 450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91억 6,500만원이 증가한 1,008억 1,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202억 5,700만원이 증가한 3,394억 6,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5억 6,600만원이 증가한 358억 9,7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8.2%이며 세외수입은 365억 9,900만원이 증가한 649억 1,9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14.7%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28억 6,100만원이 감소한 1,736억 2,2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9%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천만 원이 증가한 29억 4천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0.7% 국비 도비 보조금은 340억 4,800만원이 증가한 1,629억 4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7%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6억 3,600만원 교육 분야는 변동 없이 53억 8,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9억 2,1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27억 2,800만원 보건 분야는 50억 9,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67억 2천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04억 3천만 원을 비롯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740억 3,2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559억 4,200만원 물건비는 311억 8,100만원 경상이전예산은 1,403억 일백만원 자본지출예산은 1,926억 2,800만원 기타 분야는 20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복구에 32억 7,800만원 자력복구에 33억 7,300만 원 등 총 6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설치사업 15억 8천만 원, 금년도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시범사업 16억원 가로경관 정비사업 2억원 광역BIS 구축사업 11억 3천만 원 총 39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가한 450억 7,9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9천만 원이 감소한 110억 8,8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 3,100만원이 증가한 147억 4,100만원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8,900만원이 감소한 21억 6,4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12억원이 감소한 37억 1,200만원이며,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등 기타 9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과 7월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 등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