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별 금년도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를 3일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기획홍보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획홍보실 전 직원들은 시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기능과 지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11쪽에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요

예 여기 지금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 지금 영어캠프운영하고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 장학금 지도교사 포상금 지원하고 이런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영어캠프도 운영되고 있고 지도교사 포상금도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것들을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될 상황들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지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내려옵니까.

거기도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 (청취불능)--자금으로 30% 정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지원금이 확보가 된 것으로

도에 확보가 되었어요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각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기왕에 저희들 시민들을 통해서 우리 실과에 관련 부서를 통해서 어떤기업들이 필요로 하나 이런것들을 소요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강좌들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동신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강좌외에 새로운 것을 여기에다 투입을 한다고요

자금으로 2천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그러면 평생교육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면 어떤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기관별로는 운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체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저희들이 가동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제작년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생 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제작년부터 중앙정부에서 평생교육대 지정 공모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은 평생 프로그램을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기관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들을 하기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중복 지원되고 저번에 동신대학에서 전통음식 체험 해가지고 강좌를 개설해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동신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시행계획단계에서부터 실과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시책으로 했던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다른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규시책으로 따로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시립도서관에것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나주쪽에 장서 규모라든지 시설이 훌륭한 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산포쪽 지역은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 주부들 교통편이 불편하신분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라든지 주부들이 즐겨하는 그런 책들도 장서를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이용하신분에 대한 장려 차원에서 독서통장 발급을 하고 또 일정부분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하면 연말에 가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하시겠다는 이 시책을 보면 지금 이것은 저쪽에 영산포 저쪽 아래쪽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같이 보여요 지금 나주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모든 이쪽 중부권 학생들은 전부다 공공도서관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우수자를 시상을 하려면 그래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해야지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십시요

공공도서관하고 연계 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신규시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여기 지금 시립이나 여성 농업인센터 드림 스타트 센터를 포함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나주시민 전체한테 들어가는 돌아가는 시책이 아니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금년에 결함된 것이 얼마죠 350억입니까?

148억 2천만원

교부세가 지금

지방교부세만 당시에 148억 2천만원이고

정산분에서

작년에 190억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3백

40억

340억 그러니까 350억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물어봤더니 춘천같은곳은 천억정도 결함이 생겼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결함이 생긴 것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년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것인가 지방재정을 주무 실장님으로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한가지 부언할께요 이것은 책임 있는 발언도 하셔야 되고 특히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어떤... 말하면 자치단체가 존립 관계가 위험스러울 정도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구도를 말씀해주시고 이부분문제를 어떻게 전개하면 쓰겠는가 그래서 시민의 편에서서 솔직 단백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통상 예전기준으로 했을 때 350억 가까이 의존재원 결함이 발생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함된 그런 재원을 충당하기위해서 긴축재정 예산절감 이런것들을 예전보다는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부분이 금년으로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 발생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절약을 해서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저희들이 전국에 기초 자치단체중에서 나름대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어떤 평가가 뒷받침 된 것과 같이 나름대로 우리 세입재원도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면서 결손이라서 결산을 못하고 사고를 만진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종 의존재원들이 이렇게 금년과 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정부에서 지방 소비세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수입재원을 메꿀수 있도록 계획을 확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예의주시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라든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미집행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과감하게 삭감을하고 내년도 이월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월을 최소화 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하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삭감을 하고 현재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방채 발행하고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의회가 동의가 났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체육시설 건축을 해나가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줄이면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내부적ㅇ로도 관련부서하고 여러 차례 그런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만 걱정들을하고 있고 또 하여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저희시가 하여튼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행정은 예산인데 이제는 물위에 뜬 배란 말이요 책임은 우리시에서 져야되고 중앙정부에 항간에 그럽디다 어차피 구조조정 할 것이니까 몽땅 쓰고 밀어버리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대책 없는 이야기고 책임 있는 저기로 해서 내년에는 대충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 같아요 금년에는 약 350억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실장님이 여론이나 중앙정부에 교감이나 이런 부분에 아시는 것 있어요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과 이런쪽에 내년도 전망 이런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있을 때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정도 저희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도 금년에 무작정 늘려잡지 않고 그런 정부 예산 기조라든지 또 새해 전망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나름대로 전망을 하면서 건전재정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금년에 감액의 배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만 안일 무사한 것 아니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이후에 세입결함이 나게되면

그러면 지금 정도는 예산편성에 내부적으로 지침정도는 지금 교감을 집행부가 전체가 마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야 금년에 아낄 것은 어떻게 아낄 것인가 내년에 새로 새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해서 홀딩을 시킬것인가 이런부분 또 폐지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최소한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같은 자리에서 고민을 해봐야한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만 고민한다고 맨날 이야기 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공은 전부 의회다 던지 잖아요 그렇잖아요 욕은 의회가 다 얻어먹어요 지금도 보니까 차입금 해놓은 것 보니까 기채 얻은 것 보니까 전부 의원들이 나쁜놈들이에요 집행부는 당연히 할 것이고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어차피 욕을 얻어 들을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승인은 의회 승인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왜 우리 의원들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인가 사전에 상의도 안하고 지금 그 동안에 문제 있었던 것을 몇몇 사람만 알지 전체 의원이 알았어요 여러분 느닷없이 기채 발행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얻어야 되겠습니다하고 승인요청을 며칠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엇이 모르는 의원도 있어요 예를들면 그정도 되었으면 교감을 진작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말한마디라도 해봤냐 이말이에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에 대책도 지금 빨리 세워져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 해놓고 이런이런 사업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소 자 우리 미리서 허리띠를 졸라 맵시다 이런 상의정도는 지금 나와야 한다 이말이에요 일단 구도는 지금 이미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작년에 대비해서 본예산 예산으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되지 않냐 책임질 수 있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요 강원도도 해보고 몇 군데 해 보았거든요 보니까 내년에는 금년 배로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장이나 의원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숨기지 말고 털어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같이 해서 나중에 원망을 들으면 괜찮지만 원망을 안들을수 있도록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 문제를 위원장님 이렇게 소홀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만 맨날 매만 맞을 수 없는 것 아니요 지금 이번에 기채 얻게 해놓고 보니까 시민여론을 듣고 보니까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미친놈들 뭐하는데 빚얻어 가지고 써야 지금 이구동성으로 여론이 그렇게 뜨고 있어요 내용은 금년에 그래서 설명은 했지만 빚얻어가지고 자기들이 뭣이 간디 빚을 그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그런 것 한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선거 기간이 곧 다가오니까 더더욱 말을 만들어 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투명하게 우리 의회도 이야기 해주어야 되고 집행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교감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말이에요 위원장님 특히 간사님께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관계된 여러분들한테 답을 받으셔가지고 두분은 잘알으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항상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동안 오랜 의정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입장에서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서 만 준비를 하고 금년에 예산을 지금 실과소 접수를 받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과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요불급한 사항이라 할지 성과부분 사항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충분검토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만 ----(속기불능)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전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게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에 총괄부서이시니까 아무튼 긴축재정이 꼭 맞게 떨어지지 않을지라고 가상적이라도 조금 한 번 더 두드리면서 갈수 있도록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생계 안정 및 정착 지원 8페이지요 지금 12월말까지 입주를 몇 가구 한다고 했지요

12월 말까지 약 46명 입주

몇 가구에요

가구수로는 지금 17가구 됩니다

17가구?

가능하면 공기를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지금 주민들이 이주를 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겨서 12월 말 안에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현장방문에서 봤듯이 혁신도시지원단 정말 고생 많이하시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명품도시가 건설되기 까지 정말 여러가지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소나 LED 조명 특구가 정말로 혁신도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 (청취불능) ---사업이 꼭 혁신도시에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을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