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성재 의원 발언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길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출타하여 본위원회 간사인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진수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과 소관 2009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고생하셨고요 금년 세수 실적목표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522억인데
나익수위원
도비포함해서요
그런데 540억이었는데 내려잡았다 그 말이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522억이 도에서 하달된 목표액입니다. 금년에
나익수위원
아까 내려 잡았다 했잖아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조정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얼마나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510억으로
나익수위원
10억을 깎았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교부세가 저기 된줄 알고 계시죠 내년에 지금 대통령께서 지방세를 5조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세수를 걷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아직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재산세에서 올 것인데 그렇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재산세는 시세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아니 지방에다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세를 시세를 올려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5조란 말입니다. 5조를 목표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로는 5조 정도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금액에 배라고 하거든요 그랬을때 민원이 괜찮하겠어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꼭 시세 지금 기존에 있는 재산세 시세를 올린다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전에도 민선시대가 도래되면서 현재로 국세로 하고 있는 유흥세같은 것을 지방세로 환원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것등이 있지 갑자기 세목에 대해서 세율을 올려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그때 대통령께서 말하기를 시세 징수중에 5조를 더해서 지방에 그동안에 감세된 교부세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얼마전에 제가 볼 때 보름전에나 방송으로 나왔어요 그랬다면 재산세가 배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조면 왜그러냐하면 부자감세를 다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엊그제 유정자가 말을 할때 잘못된 것이다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는 잘못된 것이다 지방세를 저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능동적으로 세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것이 미쳐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세금이 징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꼭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라고 하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과중한 세금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활동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운데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시세는 지금 33억입니까? 330억입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330정도 됩니다.
나익수위원
33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1년에 공무원들 봉급이 얼마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4백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봉급을 충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저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는 비 납세자들 그 현황은 어느 정도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비 과세자들이요
나익수위원
아니요 체납자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라든지 또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 징수라든지 예금 안내라든지 이런것등을 많이 동월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줄이는 것에 대해서 104%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도 받은적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 동월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앞전까지는 소리가 막 나던데 우리과장님 오신뒤로는 조용한편인 것 같아요 세금 엄청 심하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많이 하던데 우리 강 과장님 오신뒤로는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분이라 그러신가 몰라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래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도 안나왔어요 중요하거든요 체납 현황이라든가 중요한 것이에요 독려를 하고 자동으로 내신분들이야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어요. 징수 하지마자 바로 내는데 체납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체납을 해요 힘없는 사람은 체납을 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 심히 해주십시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소리좀 나게 독려좀 하십시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유휴 자금 같은 것도 신경쓰셔서 고금리로 예탁 될 수 있도록 수입이 조금도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방금 우리 나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셔서 원활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보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잘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대신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나주시 재정이 지방채 발행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지금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과연 이사업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사업을 많이 하실수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액 국비사업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저희들이 가져온대로 사업시행을 할수있을텐데 늦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개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무어별이라는 공연을 했지요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청 게시판에 보니까 전라남도지사님하고 문광부 장관님을 초청하는 그런 부분들의 게시판의 초청글도 띄웠어요 그다음에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시민들의 반응들이 이것을 돈 안받는지 알았더니 2만원을 받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물론 지역에 대한 그런 문화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었으면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므로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주시에 무형문화재 분들이 몆분이나 계십니까? 정관채 선생님이나 박정자 선생님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다섯분
정광연위원
다섯분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정관채 선생님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쪽공방
정광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부분도 정말로 나주에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 계시는데 물론 한사람 한사람씩 문화재 자체가 지정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지만 같은 공동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분한분 다섯분이면 다섯분 그런 시설이나 갖추어진 것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같이 공동으로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삼현 육각 연주단이 있는데 이 연주단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굉장히 삼현육각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조금 격상이 있는 연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행사때 참석하시고 물론 합동결혼식에 해주는 것 참좋은 모습을 보았는데요 나주에 어느 행사장이 있으면 실적으로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청도 해서 이분들 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나주시무슨 행사가 있고 주최와 주관이 다르는 그런 행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삼현육각이 더 접근하고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행사들에 더 많이 참석을 해주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전체적으로 관광과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죽설원 생태관광화 자원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늦어지는 사유요 늦어있는 사유는 설명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유자하고 기부체납관계 과연 어느 정도를 기부체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선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소유자가 자기 재산권행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를 저희들하고 거의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게 되기만 하면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 문제는 개인 재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원만히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어차피 감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고분 전시관이 늦어지는 사유를 한 말씀으로 해주세요.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그런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쪽에는 늦게 시작했어도 토지문제가 걸려있고 우리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고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은 지금다 국비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홍철식위원
금년에는 삽을 뜨기는 뜨요 안뜨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어렵습니다.
홍철식위원
안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홍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복암 전시관에 있는 민원은 앞으로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저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설명드릴께요
홍철식위원
아니요 설명은 되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건축설계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이돈으로 하면 되는데 건축하니까 사업비가 60억 정도가 추가 되어버립니다 이사업이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지금 문화관광위원님으로 계신 그분을 통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철식위원
이것은 복암리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몇 년것 갖다가 쭉 갖다가 자료를 제출할게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에 문화 관광과에서 언제하겠다 어떤 계획 어느 때 발주하겠다 하는 내용을 내가 자료를 제출해드릴께요 감사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동안 과장님 내가 복암전시관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시달림 당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과장님 모르실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익수위원
나도 해야 쓰겠네요 서성문있지요
서성문 문 쓸곳만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요 동점문은 그렇게 안했잖아요 옆 주변 지저분한 것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대로 잘 하셨는데 서성은 가서 보니까 공사할자리만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 하고 나면 거기에다 어떻게 할 것이요 문 밑으로 통행하게 만듭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그쪽주변을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문제를 빨리 계획을 우리한테 명을 해주시고 특히 거기에 보면 옛날 나주교회 자리지요 탑까지 높이 있어가지고 문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서 내년 10월달에 준공예정이지요
8월달에 준공 예정이구만요 그안에 빨리 매입을 해서 경관 정비를 이해야할 것 아니요 그 계획을 갖다 주세요 그 매입을 먼저 해야되어요 문하나 하더라도 북망문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서성문을 완료해놓고 북망문을 해야지 그리고 향교하고 사매기하고 버스를 자유자재로 들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금성관 주변 목관아하고 이렇게 관람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버스가 활발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 길을 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데 내년계획을 확실하게 하겠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계획해서 검토해서
나익수위원
그러면 계획을 해 가지고 준공전에 주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계획표를 주십시오 어떻게 몇 월달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매입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작년에 문화관광과장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백억이 예산이 많다 쓸 곳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일은 안한다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천연 염색관 앞에 매입을 해서 천연염색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돈 속에서 할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추진계획이 무엇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거기를 그렇지 않아도 체험성 사업이 많이 벌어 졌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염색포를 한단 말이요 안한단 말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왜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거기 강변도로가 제방이 올라갑니다
나익수위원
제방이 올라가는데 저 안쪽에 없단 말이요 토지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염색포는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하고요
나익수위원
언제 한다 이말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염색포는 향토사랑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같이 염색포 단지
나익수위원
언제 하겠냐 이말이에요 금년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다 깍을란다고 하니까 그것 속에서 빼가지고 거기에다 넣는 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염색포 할랍니다 그 안에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할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계획도 안세웠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염색포는 저희들이 복암리고분주변에 있거든요 2만평을 사가지고
나익수위원
천연 염색관 앞에다가 염색포를 만들겠다고 했다니까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다니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쪽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오래 추경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익수위원
할란다고 해놓고 당초에 예산 백억이 많으니까 우리가 깎아야 쓰겠네 안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해주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요 천연염색 문화관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염색포를 하고 있어요
나익수위원
임대를 하든 거기 앞에 전체적인 면적이 내가 보니까 2만 3만평되더라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것을 안썼을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고 나면 2만평 될 것이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입을 해서 하든가 임대를 하든 천연염색포를 쪽 염색이라든가 각종 감이라든가 전체 해서 학습장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연 염색관이 어차피 전국에 지금 뜨고 있고 또 전국에 하나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특색 있게 모델로 잘해놓으면 전국에 학습장이 될 것이다 또 공감했어요 우리시장님도 공감했고 과장님도 공감했고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이야기도 업무계획 보고도 없고 무엇이 없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매입은 못하고 임대해서 염색포로 이번에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익수위원
올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번에 했어요
나익수위원
다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다는 못하고요 일부 필지만 임대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약간 다는 수용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부분 문제를 확실하게 하세요 계획을 해서 천연염색관이 전국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말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것을 수용 못하고
홍철식위원
앞에 단 한 평도 매입을 못하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에다 염료 추출시설 넣으려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영산 강변도리 제방이 쌓이데요 땅이 얼마 안남아요 그쪽 앞이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매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추출시설물 들어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홍철식위원
아니 그 옆이랑 뒤에랑 어디 매입할곳이 없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옆에는 매입을 했어요 일단 공방 들어갈 자리는 매입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이제는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이루어진 것이라도 제대로 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금년초에 약속해놓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 뒤로 추경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나익수위원
추경이 되고 안되고는 그것은 하겠다고 해놓고 안되면 개인돈이라도 갖다 해놓고 나중에 돈을 받아가야지 그러면 안되지요
홍철식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천연염색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추출물 시설이 우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어디에다 하냐 이말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후보지를 지금 우리가 내부 조율관계 있습니다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를 지금현재 대상지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빛이 날수 있는 곳이 문화관광과장 이에요 특히 영산강 지금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되고 나면 열심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천연염색포를 빨리 만들어라고요 그리고 뒤에 매입해가지고 하루밤씩 체험할 수 있는 황토방도 만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으면 씨잘데없는 저기 공산 세트장인가 무엇인가 거기에다만 처박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에도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빨리좀 하라니까요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연구소 부지가 여러군데로 돌아다니다 결국은 영산포로 왔는데 여기가 또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강정숙위원
이것을 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쓰레기를 쳐 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돈을 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지금현재 그 땅이 문화재청 땅이 아니고 거기까지는 현재 우리시에서 매입중에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전부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해결해서
강정숙위원
쓰레기를 파내고 나면 땅도 잘 다져야 집을 짓지 그렇지 않으면 더군다나 문화재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가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한 공법이라든지 이게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잘 하셔서 문화재 연구소를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를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익수위원
저기 합시다 나머지과는 서면으로 대체하자고요
강정숙위원
우리가 질문안하면
나익수위원
일단 인사하면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서면대체합시다 하면 위원장이 승낙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고요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이민과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계과는 중요한 내용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미 기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 했으면 쓰겠습니다. 설명을 삼가고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홍철식위원님의 서면 대체하자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광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대체하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있으시면 그렇게 합시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게요 그러면 업무 보고는 받지말로 우리가 먼저 숙지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이민관 회계과장께서 여기 자료 주신 내용들을 쭉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했는데요 신규시책에서 물품관리 전자 태크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중에서 국공유 재산뿐만이 아니고 시에 비품이라든가 각종 고정자산들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지난번 2009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때 비품이라든가 자산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각 실과소에 배분할 때 배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 할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물품관리 전자 테크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인가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2차 추경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회계과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이지요 등재도 안되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어차피 전산 시스템이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물품을 예를들면 공통적인 것은 저희 회계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다 등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주고요 그것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구입해도 어차피 우리 이호조 재정시스템에 자산으로 등재가 되어야 만이 돈이 지출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다포함해서
정광연위원
E 호조 시스템은 물품 구입하는 하나의 전자 등록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 테크 구축사업 시스템은 소위 말해서 관리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느 제품을 고정자산을 취득을 했으면 이게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해서 몇 년 기간이면 이것을 다시 비율까지 다 따져서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이것은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 일괄 해가지고 바코드 형식으로 생각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설해지시겠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시스템이 의해서 한번 리더기로 이용을 하게 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은 좋은 시책이고 다음에 다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고정자산이든지 유무형자산에서 자산 관리하는데 사실상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이관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재산 국 공유재산 관련되어가지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방행정기관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재산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 나주 관내에도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저희들이 동강 면사무소안에 경찰청소관 땅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봉황 파출소라고 하지요 봉황파출소 경찰서 파출수 안에 또 시유지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이번에 교환형식으로 해서 일제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도 옛날 재무부 땅도 있고 그런 땅들이 물론 부처는 바뀌었지만 그런 땅들이나 이런 고정자산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런것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한번 회계과에서 각 지역에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 한번 내년 업무에 반영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도 1차적으로 행정기관 안에 있는 것 먼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 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받은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과장님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먼저 자료를 받고 숙지를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고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복나주 이동 봉사단 있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시기를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월2회씩 계획을 19개 읍면동을 짜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여름에 농번기 때는 면 지역은 피하는 방향으로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이동 봉사단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참석하고 많이 하잖아요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 이동봉사단 농가가 바쁠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참석한 결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농번기에는 동단위를 돌고 있습니다. 시외 지역은 면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번기 철에는 조기 조절을 합니다.
김종운위원
엊그제 산포에 한일이 있어서 제가 가 보았어요 김성재 의원님도 참석했지만 그때 마치 바쁠 때고 이런때는 피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앞으로 봉사단운영을 하면서 그런 농번기철은 피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광연위원
과장님 금년 한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지요
지금 이게 지금 금년 한시사업인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는 문자 그대로 한시인데요 긴급복지는 지속적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사업이 지금 금년 2009년도만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이냐 아니면 내녀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합니다 한시생계는 올해로 끝납니다.
정광연위원
한시 생계는요
이게 금년에 국비가 얼마정도 내려온 것이에요 국비가 3억6천인데 한 2억5천 내려왔는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저희들이 올해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현재 165가구에 239명 2억45백만원을 9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사업중에 이렇게 긴급 복지지원 센터라든가 또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또 서민층을 지금 위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이 중복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시스템이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 신경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보게 되면 저희 지역에 이렇게 어느한분이 민원을 제기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해당자인데 왜 안해주냐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다 검색이 되어서 이게 과거에 수기로 할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시킨적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물론 지침과 법에 의해서 이런 시행 사업을 하는데 물론 그런 사업에서 해당자가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상자는 분명히 해 드리겠지만 이런 긴급복지 사업에 대한 대상자도 확정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융통성이 전혀 없는 가요 예를들어서 한시 생계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대상이 되었다가 안된사람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근수 예 그렇습니다. 처음 서두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각 시설이라든지 한사람이 여러군데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통합망 구축이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 국가에서 어느 혜택을 보고 있는가가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단일화가 되고요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변동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가족이라든지 소득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스스로 컴퓨터에 늘 입력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세무서라든지 회사라든지 자식들의 여러 가지 소득이 그때그때 그래서 변동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요
지금 이게 나주대학에서 하는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 자활근로 희망근로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한테 준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가져온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셨는데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희망근로
정광연위원
노인 돌보미 사업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사회복지과 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특수층은 사회복지과에서하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정광연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왜 지금 가져왔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추진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달라해서 가져 왔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총괄로 관리를 하고 때문에 현황을요
정광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현황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 집행은 현재 저쪽에서 해요
이재홍과장님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김성재위원
과장님 고생하습니다. 방금 정광연 위원님이 중복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발췌하셔서 전산화가 단일화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를 보시면서 보면 실제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 있어가지고 효도하고 자식들이 하는 부분은 잘합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자식들은 객지에서 잘사는데 실제 시골에 계신 부모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한두분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되었을 때는 전산망으로 자기 자녀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장 확인서라든지 사실 확인서에 의해서 실제로 자녀들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못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자 정책이 시책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조금아까 말씀하신것과 바와 같이 유교사상에 입각해서라도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도 못할 경우 국가에서 나선다 돌본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요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자식이 재산이 있으면 보호대상자 재산이 있으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위해서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또 한시생계가 올해 긴급지원은 계속있고 한시생계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시 생계 구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수급자 책정해서 도와주는 것과 의료보호와 달리 바로 그런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한시생계 보호해서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긴급지원은 문자 그대로 자식들이 안도와 주는데 지금 병원에도 못하고 병원비도 못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긴급복지를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잘좀 파악하실 필요성이 있다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일년중에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보면 연중 연말 세금을 낸다라든가 그런 데이터로 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그것 지원하네 안하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도시나 이런데 보면 실제 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라든가 그래가지고 연중 잘되다가 느닷없이 2개월 잘되다 사업을 실패를 하는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시골에 부모님들을 도와 드리다가 갑자기 도울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구분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현장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모금회가 있거든요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그것은 1회용이지요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 책정을 못하고 월 얼마씩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문자 그대로 긴급 문자 그대로 1회성 그렇게 해서 병원비도 일이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중 철저히 잘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자녀들이 도시에 살다보면 우리나주에 같이 살고 있으면 금방 사업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알수가 있는데 실제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서 사업에 실패 해버렸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1년후에 파악해서 도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어려운 부분을 자녀가 실패를 해서 가슴 아픈 부분도 겹치면서 또 혜택도 못 받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
김종운위원
11페이지요 과장님 민생안정 지원사업추진에 있어서 민생안정 TF 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가지고 민생안정 전문요원을 4명을 채용을 했구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태조사를 2,179가구를 하고 또 지원 연계해서 1,385가구를 조사를 했고 비지원이 749가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출장을 가서 합니까 여기 현재 민원실에 앉아서 전화상담하고 하는 것입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병행을 하고 있는 데요 이제까지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가 발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생요원 티에프팀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의뢰해서 급식비를 체납한 가구가 누구나구냐 명단을 보내달라 그리고 세무서해가지고 휴폐업자 또 연금공단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 체납자 또는 도시가스 체납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해서 기초노령수급자 922명 이 총합친 2179가구를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이 4명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모든 소득조사를 해봐가지고 해당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문자 그대로 발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이것을 전문 요원들이 출장을 갔다든지 컴퓨터를 조회를 해서 했다든지 조사 내용이 있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저도 한 가지ㄱ 여쭙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1월에 끝나지요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근수 지금 저희들 계획은 11월입니다만 같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가겠습니다.
12월까지는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행정안전부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가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40% 선에서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수가 적어진다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도 전부 하다보니까 이를테면 적격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극한시켜가지고 근로자도 한마디로 저소득층으로만 소외된 사람으로만 한정을 시켜 예산도 사업도 방만하게 하게 않고 생산적인 사업으로만 그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방금 여러위원님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보니까 병원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10년도 넘은 고물차가 한대 있다고 지원이 안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럴때는 한시 생계보호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례가 하도 여러 가지라요 결론을 말씀 못 드리는데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의료보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한시 생계 구호로 많이 받고 저희들 2,400가구가 나주에 받고 있거든요 24백가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0억이 그분들에게 들어갑니다 6개월 동안에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또 긴급구호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230% 작년에는 72명에 85백만원을 10월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65 가구에 2억4천을 했습니다. 무려 250%를 긴급지원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것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것은 거의 국비가 90%입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국비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막으로 자활근로 사업이요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퇴직금을 안주었을때 그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근로하다가 본인이 어떤 취업을 해 가지고 다른데 나가면 전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4대 보험이 들어간대로 가야만이 지급이 되는데 4대 보험이 안들어간곳에서는 취직을 해도 그 퇴직금을 안주니까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길이 없으니까 포기할 형편인데 그러면 이 퇴직금이 어디로 가버리냐고요 안주면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도 특수한 사례가 되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자세히 알아서 말씀해주십시요 서면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셔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