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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2본회의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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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위원은 모두 10분입니다. 먼저 일괄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일괄 답변은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20분 이내에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서 내요을 회의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나주 다 선거구 출신 김판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광형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에게 참된 봉사를 해 보겠다고 시작한 의원활동도 이제 8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이 초선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다수의 시민에게 진실에 입각한 참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지만 어느덧 제5대 의회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간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동 대박마을과 세지 용산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127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이창동 대박마을과 세지면 용산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은 답변을 통해 현지실정에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고 동곡리에서 대기동 경계까지는 2011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며, 동지역인 대기동에서 영산포 초등학교 구간 3.7km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1년이 지난 지금 이 도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지역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며, 대형차량 통행시 갓길도 제대로 없는 비좁은 도로를 생명을 담보로 위험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된 노인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하여야만 합니까? 자동차와 농기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사고위험은 증가속도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과속차량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시 재정상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확포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과 갓길 조성 정도는 시행하고, 전 구간 확포장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5일 시장은 나주, 영산포를 비롯 7개 읍면에 있으며 상설 운영하고 있는 금계상설시장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영산포 풍물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5일장은 나름대로 삶의 애환을 함께 해오고 있는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 다양화로 생활이 편리하고 값싼 대형 상점 시설들이 속속 입점하면서 5일 시장 기능이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건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이용이 편리한 대형마트에 밀린 것은 물론이고, 5일 장옥 건축물은 노후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과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성북 5일 시장도 이용객수가 2천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북 5일 시장 주변은 장날만 되면 터미널 주변이 교통정체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앞 도로변은 장옥이 아닌 인도를 점령하고 교통 도우미를 활용하여 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차량이 한 차선을 점령하여 터미널을 오가는 노선버스가 상당한 정체를 겪는 등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에 대해 시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성북 5일 시장 이설계획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속도를 내어 5일장을 이설하고 활성화하여 나주의 특성을 살린 5일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살린 5일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나주도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대형 상점과도 경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5일 시장을 시민들의 향수를 되찾고 활성화를 위해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5일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기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봉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시 본 공사구간의 하천제방이 군데군데 흘러내려 이곳 주민들은 혹시 제방이 붕괴될까 두려워 잠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당초 제방성토용 흙을 타 지역에서 가져오도록 되었으나 공사현장 위쪽의 와동교 하류에서 뻘 섞인 흙을 채취하여 제방을 쌓아 피해가 났으며, 앞으로도 하천수위가 상승할 경우 모든 구간에서 제방이 흘러내리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아 공사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주민의 말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설계서 상에는 56,761 입방미터의 흙을 4킬로미터 거리에서 채취하여 제방을 쌓도록 되었으나, 토취장 확보가 불가능하여 전량을 만봉천의 와동교 하류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활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만봉천 재방의 피해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향후 홍수시 피해가 발생될 것이 뻔할 뿐 아니라뿐 아니라 제방이 붕괴되어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방의 피해와 와동교의 피해가 천재인가 인재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피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동교 수해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시 만봉천의 하상이 쇄골되어 다리를 받치는 다리발이 침하되어 이 다리를 이용하는 세지면과 왕곡면 주민 110여 세대의 통행과 농작물 수송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2억 3천만원이며 복구비는 3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복구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미 설계가 완료 되었으리라 보며, 금번 추경시 수해복구 공사비는 모두 반영될 것으로 믿는데, 언제쯤 피해복구가 완료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 현안에 대해 그동안 보고 느낀 부분과 시민의 여망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나주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회성 답변으로 끝나는 그러한 답변보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진실성이 묻어난 희망과 믿음을 주는 진실된 답변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잘되고 있는지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빠짐없이 챙겨 9만 시민 모두가 밝게 웃을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유행성 전염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평소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어 보람찬 한 해 마무리 하시고 더욱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판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무소속 홍철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정훈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나주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외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광형 부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주시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과거 좌절의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희망을 가꾸기 위해 힘찬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광주 · 전남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물론 국책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시기에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신정훈 시장께서 직무정지 중이지만 공직자 여러분이 협심, 단결하여 각종 시정현안들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묶어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나주사랑을 진정으로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박차를 가해서 나주시민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제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특별 승급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활력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것으로 기대하면서 마련된 지침에 따라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바 업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을 위해 도입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시기와 여기에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7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반수 이상이 올 연말이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특단의 구제방안이 없으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그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갈 곳도 일할 장소도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 무리가 따른 어떤 대책 마련이라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에 진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등이 일시적인 시혜가 아닌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처음부터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정부 대책 자체가 그동안 나온 서민대책의 재탕, 삼탕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고 포장만 그럴듯할 뿐 구체성도 크게 떨어지고 급조한 내용도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실감나게 서민들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그 효과와 보완책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좋다는 내용의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을 통한 자활, 자립기반 구축이야 말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최고의 대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나주사회의 양극화 해소에도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처방임은 틀림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보호대책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여성의 절반가량은 일상속에서 차별을 경험해 봤으며 이들의 자녀 10명중 3명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발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정도가 차별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차별경험자 상당수는 공무원으로부터 크고 작은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고 이웃주민과도 많은 차별이 있었고 신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서비스 근무자들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근접하게 만나게 되는 공공서비스 기관의 종사자와 학교 관계자등의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나 행정적 절차가 다문화사회를 위해 구축돼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만큼 이부분에 대해 사회적, 행정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한우타운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간지 보도에 한우타운 6개월만에 개점 휴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내용이 실렸다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못된 위치 선정, 홍보 부족등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던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다는걸 진정모르는 행정은 아닐것입니다. 고품질의 암소고기에다 타지역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영업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는데 있어 그 누가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떤 품목이던지 일정부분 사업의 효과가 있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묻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권을 애용하고 지역민과 함께 행복한 나주를 건설하자는 큰 의미를 담고 시작한 나주사랑 상품권이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더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성공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며 그 계획은 어떤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주는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만큼 농업의 비중이 막중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우리나주의 농촌은 더욱 을씨년스럽고 그나마 깨우친 농민들조차 농사를 외면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는 눈앞의 쌀값안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필요한 것은 농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농가별로 또는 지역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가능성과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농촌스스로 경쟁력을 일구어내도록 모두가 힘닿는데까지 노력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자면서 농촌회생에 대한 대안 제시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우리나주의 농업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나주배의 가격하락을 시작으로 과수와 원예작물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이어서 정부의 불안정한 추곡수매 정책과 농협수매가의 하락에 따른 시중의 불안정한 쌀값 전망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허울 좋은 풍년농사를 경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가 농가에게 친환경쌀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비량은 줄어들고 대형 소비처마저도 갈수록 떨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이 전국 12대 브랜드에 선정된 것에 만족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더 많은 읍, 면단위 쌀 농가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친 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쌀 판로 확보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중요한 것은 농협 RPC 별 브랜드화 쌀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농협관계자 또는 실무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정말 농협의 현재 경영문제와 함께 고민해본적 있습니까? 대도시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대응해나가야 하며 나주쌀이 품질 경쟁력에서 우수해야만이 이 어려운 농촌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나주시의 농업에 대한 미래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방안은 어떤것인지 답을 요합니다.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읍,면,동 특색있는 우수농산물 육성방안은 계획과 함께 시도해볼 의향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 활성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화와 희망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공감합니다. 정부정책에 시키는 대로 지원 해주는 대로 나주의 미래를 맡길 것입니까? 농촌주민도 스스로 변화에 동참해주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과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응원자 또는 조정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농지법에 대해서도 이런 상태의 농지법은 농촌에 대해서 개발과 발전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면 중심지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건축행위 및 전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정책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농업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생산제품을 판매시설 허용 주거시설 행위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읍,면,동 중심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에 대해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본 의원은 시민여러분의 큰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제4대에 나주시의회에 등원하여 제5대 의회까지 8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공인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폐해가는 우리 농촌을 다투어 돌아오는 살맛나는 터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까하는 우리의 미래와 바람을 가장 큰 소망과 명제로 삼아서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나주의 발전과 소외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원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가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능과 능력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시민들께 부끄럽고 실망스러움을 보여 드린적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양보하고 나 자신의 주장을 과감히 버릴 줄도 아는 겸허함으로 더욱 큰마음과 생각으로 의원활동을 하지 못함에 부끄러움이 더 가까이 후회로 남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의회가 나주시민과 나주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협력과 솔선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두가 진솔한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위에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데 세상의 각기 다른 흐름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시점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따뜻한 사랑을 위해 여력을 쪼개고 또 쪼갠다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다소나마 외롭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의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에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 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우리시도 하루빨리 복지 정책이 발달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꾸밈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화합이며 몇몇 지도자의 화해가 아닌 시민모두의 가슴속에 변화와 화합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키워 나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나주인들의 열정이 담긴 애향심과 화합이 그동안 나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 해온 신정훈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아무 탈 없이 우리 시민들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리라고 여러분과 함께 믿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함께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민주당 강정숙 의원입니다. 의회에 믿음을 갖고 계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 ,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살맛나는 나주 건설을 위해 현장 행정을 장 강화 해 온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시정업무에 열의를 갖고 Al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OO9년도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이명박 정부로 인해 땀 흘려 농사지은 퐁년 곡식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오늘도 한 슴을 내쉬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길을 민주당이 찾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농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세월이 쏜살처럼 흐른다는 말이 실감날정도로 올해도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본회의장 단상에 선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5대 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 반 나주시의회 최초 여성의원으로서 훗날 여성이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시 행정을 이해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시민을 위해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부족한 면을 더 채울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애정 저버리지 마시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신정훈 시장이 공산화훼단지보조금 지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5개월째 직무가 정지되고 현재 상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않도록 만전에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행이 이광형 부시장이 나주시장 권한대행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는 이제 8개월가량 남았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와 상식의 바탕위에서 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공익을 가장해 사익을 취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사회입니다. 본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개선방안은 없는가? 나주시에는 수많은 사회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우리시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2OO4년 조례를 개정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단체가 2OO2년도 58개이던 것이 2004년도 129개로 늘고 2OO9년 현재 100개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이후 우리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5년 3억6천1백만원, 2OO6년 3억9천9뱍만원, 2007년 3억9천2백만원,2008년 3억8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2OO9년도는 1O7재 사회단체자 149개 사업, 총 8억 42백만원의 보조사업을 보조 사업을 신청해 이 가운데 나주시가 100개 단체 , 142개 사업과 4억 5천 560만원의 보조금을 결정하고 현재 사업이 수행 증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지난 15일 이달 말일까지 신청기한의 2010년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5년간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장은 나주시 부시장입니다. 따라서 이광형 부시장겸 나주시장 권한대행 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만 했을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설명회나 지원단체 선정후에도 보조사업 수행 설명회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과 지원사업 유형, 사업수행 절차, 정산 등을 신청할 단체나 사업 수행 단체에게 보조사업 수행의 절차와 정산 원칙을 안내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하랍니다. 두번째 , 우리시는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정액지원 제도는 2004년 폐지되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 운영 하고 있습니다. 2OO5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사회단체보조사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는 현실적인 시정참여와 공익사업 우선 원칙과 무관하게 여전이 과거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편중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원칙과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보조사업을 결정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별 해당 사업과 지원 금액을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우리 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OO4년 개정조례의 시행 이후 단 한차례도 이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조례 제4조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비 행사비를 포함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포함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정산 역시 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나주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비가 아닌 단체 운영비로 지원한 것이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존립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라 긍극적으로 시민사회가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은영비 지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당해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도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때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할 때 단 한 차례 심의하고, 사회단체 보조사업 평가 심의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평가의 주체는 누구이며 ,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시장 권한대행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공모제와 보조사업 사후평가 일몰제를 제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각 사회단체별 프로그램 공모제를 제안합니다. 프로그램 제안서를 받아 '전부 아니면 전무' 로 사회단체가 성공적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사업은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의 지방자치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30% 자부담 원칙을 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나주시가 예산을 조정 주로 삭감해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적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본은 판단합니다. 100여개 단체에 나눠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공익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제 사업지원을 나주시가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 권한대행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녹차 재배단지 성공가능한 보조 사업입니다. 나주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도시비 6억4천7백만원을 지원해 66.2헥터 녹차 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제다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녹차재배단지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다도 마산에 제다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배차보다 야생차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나주의 야생차밭은 금성산과 가야산 등 2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나주는 야생차의 보고라 할 슥 있습니다. 최근 특정 영농조합법인이 금성산 야생녹차 보존 재배와 관리업 , 야생녹차가공과 판매업 , 녹차연구사업 , 녹차잎 첨가식품가공업 등의 목적을 두고 법인 임원을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의 구성원 중 차밭을 가진 사람은 1명뿐이며 , 대표 역시 차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녹차와 관련해 이 법인에 지원하고 있는 젓이 있다면 무엇이며 , 지원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자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십시오 요즘 전 세계가 신종플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신종플로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운시기를 이겨 냅시다 그리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전력하여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 봅시다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광연 의원입니다. 10만여 나주시민을 대변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강인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여주신 언론인과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여 하여주시고 영상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5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아마도 오늘이 임기 내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기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진정한 시민의 편에서 사고하고 바라보는 질문 이였다는 것을 하느님 앞에 맹세하면서 우리 시민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후대에 당당하고 아름다운 5대 나주시의원으로서 나주의 역사에 남기면서 퇴장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시 재정 운용에 이상이 없는가 입니다. 나주시 재정상태를 확인해 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총 예산은 4,252억 8천 6백 9십 4만 5천원 입니다 그러나 금번 2차 추경 예산은 4,853억 6천 1백 1십 4만원으로서 600억 7천 4백 1십 9만 5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금년 9월말 인구는 91,380명이고 현재의 채무액은 407억 7천 9백만원, 우리 나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44만 6천 2백 5십 7원, 재정 자립도는 05년 14.5%, 06년 15.9%, 07년12.2%, 작년에는16.4% 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간단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환경과 줄어드는 인구 현황을 보면 중장기 재정계획과 무분별한 사업 재검토, 예산의 성질별, 기능별, 조직별 재편성,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예비비 등의 재가용과 세출예산의 축소방안, 소모성경비축소 및 체납액 징수율제고, 각종회수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와 금번 지방채 발행은 전액 해야 하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신 있는 신뢰행정을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소신 있는 신뢰행정이라 함은 행정의 집행과정의 옳은 일에 대하여 자신 있게 시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나주시의 행정은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 집행이 과연 문제는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나열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감사실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답변때 또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오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평 지석천 수변 가꾸기 사업에 문제가 없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사골재 채취장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어 있었고 복구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중 영산강 하천주변 쓰레기 수거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네 번째로는 보육시설 해뜨는 집 다섯 번째 산림 개간 허가 문제 여섯 번째 다도 광업소 광업권 연장 문제 일곱 번째 다도 운흥사 앞 하천관련 구거 건 여덟 번째 동강 우습제 공원화 사업 아홉 번째 읍. 면. 동 선 공사문제 열 번째 골프장 진입로 공사 문제 열 한번째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비 회수 문제 이상과 같이 몇 가지 말씀드리오니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정 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정홍보라 함은 우리시 행정의 소식과 시민을 위한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다각적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신문 보도자료 제공과 나주소식지발행 뉴스레터발송 시보발행 이러한 홍보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시정 홍보용 대형 전광판을 설치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동영상 풀 칼라 대형 전광판을 도시중심가나 중요지점 건물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면 현장감 있는 정보전달 기능에 의한 시정홍보 와 뉴스속보, 유익한 생활정보, 영화상영, 스포츠중계, 사이버문화축제, 시민의 날 축제, 음악회, 각종행사 안내, 홍보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홍보 방법일 것입니다. 설치 방법은 시 50% 민간자본 50%하며 소유권은 시에 있으며 관리는 민자유치 기관에서 위탁운영하며 운영방법은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운영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활용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 마음이 덩달아 헝클어지고 시계흐려 앞길이 분명치 않고 미망에 붙들리고 이욕에 사로잡혀 시비가 뒤 바뀌고 소인이 날뛰며 그 혼탁함 속에서 의리의 소재를 직시하고 바른 처세와 몸가짐을 잃지 않으며 이름 석자 정광연 나주시의원으로 영원히 남겠다는 것을 시민 앞에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 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 사회단체 방청객 여러분 ! 왕곡, 반남, 공산, 동강면 출신 박종관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열리는 제135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광형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을 2개월 남짓 남겨둔 오늘 저는 시정 질문에 앞서 국내 석학들이 화두로 제시했던 2009년의 화이부동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 문구의 사전적 의미는『군자는 서로 화합하되 똑 같아지기를 바라지 않으며, 소인은 같은 점이 많아도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입니다. 자기와 다른 다양한 문화와 가치, 삶의 방식을 존중함으로써 모두가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써 지난 날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되돌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의 모순을 불식하고 진정한 공동체의 질적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쌀 생산 및 판매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FTA 체결 등 농업개방정책으로 농촌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특히, 나주지역의 주산물인 쌀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동강면 등 여러 지역에 친환경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저 농약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이미 무농약 쌀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쌀을 해외에 역수출하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가는 생산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농약 쌀을 생산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그 양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친환경 시범단지의 일정 면적을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준비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8천 2백만 원과 금년도에 1억 천여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분야에만 편중 투자되고 있고, 홍보와 마케팅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각각의 독립성을 갖지만 사업간 연관성을 찾아내 상호 연결시켜 각 사업의 성과를 배가시키는 행정 효율의 극대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사업과 연관시켜 나주 시티투어에 재래시장 코스를 포함시키고, 그 시장만의 특징적인 판매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재래시장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개발해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을 느끼도록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음식으로 잘 알려진 나주곰탕과 연계시키는 등 소재를 개발하고 특성화하는 연구 노력은 물론 재래시장 상품권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대적인 재래시장 물건 사주기 운동 정착 노력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을 기대하면서, 성북 5일시장과 매일시장의 통합이설 진행상황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설 후 기존 5일시적 부지 활용 계획 및 고유의 전통음식 개발에 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왕곡면 양산, 신원리 구간 국도 13호선의 부체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왕곡면에서는 그 동안 차량 질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인근 농업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부체도로를 신설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도관리사무소 측의 답변은 당해 구간은 부체도로 신설 구간에 해당되지 않고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므로 나주시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회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포면을 경유하는 국도 1호선 주변 가변차로는 나주시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광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비춰 볼 때 왕곡 부체도로 개설은 법규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추진 의지에 대한 적극성의 문제로서 우리 시 차원에서 국도관리사무소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할 사안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반남면 소재지권 정비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남면은 나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반남면 소재지권은 오래전에 형성되어 중심 도로 폭이 매우 좁은데도 확장 없이 포장만 했기 때문에 도로 갓선 바로 1m내에 상가 및 가정집 60여 호가 인도도 없이 근접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 820호, 821호선 및 시도 32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목포 방향이나,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대형 덤프트럭, 화물차량 등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여 주민들의 보행에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또한, 낡고 오래된 벽면 등으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어 소재지권 정비사업은 반남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강면사무소 앞 공용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강면 소재지는 법정 2차선 도로가 아닌 협소한 도로이며, 면사무소 광장은 4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회의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면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신축중인 공중목욕탕이 준공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화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 본 예산에 부지 매입 예산이 꼭 반영되어 공용 주차장이 확장 설치되기를 바라는 면민의 소망이 간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산면 소재지 거리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산면은 나주 영상테마파크와 황포돛배, 영산나루 및 우습제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확충 되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신흥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관광지에 지나지 않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머무르면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종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 서남부권의 중심상권인 공산면 소재지는 비교적 다양한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나 건물의 형태가 무질서하고 퇴색되어 건물의 정비와 위락,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산면 소재지권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여 거리 자체가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습제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산면과 동강면 경계지역 우습제는 매년 8월 초순이면 붉은 홍련이 만개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이 그 장관에 감탄사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이러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의원은 지난 2006년 정례회시 우습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 3천만 원, 상사업비 2억 등 사업비 12억 3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향후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이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습제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면적이 넓은 소중한 관광 자원입니다.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투자 규모 및 개발의 깊이에 따라 다른 어떤 관광지보다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개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강면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강면 지역은 고소득 작목인 복분자의 경우 보해식품과 계약 체결하여 납품하고 나머지 잔량은 동강농협에서 수매하여 작목반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배도 공동선과장이 없어 개인 창고를 빌려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강면에서는 금년 초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 농산물 집하장과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의했으며, 아울러 2010년도 농림사업으로도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2009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행복과 함께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도 희망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박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노안면민을 비롯한 구만 오천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강인규 의장님과 나주인으로써 긍지를 갖고 나주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광형 부시장과 천 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민선 4기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나주의 당면과제를 가지고 의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만 오천 나주시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5대 의회는 정말 아쉬움으로 점철된 우리 나주 시민들에게는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반성하면서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잘못한 점이 있었다면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불가근 불가원의 자세를 견지하여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집행부의 행정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시민과 더불어 눈물을 흘릴 때 서로 하나가 되고 신뢰해 주리라 믿으며 우리는 빛가람 혁신도시건설과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갈 영산강 프로젝트 건설등 목사골 나주의 옛 영화를 찾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을 갖은 나주시민 전체를 화합하고 단결시킬 수 있는 포옹력이 있어야 되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나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자가 우리 나주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광형 부시장, 그리고 천 여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정말로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 없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나주시의 인사시스템 문제점은 없는가? 하나 인사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잘 되고 있는가? 둘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개선 원칙대로 적용 되는가? 셋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 잘 되었다고 보는가? 넷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고충 상담실 운영 잘 되고 있는가? 이광형 부시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일천여 공직자 모두는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인정받고자 무던히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승진하여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는데 나는 왜 진급을 못할까 물론 자신에게 일정부분 잘못도 있겠지만 현재 80%정도가 인사문제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분명히 인사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근무 성적 평정제도 역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여 성과물을 내 놔도 진급이 늦어진다면 속상하고 실망하게 되며 결국에는 자신과 시민에게 죄가 되는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행정의 전문성제고 역시 행정직이나 전문직이나 열심히 근무하면 진급의 기회를 같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고충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광형 부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의 예산편성 원칙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하나 나주시 예산편성 정부지침 매뉴얼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가? 둘 나주시 예산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셋 현 나주시의 부채 문제점은 없는가? 넷 주민참여 예산제 문제점은 없는가? 이광형 부시장, 그리고 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특성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만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나주시의 예산안을 들어다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각 과 별로 정부지침 매뉴얼에 따라 예산편성을 했는지 적소적소에 맞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은 이제는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위원회별 시급을 요한다는 사업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집행부 발목 잡는 다는 소리듣기 싫어 기체발행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광형 부시장! 나주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 나주시의 부채는 총 얼마이며,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2009년 주민참여 예산심의에 참석해 봤는데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방향설정 등 취지를 확실하게 숙지 시켜야할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보완점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 대중교통체계 문제점은 없는가? 하나 나주시내버스 운영시스템 문제점은 없는가? 둘 나주시내 순환버스는 정상 운행 되고 있는가? 셋 나주시 관내 택시업계 문제점은 없는가? 넷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연장 나주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광형 부시장,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원거리 먼 지역 산간오지 지역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도 광주시내까지 연장 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가 시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광형 부시장,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요즈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연령층은 육십 이상 된 고령자들 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과연 환승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실 것 같습니까? 나주시 관내 순환버스 운행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얼마 전 한 노선에서 승객이 몇 명이나 승하차 하는지 한나절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빈차로 운행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내 순환버스 운행으로 시내 택시업계는 반대로 울상입니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마을택시 관련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 할인쿠폰 지원조례는 어떻게 검토 되었는지 마을택시 운행은 아직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 지하철 1호선 연장과 관련 용역결과 3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이며 나주시 발전을 위해 어떤 노선이 타당한지 이제 시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잘 추진되고 는가? 하나 나주 관광 종합개발 계획수립 추진 잘되고 있는가? 둘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조성은 잘되고 있는가? 셋 생태관광화 사업 추진 잘되고 있는가? 넷 신숙주 생가복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이광형 부시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우리 나주의 발전의 한축으로써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한 영산강의 문화, 역사성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거점을 확보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관광비젼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주 관광 종합 개발계획수립을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영산강 역사 문화단지 조성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금천면 촌곡리 죽설헌과 공산면 동촌리 우습제 생태관광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노안 금안리 신숙주 생가복원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린벨트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 그린벨트해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둘 그린벨트해제지역 개발목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셋 기 해제된 주거지연 도시관리계획 지역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넷 그린벨트 지역 가건물 설치로 인한 제제조치 완화 방법은 없는가? 이광형 부시장,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여러분께서는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그린벨트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모르실 것입니다. 37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콘테이너 box 하나 가건물 한 동 지을 수 없는 현실에서 요즈음 중앙정부의 방침이 개발가능지역에 목적만 뚜렷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역시 오래전부터 해제 관련 용역을 맡겨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된다면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개발목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주거지역이 해제 되었지만 50호 이상 되는 마을은 도시 관리 계획 지역으로 묶여 제2의 개발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그린벨트 지역 과수농가나 원예농가에 콘테이너 box 하나 비치할 수 없는데 완화방법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안 농공단지 조성 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하나 노안농공단지 조성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둘 노안농공단지 조성 수 입주업체는 결정되고 있는가? 셋 노안농공단지 진입로 시 도24호선 확포장은 추진 되고 있는가? 넷 노안농공단지 1차 조성 마무리 후 2차 조성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광형 부시장,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노안에 비록 적은 평수지만 농공단지를 조성해 주신데 대하여 노안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현재 착공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들이 입주할까 매우 궁금해 하며 중소기업보다는 중급이상기업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로 군도 24호선 확포장 역시 최대한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지리적인 여건상 2차 조성 또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노안 축폐처리장 정상화 문제는 없는가? 하나 나주시 관내 일일 축폐수 발생량은 어느 정도 인가? 둘 발생되는 축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셋 노안 축폐처리장 정상화 후 복암제 및 오염지역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광형 부시장,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어렵게 추진되었던 노안 축폐수 처리장이 관계공무원들 수고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제는 나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노안 축폐처리장은 1차 현애농원 2차 노안면 내에서 발생되는 축폐수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착공을 허용했었고, 앞으로 정상화 되면 분명히 노안에서 발생되는 축폐수만 처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오염된 복암제나 주변오염지역 역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7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안했고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주시민 여러분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시 집행부가 제대로 사용 했는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대안을 제시하여 균형적인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시 집행부의 일하는데 발목잡기를 한다고 매도하는 등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나주발전의 파수꾼으로서 나주시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써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출향향우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이 연말을 맞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여 나주시민 여러분! 살기 좋고 더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중심의 생동감 넘치는 시정을 살피시고 펼치는 시장 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계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다 선거구 영산포, 영강, 영산, 이창동과 봉황, 다도, 세지면 출신 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나주시는 최인기 국회의원 이광형 시장 권한대행 천여 공직자와 강인규 의장을 비롯한 열 세분 의원들께서 빛가람 혁신도시 정상추진, 영산강 살리기 사업 본격추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관광도시 기반 구축 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0년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성공적 정착, 미래녹색성장 산업구축, 영산포구 재개발, 뱃길복원과 수질개선으로 사람과 환경 문화가 흐르는 새로운 영산강 시대 개척, 문화관광 자원의 산업화 고령화, 다문화사회, 친환경산업,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는 능동적인 대응 전략 추진으로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 할 것을 다짐 합시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할 경로당과 마을회관 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 겨울 2008년은 우리 지역 출신이신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민주당 예결위원장으로서 국책에 반영하여 전국 경로당에 국비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월 30만원씩 90만원과 도비 4만 7천원, 시비 1십 9만 9천원, 합 1백 1십 4만 7천 5백 원을 균등 지원하여 따스한 겨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금년 겨울은 국비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마을회관과 경로당 544곳 중 회관과 경로당 공동사용 476곳, 경로당 별도사용 68곳, 미등록 30곳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나 회관의 지원대책과 월 60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는 상향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묻습니다. 나주시 죽림동 60-172번지 구 나주역에 청소년 수련관과 60-173번지에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에서 민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 예산을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4억 1백 4십4만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1억 2천 3백 8십 5만원으로 합계 5억 2천 5백 2십 9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은 한 곳인데 관리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로 2개 과에서 관리하는데 획일적으로 1개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일입니다.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 기념비는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 1호선과 13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덩그렇게 위치하고 있으며 기념비를 받치고 있는 화강암들이 볼쌍사납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학생독립운동 근원지인 나주역사가 근대 문화재로 지정 복원 되었고 이곳에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기념비를 나주역사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 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세 번째, 콜 센타 운영 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나주시 이창동 191번지 내 영산포 공용터미널 3층에 있는 (주)엠보이스 텔레소프트와 나주시 중앙동 3-1번지내 다솔빌딩 4층에 (주)에스케이(S.K)브로드밴드가 있는데, 이 두 곳에 나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엠보이스 텔레소프트는 2008년 시설지원금 1억 9천 6백만 원, 임대료 5천 5백만 원과 2009년 임대료 5천 5백만 원을 S.K 브로드밴드에는 2008년에 시설지원금 2억원, 임대료 4천 6백 2십 만원을 2009년 고용보조금 6천만 원, 임대료 2천 3백 1십만 원으로 합계 6억 3천 5백 3십 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유치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투자기업 사후 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없어질 위기에 처한 창랑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랑정은 1965년에 영산포 지역 영산강변에 자리한 이래 4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궁도장입니다. 나주시내에는 인덕정이 있고 영산포 지역에는 창랑정이 있어 매년 도민 생활체육대회나 전국 궁도대회에 대표로 출전하는 등 현재 33명의 회원이 궁도로 심신을 수양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창랑정 부지가 포함되어 곧 없어진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 회원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산강 살리기 티에프팀(T/F팀)이 신설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40여년의 역사와 애착을 갖는 창랑정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익산청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주호 수몰민 기념관 건립, 나주호 일주도로 개설, 다도면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호는 1973년에 착공, 1976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나주평야는 물론 영암 일부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도면 소재지를 포함한 수몰지역에 거주하던 13,000여 주민은 정든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만 했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며 나주호를 방문하는 많은 실향민들은 아무런 발전도 없는 고향 다도와 나주호를 바라보며 멋진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호 준공 2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주시에서 2005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나주호 수몰민 전시관 건립사업은 무엇을 하는지 지지부진 하기만 합니다. 또한, 나주호 일주도로 개설은 어떻습니까? 이웃 영광군은 백수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널리 알려져 지역 브랜드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주호 일주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마스터 플랜 하나 없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이광형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일주도로를 개설하면서 제주도 일주도로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병행 개설하여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전거도시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도면 양민학살 사건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1951년에 국군과 경찰이 다도면 주민 230여명을 집단 사살 또는 연행한 사건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2년 동안 조사한 결과 2008. 12. 21일 그 진실을 규명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시 계엄하 수복작전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군과 경찰이 아무런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 무장도 하지 않은 가족 단위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규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비극성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중 20%가 여성이었고, 10%가 12세 이하의 어린이였으며 사살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살아난 생존자 중 7명이 12세 이하 어린이였다는 것은 군경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피난민에게까지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국가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나주시는 최소한 위령비라도 건립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이를 계기로 생명의 존엄함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물 부족 국가로서 비상시 나주시민들이 사용할 물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1993년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강과 호수가 많고 여름 강수량도 많은 편이지만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된 것은 나라 안의 물이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라 ‘실제 사용가능한 물’의 양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정해 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 245밀리미터로 세계 평균 1.4배이지만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강수량의 대부분이 6 ~ 7월인 장마철에 집중되다 보니 홍수가 발생되고 있지만 빗물 이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댐과 저수지 등에 저장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에도 제한 급수를 하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물 부족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물 관리국을 별도로 편성할 만큼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건물이나 도로, 신도시 개발이나 공원 조성시에는 반드시 물 관리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하부에 대형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홍수를 방지하는 한편 빗물을 활용하는 도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현재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 정부종합전산센터 2곳에 빗물 이용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건물 외벽에 빗물 받이와 지하에 200톤 규모의 물탱크를 설치했으며 천정에서 흘러내린 빗물을 받아 물탱크에 채워놓고 실내외 청소, 조경,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우리지역 금천에 있는 호남원예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평상시 청소, 조경,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향후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우리 시민들이 사용 가능한 물을 확보해 두고 홍수조절 차원에서라도 물이 많이 소요되는 공설운동장, 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빗물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산포 지역 행정동 명칭 개정의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옛 부귀 영화를 누렸던 영산포 선창가 젓갈, 홍어 등 어시장이 형성될 때 영산포 지역 명칭은 대단했습니다. 영산포의 지명은 1937년 7월 1일 영산면이 영산포 읍으로 승격되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7월 1일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하여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적인 지명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나주시와 나주군이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통합이 되어 하나의 나주로 태생이 되었을 때 당연히 영산포란 행정 지명이 남아 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명칭은 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광형 시장 권한대행의 의중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국제 로타리 안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모두에게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와 같은 이념을 실천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급한일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자 의원 입니다. 먼저 5대 나주시의회 마지막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4기 나주 발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주신 이광형 시장직무대행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5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나주발전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면 임기를 마치는 이 자리가 많은 아쉬움만 남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남은 임기 동안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은 의원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나주는 빛 가람 공동 혁신도시를 비롯한 영산강개발 계획과 찬란한 나주역사문화권 개발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살려 저의 전공 분야인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복지문제와 여성복지문제, 그리고 다문화 가정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주의 발전과 시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보다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나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단풍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침과 낮의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일교차가 커서 어느 해보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고 합니다만 황금물결의 평야에는 온통 벼 수매 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닫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는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의 한숨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가을 추곡 수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호소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년을 되돌아 보면서 그동안 시정 질문을 했던 사안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는지 확인 점검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어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영어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영어마을 조성의 필요성과 해외연수, 영어캠프 운영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11월중에 열리는 제1회 나주시 초등학생 영어웅변대회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관내 학생들이 풀브라이트 영어캠프에 매년 30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브라이트 영어캠프 참가자 선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영어말하기 대회와 같은 영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거친 입상자들이 영어 캠프에 참가 한다면 선정과정에서의 잡음방지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사업인 송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 질문을 통해 사업 촉구로 편입 지주의 재산권 보장을 역설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당초 금년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종합 진도를 보면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금년 완공은 불투명 하다고 봅니다. 이미 1년 전에 완공되어야 했던 사업의 공기를 1년 이상이나 연장하여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주민들은 약물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지주들과 거주민들에게 크나큰 재산적 피해와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주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언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국민 전체 혼인 중 1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들어본 바 한국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국어를 하지 못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열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는 욕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생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들의 물론 이주 경험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다문화 가정지원 대책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이주여성들 대다수는 일일노동자나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녀들도 공공 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에 우선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 중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가 29세대가 있습니다. 나주시가 이들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3자녀를 둔 가정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특별한 지원도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국가 정책적인 견지에서도 물론이거니와 나주의 인구증가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들 가정에 대하여 나주시는 하루빨리 자녀교육 지원 등에 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나주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의 주요한 동력은 여성의 잠재능력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때 국가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여성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성대학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다른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펑펑 쏟아 부으면서 여성대학 등 여성 관련 사업 투자에는 왜 이다지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강사들을 초빙하여 질 높은 강의를 나주에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는 두 배 이상 증액할 것이 요청되는 바, 과연 나주시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내년 여성대학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부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실내 체육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중부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지난 시정답변에서 신정훈 시장님께서는 중부지역 노인 분들의 복지와 여가시설을 위하여 대규모는 아니지만 중부노인복지회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중부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하루 빨리 건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송월동에 공설운동장이 건립되면 실내체육관 이용률이적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월동에 위치한 실내 체육관을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창교 재가설 공사 추진의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산포 삼거리와 구진포 구간은 공사 대형 차량과 노선버스 등 많은 차량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갓길이 조성되어 2차선 도로가 되었지만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해 안창교에서는 교량 폭의 협소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각성을 느낀 본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서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바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예산타령으로 일관하며 개선할 의지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협소한 안창교를 재 가설하여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부시장의 추진 의지와 확고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5일 통합시장 이설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5일시장이 지금은 대형마트에 밀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옛 향수를 떠올리게 하고 친 서민적 전통적 재래시장 이였습니다. 특히, 성북 5일 시장은 교통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읍면지역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날만 되면 터미널 도로인근에 불법으로 장옥을 임시로 펼쳐 차량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매일시장과 5일 시장을 통합하여 통합시장을 삼도동 국도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통합 5일시장 이설계획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 보상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며 시민들의 불편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나주 통합시장은 영산포 5일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나주만의 특색을 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랑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주사랑상품권을 받는 상가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면 왠지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처럼 편리한 유통 수단입니다. 상가에서 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펼쳐준다면 상품권이 유통수단으로 환영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매한 실적과 내년도 나주사랑상품권이 상가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과 총 발행 예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주시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이용하는 나주시민회관이 건립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됨에 따라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단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민회관을 노후된 건물로 방치한다면 흉물이 될 뿐 아니라 나주시 이미지 또한 추락할 것입니다. 얼마전 나주시청 회의실이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나주 시민회관도 시민의 공간인 시민회관도 리모델링 한다면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 나주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거듭 요청하는 바 입니다. 어려운 현실 경제사정과 경기회복의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 나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3년 동안 시정 질문한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철식부의장

박영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개인 일정상 잠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김종운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주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당 의원 김종운 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자고 다짐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2007년 선거를 통해 시의원으로서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낮은 자세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아 3년이란 세월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조적인 틀 안에서 변화의 목소리는 컸으나 변화하지 못하고 후퇴해가는 나주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나주가 발전의 후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일 때 우리는 혁신도시 유치로 마치 나주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아직도 이전기관에 따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순간 절망과 실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나주시정의 지도자가 없는 공황상태에서 농민들이 풍년가를 불러야 할때 한숨 소리만 가득하고 경제적 불황으로 날품을 팔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시민들의 하소연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남은 임기 동안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시발전과 나주시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배 수확기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대책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 농업환경의 변화와 FTA협상 등 대내외의 농업환경 변화로 우리나주의 대표 농산물인 쌀과 배는 수확기 가격안정이 되지 않아 국내 농산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수확기 홍수 출하 및 가격 하락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강우를 동반한 우박으로 우리시 전체면적의 2,510ha중 45%인 1,119ha 1,300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어 지난 9월 29일 제13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우박 피해로 인한 저 품위과 수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청와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각 정당 대표 등에 우박 피해로 발생된 저 품위과 6,500톤을 가공용으로 전량 수매토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 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대풍작으로 인하여 배가 홍수 출하되어 폐기하기에 이르는 등 매년 기상여건에 의한 생산량 증감폭이 매우 크고, 경기변동에 따라 소비수요 변동이 커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나주 배는 개별농가의 경우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 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수확기 홍수 출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나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함으로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매년 10억씩 5년에 거쳐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면 농산물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운영 정상화 방안과 건립부지 매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에서 이제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로 이동하고 있어 농산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일한 상품을 원하는 양만큼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10일 준공한 우리시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의 경우 지역내 유통 조직간 경합으로 원물 확보에 어려움으로 또한, 경영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매취사업을 통한 원물 수급조절 등을 위해 운영자금 확보가 급선무 일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산지 농협 출자방법 등 앞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유통센터 부지가 영산포 농협부지로 우리시가 30년간 임대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4,500만원의 임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80억이나 투자된 시설이 30년간 임대 사용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 거점사진 유통센터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부지를 나주시가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시 고용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관하여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특정한 업무나 전문적 지식기술분야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 기간제 근로자는 141명 중 70명이 전환대상이며 그중 2009년에는 48명이 전환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총 정원제 문제 등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전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시립묘지 조성 난항을 겪는 원인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350억 규모의 33만평방미터 시립묘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립묘지 조성부지 공개 공모결과 6개소에서 부지공모 신청에 참여 했습니다. 이후 공모대상 부지중 부지선정위원회가 예비후보지 2개소를 결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2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지로 검토되었던 남평지역이 유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이 부지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과정과 신청을 철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입니다. 순환버스 운행 정상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내권 주민편의를 위하여 2008년 5월 29일부터 운행중인 순환버스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개통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요금체계 개선 및 무료환승 제도 도입 등 주민편의와 수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시내버스와 일부노선 중복 등으로 일일 평균 탑승률이 2008년에는 7.4명 2009년에는 7.7명으로 순환버스 운행 손실금이 연간 2억여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우리시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사료되는바 운행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운행결과를 평가하여 노선 축소를 하던가 아니면 운행을 중지하든가 아니면 운행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지원금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사업으로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조성되는 신개념의 미래형 도시 입니다. 나주혁신도시는 전체공정 20%, 1-1공구는 43%라는 빠른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이제 우리시는 혁신도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고 실현해야 하며 성공여부는 교육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한전고 외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용인시나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경북 김천시, 대구시 동구는 특목고 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을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공동혁신도시를 조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와 전남도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교육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나주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철식부의장

김종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분중 마지막으로 김성재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의원

나주시 가 선거구 김성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강인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시장님을 대신하여 나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생명의 땅 아름다운 나주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나주시 가 선거구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사명감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방적 답변이 아닌 양방향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현장 등 난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 석산개발, 우량농지 조성, 공장. 축사. 주기장. 광산개발 등 곳곳의 개발행위로 공사현장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얼룩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불. 편법에 의한 난개발로 인해 나주시가 파편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행정은 불법현장 및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만이 최선의 방법인양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중지, 허가취소, 원상복구, 손해배상 청구 등 나주시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난 3년간 불법행위의 민원사항, 고발, 소송현황, 구상권청구 등 행정대응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도시경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의 3대 요소는 구조적 안정성, 경제적 타당성과 더불어 아름다워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경관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고 있으며, 그 개념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철탑, 각종 도로사업, 하천사업, 대형건축물 신축 사업 등에 대해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조성을 위해 시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경관에 대한 국가사업, 자체사업, 개인사업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하천은 장마철의 경우 다량의 물이 유입돼 엄청난 수압과 수격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하천사업을 살펴보면 하상경사도, 수면경사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석축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석축이 아닌 조경석 놓기 공법을 택한 곳도 있습니다. 이는 수압과 수격이 작용하는 하천에는 적당하지 않다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승지인근의 하천정비는 경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누정, 약수터, 각종 돌다리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여부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 지석강 제방문제와 저지대 침수피해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평 지석강 일원의 제방이 다른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아 붕괴위험과 저지대에 우천시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사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시의 인사시스템은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적과 함께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성과와 능률, 속도 중심의 인사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각실단과에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복수직으로 정원을 정하고 직위 위주의 불균형 인사를 실시함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동안 공무원 내부 및 시민단체가 지적해온 사항임에도 시가 의지가 없는 것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시립묘지 조성 문제입니다 장례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등의 원인도 있습니다만 납골당, 수목장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화장장의 설치도 자치단체마다 꾸준히 제기되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산문제와 지역 님비 현상 등으로 미뤄지고 있을 뿐 언제 가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주시 시립묘지 설치시기, 장소 등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공유지 운영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공유지가 무단 점용되고, 형질도 변경하여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이나 경관성이 큰 지역은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주시의 불법점용에 대한 조사가 허술하며, 의지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 임대현황 및 불법점용 현황,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자전거도로 사업에 15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자전거 이용인구의 저변확대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서도 자전거 타는 사람은 드물고 깨지고, 부서지는 자전거 도로만 늘어갑니다.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폭은 그대로 둔채 사람과 자전거, 가로수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전거의 도시 경상남도 상주시는 자전거 도로가 나주시보다 적으나 자전거 활용은 많습니다. 길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우리시의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로 설치되어 연계성이 없어 자전거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철식부의장

김성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0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공휴일등이 있어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여 집행부의 총괄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과 정정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총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