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다음은 이영기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 차례입니다만, 경제건설국장님께서 11시 30분에 영산강 살리기사업 회의를 참석하는 관계로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홍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계시는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나주의 미래를 염려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을 마음깊이 새기면서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 중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이창동 대방마을과 세지면 용산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공사 만봉천 개수공사 와동교 수해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동 대방마을과 세지면 용산 구간을 연결한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세지면 동곡리에서 이창동 대기마을까지는 군도 17호선으로 총 3키로입니다. 본 구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금년 본 예산의 설계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26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인 대기동에서 영산포 초등학교간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2.5키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은 재정형편과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동곡에서 대기동까지 군도 17호선사업이 50% 이상 추진된 연도에 도로확포장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는 폭이 약 5미터 정도로 차량통행에 여려움이 있으며, 특히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 갓길을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갓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지턱은 마을 앞에 5개소 설치되어있습니다만, 보행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주민과의 협의한 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봉천 수해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봉천 수해공사는 2002년 12월 1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총 31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하도준설 600미터 제방보강 900미터 호안블럭 1.9키로를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보강 흙은 당초 4키로미터 내에 토취장을 확보해서 운반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공후 4키로 거리이내에서 토취장 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공사현장 상류인 만봉천 하상의 퇴적된 토사를 활용하기로 하고 제방성토용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토지시험을 의뢰한 결과 제방축조용으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통보되어 제방 성토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금년 7월 17일 집중 홍우때 본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시급한 만봉 3호 배수문은 지난 8월중에 즉시 교체복구 완료하였으며, 제방 일부가 유실된 수해피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298미리와 7월 16일 283미리의 집중호우시에 시우량 103미리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200년 빈도의 어쩔 수 없는 자연재난이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호안정비를 실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동교 수해피해 복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동교는 인근농경지 경작을 위해서 만봉천에 설치된 잠수교 형식의 교량이며, 지난 7월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기초가 세굴되어 상판 2경간이 침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피해복구비 3억원을 확보하여 11월중에 공사를 발주 후 2010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박영자 의원님께서 나주사랑 상품권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발행하여 31억 1,4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환전금액이 29억 9,600만원으로 판매액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품권 운영이 매우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들에게 나주사랑 상품권 이용을 유도해왔으며, 상가에서 사용하는 봉투 스티커 판촉물 등을 활용해서 상품권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상품 당직비등을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에는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여 우리시와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과 상가번영회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시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나주사람 상품권을 전자카드와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타 상품권화 차별화를 위하여 현재 2%의 할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적극 강구하여 나주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님께서 나주 자생녹차 연구소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자생녹차 연구소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성산 자생녹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차엽 채취를 위탁하여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2회 채취하려 했으나 1회만 채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완성된 차 제품 중 녹차 100통과 황차 100통은 판매가의 50%로 나주시에서 구매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예산미확보로 전량 구입하지 못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녹차 40통만 구입하여 목사내아를 찾는 방문객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의원님께서 왕곡면 양산 신원리 구간 국도 13호선 부체도로개설 반남면 소재지권 정비사업 동강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설치 공산면 소재지 거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왕곡 양산 신원리 구간 국도 13호선 부체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리와 신원리 주민이 이용하는 왕곡 양산에서 신원리까지 약 1키로 구간의 경작부체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약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본 지역의 부체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3회에 걸쳐 부체도로 개설을 건의한바있으나 부체도로 성격이 아닌 농어촌도로법상의 농기계 및 농산물 수송차량의 통행료 확보를 위한 도로이므로 시에서 개설해야 한다고 회신된바있으며, 금번 국민권익위원회에 상기 농로개설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우리시에 답변자료 요구하였으므로 부체도로 성격의 경작로는 광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개설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자체적으로 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남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면소재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반남면 동강면 다도면 3개면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여건은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의 요건이 있어야하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133회 정례회시 질의하실 반남면 소재지의 반폭 덧씌우기는 전면 덧씌우기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소재지 인도설치는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부 상가의 인도구간을 포장하고자 하였으나 상가주민들의 반대로 포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여 조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공중목욕탕이 준공되면 주차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201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면 소재지 거리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6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10년 6월에 최종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내용에 농촌도시형성과 지역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채 경관보존과 관리방향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영상테마파크 영산강 친수공간등과 연계된 공산면만의 지역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오는 2010년 6월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리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나주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린벨트해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노안농공단지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노안축산폐수 처리장 정상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대중교통체계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90개 마을을 제외한 전 마을을 51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보다 편리한 교통체계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는 2008년도 9월 현재 2,659건에서 금년 9월 현재 18,96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시내순환버스는 3대를 지난해 5월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2008년 일일 평균 탑승인원이 272명에서 금년도는 31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순환버스 이용객 증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펼쳐서 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택시업계의 수입 감소의 근본원인은 인구감소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택시과다로 택시별 승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택시의 댓수를 줄이는 택시 감차 보상을 실시하여 수급불균형해소와 수입금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택시할인쿠폰 지원조례는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계층과 지역을 망라한 무료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논란과 기초 노령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시비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이 없이 나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사례가 발생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마을택시 운행사업 추진시 상위법 저촉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내용에 택시 탑승권을 제작하여 마을별로 배정하면 해소될 것입니다. 광역철도 건설 노선안은 3개안으로 광주광역시 중심지와의 접근성과 사업비 부담이 용이한 상무역 남평읍 혁신도시 나주역 노선이 가장 타당하다는 광주시의 중간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철도 운행노선을 나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기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11월중에 우리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목적 및 범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공청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1월중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확정된 기존 해제 허용 총량 5.03 평방키로 미터 중 3,36평방키로 미터는 기 해제되었고, 금번 추가해제 물량 1.51평방키로를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있습니다. 기 해제된 주거지역 도시관리계획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하므로 2007년 12월 24일 지정고시하였습니다만, 이는 개발방지보다는 발전적인 마을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 가건물 설치로 인한 제재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농업용 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등 가건물은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농업용 임시시설은 토지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적발위주의 행정보다는 사전홍보와 계도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안농공단지 조성 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안농공단지는 노안면 장동리 일원 13만 6천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30억원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노안농공단지 승인절차를 완료하였고, 미보상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반조성공사는 투자기업에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노안농공단지의 입주업체 결정은 대우 일렉트렉이 광주로 이전함에 따라 협력사 전문단지로 육성하고자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기업과 4만 3천 평방미터의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유치를 통하여 2010년 상반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양업체는 다음달부터 공장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10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공장가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입주가 완료될 경우 고용창출의 규모는 최소 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조성은 가능한 것 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안 농공단지는 2006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시비 1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3년 동안 미루어 오다가 결국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차 노안 농공단지조성은 시의 재정상황과 분양성 등에 문제점이 선행 해결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도 24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24호선은 노안면 학산리에서 면소재지를 거쳐서 금안리 지방도 831호선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 5.4키로미터 중에서 학산리에서 면소재지구간 2.9키로에 대해서는 금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22일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확보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연차별로 사업비로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안면 소재지에서 금안리의 구간에 대해서는 학산까지 간 도로확포장공사 완료 후 검토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안축산폐수처리장 정상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는 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40톤, 현애원 처리장 150톤, 해양배출 65톤, 호혜원 영농법인등 집단지역에서 195톤, 재활용처리업체 100톤, 퇴비업체 91톤, 농가자체 퇴비처리 282톤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정상 가동되는 현애원 공공처리장은 일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애원과 노안면 축분을 최우선 반입하고 여유량이 생길 경우 타 읍 면의 축분을 일부 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단, 운곡동 나주시 공공축산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설계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2년 말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준공되면 일일 150톤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우려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현애원 공공처리장이 정상 가동하게 됨에 따라 현애원과 노안면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을 100% 공공 처리됨으로 그때까지 축분을 무단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지도위주에서 강력한 단속위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예방에 최선을 닿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현애원 주변지역과 복암제에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오염된 퇴적토와 폐수량이 너무 많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오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콜 센터 운영 관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없어질 위기에 처한 창랑정, 물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콜 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 센터 산업은 전화나 인터넷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품 정보 및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리 없는 산업현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단기간에 고용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각 지자체마다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투자유치에 전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2개 기업이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유치 효과는 첫째, 여성 일자리 창출로 현재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인구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주민 소득 측면에서는 월 평균 급여가 1억 6백만원, 운영비 2천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연간 15억원의 주민 직접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 콜 센터는 최대 100석까지 확장이 가능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할 경우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구도심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 관리는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 의하여 임대료 및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임대 계약 후 5년 이내에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투자기업의 취업알선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투자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없어질 위기에 처한 창랑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랑정은 인덕정과 더불어 시민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심신 수련장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랑정 및 활터 부지는 하천부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설이 불가피합니다. 향후 건물과 시유지 토지 보상이 되겠지만 우선 자치행정과 체육시설팀에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빗물은 자연이 내려준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국지적인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물 부족국가로 접어든 현실에서 전 시민의 물 절약 의식 전환이 절실한 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물 확보 방안을 마련함에 공감하므로, 빗물 활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도 금년 10월 5일 전라남도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 이용정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역세권 개발사업인 송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 안창교 재가설 공사 추진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사업인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2006년 1월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발굴 조치가 내려져 2008년 11월 문화재청의 공사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월동사무소에서 나주역 방향 도로는 단지 내 도로와 연결시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교 재가설 공사 추진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진포에서 삼영8통 구간의 위험도로 개선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구간을 확·포장하고 안영교도 재가설 하였으나, 안창교는 예산이 부족하여 재가설 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창교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C급 교량으로 슬라브 상태가 양호하고, 폭 6m로 대형차 교행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 차량통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우선 ‘도로 폭 좁아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였습니다. 교량 재가설은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시의 재정 형편, 교량 노후상태 등을 정밀 검토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 의원님께서 순환버스 운행 정상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내 순환버스는 2008년 5월부터 3대를 운행하여 오고 있으며,금년 9월 현재 운행 평가 결과 2008년 1일 평균 탑승인원이 272명에서 금년도에는 31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손실에 있어서도 2008년 대당 월 525만 2천원에서 금년 대당 월 462만 4천원으로 월 62만 8천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순환버스 이용객 증가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시의 재정지원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 의원님께서 개발행위 현장 등 난개발, 나주시 도시경관 대책, 하천사업,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현장 등 난개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불법행위는 26건이 적발되어 15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1건은 고발 조치 후 벌금을 납부케 하였습니다. 고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법사항과 난개발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홍보를 강화하고,개발행위 이행보증제 운영과 아울러 고의적 위법자에 대하여는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을 통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경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경관자원, 색채의 보전 관리를 위한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2010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 6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면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과 시설물 등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 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샛강 살리기 등의 녹색성장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생명의 땅”과 연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예술회관 옆 옹벽에 목사 부임행차 벽화 타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전주, 통신주, 교통 표지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를 시공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에 있어서도 옥외 광고물, 건축물, 담장 등을 설치함에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규격, 형태, 색채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도시경관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해당 하천에 맞는 공법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옥 등 현지여건상 확폭이 어려운 하천은 석축이나 조경석 쌓기 등의 공법으로 개수를 하고 확폭이 가능한 하천은 하천제방 비탈면을 규정에 맞게 성토하여 친환경 호안블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승지 인근 하천정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특색 있는 하천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평 지석강 일원의 제방이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년 12월에 재해예방사업으로 278억원을 투입하여 13㎞ 기존 제방에 3.5m 폭을 5 ~ 6ｍ로 확장하고 높이는 약 1ｍ 숭상하여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지석천 저지대 수청지구에 대해서는 2004년 4월에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오계지구도 2006년 3월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산포 내기지구 정비사업이 완공되면 2011년 이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1995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자체 사업비로 추진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24개 노선 9.8km에 135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보도를 활용하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를 개설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 겸용 도로는 자전거 이용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구진포 터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경유하여 동점문과 동신대학교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시범전용도로와 광주 풍암지구에서 우리시 금천면 신가교를 경유 산정 삼거리에 이르는 28km 구간의 광역자전거 시범도로를 연결하여 안전성과 연계성이 확보된 자전거도로 개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순홍 경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공무원 특별승급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방안 및 운영시기에 대해서, 우리시에 맞는 일자리, 복지예산편성 정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한 운영방안 및 운영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특별승급제도는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시킴으로서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년 12월에 18명 이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특별승급 선정절차는 부서장 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국·소장 등 추천 단위별로 시정의 기여도, 성실성, 업무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상급, 하급, 동료직원들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2차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승급은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해당 공무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특별승급제도가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맞는 일자리, 복지예산 편성 정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민들의 취업기회 제공과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에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나주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과 읍면동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320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1천만원의 소득창출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3억 3천만원을 투입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42개 분야 4,069명에게 각종 일자리를 제공하여 87억 1천 6백만원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516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333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 2월 20일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5개 단체에서 6개 사업에 1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43개 사업을 추진, 연인원 1,970명에 15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금년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희망근로사업 14억원, 공공근로사업 3억 3천만원, 자활근로사업 35억 정도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정부시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합니다. 나주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이 최고의 처방이란 의견에 공감하면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복지예산 편성시에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 김종운 의원님께서 비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고용전환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자인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154명과 기간제 근로자가 141명입니다. 이중 2009년 7. 1.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전환 대상인원은 70명이며, 71명은 고령자 등으로 비전환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 70명중 48명이 오는 12월말에 2년 도래자로 무기계약으로 고용전환하거나 기간제 근로를 종료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 70명 전원을 무기계약자로 고용전환시는 우리시 총액인건비중 행안부 승인액을 초과하는 현상을 초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두 분께서 지적하신 고용창출이라는시대적 분위기에 맞게 최대한 고용유지 원칙하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검토 중인 방안을 답변 드리면 현재 사용부서장의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실태 분석 등을 통해 감축 또는 고용전환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원칙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 올 연말까지는 단순 사무실 청소업무나 전화응대 등 단순업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타지자체와 같이 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임금단가 보전, 고용 승계전 근무여건 유지 등을 조건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고용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며, 다음, 사회복지, 친환경농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직종은 공고 채용절차를 이행하여 기간제로 계속 근무 토록하고 행정수요 증가와 민선4기 정규직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정규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2010년에 10~20% 임금을 인상하여 일응 기간제로 계속 근무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2년 미도래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해서도 2010년에 2009년도 기간제 처리지침과 같이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정규직 업무보조자(6명)에 한하여 기간제로 계속 고용토록하고 단순 청소업무, 공원 청소, 재활용선별 기간제 등(6명)은 위탁 고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비정규직이 다소 많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군 통합과 정부의 국민복지사업, 친환경농업,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정규직 공무원의 구조조정 감축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 중지와 최소 필요인력에 한해서 고용전환토록 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사업이 종료 될 시는 고용유지를 종료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자격심사제 운영 등을 통해 기간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박영자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보호대책 시급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그리고 5자녀이상 가정 교육 지원 등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정은 9월말 현재 440가구이며 자녀는 598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부재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의 격차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한글교육을 수준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한국 문화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각종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우자 교육, 시부모 교육 등 가족통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196가정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한글 지도와 아동양육지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부모형제와 자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190가정에 인터넷요금을 지원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에는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화합 한마음 축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25가정에 영농정착자금 500만원씩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있으며 원어민강사로 13명을 취업시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하여 방문교사 49명을 파견하여 어머니에 대한 한글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차별과 학교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사 멘토링 과정, 학부모 교육, 우리말 교실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학교생활적응 및 언어발달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예방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차별경험에 대하여는 시민적인 홍보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자녀 가구 교육지원 문제로 우리시는 3자녀이상 가정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니는 4~6세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 목표는 522억 3천 5백만원으로, 도세는 189억 4백만원,시세는 333억 3천백만원입니다. 2009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은 442억 5천 6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4.7%이며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전년도 수준은 유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63억 6천 8백만원으로 그 동안 경기침체로 전년 동기 55억 1천 6백만원 대비 8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2억7천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 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ㆍ고질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대행 의뢰 등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우습제 생태관광자원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습제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은 2006년 12월 정기의회에서 강인규, 박종관 의원님의 시정 질의를 통한 사업제안으로 시작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08년 3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9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총사업비를 23억원으로 2011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홍수위선을 감안한 탐방로 조성 등 사업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를 41억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현재의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확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은 나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및 생태체험장이 2010년 12월조성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종합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다양한 자연생태체험이 가능한 슬로라이프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2차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차별화된 독창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겠습니다. 김세곤, 김성재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공직자의 가장 큰 희망은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으로 승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금년 1월에 ‘2009년 나주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게시판을 활용해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 정기인사 때마다 인사원칙, 인사요인 및 기준, 승진인사규모, 전보인사 기준, 인사시기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승진인사는 성과중심으로 평가한 근무성적평정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가 승진후보대상자들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종합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범위로 추천된 직원 중 승진임용을 하였습니다. 다면평가 실시에 있어서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참관 하에 감사부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는 필연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의 경우 4배수의 대상 중 1명만이 승진을 하게 되고 배수 안에 들었던 대상자 3명과 승진배수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은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보의 경우 대다수 공무원이 인정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사상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도 관련법규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수행태도를 부서장, 소속 국소장 등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한 평가에 대해 평정자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높여 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또한 피평정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정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해 평정결과를 공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도농 통합시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사적체가 매우 심한 지자체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한 성과와 연공서열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과와 경력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평가를 하는 것도 화합하는 조직문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를 넘는 직위는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을 복수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업무에 대해 복수 직으로 정원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의 근무경력이나 전공분야, 소지 자격증 등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혁신도시 건설, 영산강프로젝트의 본격 추진, 녹색성장 추진 등 각종 신규 현안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할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인력 충원 등 앞으로 전문성과 적성에 맞는 직원 인사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직중 소수직렬과 기능직의 승진적체가 심화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소수직렬에 대한 상위직급 승진기회 제공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상향 등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충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고충 문제 등 직원들의 전반적인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 상담은 물론 사이버시스템을 활용한 개인고충신청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90여건의 고충상담을 접수받아 43%정도의 고충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해결 고충사항으로는 전보제한이나 승진 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은 물론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나주시 관광 인프라 구축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은 막대한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의 경제성과 공공성 등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많은 요인이 있어 단시간 내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광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첫째 나주관광 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광의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주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는 관광전문가 집단인 한국관광공사에 2008년 6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둘째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에서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역사문화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영산강 본류 주변에 영산강 고대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문화 단지를 조성하여 문화관광 자원화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95억으로 이중 국비가 223억, 지방비가 272억으로 다시면 복암리, 회진리 일원에 약 154,000평 규모로 영산강역사문화관, 남도농업문화관, 공예음식문화관,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부지인 다시면 복암리 일대가 영산 강변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사업부지로 적당하지 아니하여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조성 최적지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기본 계획변경 수립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부지,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태관광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관광패러다임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생태적 가치가 높고 주변 환경이 우수한 우습제, 죽설헌, 다야뜰 3곳을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습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죽설헌은 토지소유주와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을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야뜰은 우리시의 민첩한 사전준비와 계획 그리고 발로 뛰는 적극성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이 공사구간인 2공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가 당초 계획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발주처인 익산청과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넷째 신숙주 생가복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을 알리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277번지 일원에 대하여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 생가복원과 편의시설 그리고 경관조성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생가 터에 대하여 문중소유 토지 2,247㎡를 2009년 2월 3일 문중으로부터 기부체납 확약서를 받아 2009년 3월 31일 생가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금안동 명촌 만들기 용역을 동시에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중에서 기부 체납하겠다는 토지만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토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등을 확보 할 수가 없어 생가주변 토지 매입을 위해 노안면장을 비롯한 마을 유지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노력하여 왔으나, 현지 주민들의 높은 토지 보상요구로 인하여 협상이 이루어 지지 못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은 하겠으나, 더 이상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부체납키로 한 문중소유 토지에 대해서 생가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관리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관리에 대해서 영산포 행정동 명칭 개정에 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춘 20㎡이상의 건물과 읍·면지역 10명 이상, 동 지역 20명 이상의 이용인원이 있어야 등록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등록 경로당은 2009년에 등록한 17개소를 포함하여 526개소로, 18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미등록 사유는 개인건물이거나 컨테이너 사용시설, 동일 자연마을에 2개소 등록 등 법령상 경로당 등록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6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월 6만원의 운영비와 건물 면적에 따라 연간 45만원부터 55만원까지의 3단계로 나누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포함한 경로당 운영비의 상향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2010년에는 금년보다 증액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도 추후 등록기준에 맞도록 유도하여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수련관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2008년 7월 25일 광주기독교 청년유지재단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동일 부지내에 소재하여 목사고을 역사탐방과 1일 수련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 운영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및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격주로 프로그램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의 시설관리 및 회계 업무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일괄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나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각각의 건립취지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업무와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진원 기념비를 나주역사로 이전하는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진원 기념비는 1981년 광주서중·일고 동창회와 광주농고 동창회 등 민간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것으로, 건립위치는 나주를 지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나주고 뒤편 삼각지에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건립을 추진했던 분들에게 확인 결과 당시 건립추진 과정에서 일부 항일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인물들의 이름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기념비에 새겨졌다는 의견이 있는 등 비문에 대한 진위논란이 있으므로, 당시 비를 건립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추진위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의견 수렴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기념비의 이전은 기념비에 새겨진 독립운동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비를 건립한 당초 건립주체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산포 행정동 명칭 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산포의 지명을 찾는 것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하면서,무엇보다도, 명칭변경 요건은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와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명칭변경 여부는 당해 지역주민의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2/3이상 세대의 찬성을 얻어야 명칭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산포 행정동 명칭변경 건은 의원님께서 지난 2006년 12월 13일 제111회 본 회의 때에도 구 영산포읍 관할인 영강, 영산, 이창동을 영산포 1, 2, 3동으로 또한 영산동이라도 영산포동으로 명칭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시정 질의한 내용으로, 당시에도 행정구역명칭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한바 있으나,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께서 영산포 지명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3개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주민들의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은 그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예산증액에 대하여 중부지역 노인복지관 신축 계획과 실내체육관 활성화 방안 대하여 나주시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대학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45백만원으로 호남검무와 여성지도자 워크숍, 명예읍면동장제, 여성주간행사, 여성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을 위하여 75백만원을 들여 부부공동명의의 문패달기,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상담소 운영,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여성대학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8년 740만원, 2009년 74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는 26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성대학관련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노인복지관 신축 계획과 실내체육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복지관은 2005년 7월 1일 개관 후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다양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이용편의를 위해 읍ㆍ면별로 주 2회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까지 오시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나주권 6개소의 경로당을 매주 1회 방문하여 사회교육과 건강증진, 임원진 리더쉽 강화 등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20개 경로당도 월 2회씩 방문하여 사회교육과 건강증진을 비롯한 이동 노인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한계가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부지역 노인복지관 신축에는 공감합니다만, 중부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신축 할 경우 부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영산동에 위치한 나주시노인복지관과 중부지역과의 거리도 3.5㎞ 정도이므로, 우선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동시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이동 노인복지관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예산형편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신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시 실내체육관은 지난 1990년 9월 완공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만 개방하였으나, 주 5일 근무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배드민턴, 배구, 족구 등 많은 체육동호인 단체와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스포츠산업의 메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나주역 후면부에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면 실내체육관 활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실내체육관은 다목적체육관과 함께 시민 생활체육 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현 실내체육관이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시민의견수렴 등을 걸쳐 현재 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입주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산 활용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남내동 2-22번지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1979년에 건립된 건물로 현재 나주교육진흥재단 등 11개 사회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회의실은 각종 기념행사, 세미나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2009년10월 현재 대관실적은 58회이며 시민을 위한 탁구교실로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30년 경과된 건물이지만 그 동안 지속적인 보수공사로 다른 건물보다는 건물 유지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 8월에 55백만원을 투입하여 그 동안 노후화된 무대기계 보수, 음향장비교체, 창호교체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3천만원을 투입하여 전기시설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교체공사 후 1년 밖에 경과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38,123필지에 면적은 2천5백2십6만3천㎡입니다. 이 중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4,578필지에 2백8십6만천㎡이며, 대부되지 않은 재산은 33,545필지에 2천2백4십만2천㎡로 대부분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 발견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적으로 2009년 10월 28일 현재 24건(18천㎡)에 9백5십4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사용 사항과 훼손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과 합동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을 체결 하거나, 원상회복 조치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철식 의원님께서 나주배 한우촌 정상화 방안과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한 나주배 한우촌 지원사업은 고품질 나주배한우 브랜드육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소비자간 직거래장터 공간을 유도하고 고품질 나주배 한우 판매를 통한 나주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영산포 풍물시장 인근에 한우판매장 4개소 4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나주배한우촌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한우의 유통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7천5백만원을 확보, 한우 조형물과 MBC, CBS에 라디오광고 및 한우촌 홈페이지를 구축,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배한우 생산농가와 한우촌 판매장과의 출하계약을 체결, 등급에 따라 고품질 출하 장려금을 나주배 한우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등 품질고급화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배 한우촌의 금년도 판매실적은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9월말까지 총 358두에 24억3천여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여 2010년도부터는 판매가 더욱 신장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산포 풍물시장과 연계하여 메뉴의 다변화를 통하여 나주배한우촌이 지역축산물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아울러, 전국단위 브랜드 전에 참가 및 지역축제 축산물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등 전국단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주배한우촌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지역별 우수 농산물 발굴 및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수 농산물 발굴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사업의 농촌 활력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고유한 특화품목을 발굴 집중 육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부터 시행하여온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지역의 특화품목은 배, 한우, 멜론, 잡곡, 닭5종이며 내년에 명품나주 배육성 예냉시설과 멜론자동화 비닐온실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잡곡을 육성하기 위해 가공품 선별·소포장 설비비 10억원을 지원계획으로 추진중이며 2010년도에 우리시에 도내 양계농가가 주축이 된 녹색계란주식회사를 본격 가동 우리지역 농산물을 더욱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지역별 우수농산물로 집중 육성품목은 남평 시설채소/ 다도 건고추/세지 멜론/ 왕곡 참외/ 반남 김장용 무·배추/ 공산 가공용 감자·잡곡/ 동강 복분자 / 다시 시설 취나물과 문평 마늘·양파/ 노안 돌미나리/ 금천·봉황 나주배/ 산포 학교급식용 식재료 등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무화과와 약용식물 등 지역별 새로운 틈새작목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농촌발전의 저해요인인 농지법 개정에 대하여질문 하셨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에서 농산물 판매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농지의 전용허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의거 농업인이 부지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경우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써 농업 생산자단체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3,000㎡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 지역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업인주택 및 농산물 판매시설 전용규모 확대는 물론, 개인의 농산물 판매시설에 대한 농지전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정숙 의원님께서 녹차재배단지 성공 가능한 보조사업인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크며, 주위 댐과 저수지 등으로 인한 안개와 구름 등이 잦아 천혜 명차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다도면을 중심으로 녹차를 우리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조금 6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녹차 식재지원 66.2ha 및 2개소 제다시설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녹차생산의 과잉으로 2007년이후 식재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되었던 녹차 식재 농장중 포장관리의 인건비 과다소요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배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및 안정성을 높여서 명실공히 명품 나주녹차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성공한 보조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도 마산 호남차문화연구소에 2007년 사업비 1억5백 만원을 지원 제다시설 2동 100㎡를 비롯 유념기 1대, 건조기 1대, 포장기 1대 등을 지원하여 제다실습 및 차문화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나주대학 학생과 차 관련단체 등 12회 제다체험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금후 녹차 동호인을 비롯 차 관련 단체들에게 홍보 강화는 물론 차 소비확대를 위한 차 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제다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주녹차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친환경 쌀 생산 및 판매방안과 쌀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등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질적 향상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무농약쌀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가마당 3천원을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있으며, 친환경농업단지에 헥타당 친환경농자재대로 저 농약 7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농 160만원을 차등 지원하여 무농약 이상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2007년도 158헥타에서 2008년도에는 352헥타 금년도에는 500헥타의 인증이 예상 300% 이상 신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친환경쌀 판매방안과 판매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서울 지하철 안전 펜스용 이용 나주쌀 홍보 광고물 설치 4개소 나주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서울 지하철 방송을 통해 1개월 동안 홍보를 실시한바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종로 3가 탑골공원 역에 나주쌀 홍보 대형와이드 칼라 1개소를 설치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쌀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마한농협에 2007년 시비등 7천 5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쌀 전문도정시설을 갖추고 일반 쌀과 분리 도정 소비자신뢰를 확보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쌀 고객확보를 위하여 2만 명의 소비자에게 쌀 배송 택배비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고기업과 연계하여 나주쌀 3천 가마 공무원 쌀 팔아주기로 5천 가마등 8천 가마를 판매한바있습니다. 학교급식용 쌀로 관내 122개교에 3백 톤 약 만 5천 가마 서울지역 5개교 광주지역 2개교등 총 7개교에 50톤 2,500 가마의 친환경 쌀을 판매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고품질 쌀 등을 생산 수도권 향후 식당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하나로 마트 G마트등 대량소비처를 활용 판매를 확대해 나가며,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의 내 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지역 쌀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주산지별로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근 동강면 지역 복분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별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 부족으로 출하조절 가격하락등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4동을 우선 복분자 재배농가에 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공사의 사업평가 및 심사평가에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2011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운 의원님께서 배 수확기에 수매저장등 가격안정 대책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정상화 방안과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배 수확기에 수매저장등 가격안정대책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 배는 추석명절을 전후한 수확기 홍수출하 기상여건에 의한 생산량 증감 폭 경기변동 등에 따라서 소비수요 변동이 커 가격하락등 수급불균형이 심각하고 미숙과 출하등 나주배의 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확기 수매 저장등 수급안정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 나주시 농산물유통손실보상 기금 및 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2억원 등 지금까지 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성한 4억원으로는 나주배를 비롯한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수매저장 등 출하조절용 수매자금 등으로 활용 우리시 농산물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에는 아주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기금의 증액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주시 농산물유통 손실보상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2010년도 상반기 개정을 통해서 매년 10억 원 이상씩 5년에 거쳐 50억 원 이상 조성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정상화 방안과 건립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주시관내 14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나주시 농협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여 통합경제사업장으로 본사 업에 참여하는 농협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협의 출자금액을 현재 3억원 수준에서 2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협의 출자수준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출자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활성화 방안으로는 나주시 농업정책의 파트너로서 농가의 조직화 교육화 비단고을 브랜드 육성사업등 우리시의 각종 정책사업하고 연계하여 안정적인 원물확보와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유통회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농산물유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판단으로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80억원 가운데 67억원의 시비를 들여 지난 9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등 산적한 사업들이 남아있으나 시의 재정여건과 APC 금년 성과분석을 통해서 장· 단점을 판단한 후 매입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정광연 박영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영어교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영어권 출신 결혼 이주여성과 원어민보조 교사를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영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방학중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풀부라이트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전 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참여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풀부라이트 영어캠프 참가자 선발은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원어민 보조기사의 인터뷰를 통해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127회 정기회의시 영어웅변대회 개최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셔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오는 11월 9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웅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어웅변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풀부라이트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폴부라이트 영어캠프 참가자 선발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어말하기 대회나 경연대회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참가자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도 공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등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시정홍보의 다양성을 위해 도시중심가나 주요지점 건물 또는 지상에 동영상 풀칼라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보도 자료와 소식지 뉴스레터와 시보 등을 활용 주요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주력하면서 비약적인 기술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 뉴미디어를 비롯한 다매체 시정홍보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동영상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의 경우 광주와 전남을 잇는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의 지정학적 위치와 LED 기술발전에 따른 시각효과 극대화 차량 소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좋은 위치를 선정해 설치한다면 놓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용한 옥외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홍보매체의 다각화를 위해 타 지자체의 전광판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남도와 도내 8개 시 군에서 11개의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초기 투자비용은 물론 운영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LED 기술발전에 따라 전광판을 이용한 효과는 커질 것이고 현재 전라남도 혁신도시건설사업단이 금천면 1호선과 국지도 45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설치한 동영상 전광판이 조만간 우리시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활용사례와 민자유치 기관의 위탁운영을 포함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전광판은 초기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관리비등 제비용이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만큼 민자유치를 통해 시설물의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등을 적극 물색하고 우리시에서도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인규 의장님과 홍철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소신 있는 신뢰행정을 주문하시면서 남평 지석천 수변가꾸기사업외 열 건의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보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에 관심을 항상 가지시고 감사실 업무에 고견을 주신 정광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민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감사실에서도 지도예방위주에 방향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광연 의원님께서 남평 지석천 수변가꾸기 사업외 열 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신뢰행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파악해 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조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는 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김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애정 어린 질문과 촉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1월 나주의 미래천년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공식이 거행된 이후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 첫 번째가 자녀교육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 특히 고등학교 교육문제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그 동안 명문고와 대학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왔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이 교육문제였음을 직시하고 지난 2008년부터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명문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전 기관 중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 전력에 한전고를 설립해줄 것을 제안하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한전을 방문 사장을 면담하고 설립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공기업선진화 경기침체 한전의 경영수지적자 등 이유로 한전고 설립에 미온적인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서울 소재 청솔학원 대표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이 소외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기사를 접하고 신속하게 청솔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돌아와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에 학교설립 유치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토지공사와는 학교설립 부지매입비등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여 청솔학원을 2차로 방문한바있습니다. 그 후 8월초 청솔학원 학교설립추진단이 우리 나주시와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대한 현지실사를 한 후 지난 8월 26일 자율형 사립고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하겠다는 청솔학원 대표의 의지표명과 설립방침이 우리시에 통보됨과 동시에 그 내용이 중앙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현재 청솔학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등 중앙부처에 학교설립에 따른 절차 등을 논의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로 기숙사 급식실등 지원 가능한 사안들을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고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교육문제 해결이 명품혁신도시 성공의 초석이라 생각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용인시의 용인외고 설립 경북 김천시와 대구의 혁신도시의 명문고 설립등 지원사례를 참고 우리 나주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시어 명문 자율형 사립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광형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