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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35회 제4본회의2009-11-03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나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집행부의 일괄 답변에 대하여 10분 의원의 보충질문과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영기 자치행정국장과 김정희 보건소장은 오전에 도 주관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불출석하고 이민관 회계과장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사 방호관리자 법정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전에는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을 제외하고 시장 권한 대행과 전체국소실 단 과장을 대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시장 권한 대행 및 관계공무원 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에 따라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에 일문일답 또는 일괄 보충질문 답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5분 추가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니 참고하시고 주어진 시간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질문시간 활용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자료를 찾고 전달하는데 귀중한 시간이 낭비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판근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판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질의하십시요

김판근의원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주발전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원

이창동 대박마을에 세지 용산구간 연결도로 세지면 구간 3킬로에 대하여 설계나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대기동 구간 세지면 구간 3킬로 구간에 50% 이상 추진되면 확장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 이도로에 대해서 확인 해 보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이도로를 앞전 제가 타보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3일전에 바로 질의하신 그날 그 도로를 타보았습니다. 그런데 기 말씀드린 대로 3킬로에 대한 지금 도시계획구간이 아닌 저희들 군도 17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용역결과 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저희들이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고 올해 2010년도 요구한 액이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 용역 구간인 군도 17호선하고 도시 계획 구간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저희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설정하고 또 도로를 내려면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재산권 침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군도 17호선을 확포장 50% 될 때에 추진할 계획으로 답변 되었었습니다.
국장님 보신과정에 지금 보행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를 타보니까 현재 5미터 도로로 해서 제가 있을 때 다섯 대가 통행을 했습니다. 좁은 2차 교행이 안 된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개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도 17호선도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방지턱은 현재 다섯기 정도 있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서 신설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으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급커브 지점이 많아 교통이 어렵고 특히 동절기 도로가 결빙시 결행이 잦아 통학생들이 지각하거나 결석하여 어느 도로보다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 한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기 말씀드린 대로 조속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해에서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전시효과보다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로의 최우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다음은 만봉천 수해 복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만봉천수해복구 현장을 보시면 그 지역주민 공포에 떨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현장에 다녀오신 견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7월달에 이게 수해 때 현지에 지속 다녔습니다. 특히 만봉천은 하구둑이 막아진 후에 물이 세수면이 올라오면 그때 마치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은 비가 와서 결국 저수지와 같이 담겨있는 그런 만봉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오후 5시경에 현지 갔을 때 물이 많이 잠겨 있어서 비탈면 일부 붕괴되어서 빨리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을 동원이서 급히 저녁에 포대로 덮도록 조리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저도 위험성을 느꼈고 현재 저희들 호환 블록이 홍수 전까지 일부 못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도 준설 사업등을 해서 빨리 호환보를 붙여야할 하천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만봉천에 대한 빨리 호환보를 설치를 해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국장님 급류구간도 아닌데 제방이 곳곳이 실려 내려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역에 주민들은 잠을 못자는 실정 이었거든요 그 사항에서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제방이 흘러 내려요 강우로 인한 피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거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배가 없습니다. 현지에가 물이 완전히 정체되어가지고 처음 말씀대로 저수지처럼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블록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흙이 물을 먹어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비탈면이라든지 이번에 붕괴되었기 때문에 빨리 호환보를 진환경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국장님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망을 지금 제방에다가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이유가 무얼일까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블록이 덜 시공된 곳 있 같고요 현재 오래되어서 많은 잡풀이 자라고 그래서 비탈면 붕괴 위험이 없었는데 물이 잠기다 보니까 토사가 물을 먹어서 결국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사업비를 투자해서 비탈면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근의원

당초 설계에 하천이 아닌 장소에서 흙을 채취하여 제방을 쌓도록 설계되었는데 왜 만봉천에서 준설하여 제방을 쌓았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앞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4킬로 이내에서 성토거리를 갖다가 제방을 쌓도록 되어있는데 4킬로 내에 흙이 없어서 결국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도로안전 사업소에 시험 의뢰를 해서 성토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불가피 제방토 흙으로 썼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모든 하천이 80% 90%는 현지에 있는 하상토가 올라와서 제방둑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근의원

그러면 하천에서 채취한 흙이 제방 성토용으로 적합하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 마련을 하실 것입니까?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제방은 조금 사질토입니다. 그러나 제방토는 거의 하상에서 올려서 제일 호환정비 호환정비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우환은 호환정비를 해야 하고 다시 제방을 재 축조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의원

답변서에 의하면 시험결과 성토용으로 적합 하여야된다 했는데 시험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적정하게 시험되었는지 의심치 않습니다. 약 5만7천 입방미터의 하천 퇴적토를 준설하였는데 시험이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본 의원으로서 그런 앞으로 이런 충분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만봉천은 상류부에 대해서는 일부 가옥 있는 곳은 일부 물이 새서 안전진단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삼억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제가 수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 가옥 있는 곳은 조속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만봉천 상류에 있는 하천은 현재 호환블럭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호환블럭을 빨리 붙이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좋습니다. 2006년 7월경 공사에 따른 주민설명회 참석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하천 흙을 사용하면 하자가 발생이 된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으나 하천의 흙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하천에서 채취하여 제방을 쌓았습니다. 하천의 퇴적토로 제방을 쌓아도 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의 제방은 일반 도로하고 틀려서 지금까지 전부 하상토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봉천도 시험한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사업 시행할 때에 재질 여부를 잘판단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또한 와동교에서 많은 토사를 채취하여 상류에 있는 와동교와 침하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후에도 와동교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봉천 제방 와동교 피해서 예견된 피해가 아닌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와동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만봉천을 굴착하다보니까 결국 밑에 교각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것도 있는 같습니다. 저희들이 와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복구할때에 각교각이 더 앞으로 수해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고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조속 저희들이 발주해서 빨리 복구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좋습니다. 지난 회기의 시정질의에

나익수의원

의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신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판근 의원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소홀하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지금 장성천 주변이 제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상토로 갖다 올려가지고 그게 제방이 여러 번 침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나타난 이번에도 이 앞에도 제방이 터졌는데 원이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상토를 쓸 때는 절대 그것 안 써야 됩니다. 안써야되는데 그게 수분하고 같이 다져지기 때문에 물이 거기에다 겹치만 안에 있던 수분과 같이 흘러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방이 쪼개져 버려요 터진다고요 장성천에 그렇게 해가지고 약 15정도 고생했어요 계속 침하하고 갈라지고 또다시 하고 국장님 그것을 염두에 두어두셔서 김판근 의원님 말씀대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봉천도 똑같은 예라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사질 모레하고 섞어져서 뻘하고 섞어졌기 때문에 그게 빨리 마르지도 않고 제방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침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말씀드리고 김판근 의원이 말씀하신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문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지를 주시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토용으로 적합한지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적합안할때는 저희들이 좋은 흙을

나익수의원

시험이야 장성천할때도 시험해가지고 했다고요 그런데 시공업자들은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공사비를 적게 들이려고 막 밀어 붙여버려요 우리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안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시공업자는 그렇게 안한다니까요 시공을 할때 우선 빨리 끝내버릴려고 밀어붙어가지고 물이고 무엇이고 거기에다 박아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마르지도 않고 물이 합쳐지면 금방 쏟아져 내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김판근 의원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말이에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설계할 때부터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하지 마시라니까요 국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는 절대 좋은 흙으로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것이라 밀어붙여버리고 끝내버린다 그말이에요 업자들은 그것 하지 마라 그말이에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김판근의원

국장님 지금도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왜 국장님이 확보한 답변안하시면 본의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재산과 생명이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현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만봉천에 대해서는 기 완료된 상태이고 현 상태에서 재 시공이라는 것은 안된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토에 대한 부분은 재질을 다해가지고 아까 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하천도하고 그다음에 일반 양질토하고 섞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만봉천 제방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좋습니다. 지난회기 시정질문에 남평 지석천 취수원간 조성공사는 유흥업도 그소수건이며 하천내 시설은 홍수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검토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예상낭비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남평 지석천은 저희들이 취수공간을 조성한후에 올해도 두 번이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상류에서 내려온 오염물이 많이 끼고 그래서 그에 대한 처리도 저기하는데 애도 먹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지석천 저희들이 취수공간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이처럼 건설현장에 어떤 기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강행함으로서 하자가 발생하고 예산낭비의 원인은 되었으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모면하시지 말고 그 과정을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만봉천 제방에 우리나주시 제방에 어떤 홍수피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몇군데인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인하셨으면 확인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지금 전체적인 위치는 제가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례식장 있는 곳에 바로 유실된곳은 수해가 남과 동시에 다시 피해가 없도록 바로 긴급발주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만봉천 안에 있는 유실된 부분은 현상태에서 바로 흙만 이렇게 성토한 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번 수해 피해에 넣어서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조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좋습니다. 제방의 유실부분은 최 우선 복구하여 축대 및 제방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항구적인 제방 복구로 저지대 주민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 반영이 되어서 우리주민들의 앞으로 홍수에 우리 시집행부와 국장님만 믿고 우리저지대에 사신분들 더 이상 마음 조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수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나주는 번영으로 가냐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드느냐 중요한 귀로에 서 있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살기기등 나주 미래 백년을 결정짓는 대형사업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 나주시의회와 공직자 그리고 시민모두가 한마음 되어 반영하는 나주를 만들어 나갈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다시 김판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의장님 본의원은 보충질문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인규의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철식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제출받기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홍철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이광형 시장 권행대행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연일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할 것인가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부터 업무 담당자와 단체 대표자 대상으로 지원지침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업무담당자와 사회단체대표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그러면 공개된 장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하시겠다고 공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말하면 보조금 사업신청 시행공고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해야되겠지요 시민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나주요 시청 대회의실이라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설명회를 안하고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고를 하시는데 결국은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시민사회단체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기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공개를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심사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심사위원회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백개 단체에 올해는 백개단체에 보조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받아보았어요 백만원 이백만원 백팔십만원 이렇게 적은 돈으로 결국은 이게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현황이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 말씀 듣고요 보조금 그러면 백만원을 주려면 민간 경상보조금이나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기획홍보실에서 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나주지회에다가 학부모를 위한 열린강좌를 하라고 돈 백만원을 11월 5일날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했어요 그러면 백만원가지고 학부모를 위한 열린 강좌가 제대로 될 수있다고 보십니까? 말로만 나주교육을 위한다 나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시지 이결과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열린강좌를 하도록 하려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받고 1년 동안에 나주시 학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우리나주시에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민할수있도록 시에서 도와 주어야지 돈 백만원 달랑 주고 너희들 이것가지고 해봐라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맞지 않다 학부모를 위해서 나주시 학부형이 몇 명입니까? 몇 분입니까? 그분들한테 3월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4월에는 5월에는 1년 단위 프로그램을 받아서 우리학부형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나주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강좌가 되어야지 돈 백만원가지고 한번딱하고 말아버리면 그게 예산 낭비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본의원이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그렇지 않는 것 사후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향하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구절절이 본의원한테 그렇게 계속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하지요 그러면 제가 보조사업과 지원액을 공개하도록 말씀을 드렸더니 나주시에서는 매년 시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답변하셨어요
본 의원에게 공개된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에 운영비 지원 근거 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각 사회단체별 지원근거 개별 경륜에 따라서 10개 단체에 사업이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10개 단체의 운영비를 반드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명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의 운영비를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확대 지원해서 사회단체에 공공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인데 다시 말하면 10개 단체에 운영비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지 말고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일반 사회단체 사업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확대지원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만원이나 2백만원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운영비를 빼고나면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행사성 경비 지원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의 돈의 취지가 사회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이돈이 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업평가 주체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과 소장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실과소장의 판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주체가 그러면 실과 소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조례에서 보조금 지원결정은 누가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우리 시조례에 보조금 지원결정은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그러면 왜 답변은 집행부에서 실과소장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지원 결정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심의위원회가 하고 또 어디에서 어디는 실과소장이하고 이제 거기에서 총 결정되는 것은 시장이 결재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심의위원회는 둡니까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번 열립니까

강정숙의원

그러면 평가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거칩니다

강정숙의원

거칩니까 평가에서도
최소한 심의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사후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결정한 평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무관심 한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 사업효과에 극대화가 요원한 것이고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나타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조례가 미비하다면 조례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평가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 권한 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시켜주시고 평가에서 여의치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녹차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었는데 왜 나주에 녹차를 재배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주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녹차를 계속 권장했었지 않습니까?
해균

정해균부시장

그것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강정숙의원

그랬지요
또 그것도 그러지만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주에 자생 녹차밭이 28군데나 되어요 그리고 다도 운흥사가 차의 종시조 초의선사가 출가한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모로 기후나 여건이 좋아가지고 녹차를 재배하면 우리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발은
그러면 우리 우선 초의선사와 인연이 있는 타 지역에 녹차 홍보 내용을 본의원이 봤어요 그랬더니 무안 삼향면은 초의선사 탄생지지요
그런데 탄생지만 가지고도 녹차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남 일지암은 초의선사가 녹차를 만들고 또 동다송이란 책을 쓴곳이어 가지고 전국 차인대회를 열면서 또 녹차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주 운흥사는 초의선사 출가지고 녹차와 인연이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도에는 다소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차를 세금으로 가져갔었습니다. 나주차를 그만큼 차의 질이 좋고 야생차가 많고 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잘하는 사업 잘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보조금만 주었지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혈세가 낭비된 케이스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규의장

강정숙의원 보충질문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강정숙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추가 보충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 농업박람회장에 부시장님 가보셨지요
거기 전국에 녹차를 재배하고 녹차를 홍보하는 지역은 농업박람회장에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야생차가 제일많고 나주차가 제일 질이 좋고 맛이 좋은데 왜 이런데에 와서 홍보를 하지 참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판매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나주의 녹차가 야생 녹차가 다른 지역에 어느곳에 녹차보다도 좋다는 것을 차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른장소도 아니고 우리나주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나주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금성산 녹차밭 계약이 끝났다고 답변하셨지요
그곳은 차밭은 녹차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 시민들이 아마 녹차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요? 모든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나주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고 활성화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나주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생차밭을 나주시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야생 녹차밭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차 문화 행사를 나주에서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보성 녹차나 해남 녹차맛보다 나주야생녹차맛이 전국에서 최고로 좋다고 차인들이 다 칭찬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문화 행사로 야생차 축제를 열어서 우리시민들에게 건강을 주고 또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차잎따기 대회를 한다든지 거기에 예쁘게 딴사람 많이 딴사람 상을 주고 또 차 볶기 대회를 하고 차를 잘 볶는 사람 태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맛을 제대로 나도록 볶는 사람도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를 잘 볶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연회를 하여서 녹차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만들어 시민과 함께 야생녹차의 색과 향기와 미 녹차의 맛을 함께 나눌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장 권한 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감)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본의원이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늘 나주에서 현안사업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주시민들이 올바르게 살맛나는 나주를 위해서 정말 떠나고 싶지 않고 돌아오고싶은 나주로 만들까 미약한 힘이지만 보태보고 애를 섰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동안 의겅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나주시민들 모두가 나주를 위해서 이제 분열되지 않고 서로 힘을 합하여 나주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강인규의장

강정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물론 순서는 정광연 의원이 하셔야 맞겠습니다만, 시간이 간단히 하실 분으로 좀 바꿔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의원 있음)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의원입니다. 오늘이 시정 질문 답변 마지막 날입니다. 3일째 시정질문 답변에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 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 일괄보충 답변의 방식으로 택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질문하십시오.

박종관의원

경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강면 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나 2010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동강면 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설치는 동강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면민과 함께 판단합니다. 국장님 2010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강면 공영주차장 설치는 전체 사업비가 약 2억 듭니다. 매입비가 약 1억 3천 들고 그에 대한 철거나 쇄석등 깐 비용을 약 7천만 원에서 약 2억 드는데 이는 저희들 2010년 예산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서 반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정확하게 약 2억 많기 때문에 먼저 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한 후에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관의원

지금 2억이 재정형편상 많다고 하는데 정 그렇게 된다면 우선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임대방법을 무상임대하고 또, 유상임대를 협의해 봤는데, 무상임대는 불가를 받았고, 유상임대로 그렇게 좋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입방안으로 했는데 더욱 절충해서 유상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더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관의원

지금 현재 면단위 주차장은 몇 개소나 설치되어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공영주차장이 56개 고요. 민영주차장이 9개 해서 총 65개소입니다.

박종관의원

기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편익을 위해 잘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불편을 겪은 오지면인 동강면 공영주차장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에 전체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매입비라도 반영을 해서 조속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의원

국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우리 동강면민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의원

그리고 일괄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금계상설시장 및 성북5일 시장 통합이설사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2006년부터 금년까지 1억 9,200여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기웅변 임시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년에 걸쳐 8개 시장에 그 정도 투자했다면 매우 인색한 투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장기계획을 위한 전문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계상설시장 및 성북5일 시장의 통합이설과 관련해서 편입 토지 중 3필지에 대하여 수용 재결신청 이의 신청 중에 있다고 했는데 해결 해야 할 과제가 토지문제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시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곡 국도 13호선 부체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133회 1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문이 오가는 정도의 적극성만으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주민대표가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직접방문 하는 등 열의를 갖고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남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반남 동강 다도면 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3개 면도 최근 들어 개발 잠재력이 충분한 곳으로 미리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으면은 머지 않아 난개발이란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반남면 일원의 도시계획 수립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와 2010년도의 반남면 소재지권 개발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치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답변은 어떻게

박종관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일괄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지난해에 발생한 경제위기가 크게 호전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 남은 기간 보람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나주가 희망만이 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모두 철저한 위생관리로 고르지 못한 일기 감기에 유의하시고 신종플루로 인한 건강 잘 살피시고 행복한 삶을 위해 희망과 용기로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박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정광연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정광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일 본 질문에 이어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장권한대행을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정광연

의원하지만 또, 직무수행과 그러한 직무수행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나주시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그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실 랍니까?

정광연의원

우리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더욱더 나주가 고향이시고, 또, 직업 공무원으로써 그런 초지일관 우리 나주시민에게 선후배들이라고 항상 생각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나주의 희망 또,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알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뢰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제 하나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할께요. 지난번 시장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읽어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나주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행정은 누구 때문에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시면 우리 의회는 어떤 역할과 무엇을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나주시민에게 부여받은 시민의 대표자로써 우리 나주시에 행정 또, 우리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 질의를 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소신 있는 행정에 대해서 해주시라는 그런 부분들 세 번째는 시정홍보에 대한 질문 이렇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 홍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다 되었고요. 두 번째도 우리 기획감사실에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서면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박종관 의원님 계십니다만, 우습제 문제 하나만 이번에 또 기사가 났드라고요. 우습제 문제도 그런 선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실시 단계에서부터 또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그 과정 집행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보다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정말로 신뢰하고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아무 탈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도 처음에는 4억 이었다가 지금 41억으로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가 그 증액되는 절차가 맞는지 과연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다 지켜졌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들을 올바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라기 보다도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절차를 준수해서 했느냐 주몽세트장과 같이 그런 사건이 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을 죽 해주시는데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밤낮주야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매년 살림을 해 나가는데 이 예산을 소위 말 그대로 예산 이예요. 이게 나주시 2009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죽 쓰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월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순세계 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산들이 죽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또는 그 법 절차에 의해서 죽 만들어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것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주시 예산이 총 이렇게 보게되면은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증액된 예산을 보게되면은 지금 중장기 지방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예산에 대한 서면이라든가 읽어보게 되면은 나주시 재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부시장님 특별히 문제된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12가지 부속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 하나가 중장기계획입니다.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 책자가
이 책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부속서류가 2007년도에도 나오고 2008년도에도 나오고 2009년도에 나오고 2010년도에도 나올 계획이죠?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시행령이
그런데 이게 위배하게 되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기적으로 나주시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법적으로나 또, 우리 나주시 조례에도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받게끔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7년 치와 2008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도 어느 틀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는 없다가 내년에는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지만, 기 완료된 사업이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이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요역을 맡겨서 하는지 실무부서에서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은 이 중장계획이라는 것은 나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와 또는, 나주시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그 다음에 나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나주시 조례가 이번에 예산에 관련된 조례가 3가지가 있드라고요. 규칙하고 조례가 제가 한번 죽 읽어 봤어요. 이 부분도, 그런데 이게 다 지켜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언론인이 인터넷에 띄어 놓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한부 빼왔습니다만, 지금 이게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시청게시판까지 띄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없는지 우선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부시장님 그렇게 제가 한편 이해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방향 또는 재원조달 또는, 기타 시장이 부의되는 사항까지 투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다 분명히 열렸어요?
거기에 회의록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오셔 가지고 여기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위원이 몇 명이예요?
이번에 새로 구성하신 부분은 기간이 2년 임기가 다 되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시 운영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기가 다 되어서요?
그럼 나중에 지금이라도 그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의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되었는가 한번 보게요.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까지도 전부다 나열하게 되어 있죠?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요.
열 두가지중에서 채무부담행위까지도 다 포함이 되게끔 되어있어요. 자! 이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나주시 재정에 상태가 어떠냐 이런 내용도 좀 알아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광형 예.
부시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자! 나주시 재정여건과 전망해서 최근 5년간 재정추이의 모습을 봤을 때는 최근 5년간 우리시 재정의 규모는 2004년도 3,461억 6,500만원해서 2008년 4,535억 7,100만원 연평균 5.7%의 성장률 그리고 회계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12%, 그 다음에 기간 중 총 재정 전망은 2008년도 4,535억 8,100만원으로서 2012년에는 약 5,715억 9,400만원으로 연평균 6% 정도의 신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죽 하셨고, 기간 중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죽 하셨고, 중기세입전망도 자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다 양호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도 아주 양호하고 신장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세외수입징수도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향후에 안정적인 세외수입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되면은 그러면 나주시에 보면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되면은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체육사람 육성에서 종합스포츠 타운 건립과 국민체육센터 및 웨이트 트레이닝장 건립해서 이렇게 금년 5년 중장기계획에서 투자계획에 나와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을 여기서 봤어요. 세부사업계획을 보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111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에서 지방체육시설지원 공설운동장 건립해 가지고 약 63억
그 다음에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 그런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은 이미 완공되었죠?
다해서 632억 9,900만원인데 여기서 인라인 구장이 320억 9,5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89억 1,500만원, 웨이트트레이닝장이 97억, 그럼 총액이 여기는 632억 9,900만원 이예요. 그렇죠?
여기 중장기 5년 계획이죠? 이게 이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게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고 나주시의회에 설명 자료를 의원 설명회에서하고 저희들 처음에 의회 의원 설명회에서 이 자료를 주셨드라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시간 필요하십니까?

정광연의원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선 10분을 주시고요.

강인규의장

예,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이 의원 설명회 자료를 보니까 두 장이드라고요.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 주셨던 기채발행에 대한 내용도 두 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두 장 이것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해서 기채발행을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알아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죠? 부시장님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죠! 의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띄어져있는 지방채 발행 및 운영계획 이것은 몇 장인지 아십니까? 다섯 장입니다.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는 얘기 소위 교부세가 덜 내려온 것이 148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스포츠타운 건립에 부족한 금액이 250억 그렇죠?
250억 이라는 돈을 어떻게 추산을 했어요? 왜 250억을 계상해서 기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나주시 기채발행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배정받은 것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264억이 배정이 되어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정함이 없이 발행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기획재정부 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정광연의원

자! 그러시다면 이번에 행정안전부하고 전라남도에서 통보를 받았던 서류 근거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자! 최초에 지방채 한도액에 대한 부분들은 통보를 해주죠? 행정안전부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해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받은 한도액이 나주시가 한도액 유형에서 1순위입니다. 1유형입니다. 1유형이라는 것은 채무자 안에 플러스 한도액 승인 요청에서 1유형에서 채무상환비율하고 예산대비 채무율 10% 이하하고 30% 이하 그래서 264억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전년도 예산의 10% 그렇죠?
이게 발행하는 돈이 내년에 예산에 소요될 것입니까? 금년예산이 소요될 것입니까?
내년이니까 2008년도 예산대비해서 10%의 범위 내죠?
그러면 기 우리가 발행했던 것이 407억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발행할 것이 398억
의회에 승인 요청했던 것이
그러면 264억 인데 여기에 상관없이 그냥 무한정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아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한도액 통보를 행안부에서 나주시와 전라남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발행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나주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계획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죠?
그러면 전라남도는 시 군 구의 계획을 전부다 취합해서 종합안을 만들어서 이 계획안을 다시 행안부에 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계획안 가지고 관계부처 소위 말해서 기획예산처나 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채발행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은 결과통보를 이 금액이 얼마정도 되겠다 해서 금액통보를 해주면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것을 반영해 갖고 다음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확정통보를 10월말까지 해서 10월 31일까지 그렇죠? 이것이 법에 나와 있드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10월 31일까지 이것을 승인을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통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조달을 해서 쓰는 것이죠!

정광연

의원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 절차가 진행이 될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인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아까 상생과 양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쪽은 의장님하고 또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딱 상정을 해서 아! 그것 좀 많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떡 올려놓고 할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식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모습이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발목 잡았다고 하고 다 해주면은 사실상 나주시 재정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정치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좀 사전에 서로 간에 그러한 부분을 좀 인지를 시켜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다보니까 의원들도 부담 집행부도 부담 이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다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할 계획에 대해서 지침과 전라남도나 행안부에서 지침을 죽 주셨어요. 그런데 250억을 예를 들어서 스포츠타운 또한, 교부금 감액 부분 이것은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드라고요. 잘 읽어 보셨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내용 이것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지침서를 제가 다 읽어 봤어요. 안되게끔 되어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평상시의 지방채 발행 처리 지침을 정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는데

정광연의원

이 부분 공문을 행정안전부에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나주시로 넘어온 이 공문이라니까요. 저한테 다 주셨잔아요. 그런데 이 지침서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안되게끔 되어있다니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배정을 해준 것은 이미 우리 어떤 지방재정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에 정부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실장님 그래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에도 전화해 보고 그런데 이 지침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의회 위원회에 와서 차환할 수 있다고 했잔아요. 차환 기채 발행시 기발행한 것에 대한 차환 차환도 할수 있다고 했잔아요. 이 차환부분들은 원래는 안되게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이 지침서에는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읽어 보셨잔아요. 우리 실무자들은 다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정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평상시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부의 지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자! 실장님 이것이 실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쪽에서 지침개선 통보해 가지고 지침이라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자! 투융자심사를 해서 이번에 기채발행을 하는데, 투융자 심사에서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융자 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없는 경우라도 투융자심사에서 지방채 발행계획도 없었어요. 나주시는 재심사 받았잔아요. 조건부 승인 받았잔아요. 이 금액의 60%가 지방비 부담금에 60%만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250 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만들어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해서 같이 보시자고요. 이것을 자!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발행기준 기본방침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죽 검토를 해보고 또, 향후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이 다 이것 함부로 지방채 발행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빚 얻어 쓰고 싼이자 갔다가 쓰고 집행을 하고 우리가 또, 살림 채우면 되죠! 가정살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행안부나 소위 재정경제부에서 이것을 알게되면은 깜짝 놀래요.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스포츠타운 현재 몇 가지 공사를 합니까? 정확히 지금 그 기간하고 금액하고 재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질문을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더 하실 것입니까?

정광연의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전부 절차적인을 거쳤어요? 원래금액하고 소위 중장기 계획에 있던 금액 투융자심사 이러한 부분에서 금액이 변치 않고 그대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 되었죠?
그래서 공설운동장은 2008년 10월 달에 착공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웨이트트레이닝장이나 이 세 가지는 2009년 3월 달에 착공했죠? 5개월 차이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699억이요?
그러면 699억이면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나주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죽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주시 재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을 쓰고 들어올 것도 제대로 맞고 나갈 돈도 맞고 예산도 제대로 짜지고 아무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정광연의원

지금 약 2분 남았는데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부시장님 방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 공적자금 배정기준에 대한 기준 통보서가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 잘 알고계시죠? 자! 여기에 공적자금 배정기준의 통보는 재정투융자 사업관리지침에 보게되면은 영리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또는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지 않고 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한건으로 본다고 했어요. 한 건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했으면 금년 3월 달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되면은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서에 나와 있는 총 사업 관련 지침을 아십니까? 이게 제가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또,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여기는 토목, 건축, 소방, 설비 뭐 전기, 토목까지 다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토목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건축사업 전기, 기계, 설비, 부대공사등도 포함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주시가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가 현재 누가 보드라도 이렇게 재정운영이 된다면은 이게 큰일 날 짓이다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죽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 공정별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단위사업별 관리 중앙관리의 장은 총 사업비규모 뿐만 아니라 공정 단위사업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한다. 발주시에는 동종 간에 단위사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들려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시장님 나주시 고향에 오셔서 일하실려고하는 그런 의욕도 좋고 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좀 의회 외 그런 것도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고 또,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면 또, 지방채 신청을 무조건하는 것 아니잔아요. 신청에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달라고 해도 신청 내역서를 안줬어요. 제가 부시장님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 신청내역 공적자금 신청내역 누적관리해서 148억 2천만 원 해 가지고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여기 양식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안에가 다 양식대로 채워서 도에 보내서 행안부에 가게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실무자님들이 148억에 대해서 소위 포괄사업비다 이렇게만 알고계시지만 국고지정의 내용이 없고 또, 지금 250억 발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두루 뭉실하게 잡아넣어서 발행할 수도 없어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쉽게 쉽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 행안부나 또는 기획예산처에서 나주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셔야지 중앙에 가서 나주시가 우세를 안사고 나주가 페널티를 안 먹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에서 심사들을 하고 계시는가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가 또는, 국비확보방안 또는 사업비축소 이런 조건부 승인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국비를 어떻게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시 한번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 군 별 전라남도에 시 군 별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한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전라남도에 도에 대한 기본통계 자료입니다. 부시장님 전라남도 기본통계자료 나주시가 얼마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느냐 나주시에서 이 통계자료 보니까 나주시에서는 자랑할 것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드림생미 그 다음에 축협공판장이 전라남도에 없는 전라남도의 통계자료에 보면은 나주시의 자랑거리가 두 개밖에 없더라니까요. 돈벌 수 있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 또, 외국기업이 나주시에서 외국기업이 주재하고 있으면서 투자한 두바이 무역이라고 58만 달러 그것 밖에 없드라고요. 우리 나주시가 그런데 다른 시 군 군 단위만 보드라도 몇 천 달러씩의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두바이 무역 하나있어요. 나주시는 이게 지금 우리 나주의 현실인데 약 400억 정도를 기채를 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400억 이면은 나주 성북아파트 한 채에 3천만 원입니다. 몇 채인지 아십니까 총 300채를 그냥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보십시오. 3천만 원짜리가 성북주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은 성북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억이면 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지금 빚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민체전을 위해서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데 우리 부시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나주시에 대한 지표 또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지방세수 안정도 아주 적정하다 지방세수징수율 적정하다 경상외수입 안전도 적정하다. 다만, 인건비 비율은 좀 미흡하다 인건비가 나주시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미흡하다. 그 다음에 계획성 중요한 계획성이죠! 오늘 말할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중장기 재정계획반영율 99.60% 적정하다. 투융자사업 예산편성비율 95.23% 적정하다. 세입예산반영비율 99.27% 적정하다. 또는 세입세출 충당비용 적정하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의존수입과 세외수입 그러니까 정부교부금 또는 나주시에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돈 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앞으로 계획성해서 중장기계획에 아주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만 예산을 집행했드라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 중앙교부세 감소분이 148억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그래서 향후에 또, 우리 나주시에서 신규사업이나 또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릴까요? 부시장님 간단히 나열해 보면은 지금 현재 나주시가 들어가고 있는 돈이 요즘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주시가 떠안은 돈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공동혁신도시, 4대강사업 그런데 지자체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이 4대강사업으로 국토부 지침이 떨어진 것이 있죠? 우리 건설과장님 나오셨는가요? 부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얼마 떨어졌어요. 나주시에
예상금액이 200억 이라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것은 판별하겠지만 그 다음에 약 200억 정도 된다고 잡고 또, 우리가 BTL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BTL 사업이 우리 부시장님 얼마인지 아시죠? 687억입니다.
BTL사업이 687억 국비 70%, 시비 30% 그 다음에 이번이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 등이 얼마라고 봅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이번에 안 되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그 다음에 지금 나주시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것도 37억, 그 다음에 증축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26억,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손실보상금에 대한 매년 10억 2008년 300헥타에서 2009년도에 500헥타로 늘어난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가구당 70만원씩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우습제가 23억에서 41억으로 늘어나고 영산강 역사문화관 조성 272억 지방비 부담이 이러한 부분들이 신설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수반해야할 돈들이 자그마치 수백억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자! 신문 매스컴에 난 부분을 다 가져왔어요. 지자체의 준설토라든가 질병관리본부의 항바이러스 문제까지 그러면 앞으로 나주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돈을 줄 수 있는 돈들이 얼마냐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또, 오고 있어요. 어렵다고 국가도 그 만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재정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시 나주시 재정은 갈수록 힘들어갑니다. 어렵다. 그리고 향후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항간에 하시잔아요. 5플러스 2 광역단체로 묶게되면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들은 좀 합쳐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웃으매 소리로 그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이지 어느 개인의 세금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규모나 또는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그래서 이러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말로 나주시에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들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지금 우리 용역비 뿐만이 아니고 각종 위탁비로 나간 것만 해도 지금 수백 이예요. 지금 이것 앞으로 건물을 계속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사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약심사제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 조례도 있습니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주시 예산은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안을 새로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신규사업은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자! 정광연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정광연의원

아니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른 드릴 얘기도 또는 드릴 말씀도 많이 있지만, 본 의원 한테 할애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고 차후에 이 시간 외라도 얼마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성사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정말로 나주시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떠안아주는 빚들이 또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진선적으로 나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지방채에 대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지 또,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시끄럽게 하고 또, 집행부하고 옥신각신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나주시민들을 위한 모습인가! 본 의원 스스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주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 또, 일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열심히 노력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김세곤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기 때문에 쉬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옴) 자치행정국장 제가 나주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가에 대해서는 물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충실하게 해주셨다고 하지만 또한 우리공무원들이나 우리시민들이 또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주시 나주시공무원 승진 기본 방침이 있지요?
그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저희 나주시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임용 기준은 기본방침으로 해서 승진대상자는 성별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현재 임용 기본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나주시에 인사행정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의원

현재 우리 4급 5급 6급 공무원 승진 세부 기준이 있지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기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4급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보자 종합순위 명부에 의하되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예정으로 2배수나 추천된자중에서 인사권자가 승진을 하도록 되어있고 5급 공무원도 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해서 5급에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배수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승진토록 하도록 되어있고 6급이하는 승진 명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2배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인사권자가 승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공무원하고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중에서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 또 공무원노조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어떻게 일률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저도 여기와가지고 몇 번 참여했습니다만 아주 예리하고 실랄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보완 하도록 각자 의견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인사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잘되고 잘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 많이 와 계시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불만이 나올까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설명드릴께요 김세곤의원님께서 질문사항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불만이 80%이상되는데 너무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답변에 말씀드리는데 승진 인사중에는 불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 4배수 중에서 인사 위원회 결정해가지고 2명을 뽑아서 2명에 한명이 오기 때문에 한명이 승진하고 세사람이 탈락하게 되어있습니다. 탈락자 부분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뭔들이 일반직으로 승진을 제외한 부분 전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달이 아 이사람이 이리가면 잘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인사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따져야지 80%

김세곤의원

김세 그 부분은 그러면 차츰 차츰 따져보게요 80% 이면 5%정도 깍아 드릴께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많이 깎아야지요.

김세곤의원

지금민선 민선 3 4기 자치행정국 소관하고 경제건설국 승진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민선 3 4기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특채인원이 51명입니다.

김세곤의원

아니 승진현황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 휘하에 우리 공무원 경제건설국 공무원 승진현황만 말씀하세요. 채용현황은 뒤에가서 보게요 자료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지금 민선 3 4기 자치행정국 경제건설국 승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17명 경제건설국이 93명입니다.

김세곤의원

그러지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볼때 자치행정국하고 경제건설국하고 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승진하는 과정중에서 전보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경제건설국 서무팀장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승진을 못하니까 지역경제팀장 하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승진합니다 그런 부분 공무원 연령이나 연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자치행정국와 승진대상자가 좀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과나 특히 자치행정국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기획 홍보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 지난번에 진급되었어요 실제 이런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만의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에 있어서도 열심히 근무했을 때는 승진을 당연히 시켜주어야지 왜 기획홍보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왔을때만 진급이 되냐 이말이에요 부시장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건설국에 있어도 아까 같이 실적이 좋든지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승진한 전력이 있습니다. 꼭 자치행정국한 와야 승진한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국장님 제가 7년2내지 3개월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저도 승진자 명단을 항상 봅니다 봐요 보편적으로 보면 70 80% 실제 그쪽에서 승진된다는 것은 이것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제건설국에 있는 전문직들도 열심히 근무하면 진급을 시켜주라는 이야기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무엇인가 소외 되지 않는 그런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그런 인사 시스템이 되어야 불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승진에 있어서 4배수로 하시지요
4배수로 본 의원 생각은 4배수로 했을 때 물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사람중에 한사람은 승진이 되고 세 사람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배수로 했을 때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4배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4배수안에 들어있는 A B C라는 사람은 자기가 승진하기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했겠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부조리에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잘못 들었거든요

김세곤의원

네사람이 4배수 안에 들었을 때 내가 승진하기위해서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행여나 실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항간에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각면에 인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모든 것을 인터넷에 오픈시키고 그러지만 그런것들이 공무원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의무일수도 있지만 떠들오 다닌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개선시켜보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4배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는 오래 전부터 민선 1기부터 그런 부분은 정리되었다라고 어느 누구가 인사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없다고 단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항간에 소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선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얘기 안나올수있도록 조금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정말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어야만이 우리공무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실시할 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조와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노조측과는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고 어떤부분에서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다면평가를 공정하게 하기위해서 단면평가 위원장을 과의 감사실장으로 정하고 노조 담당파트 아예 시켜서 인터넷으로 책정을 합니다 무작위로 해가지고 만약에 다면평가 인사 대상자 중에서 평소에 친한 사람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할때는 사전에 제외하고 다시 추첨해서 그런분들은 아예해서 인터넷상에서 무작위로 추출했기 때문에 누구 추출될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다면평가할때도 미리 연락한 것이 아니고 시간 맞추어서 해가지고 갑자기 연락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세곤의원

여기서 당연히 국장님의 공정히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이것도 왜 내가 말씀드리냐하면 노조원들 내가 최소한 50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불과 손가락 안에 들고 나 머지는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안되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잘한다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할 것도 없지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어떠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노조간부들하고도 이야기 해보았어요 제대로 안되고 있고 안지켜지고 있고 그런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여기에서 짚어보면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련법규의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성과 중심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평정부분에 저희들도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적체가 심하다보니까 첫째 일잘한사람하고 성과를 많이 낸 사람도 중요하고 또 오랫동안 근무하고 연공서열에서 높은 사람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실과 소장들이 판단할 때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잘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현재 우리나주시에서 지금 계약직 공무원 몇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계약직?
5명입니다.

김세곤의원

5명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지방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서 반드시 그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성과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계약 기간내에 종합해서 성과측정을 해서 성과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다섯분이 계약직으로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양반들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지난번에 임기 연장도 시켜주고 매년평가해가지지 그때그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사실 이런 부분은 내가 왜 이계약직도 묻냐하면 물론 계약직에 계신 다섯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자리를 뺏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안타까움을 제가 대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그냥 특채해서 써준 것 보다는 무엇인가 그 사람 능력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랬을때만이 채용을 해서 누가봐도 나주시민 누가봐도 그 사람을 계약직에 채용을 잘했다 앞으로 정규직으로 써도 괜찮겠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직은 2년 계약입니까? 몇 년 계약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입니다.

김세곤의원

2년 계약을 해가지고 성과물을 못했을때는 퇴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한번 계약직을 채용을 하면 그냥 갑니다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곳으로 갈수도 있고 그래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계약직공무원은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과 측정해서 잘하면 연장할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러니까요 2년을 근무를 시켜봐가지고 어떤 특별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연장을 해서 그 직에서 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자리를 이동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곳으로 이동했을때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 계약직 공무원이 당초에 들어왔을 때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과정중에서 근무 능력분을 봤을 때 그쪽 파트부분을 일반적으로 보직변경해서 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 자리에 놔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곤의원

본래 원칙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그 자리에 맞는 목적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놔두어야지요 다른데 이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질이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영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광역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4년 6년 근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야기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성과물은 매년 성과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판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잘하고 있다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내가 누구라고 지칭을 못해서 환장하겠네요 2009년부터서 2013년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이 있지요 없습니까? 인력운영기본 방침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실과장님들 얼른 준비를 해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내가 읽어드릴께요 시간이 저기하지만 인력운영기본방침은 향후 인력 운영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행정성에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역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다 그 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기본방침으로 만들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의회 보고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보고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언제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운영계획 언제 만들었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중기 기본계획은 지난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자치행정위원회 했습니까? 전체의원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위원회에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자치행정위원회 했어요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하셨다고 하면 그다음에 본청 정현원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전문직 사업부서에 행정직은 민원해결 보조역할 부서에 근무해야만 업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시에 인사 제도를 보면 전문 질렬별 부서의 경우 행정직과 전문직 복수 정원이 있어야 하나 행정직 단수직 정원을 둔다거나 전문직 단수직이 있어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근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복수직렬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4배수 한도 내에서 복수직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필요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준에 따라서 복수직렬 내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인력이나 능력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복수직렬은 그 개개인이나 타 직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만약에 국장님 전문직중에 토목직이 있어요 토목직에 행정직이 가서 근무를 제대로 용이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 부분은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곤란하겠지요

김세곤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주시 복수직에서도 보면 전문직에 있어야될 자리에 행정직이 와서 근무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업무성격이 특수하거나 복합적인 정도는 복수하는데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토목직 업무 근무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세곤의원

보완하시는 것으로 끝내세요 자꾸 무슨 말씀하시지 말고 이야기 하시다가 토달면 국장님만 더 괴로우니까 일련에 이런 부분들이 전문직들은 마치 소외 받는 것 같고 인사에 대한 불만의 싹이 트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인력 충원에서 있어서 이제 충원 부분이 나옵니까 충원에 있어서 근무경력이나 전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등을 충원해야하며 현 공무원중에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분이 만이 있습니다. 그런분을 어떻게 우대를 해주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직이나 자격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 교육을 가가지고 갖다왔는데 그 자리에 그 직종이 승진을 해가지고 자리를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교육 끝나고 왔을 때 그 사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비슷한 업무에 근무를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원위치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일년이면 두 번정도 현장방문을 갑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까지 기름쟁이로 살아왔습니다. 엊그제도 경제건설위원님들이 공설운동장하고 종합스포츠타운을 갖다 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설비나 그런 것은 다 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여기 도시과장님 계십니다만 감비관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맞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 자리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우리나주시가 둘리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다 둘리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주어가면서 행정직이 가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문직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을 배치함으로서 우리나주시가 능률도 향상되고 어떤 한것도 둘리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추가 시간 필요하십니까?
추가 보충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민선 3 4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현재 신규채용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특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채용현황 공채 특채다 같이 말씀해보세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총 합계가 공채가 96명 특채가 51명 되었어요
총 147명입니다. 특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특채는 2006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51명중에도 계약직과 별정직이 별도로 8명이 생겼고 기능직중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를 해주었습니다. 16명이고 또 행정9명 전산4명 전기토목 1명씩했고 2005년도에 방제인력 보강에서 21명을 특채를 하고 2006년도 6월에는 특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세곤의원

꼭 이렇게 많은 수를 특채를 해야됩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김세곤의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해에 공채와 특채를 하는데 공채를 뽑으려면 공채뽑고 또 특채를 뽑았어요 이런 것들은 왜 내가 지적을 하고싶냐 외부인 이런 것을 보면 특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지만 어느누가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것 때문에 공채로 해서 무엇인가 시민이 알아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사회도 그럴 것이에요 특채로 근무를 하는 사람하고 공채로 근무하는 사람 하고 서로가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야기하는 낙하산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나주시 공무원들의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공채하고 특채를 우리조직에서는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중에도 우리 시청에 기능직중에 어느정도 자격이 되면 똑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특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내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파트가 되고 가급적이면 특채보다는 공채부분이 일반적인 상황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직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겸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직제 조정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채를 많이 하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걱정된 것은 무엇이냐 주로 공채가 되었건 특채가 되었든 채용현황을 보면 행정직을 많이 뽑는 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직이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배제하고 행정직을 많이 뽑아서 일선에 배치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서 정말 우리천여공직자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천여공직자 여러분 이번 인사문제로 시정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모두가 시집행부 인사가 잘되어 항상 웃는 모습으로 화목한 근무여건을 만들어가고자하는 충정이었으며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한편 서운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맹세코 그런 것은 아니요 적재적소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근무했을 때 매끄러운 행정을 펼칠수있을것이며 많은 평점을 받아 승진의 기회도 많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국장님 나주시 대중교통 문제점은 없는 가에 물었지요
답변은 상당히 충실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나주시내버스가 5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나주 시내버스 운행 형태를 말씀하신가요

김세곤의원

예 운행행태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시 종점으로 정해놓고 정기적인 시간제를 정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기적인 운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혹시 시내권 운행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적이 있어요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가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부 결행도 있었고

김세곤의원

있었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정하면서 또 점검 지도점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시내버스 회사 손실 보전금 회사별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지금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지금 순환버스 손실 보존금하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 그리고 벽지노선 지원금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자료에 보면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순환버스운영재정 지원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환승요금 재정지원 지금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에 여건에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많은 승객이 조금 이렇게 타는 횟수가 적고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데 대해서 그런점이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인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제가 회생시킬 수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릴께 국장님 해보실랍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가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순이나 담양이나 장성이나 함평 같은 경우도 시내까지 버스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주는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회사버스들이 광주시내까지 진입을 하게 되어서 수입창출이 된다면 우리가 손실 보전을 덜 해주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검토 하신 것보다도 지난번에 BIS 인가 무엇인가 실제 광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먼저 광주사람들갖다가 우리나주시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자꾸 돈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내에 순환버스는 정확히 몇 대입니까? 세대입니까? 네 대 입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3대입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시내 순환버스는 어떤근거에서 운행되고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법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순환버스가 하루 탑승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탑승인원이 2008년도에는 1일평균 272명이고요 금년에는 310명되어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러면 몇 분을 태우시는 것입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한대당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러면 수입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인에 귀속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수입금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김세곤의원

법인으로
지금 1인당 얼마씩이에요 차비가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성인은 700원이고 학생과 노인은 500원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300원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시민 순환버스에다가 손실보존금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됩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근거요
당초 협약하고 그에 따른 시 조례를 정해서

김세곤의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저도 시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아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이 부분 시정 질문을 한 것을 알고 세상이 버스가 저렿게 공차로 다니는데 시에서는 한정없이 돈만 줄란다냐 지금 우리가 1년에 순환버스에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1년 지원금이 순환버스 말씀하시죠?
1억천만원정도

김세곤의원

1억천이지요
언제까지 지원해주실것이에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 순환버스를 지속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해서 순환버스 운행시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세곤의원

계속 지원해주어야 겠네요 한도 끝도 없이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불가피하게 하오요 단 많은 탑승객이 늘어날수있라고 그에 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국장님 진작 그런 홍보도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순환버스가 나주에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도 많이 있데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홍보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냥 아까운 시비 무조건 재정지원만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주시민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나주시 택시업계 수입원이 감소된다고 시에다 항의도 하고 그랬었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우리나주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주려고 생각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대수를 줄이는 택시 감차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에도 21대를 저희들이 감차보상을 해서 줄이고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현재 우리 나주시 감차요인은 몇 대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구비례로 55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주십시오 예산을 과감히 세워서 어차피 해주어야 될 것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은 안하고 다른 것은 빚어서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도 올해 2회에 걸쳐서 또 협의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속 더 감차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렇게 해서 택시 업계도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본의원이 지난번에 마을택시 운행 관련해서 택시 화용 쿠폰 지원조례를 지난 대안으로 제시한 것 아시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이후에 검토 의견서를 보니까 선심성 논란과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검토 해보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거기에 선심성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70세 이상 고령자하고 장애인 임산부로 한정을 하고 월 쿠폰 1매를 이렇게 한 것으로 했을 때 저희들 70세 이상 고령자는 나주시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통 도우미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중 지원사례가 발생도 되고 또 대중교통 편리한 지역에 있는 할인 쿠폰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쿠폰 깡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만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주시내권에 경우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전체적인 운영비 소요 사업비가 연간 12억에서 15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여건에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내 순환버스 하니까 나주 택시업자 죽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놔두어버리고 택시할인 쿠폰제 지원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러고 그것은 이치 안맞잖아요 이부분이 국토 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의뢰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시의 검토 의견서만 저한테 제출한 것입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검토 의견서를 보낼때 국토부에 질의해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의원

여기 정광연 의원도 계시지만 저하고 같이 갔을 때 담당 과장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 만약에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의견서를 저 한번 주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또 갔다오고 하신후에 우리

김세곤의원

아무튼 의견서를 주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다음에 나주시 대중교통활성과 지원조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시행규책에 택시 탑승권을 제작 마을별로 배정하면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새로 나온 이야기인데

강인규의장

김세곤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문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시간 조금더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시간을 더 드려요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김세곤의원

예산부분 부시장님한테도 남았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택시 탑승권을 제작해서 마을별로 배정하면 해도 된 것으로 그렇게 저

김세곤의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지난번에 한참 이것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안이 안나왔었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저도 국토부에 한번 또 출장갔고 우리 담당과장은 세차례 또 담당은 다섯차례 이상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6월1일 임시회 이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택시탑승권을 제작 마을별로 배정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결국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진작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야지 되지도 않는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의원들간에 다투게 만들고 처음 나주시 대중교통활성지원 조례를 누가 발의했었습니까?
그때 정찬걸의원님이

김세곤의원

우리 동료이신 정찬걸 의원님이 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10일전에 재의 요구를 해야지요 재의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시집행부에서 결국에는요 시행전에 재의요구를 여러분들이 해서 이 대중교통 활성화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에 대한 재개정을 한다든지 실제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냅두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못을 선거법 위반으로 마을택시는 불과 10일만에 중단이 되어버렸고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여러분들 행정착오로 의회가 사분오열되고 피투성이가 되어 그래서 뒤에서 지켜보니까 좋던가요 앞으로 교통행정 똑바로 하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의회는 의회대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방송에 나가서 우세는 우세는 다사고 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자그마치 의원들 가지고 노십시오 자그마치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1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개안 나온 것 아시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3개안중에 우리 나주시 발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3개안중에 1안은 상무지역에서 대촌 남평읍으로 해서 나주역이 되겠고요 그랬을 경우는 연장 27.7킬로이고 총사업비는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2안은 송정리 역에서 산포 덕례리로 해서 금천 나주역으로 했을 때 22.6킬로 더 적습니다만 적습니다. 연장이 1조 천억원정도 됩니다 3안은 송정리 역에서 노안 동신대 혁신도시 했을 때 24.7킬로 인데 이럴때는 2조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1안 2안 3안을 광주시에서 용역을 하고 또 광주시에서는 광주시와 중심지 접근성을 봐서 그에 대한 사업비 용이성 여러 가지 여건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중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안인 상무지역 남평읍 나주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11월중에 저희 시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시민들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때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본 의원 생각은 말입니다. 1안은 왜 만을어져있다고 생각하느냐 박광태광주시장께서 혁신도시에다 지하철을 끌어다가 결국에는 혁신도시지하철을 빨대를 대로 그 사람들을 광주에서 출퇴근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해야 될일은 무엇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활성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국장님이나 우리부시장님이 직시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구도심에서 대기하고 혁신도시까지 가면 그 노선이 과연 우리나주시 발전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3안도 그렇습니다. 송정리 역에서 노안 혁신도시 사이인데 이럴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시비부담도 1안 2안은 18백억어서 16백억인데 노안 동신대를 거쳤을 때는 저희 시비도 4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세곤의원

중요한 것은 국장님 중요한 것은 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주시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어떤 노선으로 가야 우리나주가 발전하겠는가 그것을 더 고민하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남평쪽이나

김세곤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무엇이냐 구도심과 혁신도시와 남평을 아우르는 순환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최인기 국회의원님이 국토 해양부 장관에 이 부분 여러 번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은 너무 단별로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김세곤의원

하여튼 첨예하지만 우리나주시가 중심에 서서 한번 우리 나주시의 일입니다. 이것 다른 사람 눈치볼 것 없어요 우리나주 시민들이 우리나주시가 앞으로 백년후에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김세곤의원

그 부분 고민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나주시의 대중교통이 나주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정말 어디든지 편안하게 갈수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건설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쉬실만큼 쉬셨으니까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고민해 봅시다 부시장님께서 나주시에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재 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인사하러 오셨을때 혹시 제가 주문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소신 있는 행정구현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시정정책에 있어서 폐단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소신 있게 생각해보십시오. 본의원이 나주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정광연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주시 예산은 정부지침 매뉴얼 제3장 제7조 8조 경상적 경비 기준경비 예산편성 범위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현재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지난번에 정례회때도 그랬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껐 예산에 관해서 제가 7년 의정활동하면서 세 번정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큰 변화가 없기에 어떻게 보면 이번 마지막에 예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고 정말로 우리나주시가 예산 편성하는데 개선의 여지를 가졌으면 쓰겠다 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 가봅시다 지금 2009년도 나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실장님 그런데 주민주요 관심 항목등 무엇이냐 하면 행사 축제경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비교가 되어있는데 증감률이 몇% 되신지 아십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감률이 자그마치 227.95입니다. 행사축제경비 이것은 먹고 싸버리는 돈이에요 이런 돈들이 200% 이상 증액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산강 문화축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100% 정도 늘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200% 220%가 늘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나주시 발전에 써야 될 돈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축제경비에 이렇게 소모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정부지침 매뉴얼 제3장 제9조 재무회계규칙 제2장 10조를 보면 투자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지요
2008년도에 몇건 신청했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대상이 24건 하셨데요 2008 년도에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부가 3건이 있습니다. 조건부3건 3건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주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 재심사에서 조건부가 사업비 축소방안 마련후 추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그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줄였습니까?
조금있다가 줄였는가 봅시다 지금 나주시에 총 부채 지방채 일시 차입금도 원금 기준해서 현재 까지 총 부채는 얼마입니까?
407억입니까?
200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지방채 조서에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채액은
2009년도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2008년 말 이후에 산정이 된 것이고요

김세곤의원

예 여기는 현재 지금 나주시 부채가 얼마냐고요 현재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 말기준으로 해가지고 407억입니다. 원금기준으로

김세곤의원

그러면 지방채 조서 이것은 안맞는 것이에요 이것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현재 이자까지 포함되어있는 서류하고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금액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세곤의원

실장님 빚을 갖다가 작성에 따라서 혼동 그것은 말이 안맞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구분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고 또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했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연말쯤에 처리한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기준대로 해서 필요하냐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김세곤의원

지방 재정 전공심사위원회 여기에서 보면 지방채 일시 차입금 채무 현재액이 원금기준으로 455억으로 되어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실장님 현재 우리나주시의 빚이 얼마고 앞으로 발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빚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주시민이 우리나주시의 현 부채는 얼마고 개인당 내가 빚을 얼마 지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 얼마나 빚을 얻고 그것을 어떻게 빚을 상환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의원님 여태 한두사람 앉아가지고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407억이나 되는데 부시장님 여기에 보면 명기한 부분도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볼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김세곤의원

당연히 특별회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만 해야됩니까? 특별회계도 빚은 빚이지요 특별회계도 빼서는 안되지요
일반회계가지고 됩니까 특별회계도 빚은 빚인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드릴때는 그것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김세곤의원

기획홍보실에서 지난 2009년도 지방채 발행요구액이 148억 2천만원이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렇지요?
사용 용도를 그때 설명회때 밝혀달라고 했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 가져온 것이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7개 사업에 148억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난번 우리 기획실장님이 우리 의원님들께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지방채 사용계획안을 보면은 뭐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확보 뭐 나주시읍성권 복원 등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사업 이런데 쓰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디다 쓸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48억 2천만 원

김세곤의원

예.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방교부세를 고려해주면서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정부 추경에서 148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 대한 보충차원에서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시의 재정 . .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느 용도에 쓸 것인가 그것을 해달라고해서 저희들 이런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떠 어떤 사업들에 부족한 재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김세곤의원

실장님 이것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안 맞죠! 만약에 나주시민들이 148억 이라는 너희들 빚을 냈는데 그것 어디다 쓰냐 물었을 때 이것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48억 2천만 원은 당초에 정부에서 교보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금액입니다. 그게 정부 1회 추경에 감액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감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2차 보전을 해주면서 기채를 발행해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대체로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김세곤의원

사실은 이것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민원실 이전 신축공사 해 21억을 했어요.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이 있잖아요. 본 의원이 민원실이 여기가 불합리하니까 밑으로 내리자 그것은 내가 시정 질문할 때 우리시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고, 그러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이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을 같다가 굳이 빚을 내 가지고 민원실을 밑에다가 내려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시간 더

김세곤의원

예, 조금만 더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그 아까 종합스포츠 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업무보고 때나 현장 방문 때나 보면은 공사금액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이것 그것을 보면은 의원들을 갖다가 이것 전부 그 자료인데 다 달라요. 업무보고때 또, 소회의실에서 우리 전체 의원 보고 때 현장 가서 또, 지방중기재정계획 하면은 금액들이 다 달라요. 무엇을 보고 저희들이 빚을 내서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와 환율급등으로 건설자재 및 노임물가 상승률이 10%를 웃돌고 있어 장기계속공사율 증가율보다 지방채 이자율 4.12%가 경제적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나주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가 당초 우리 시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2003년부터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이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인라인경기장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고, 2008년도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조건부로 했고, 인라인 경기장은 2006년도 10월 8일자로 전라남도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센터도 2006년도 5월 12일 날 전라남도 심사를 받았고, 2008년도 10월 28일에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이런 곳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 22일에는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기본계획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있어서 추가로 심사를 받고 이런 단위사업계획들이 중앙정부에 각 부서별로 지원을 받고 하다보니까 2년차 3년차에 규모가 커지고 그러자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소 혼선이 올수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크게 두가지로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과 쪽에서 장기공사에 따른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엄격하게 물가 변동율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10% 정도 물가 변동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 동안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체육시설에 통상 연간 본 예산 추경을 통해서 약 100억 정도씩을 부담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앞으로도 4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물가변동율 등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훨씬 이익이다.

김세곤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말씀을 잘 알았는데 그것을 숫자적인 개념을 확실히 이야기를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셔 갖고 4년 내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은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자! 10%로 했을 때 비율이 만약에 비율이 얼마가 더 들고, 4년 후에 하면은 돈의 이자가 얼마가 들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기존부채하고 만약에 기채발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채무상환을 할 것인가 그 방법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고 마무리 짓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407억의 기채가 있습니다만, 매년 40억 정도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채가 발생이 된다고 하드라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이자 외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원금하고 이자가 부담을 하고 그 전에 기왕에 기채부분은 기 상환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누적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상환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더 늘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상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김세곤의원

그 부분을 문서화 좀 시켜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우리 나주시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계시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말입니다. 물론 타 지자체를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화순이나 함평이나 사실 그런데를 가서보면은 연 총 예산이 우리 나주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가서 보면은 무엇인가 살맛나는 동네예요. 우리 나주시는 그 많은 돈을 쏟아 붙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내 2세는 우리 나주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살게 할란다.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님들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주시민에게 또한, 후세에게 빚을 떠 넘기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느냐 하는 것을 핑계 삼는 것은 공인으로서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보다 더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시민에게 물어서 기채발행은 확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 피땀 흘려 내신 세금을 보다 투명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집행하기위한 감시자로써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열 네 분의 의원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울 것이고 시 집행부가 잘못한 일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서 최대한 그 역할을 다 하고자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연말에 모두 잘 마무리되시고, 내년에는 보다 함박 웃는 마음으로 나주시 발전을 염원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철수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질문 하십시오.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연일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이광형 부시장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나주호 수몰기념과 나주호 일주도로개설 다도면 양민학살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망향탑, 망향정,망향비 건립을 금년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0년 본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내에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주도로와 자전거도로 겸용개설과 양민학살 위령비 건립사업비로 3천만 원을 반영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실라면은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히 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자치행정 국장님 본 의원이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곳인지 아시죠?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18군데입니다.

김철수의원

법령상이나 경로당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죠? 28곳이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526개소입니다.

김철수의원

미등록 경로당 18곳이 기준에 부적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미지급 경로당이 어디에 많이 산재해 있는지 아십니까○자치행정국장 이영기 왕곡면에 3개고요. 동강면에 3개, 다시면 3개, 봉황면 4개 등 총 18개소입니다.
지금 거기에 유가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 등록 경로당이 있는 곳을 보면은 1개리에 자연부락으로 하면은 2개 3개의 자연부락이 있죠?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수의원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물이 안 맞아 가지고 컨테이너라든가 또, 시설이 안 된다든가 기준에 개인 소유건물에서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미등록 경로당이 35개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인별로 보완시설을 마쳐 가지고 17개소는 보완해서 지원해주고 18개소 남았습니다. 이 18개소에 대해서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금년 겨울부터라도 추경에 반영하셔서 미등록 경로당이 실질적인 컨테이너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시설은 분명히 시에서 해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1개 마을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개 마을에 두 군데가 아니라 실제로 자연부락으로 따지면 각 마을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세지면 경로당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조치를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마을 경로당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보통 여자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금년도에 다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인원수가 부족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미등록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조례를 좀 만들어서라도 교체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설미비는 등록기준에 관련법규가 따로 있습니다. 어째든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시설을 관련 법규에 맞게끔 유보를 시켜 갖고 보완을 시켜서 저희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7개를 보완해 시켜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8개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완을 시켜서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수의원

다음은요. 청소년 수련관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기념비 이전은 기념비에 새겨진 독립운동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하고 비를 건립한 당초 건립주최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검증작업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직은 검증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이유가 그때 당시에 광주 서중 일고하고 광주일고 동창회에서 최종 마무리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분들이 너무 뿔뿔이 많이 흩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주소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김철수 의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옮길 것인지! 또, 새로 지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당시의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철수의원

지금 현재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금년으로 8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수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도 못하고 지금 전에 실제 서중일고 동문회에서 해놓은 건립비를 그대로 국도 13호선 변에 방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기념행사 유가족 분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한데가보셨죠?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철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가족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말입니다. 그런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지으면서 그 분들한테는 연락도 안하고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연락을 안 해주니까 그 분들이 도대체 이런 좋은 시설을 한지도 몰랐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독립기념과 건립 말씀하신 것이죠?

김철수의원

예.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기념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은지가 얼마 안 되었고 이번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독립기념관을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주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돼 그 분들 위치에서 초청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김철수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누가 파악을 하든지 간에 유가족들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그런 좋은 시설을 지어 가지고 있을 때 연락을 해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독립기념비를 본 의원은 지금 다시 그렇다면 제작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작을 꼭 현 위치에 다가 지금 제가 이번 행사 때 가서 보니까 나주역사 앞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드라고요. 거기 장소에다가 시에서 정식으로 기념비를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독립기념관 추진했던 분들한테 우리 같이 검토해서 건립위원회 기념탑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기념관도 지어졌고 그러니까 기념탑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오신 분들한테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우리시의 방침을 정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철수의원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영산포 행정도 명칭 개정에 대해서 물었죠! 본 의원이영산포 지역 행정동 명칭 개정을 여러 차례 지적한바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영산포 기업도 많고 한데 관련 서류를 보니까 2006년 3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에 행정도 명칭변경 등재라든가 일제조사를 시켰더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없었고, 또, 사무감사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의견들이 좀 명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중이라도 영산포 3개동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이나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 의견수렴을 봐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중지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3개동에 의견조사를 해서

김철수의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개개인 여론을 수렴하셔서 그것을 정식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복안이 있습니까?

강인규의장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그러십시오.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요. 왜 저기에다가 설치를 했느냐 하고 의문이 남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에 비석이 주변상황이 많이 파손이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구 한분이라도 찾아가서 읽어 보시드라도 좀 볼썽 사나우니까 그런 것은
예산반영해서 꼭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숙의원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포지엄 행사 때 유족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오셔서 박준채 자제분이 오셨죠?
그 분들에 의하면 광주에서 그 분들의 유품을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준채가 나주에서 태어나서 나주에서 학생으로 나주의 학생운동의 주동자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유품을 광주에다가 주냐! 그것은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박준채씨는 돌아가셨지만 박준채 사모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품을 다 싸 가지고 연세가 이제 아흔 몇 살이 되시니까 그 짐을 전부다 서울에다가 보관을 하고 잃어버릴까 보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나주에서는 우리가 유품을 주지마라고 말만했지 오셔 가지고, 이번에도 이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의 건물이 저렇게 훌륭하게 선줄 몰랐다고 그러셔서 시장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왜 유족들한테 연락을 안 해주냐 해서 유품 때문에 이분의 유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드라고요. 그런데 박준채 선생님이 조선대학에서 계셨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도 좀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분은 우리 나주의 문화유산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놔 둡니다. 우리시의 행정이 이럽니다.
그래서 꼭 유품이 그 분들의 자제분들이 지금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잔아요. 그대로 두면은 유품도 다 없어집니다. 다른 일 보다도 그런 것을 빨리 추슬러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본 예산에라도 준비를 좀 해서 그렇게 하신게 낫겠네요. 질문하십시오.

김철수의원

강정숙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순홍 국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원

본 의원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진 창랑정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체육시설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토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체육시설팀과 업무협조는 해보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이 부분은 창랑정이 실질적인 면적은 258훼베로 약 78평 정도 됩니다. 현재 잡종지로서 우리 나주시 소유로 되어있고요. 지금 건축면적은 52훼베로 약 16평 정도 되는데 소유는 영호정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체육시설팀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협의는 해 보셨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물색 장소는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아! 그 부분은 안했고요. 또, 이 부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이 어디를 물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앞으로

김철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을 계획할 때 이곳의 창랑정 활터는 떠나서 스포츠타운에 우리 전통무예로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맞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활터 어떻게 보면은 활터장인데요. 각 시 군 보면은

김철수의원

활터는 우리 전통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전통 호연지기 심신수련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철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종합 스포츠타운을 지을 때 그것도 포함을 시켜 갖고 지었으면은 이것은 완전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반영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각 시 군 저희들도 기 부지가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도 해보고 또, 타 시 군의 사례 또, 회원들의 어떠한 사항을 갖고 있는지 알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의원

그러면 나주에 있는 영호정하고 창랑정하고 나주에 인덕정이죠? 거기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종합스포츠 타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영호정 창랑정이 없어진 곳은 지금 현재 용산동 쓰레기 매립장 아십니까?
홍예

윤순홍예경제건설국장

,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의원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보강을 할 계획이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지금 계속 받고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도 앞으로의 활용도는 아직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스포츠 타운에 대한 것은 기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매립이 되면은 실질적인 매립 부지는 다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공원화 계획으로 지금 당초의 계획에 세워져있습니다.

김철수의원

그렇죠! 이번에 업무 보고시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화를 조성한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스포츠타운이 안된다면 이 장소에다가 조금 더 보강해서 궁터를 조성했으면 하는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김철수의원

그 자리를 확실히 보강을 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제2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홍예

윤순홍예경제건설국장

,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의원

다음은 국제 인구행동 연구소에 의한 물 부족 국가로서 물 확보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답변에 의하면 도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빗물의 이용시설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그렇지 않아도 본 의원이 빗물 조례를 제정을 의회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명실상부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요. 종합 스포츠타운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 빗물 이용시설 저류조를 설치를 했으면 하고 국장님께 의중을 묻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금년 1월 달에 호남원예고등학교에 도비 4,500만원을 들여서 저장탱크를 45톤 짜리 하나 했고요. 또, 나주시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다목적체육관에 60톤 짜리 2기를 해가지고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의원

본 의원이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더 많은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홍수도 예방하고 물 관리도 제대로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쩌시냐 이 말입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철수의원

지금 체육센터 한군데가 된다는데 전체적인 건물에다가 다 해주시고, 운동장에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검토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의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수도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례를 정해서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형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각종 자재값 공공요금 소비자물가 등은 계속 오르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값은 제자리 걸음이고 하락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모두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며 얼마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신종인플레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니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성원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영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영자의원

예.

강인규의장

질문하십시오.

박영자의원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했던 그 부분은 제가 1년에 두 번씩 시정질문 할때 마다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나주시는 굉장히 시지만 지금 인구도 갈수록 적어지고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 인구가 적어진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교육문제로 인해서 많이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어에 관심이 많은 것은 주위 분들이 영어에 관심이 많은 분 나주 분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영어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영어경연대회가 며칟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1월 9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11월 9일 날이 있다고 그러니까 영어대회를 나오는 학생들이 열심히 영어를 하고 또,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그 영어대회가 몇 명이 출전할 계획으로 세워져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되어있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전에는 그전에는 충분히 파악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정보가 모르고 실장님이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교육청에 주관한 참석대상은 약 200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정이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가학생이 26명 26개 팀이 지금 참가하는 것으로

박영자의원

26개 팀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이 열이 달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그 학생이 1.2.3등해서 약 다섯 명 안에 들게 된다면 5등 안에만 들게된다면 본인한테도 가산점이 부여되니까 이게 또, 제1회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풀브라이트 지금 영어 캠프 보내고 있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2007년, 2008년, 2009년으로 해서 2007년에는 20명, 2008년에는 25명, 2009년도에는 29명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미국으로 언어교육을 한달을 가겠다하는 것을 제가 한들은 효과가 없는 교육이다 해 가지고, 풀부라이트로 그 대신 수를 늘려서 많이 가는 것이 효과다 그랬는데, 그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선발된 과정에서 이 풀브라이트는 어떤 아이들이 가는가 굉장히 어머니들이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물론 한 학교에 한명씩 추천된다고 하거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는데 이번에 영어경연대회에서 웅변대회에 나가는 학생이 선발된다면 거기서 몇 명은 풀브라이트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이제 영어캠프는 금년 같은 경우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웅변대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번에 선발된 사람들이 금년도 계획에 의하면 풀부라이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캠프에는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풀부라이트에서 하는 영어캠프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또, 우리 교육진흥재단 등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말하자면 영어대회나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는 학생 정도 영어실력이 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만이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겠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바로 거기에 한 가지가 광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나주에 머물게끔 하는 방법의 한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 이번에 영어대회를 나갔다. 그런데 그 애가 이번에 1.2.3등 5등 안에 들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중학교를 나주에서 다녀 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어머니들을 자주 만나니까 지금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어머님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주에 정착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영어대회를 하셨으면은 제가 듣기로는 만개의 영어단어를 알았을 때 그런데 만개의 영어단어를 하지 않고 동사를 800개 이상을 알았을 때는 외국인을 처음에 내가 외국에 나갔을 때 내가 외국인을 대했을 때 나도 모르게 몇 마디 정도는 단어가 입에서 튀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만개의 단어를 알았을 때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영어경연대회 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하셨다고하는데 내년 2010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그래 가지고 영어단어대회 그래 가지고 우리 나주에서 과연 몇 명 정도가 영어의 단어 만개를 알고 있는가 저도 처음에는 만개를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영어를 3초에 단어를 하나씩 알 수 있데요. 머리 회전이 되고 또,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만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영어웅변대회는 초등학교에다 하실 것 같으면 영어 단어대회는 중 고등학생을 해갖고 정말로 그 아이들의 운명이 나주에 정착하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외국을 갔을 때 그게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웅변대회를 개최해보고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어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풀브라이트로 보내는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한명씩 보낸다고 하셨는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물론 그것 100% 없애라는 제 뜻은 아닙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그 학교에서도 보내되 또, 영어를 잘하고 1.2.3등 5등까지는 이렇게 그 혜택을 주신다면 나주에 어머니들이 더 열성적으로 영어를 해서 아이들한테 밑바탕을 기초실력을 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되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자의원

다음에는 경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월동 역세권개발을 언제 완공할 것인가를 제가 물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것하고 역세권 개발하는 것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제가 두 가지만 묻겠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언제 완공할 것인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70% 정도 되어있는데 2009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에, 저희들이 이 앞전에 환지예정지 저희들 회의를 해가지고 10월 30일자로 환지예정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 완료를 12월말까지 꼭 할려고 하는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고요. 또, 시공하는 원건설에서도 그렇게 해야만이 또, 재원조달도 됩니다. 어떠한 방향이든지 현재 마지막 단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국장님 지금 현재 오늘 11월 며칠이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3일입니다.

박영자의원

3일인데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4일입니다.

박영자의원

4일 이면은 26일하고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다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영자의원

완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전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시정질문했을 때는 올 10월 까지 8월까지는 다 되어가지고 10월까지는 환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두 달이 뒤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26일하고 지금 56일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올 12월까지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현재 그렇게

박영자의원

자신하고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래야 제가 현재 국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민원인들이 많은 저희 송월동에 그 분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네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회사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끝내기로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그 부분이 환지를 몇%를 줄 것인가 환지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이 앞전에 저희들 환지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4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49% 정도이고요. 실질적으로 각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지역별로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야기 할 수가 있고 전체 개인적인 환지율은 평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은 답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말이 세 가지로 나왔거든요. 48%로 된다고도 하고 저한테 보고는 50%라고 했거든요. 그래 갖고 반면에 52%까지 이렇게 %가 틀리게 말이 나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파운드라고 해 가지고 다 결정이 되고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48,5%·9% 하면은 49%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50% 정도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래요. 그럼 잘 알았고요. 제가 바로 그 송월동하고 연결된 길이 하나있어서 그 부분까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어요. 지금 송월동사무소에서 그 혁신도시 길로 나가는 길이 약 200미터 전봇대로 하면은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5개 정도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숙원사업으로 해야되냐고 많이 제가 여러분한테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수립 의지로 이렇게 시에서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숙원사업이나 동으로 넘기면 안된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아직 애기가 안 끝났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 1차선이에요. 그 차선이 그런데 저쪽에서 차가오면은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또, 한 차가 가고 이런데 차선을 두개로 해주라 현재는 1차선인데 그게 주민의 뜻이고 바로 그 길은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길이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직원을 한분 만났어요.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본인들의 소관은 아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까! 그 부분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수립 의지를 갖고 해줘야할 부분이다고 말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리 송월지구사업 지구외 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소로 조그만 1차선입니다. 도시계획이 도로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안에 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은 아주 조그만 곳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할 때 거기도 검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요. 제가 안창교 다리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이것도 슬라이드로 화면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국장님 안창교 다리 한번이라도 가보신적 있을 까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안창교 다리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사고가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차례 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보면은 도로폭 좁아진

박영자의원

팻말은 하나 붙여졌데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양쪽에서 4개를 붙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폭 좁아진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폭 좁아짐 이라고 글로 써 가지고

박영자의원

글로 써서 하나 붙여져있드라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이것도 새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약 200만원을 들여서 조치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이 앞전에는 30전 정도의 판자가 난간에 끼워져 있던데 그것을 빼고 조금 연결을 해서 다시 좀 하셨더라고요. 손은 보셨더라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길을 국장님이 밤에 눈이 왔을 때 그 길을 가신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가드레일 하나가 없거든요. 양쪽에 네 군데에 있어야할 가드레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리는 그냥 놔둔 것입니다. 왜 이 다리는 키울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 위험한데 눈이 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마재고개를 못 넘어갈 때는 눈이 올 때는 모든 차량이 그길로 오게되어 있어요. 트레일러라든지 대형버스 큰 대형버스든지 15톤 차든지 뭐 승용차는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물론 저희들이나 주위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아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밤에 눈길일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당연히 뭐 사업비가 많으면은 바로 해야 됩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C급 교량으로 해서 현재 슬러브 상태는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강변도로 개설하고 우리시 재정형편하고 노후교량 상태 등을 봐서 하는데 더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강변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고요. 또 한가지 그 길을 폐쇄하지 않으면은 그 다리는 그냥 두면은 너무너무 위험한 다리예요. 그러면 저 오늘 시정 답변 들으시고 한번 가보세요. 한 여섯시쯤에나 가보세요. 그 길이 어둑했을 때 밝을 때 가시지 마시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눈으로 실제로 한번 보시고 오세요. 그쪽에 잘 다니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이 앞전에는 5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러더니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6억 5천 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6억 5천이나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면은 너무나 거리를 두고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나주시 예산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안영교 놓을 때 약 6억 정도 들었거든요.

박영자의원

그래도 사람이 거기서 큰 사고가 난다든가 목숨을 잃은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네요. 국장님 말씀에 6억 5천이 든다고 해도 그렇잔아요. 한 생명이 가는 것 보다는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통행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앞으로 더 검토해서 조속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나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그 국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나주사랑상품권은 지금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상품 당직비 이제 앞으로는 전자카드나 시청구내식당까지 나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랬는데 지금 이정도로 해서는 안되겠고 지금으로부터 얼마전에 한달이 안되었는데 제가 그 회원수를 압니다 15명이 참석했는데 수당을 주었어요 백여만원 이상이 되었는데 그때 상품권을 안주고 제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강인규의장

박영자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시간 필요하십니까?
추가보충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참석수당을 상품권으로 하신다고 하였는데 왜 현금으로 주셨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이나 전부 주도록 했는데 일부 실과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 상품권만은 나주시 공무원이 앞장서야 할부분인데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주는 많은 인구가 95천에서 9만천 그렇게 줄어줄도 있지요 살기 좋은 나주가 되면 가라고 떠밀어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시민들이 그런데 갈수록 인구가 빠져 나가는데 그 부분은 경제를 살리려면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 나주사랑 상품권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제도 우리 노조위원장나 노조하고도 여러 차례 대담도 했고 노조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2010년부터 월액여비 관내에 두고 있는 월액여비를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개정해서 일부는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직원전체가 상품권 활용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일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서 한번 타 군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쪽에 잘된 지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앞장서야만이 그쪽 군민이나 시민이 따라온다 이것이에요 나주시에서도 이쪽에 나주사랑 상품권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았거든요 그런데 본인 일반인들이나 개인이 홍보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정말 체계적으로 유관 기관에다가 당신네들 얼마나 올해 2009년도 연말에 계기로 해서 얼마만큼 상품권을 팔아주시겠소 2010년도는 얼마큼 팔아 주시겠소 이렇게 확고한 답을 들으면서 거기에 많이 팔아 주었을 때 어떤 혜택과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제가 시장 보충 이렇게 답변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 시간만 떼우고 넘어가는 이렇식으로 하시지 말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전남도에 시군에서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주시가 40억하고 영암군이 39억 담양 50억 곡성등 30억 광양도 30억 이런식으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실질적인 당직비나 저희들 당직비나 당직비 말고 위원회 수당이나 그다음에 상금 이렇게 한곳이 세군데 있고요 그리고 담양하고 말씀하신 광양 여수 여기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이렇게 공무원이 상거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는데 당직비는 이런데 포함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직비를 포함하고 한다면 다른데 시군에서 지금사주고 있는 정도의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2010년도에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방금 무엇이냐국장님 말씀안에 담양이 50억이라고 그랬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담양은 나주시하고 인구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담양 그 부분은

박영자의원

거기까지만 그러면 모르다고 하고요 그러면 나주보다 인구가 적은 것은 확실하지요 담양군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50억까지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 담양군 같은 경우는 90%가 공무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담양의 사례를 들면서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불만이 많습니다. 노조에서 담양처럼은 저희들은 안하겠고 광양이 7급은 5만원 6급 이상은 10만원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월액여비를 관내 월액여비를 돌리고 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양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강매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장을 섰을 때 우리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스티커 봉투 여러 가지 홍보용품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을 담당직원한테 가지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홍보물 차에다 전화번호 붙이는 것 봉투 이렇게 가맹점 나주사랑 상품권 이런 것 참좋아요 좋은데 제가 한가지 의견을 드려볼까요 여기 시장바구니에 나주사랑상품권이라고 이렇게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시장 바구니는 여성들만 쓰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딱 펴봤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별로 안 좋아하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강정숙의원님도 여성이니까 이것 봐봐요 이것별도 이렇게 별로 엄마들이 좋아할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질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좋으신가요 그러시지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장바구니는 그렇게 많이 나오세요

박영자의원

장바구니는 다든데보다도 더 안 좋아요 다른데서도 여러 번 장바구니 받아보는데 이것은 장바구니는 그때 장에 갈 때나 엄마들이 이것가지고 백화점 갈 때 잘 안가지고 갑니다 이정도의 상품이라면 잘 안가지고 다녀오 그렇다면 차라리 나주사랑 상품권해가지고 볼펜을 질 좋게 해그것고 납작한 볼펜 꼭 나주사랑 상품권 그렇게 써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다니라고 내가 안가지고 그것을 놔두었더라도 여러 사람이 분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듭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박영자의원

여성분들만 가지고 다니지 남성분들은 안가지고 다닙니다. 이것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박영자의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하시네요 제가 다문화 가정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저아니고 동료의원님도 다문화 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주시 다문화 가정이 지금 몇가정 늘어나고 있어요 총 몇 가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440가구입니다.

박영자의원

440가구지요 해년마다 몇 십 가구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움점이 무엇이냐고 센터로 알아보았어요 우리 다문화 주부들이 어떤점이 가장 어렵냐고 그러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어떤면이 지금본인들이 나주에서 정착하면서 어려운부분이 무엇이나고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의사소통 경제 잘살고 싶다 하는 부분들 또 교육부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려면 엄마들이 무엇을 잘해야 되겠지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한글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박영자의원

의사소통이 잘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와서 9년 10년을 살고 아이둘을 낳고 아이가 5학년에 되었어도 엄마가 말을 잘못해요 제가 직접 만나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이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데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마다 사정이 있어요 우리 교육가보면 자주참석해서 열심히 한사람하고 또 더 어려워 가지고 참석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소외받는 다문화 가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찾아서 열심히

박영자의원

그 엄마는요 필리핀 여성인데 필리핀 여성인데 본인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한달에 2백여만원정도 돈을 벌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말이 많이 서투르더라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잘하는 그런 교사를 더 부모님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본인이 2백만원정도 애들 교육을 영어 과외를 하면서 버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여성들이 있지요 필리핀 베트남이나 돈을 벌지못하고 그냥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 티브이에서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러브인아시아 해가지고 저쪽 베트남 친정부모가 한국에오고 그것 한번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셨어요 다문화가정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영자의원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쪽 친정이 나올 때 보면 동생들이 계속 밑으로 있어가지고 누나는 결혼을 했는데 두 살짜리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지요 독일로 간호사가 갔었지요 박정희 시대때요 그리고 탄관을 갔고 그래가지고 독일간호사하고 탄광에 갔던 분들도 고등학교 이상을 남성분들이 졸업을 하고 여성분달도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서로 인연을 하고 혼인관계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밑바탕이 되어서 많이 살았지요 그때 돈을 벌어서 어때요 친정으로 보낼 그 목적으로 간 것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첫째 목적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한국에 가면 잘살고 먹고 사는 데 불편을 안 느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내 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친정에 도와 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여기에 있는 여성들이 될 수 있으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행여나 아이 낳고 갈까봐 밖에를 못나가게 차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 말을 듣고 아들은 폭력으로 부인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우리 한글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전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다문화가정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아이들 셋을 낳으면 좋겠다. 우리 동화에서 보면 선녀와 나무꾼이 있지요 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아이를 품고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야 만이 이쪽에서 정착할 수 있는데 이어머니들이 무엇을 걱정을 하냐 아이 하나나 둘을 낳고 다른데가서 다른 친구들 만나서 조금 더 잘사는

강인규의장

박영자의원님 핵심만 간단하게 하세요

박영자의원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지금 올해서 440가구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 저도 이 앞전에 396가구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받으니까 이렇게 50여 가구가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자녀들이 정말 이나라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에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정말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부터 또 남편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하는 행사도 조금 시어머니하고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중요한 부분 제가 짚어 주었지요
그리고 나주에 다섯자녀를 낳은 가정을 국장님 파악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몇 가정이던가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셋째 이후에 보육시설을 지원해주는 재원인데 셋째가구가 242가구 242명 넷째43명 다섯째 12명 여섯째 2명입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때는 다섯 아이를 낳은 가정에 제일 맏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주라고 했더니 제가 전화로 한번 29가정을 전화번호를 따서 쭉주라고 해가지고 해보았어요 어머니들 의견도 들어볼 겸 그런데 지금 나주시 인구를 늘어나는데 그 아이를 가정삼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강인규의장

박영자의원님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질문을 마무리 주십시오

박영자의원

다시 한번 더주십시오

강인규의장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박영자의원

부시장님한테 할 것 세건정도 남았습니다.

강인규의장

추가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런 가정이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섯가정이라고 하니까 29세 맏이가 있고 결혼했던 딸도 자녀로 세어 가지고 이런 가정은 제가 말 안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가 초등학교 13세 밑으로 그 가정을 다시 파악을 하세요 13살 밑으로 지금 그 파악을 하니까 제일 밑에 마지막은 이들이 첫돌 넘어간 것이에요 한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밑에 가정에 몇 가정인가 제가 어제 가정을 몇 가정을 전화해 봤는데 그 가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안산시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안산시는 세 아이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는 대학교까지 학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버려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에서도 초등학교 밑에 아이가 다섯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조금 한번 그것을 제가 보니까 어디가지 도움을 시에서 주냐고 그러니까 한살먹은 아이하고 세살먹은 아이하고 다섯 살먹은 아니는 셋은 유치원비를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비 협조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주시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자기는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이아이가 컸을 때 학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더 고민이 된다고 그러니까 별도 제가 말한 지금 초등학교 밑에 아이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 그렇게 나주시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나주시에 정확하게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가정을 복지과에서 더 관심가지고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대학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대학을 했을 때 저도 가봐서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주를 지키고 열심히 사신 분들은 물론 남성분들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저는 여성분이 아닌가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많이 변화가 와서 제가 시집오기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문화센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관심도 많이 주고 하는데 더 변화가 되려면 여성대학을 이미 시작을 해서 열었으니까 중앙에서 좋은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정주부들한테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대학을 보조금을 2009년도에는 760에서 엄마들 정말 딱 물한잔 먹도록 되어있지 말하자면 물론 그 자리에 와서 무슨 간식을 먹으려고는 안하는데 두세시 시작을 해가지고 네시에 끝나니까 엄마들이 배가 고프다는 말들을 해요 그런 부분 간식좀 관심가져주시고 좋은 교수님들 좋은 교수님들 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려면 그분들의 제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물어보았더니 보통 3백에서 2백 그 선에서 교수님들을 모셔야만이 서울에서는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4일 정도 하지요 그 기간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요한 교수님 한분만 모시는 것이에요 한분 한분만 모셔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격이 조금 비싼 교수님들 한분만 모시는데 이왕 나주시 여성을 위해서 여성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회 복지과에서 이 행사를 하신다면 조금 예산을 추가해서 2010년에는 질 좋은 여성대학을 했으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조금 나와주십시오 오늘 부시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번 고민하다 내가 앞에 나오시라고 했는데 이 앞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본인 임기안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임기안에 해주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장 권한대행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앞에 불렀습니다. 우리 중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중부 노인학교를 다시 한번 짚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보고를 했냐하면 중부지역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부지 매입비 20억원과 건물 신축비 시설비로해서 30억원등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도 3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중부지역은 복지회관을 할 수 없습니다가 아주 형식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강인규의장

박영자의원님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영자의원

그러면 5분을 더 줄 수 있습니까?

강인규의장

예 그러면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그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저도 마지막 의정활동의 질문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인규의장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러면 이렇게 50억원 소요가 되고 3억이라는 이돈은 제가 의원이 막 되면서부터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나주시에 전체적으로 쓴 지금 영산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3억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때 시장님 말씀이 분소처럼 영산포에가 큰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나주 중부 지역은 작은 작은 집처럼 작게 짓는 다고 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시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기안에 해주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부시장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133차 때는 국장님이 보고하셨지요 이것 답변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부시장님이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한 사항이니까

박영자의원

그러니까요 이정도 답변으로 되었어요 133차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직접 부시장님한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정훈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계산원옆에 나주시 요양시설이 있지요
거기에 나주시예산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에요 거기 가시기 전에 어르신들을 잘 관리해서 거기에 안가시도록 해야되는게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해야하고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산포 복지관은 얼마를 들여서 짓었냐그러면 부지는 그냥 옛날 장터에다 짓고 예산이 20억을 들였어요 그렇다면 나주시도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지요 그 성의 없는 답변으로 땅값은 20억이다 건물값은 30억이다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영산포 복지과처럼 크지는 않아도 되어요 작은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3억 정도 안들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관심 있게 찾아서 부시장님이 권한 대행으로 계시는 기간동안 하나의 나주의 어르신들한테 선물로 준다하고 이것이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해서 실천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권한대행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의 지금 나주시청 회의실 있지요 시청회의실에서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보다 지금은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서 제가 알기로 전에는 청소하시는 분 그냥 무료 임대에요 미안하니까 5만원 수고 청소해주라고 그분한테 주고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나주시청에서는 회의실에서는 결혼을 못한다고 하니까 거기 어떤 사항이 있겠지요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나주 시민이 바로 그것이 경제가 살린 한부분이 되겠데요 이 건물을 우리나주시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지역도 해남군 같은 데도 인구는 8만명인데 180억을 들여서 시민회관을 짓었고 무안군은 7만 천인데 96억을 들여서 시민회관을 짓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나주시청 리모델링하는 것 돈 얼마든지 압니까 시청회의실 3억5천정도 들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또 우리 실장님께서 잘못 보고를 하니까 그 액수를 말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주시민회관도 그렇게 하세요 리모델링하세요 다른 지역하고 180억 96억 정도 새건물을 짓을수 없으면 우리나주의 시민회관을 잘 짓어놓으면 모든 행사도 할뿐더러 또 한가지 결혼도 거기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주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바로 그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땅하게 나주에서 자녀 결혼을 하려면 할만한 곳이 없다 또 너무 적다 이런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그 건물 짓은 지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 30여년 되었어요
그렇다면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다 들어있는 사무실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분들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왜 나주에서 결혼을 안하고 광주에서 하냐고 제가 주위분들한테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사돈네가 다른 지역에서 사는데 나주에서 오면 좋은 조건이 안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어요
아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광주에서 좋은 호텔이나 비슷한 그런 조건을 같은데도 음식값도 비싸고 하는데 나주에서 정말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 음식값을 많이 줄 필요도 없고 그 부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5일 금계 상설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주시민과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상설시장이 안타까운 부분이 건물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집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그게 그래요 그런데 상설시장 땅이 다리에서 내려다보게 된 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지붕은 어떻게 설계고 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님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목조로 아
그래요
비가림만 되어있어요
제가 이 부분 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냐하면 미관상 보기가 좋아야만이 우리나주시민만 거기를 사용을 해서 거기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주에 큰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는 나주경제를 크게 살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강인규의장

박영자의원님!

박영자의원

서민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님 시간이 다되어갑니다

박영자의원

5분만 더주시죠 마지막 인사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활성화를 시킨다면 서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전에 그 부분 한번 짚었습니다. 지금 우리 1박 2일 프로그램 나간 줄 알지요
나주시편이요
그래가지고 영산포 홍어나 지금 곰탕집이 훨씬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금계 상설시장에 곰탕집이나 장어집이나 홍어집을 하나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개씩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서로 사람이라는 것은 옆집에 손님이 많이 가는 경쟁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만이 위생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맛도 맛깔스럽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계를 홍어집이나 장어집이나 곰탕집 몇 개씩 주려고하는 계획을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것 마음대로 곰탕집 몇 개도 들어가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유에요 내 가계만 있다면
그런가요 저는 그것이 정해져 가지고 있는 줄알고
저는 한개씩만 준다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그 남평에 있는 마트가 왜 잘되는지 아십니까?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농협하고 바로 직거래 한다는 것이 입소문이 나서 그리고 싱싱한 물건을 내가 싸게 살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상설 시장이 되었을때 목포로나 이쪽에 진도, 완도, 해남, 강진으로 출퇴근하는 모든 가정주부들이 우리 나주에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음식값도 싸고 거기가면 싸게 밥도 먹을 수 있고 싼 음식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살려주신다면 나주경제는 분명히 살아날것입니다.
부시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빛가람 공동 혁신도시와 영산강 살리기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미래백년 후손들에게 역사에 남은 한해가 되길 온시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나주발전과 나주화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공직자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주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10년은 새로운 나주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끝으로 날씨가 갑자가 추워 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며 나주시 천여 공직자와 나주시민 모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 드리면서 시정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박영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원님 질문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종운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질문 하십시오

김종운의원

보충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질문 한 여섯 건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권한대행이신 이광형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이 부족했던 나주시립 묘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서 나주시립묘지 조성은 6개 공모 예정부지 가운데 1개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 장사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1개소는 응모를 철회함에 따라 4개 공모지를 대상으로 내년 후보지를 선정하고, 부지 매입 등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공모한 4개 후보지 가운데 1개소에 장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남평읍은 이장 33명이 대상 후보지 수원리 산61번지 일원을 응모하기로 결정하고, 사회단체와 이장 단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장묘시설 설치를 반대해 결국 공모를 철회하게 됐지요?
그렇다면 남평읍의 공모철회는 행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음은 4개의 대상공모 후지지 가운데 사업대상지를 선택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들이 남평읍의 선례처럼 또다른 대상 후보지를 선택해야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6개 지역에서 공모에 참여한 직접적인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직접적인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
본의원의 참고 자료를 보면 또 자료에 의하면 숙원사업비 30억원과 지역발전기금 20억원 등 50억원 지원과 장례식장과 매점운영권 인센티브 조건이 아니냐
맞습니까?
그러면 종합장묘시설 설치가 난항을 겪는 본질적 이유는 부시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나주시가 조급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수혜자에서 배제되는 주민의 반발이고 셋째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묘시설과 장묘문화에 대한 홍보부족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지지 않는 이상 장묘시설 설치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묘 문화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를 위한 나주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슨계획이 있습니까?
아무튼 부시장님 주민의식 변화를 위해서 나주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장묘시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고, 초등학생부터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장묘 문화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른 지역은 3년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까 지적했다시피 나주시는 조급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것들을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주민설득이나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장기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립묘지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관심이 크고 또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앞에서 우리 부시장님 소신을 시립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상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 2009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모두 새해에는 정말 화목한 마음으로 나주시를 걱정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걱정하면서 나주시의회와 공직자, 나주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날마다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종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성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보충 질문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성재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 하십시오

김성재위원

경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나주시 자전거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안전성 또 동선 연계선이 잘안되어있다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도 동선 연결이 안되어서 135억을 투입했음에도 활용도가 떨어진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일부 그런곳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 부분에 그렇다라면 예산을 투입해놓고 동선 연결이 안되어서 활용을 못한다고하면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동선을 연결해가지고 자전거 도시 시범 나주시 이부분에 부합하도록 예산 더 투입해서 연결을 그럴 마음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저희 자전거 시범 사업하고 또 광역자치단체 자전거 시범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적 2005년부터 쭉 추진해가지고 그 앞전부터 해서 총 24개 노선에 9.8킬로를 135억원을 들여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횡단 보도나 또 개설하기 일부 연결이 안된 부분은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이 대호 택지에서부터 영산 대교까지 3.4킬로는 저희들 시비를 전체 18억인데 시비 50% 도비 50% 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서 금년 8월달에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또 광역자치단체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 추진이 전체 74억인데 그 부분도 국비가 37억 지방비가 37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주시 구간에 대한 것은 28억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 실시설계를 금년 7월달에 해서 국비 8억을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착수를 8월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저희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연결 되어서 시범적으로 전남에서 제일 잘된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국장님 앞으로 할 대호동과 연결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자전거 도로를 잘만들어놓았으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나주시에 자전거 보급률이 어느정도 몇% 정도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는 3백대가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에가 칠십여대가 있고 읍면동에 있고 아파트 단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읍면동하고 실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예산 부분을 투입을 해서 많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놓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자전거에 대한 모델까지도 실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전거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자전거도 다시 새로운 모델로 개발을 하고 자전거 거치대도 시민이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대호동 시내권은 사실 자전거 도로가 그런대로 잘 추진이 되어있는데 이 50대 60대 40대 후반읍면단위에서 사실 학교를 사실 학교를 나주로 다니고 통행을 할때 주로 자전거를 이용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고속화 도로 탈바꿈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연계성이나 위험성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면단위에도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주시의 자전거 기반시설을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시책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녹색성장 자전거 시책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지금현재 자전거 정책 팀을 조직개편화가 되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주시는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자전거--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는 용역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나주터미널에서 시청간 아파트간 5일시장간 병원간에 이런 시내권에서 공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탓을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우리시민들 9만명정도로해서 한 45백만원 예산세워서 내년에는 자전거 보험을 다 시민들이 타는 것에 한해서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새로운 도시 매각지역이나 새롭게 조성되는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벤처 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새로운 도시 송월지구라든가 혁신도시 이런 부분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같이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도 그때 일본을 갔다 오셨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시내에가 현재의 차도와 자전거 도로하고 높지 않게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그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하고 차이가 있어서 같이 했을경우에 너무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려다가 그것은 안되겠다 다시 현상태대로 도로 블록을 오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 함께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청에서 혁신 도시간 도로는 앞으로 도로 내는 도로는 전부자전거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좋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저도 일본을 같이 시장님과 다녀왔었는데요 실제 우리 시내권내에 도로폭이 폭을 보면 2.75미터에서 3.몇미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3.4미터정도 그렇지요?

김성재위원

그런데 시내권내 자체는 실제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옴직이지 않기 때문에 노선 자체를 좋게 그려지는서 차량이 통행하면서 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대호지구에서 기존도로 부분은 백% 그런식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대호지구 앞으로 개설할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새로운 도로가 나는 부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실제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도로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다음은 남평 지석천 재해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사항에 보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재해 예방사업으로 278억원을 투입해서 높이를 1미터 숭상하고 5, 6미터 확장하는 이런 부분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실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석천 저지대 수침지구 2004년도 4월에 재해지구로 지정하였고 5개 지구도 2006년 3월에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뭐 예산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재해 지구를 탈피를 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성재의원

그렇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성재의원

실제 남평 지금 배수펌프장이 준공이 되어있는데, 지금 비만 오면은 남평 주민들이 지금 그 구간이 소재지구간 제방이 넘실대면서 남평읍내 소재지권 내의 주민들이 제방 둑에 와서 거기에서 불안에 떠는 실정이거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성재의원

그런데 그쪽 부분을 이 광역 예산을 투입하는 그 지역 말고 수퍼제방 보험사 계획권에 빠져있는 남평교와 중앙교 사이 제방 보강공사를 관계부처에 조속히 협조를 해서 그쪽 부분도 보강을 해줘야 남평읍 마냥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청에서 13.42키로 인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평이 제1구간이라고 해가지고 3.02키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3.3키로가 공사 중에 있고 신가지구간 1.8키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2010년이면은 전 구간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익산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의원

지금 남평 중앙교에서 잉어집까지 거기에는 계획에 들어가서 수퍼 제방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남평교와 중앙교 사이 거기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거기 그 부분에는 포함이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소재지 읍 그 부분에 그렇습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전 구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의원

전 구간이 다 됩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성재의원

그리고 지금 재해지구로 선포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되었거든요. 2004년도 2006년도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성재의원

그러면은 그쪽 주민들은 농사를 지어놓고 재해위험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도 방제과장하면서 각 시 군에서 앞으로 할 곳이 있으면은 전부 재해위험지구로 재 지정하도록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먼저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 재해지역을 했기 때문에 또, 시 재정형편이 좋으면은 곧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주시는 재해위험지구 예산이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3개소를 했었습니다. 다른데는 한 개소하는데 재해 있을 때요. 오히려 나주시에서 부담을 못해서 사실상 못한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 재정형편을 봐서 결국 산포 내기리 지구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가 곧 끝나갑니다. 되면은 1차로 옥외지구하고 수청지구를 검토해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의원

재해지구 이 부분이 사실은 재해를 안 당해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모르시겠네요. 사실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민들이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가꿔가지고 재해를 입었을 때 가슴 쪽으로 피해를 보는 그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건강적으로도 사실 그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리고 재해대책이 사실은 피해를 보고나서 특별재난지구가 선포 된다. 라든가 피해를 본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부분은 그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 보다 예산이 몇 배 더 많이 투입 된다 라는 그 부분을 아시고, 철저히 예산 준비를 하셔서 재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제과장도 해보고 재해계장도 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우리 지금 시내하수관도 30년 빈도 50년 빈도 그렇습니다. 이번 비는 103 미리가 와 가지고 200년 빈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재해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큰 비 피해가 나면은 전체가 다 그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해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되는대로 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아시고, 이해해 주실 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김성재의원

그나저나 과장님 우리가 실제 재해 대비해서 공사를 할 때 설계계획이 몇 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같은 경우 200미리 국지성 호우 몇 년 만에 왔기 때문에 근년에 없는 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오지마라는 법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설계용역빈도를 지금은 50년에서 70년 100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김성재의원

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평산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실제 이번에 비가왔을 때 유입수로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좁아서 농경지는 침수되어있는데 펌프장을 돌렸을 때 그 유수지에 물이 도달하지 못하고 몇 분 돌리면은 또 기다렸다고 돌려야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성재의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안을 하셔서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김성재의원

그쪽 배수로 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경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예술회관 옆 옹벽 목사부임행사 행차 벽화 타일 하신다고했어요? 보편적으로 거기에 그 목차부임행사 부분은 앞에 취타대가 가고 하면서 설명서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취불능)
그쪽에 사실은 행차도를 볼려면은 인도가 있어야 되고 지나가면서 보는 부분은 사실은 차량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그림 형태로만 보이지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인도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그런 부분에 나주의 목사골 천년목사고을에 그런 부분이 부합되는 아! 그렇구나 나주가 천년목사고을이고 이러 이러한 형태로 목사가 부임했구나 하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차량이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그럴까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김성재의원

아무튼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한 가지를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더불어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비 예산투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재의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부시장님 이것이 사실은 제일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운 의원님 보충질의 하셨습니다만, 저도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화장장 묘지등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시설이죠?
지금 전국 평균 화장율이 몇% 정도 되는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2009년도에 70% 정도 되죠?
앞으로 이런 화장율 성장률이라면은 실제 필히 나주에 시립묘지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1990년대에 10%대의 화장율에서 2005년도 52.6% 전국이 2006년도에 56% 2009년도에 70% 이런 화장율을 넘어서고 있는 이때에 어제 답변하시면서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얼마정도의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필히 화장장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4대 의회 때 홍철식 동료 의원님께서도 화장장 설치 부분을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시립묘지를 설치하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 장례 장사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핵가족화 확산으로 사후관리가 쉽고 납골시설이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 화장장 시립화장장 설치와 시립묘지 이 부분은 미룰 수 없은 사항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미래 백년 나주의 미래 천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시간적으로 우리 인근의 광주하고 우리 나주하고 요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서울 경기도 쪽을 본 의원이 잠깐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벽제화장장 같은 경우 서울시민은 9만원, 기타 지역주민들은 30만원을 받는 벽제화장장이 그렇고,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시민은 5만원, 관외지역에서 오면은 100만원을 받는 무려 20배 정도 더 받는 또, 수원의 경우는 거기도 100만원인데, 그러면서

강인규의장

김성재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시간 필요하십니까?

김성재의원

조금만 더 주십시오. 수원의 경우 100만원을 받으면서도 외지에서 오는 부분을 배제하는 쪽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광주로 갔을 때 광주시에서도 고령화 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사실 이 3일에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3일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4일장을 치러야하는 그런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필히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립묘지를 출향향우들이 몇 만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70만 정도의 출향향우가 살고 계시는데 지금 나가계신 분들이 나주에 할아버니 할머니 조상들이 같이 계신다면 성묘를 오고 우리 나주 고향을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나주하고 연결이 있어서 계속 출향향우 역할을 해 주는데 실제 부산이나 서울이나 객지로 나가서 거기에서 자기 부모들 2대, 3대, 4대 타 지역에 이런 묘지를 썼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나주에 그 분들이 찾아 오겠는가 또, 우리 나주시와 후손들이 연결고리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우들이 찾아오시고, 실제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서울에 청와대 앞에 일인시위를 할 때 어느 부처 과장님을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런 예가 있는데 그 과장님이 태어나신데는 목포인데 부모님의 고향이 영산포입니다. 그러면서 나주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앞으로 후대에 나주시에 공무원들이 먼 미래에 출향향우들의 후손들과 각 부처에 근무할 때 고리가 연결된다면은 앞으로 나주시의 발전 부분에 그런 연결고리 부분도 시립묘지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필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장권한대행이신 이광형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 세우셨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 질문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자체가 한군데서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와 입장이 다 똑같은 인접한 시 군하고 서로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서로 한번 대화하고 우리가 좀 지원하든지, 그쪽에서 지원을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광주시나 이런 곳하고 하는 것 보다는 시 군 인접한 시 군하고는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해서 설치하는 곳에 다가 충분하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피차 양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계획된 보충질문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 질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보다 나은 시정설계와 집행을 통해 시정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3일 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