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자 의원 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00억 7,419만 5천원이 증가된 4,853억 6,114만원 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94억 2,169만 9천원이 증가한 4,402억 8,253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6억 5,249만 6천원이 감소된 450억 7,987천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 상호간에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으며, 세출부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영산강 탐방로 수해복구비 1억 1천 4백 6십 7만 5천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2천 5백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12억 8천 9백 6십 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시면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일정에 의하면 지금 두 번째 상정안건이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안 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관련 2009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지방교부세가 148억 2천만원이 우리 시에 감액 교부결정 됨에 따라 세입 결함의 보전과 2009년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한 통합방위예규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나, 수입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나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개선토록 하고 기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나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을 2009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자료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일반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를 위한 2009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설운동장 국민 체육센터등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를 위한 지방채발행의 계획안으로 그 제안이유는 공사지원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고 2011년 전라남도 도민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을 위한 내 준공할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150억원 그리고 국민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100억원 합계 250억의 지방채를 이율 4.1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민생현안사업에 예산을 더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웨팅스튜어트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을 100억에서 30억원을 삭감한 70억으로 변경하여 합계 2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입니다. 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한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이 각각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 동료의원 8명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도 어렵고 지방재정도 어려운 시기이므로 지방채 발행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꼭 필요한 금액만큼 발행하고 민생현안사업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를 위한 지방채 발행액을 85억원을 감액했으면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액 150억원에 대하여는 55억을 감액하여 95억원으로하고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에이트센터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100억원에 대하여는 30억원을 감액한 70억원으로 하여 총 85억원을 감액 발행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에 따른 2009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제아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