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 정황을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나아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게 하므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건설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분들은 국장님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이 아닌 과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귀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위귀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시간도 없이 바로 선서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잠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실로 가셔서 간담회를 좀 하고 방법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거론하고 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잠식 간담회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개시 10시 46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지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실적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조례는 지금 우리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조례 좀 한부 주시고요. 출력을 할려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제가 못해 봤거든요. 업체별 세부내력을 보면은 말입니다. 12번 CSF 경영안정자금을 지금 하셨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어떤 근거에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어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체들의 경영 안정자금이거든요.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신청을 하면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은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9번에 있는 C엔터 그 경영자금이 지금 1억원이 되어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30번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하고 동일업체가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동일업체입니다.
김철수위원
거기가 2억이 되어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두 번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맨 처음에는 1억만 신청했다고 다음에 또,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3억의 범위 내에서는 대출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전체 금액이 3억까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해주셨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해준 것이 아니라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추천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조례 오면은 조례 확인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말입니다. 11쪽 한번 봐봅시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 사업은 몰라서 그렇지 선호하는 사업이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금년에 2010년도에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6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가구 대상인데
김철수위원
29가구는 하고 한가구는 포기되었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참여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전문기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공업체로 적격업체로 정해지는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되는 업체가 그 업체가 우리 광주 전남에서 2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참여업체가 다섯 업체인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썬캐리어코리아 여기가 집중적으로 시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업무추진체계가 이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참여업체에서 이렇게 그 태양광 주택을 신청하는 가구를 그 업체들이 선정을 해요. 집 구조나 그런 것 봐 가지고 아! 여기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업체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맨 처음에 생각하고 봤는데 이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 자체가 전문기업이 건축주를 희망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설치 희망자를 우리들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진절차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체들의 영업력이랄지 이런 것이 뛰어난 업체들이고 또, 그런 업체들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 업체들을 우리가 대상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들한테 이렇게 해라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실제는 우리시에서는 지원만 해주지 어떤 누구 하라는 것은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자기 업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설비하면은 지원을 해준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현재 이 업무에 추진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을 좀 수정할 부분은 없던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00만원을 보조금을 가구당 주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7.5% 시비가 7.5%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500만원에서 7.5%이면 지금 150만원 정도 우리가 시비 도비가 각 1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60가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심의를 좀 줄여서라도 가구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사안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기왕이면은 골고루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식품산업연구센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7억 5천만 원을 했죠? 2002년부터 2009년까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우리시에 과연 그 정도의 투자가치가 있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식품산업연구센터는 하나의 기반시설의 R&D거든요. 지금 그것으로 해서 인근에 식품관련 회사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출연금 이게 법적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업발전법 지식경제부에서 관할하는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향후 지원될 것 24억 7,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2단계 사업이 지금 국비가 50억 6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요. 그리고 도비가 23억 들어오고 우리 시비가 23억 이렇게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돈은 23억 2,500만원은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야 될 사항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 2012년 까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라고 저는 우선 잠깐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나주 일반산단, 미래산단, 임대산단, 남평부도심,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큰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 중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또, 안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남평 부도심까지나 나주의 일반산단 이랄지 문평 농공단지랄지 노안 농공단지랄지 임대산단 이것은 거의 완벽하게 추진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한 가지 지금 저희들도 우리 과에 모든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있습니다만, 미래산단 이 한 가지가 지금 다소 좀 지금 과정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타나났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잘된 것부터 짚어 봅시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제일 비근한 우리 노안농공단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안농공단지는 지금 몇% 진행이 되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약 15%에서 20% 정도
김세곤위원
토지보상은 몇% 정도 이루어져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토지보상은 약 85% 정도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아직 15%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토지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낮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그런데 보상협의회에서 얼마나 협의를 해봤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보상협의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보상협의는 개인적으로 셀수도 없이 여러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토지소유자들을 만나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너무나 강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드라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땅을 갖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못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강압적으로 뭔 앞으로 너희들 알라서 해라 법적으로 갈란다. 그런 쪽으로까지 위압적인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항은 상당히 지금 와전된 이야기고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실무선이나 계장선에서 그 토지매수협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와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사무실에서 그런 좀 소요가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좀 그것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고 막무가내 어차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그것은 재 감정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김세곤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권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농지나 전 답하고 과수하고 보상가를 보니까 전 답은 나름대로 잘 되었어요.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도 빨리 수용을 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버티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나주에 공단조성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땅 매입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 보다는 최대한 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과장님 그 땅을 안 내놓은 사람이 위 과장님의 형제나 부모라고하면은 어떻게 했겠는가를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무조건 그냥 안하면 당신들 법적으로 갈란다. 오직했으면 여기 와서 악썼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보상 문제는 당초에 감정평가가 결정되기 이전에 좀 노력을 행정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이미 감정평가가 결정된 이후로는 공무원들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김세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요즘에 보면은요. 저도 금천에 도로나면서 땅이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벌써 몇 달 전부터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저한테 협의가 와요. 만약에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민자로 하든 공영개발로 하든 시에서 먼저 자! 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 사람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수렴도해 보고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격결정 되면은 그대로 밀고 간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보상가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역 의원들한테 저한테도 여러 번 왔어요. 그러나 제가 담당자에게 몇 번 얘기도 했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 가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경제과나 우리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주고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김세곤위원
지금 미래산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 같은 상황 이예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사전에
김세곤위원
토지보상가로 인해서 전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지금 서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되었던 우리시 집행부가 되었던 사전에 좀 보상가를 협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노안농공단지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우리 노안면민들과 본 위원의 걱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단조성을 해 놓고 입주업체들이 과연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것인가 과장님 요즘에 경기가 조금 나아 가지고 평동공단도 공장의 가동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조그만 공장 5만평이나 조성하는데서 얼마나 공장부지를 사용할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내실이 있는 회사들이 들어왔으면 쓰겠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자 마자 공장 지어놓고 부도나 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것 보다는 뭔가 좀 내실 있는 정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들어와야 되겠고요. 또, 지금 보면은 문평 농공단지나 그런데를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되도록 이면 나주시민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방금 전 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철탑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노안면민들이나 다도 면민들을 보면은 어쩔때 보면은 미안하기도하고 과장님 아마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는 안 계셨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셨지만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국장님도 장동 부락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저도 되도록이면은 해결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탑을 2개를 세울 것을 하나로 해서 작게 해서 하겠다고 한전에서 얘기를 합디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민들의 생각을 깊이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과연 주민들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근본적으로 철탑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전 쪽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과 한전사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한전 쪽으로 협의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동리 문제는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치고 그래도 이 만큼 실적이 나온 것은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동리 문제는 조만간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또,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니까 저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때 국장님은 바쁘셔서 가지고 저는 끝까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양반들이 왜 시청 앞에서 떠드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아십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뭐 농지정리 산림형질변경 그것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승인이 나면은 다 의제처리가 바로 되게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주시장 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것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우리시 한테 책임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을 갖고 다투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전하고 중간에 서서 주민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김세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네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의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주민들하고 사전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으로만 가면은 똑 같은 사항이에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요.
김세곤위원
토지보상이나 그것이나 똑같다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실제 그 부분도 이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시 집행부나 한전이나 주민들이나 한발 한발 저도 그때 악도 쓰고 그랬어요. 이장 단장만가서 욕 뒤지게 먹데요. 그때 제가 악을 썼어요. 단장이 예를 들어서 한전 측이나 시 집행부에서 돈 밥한끼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질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양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내가 악을 쓰면서 우리시 집행부 국장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물론 바빠서 먼저 가셨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시청 앞에서 꽹과리를 치지 말고 이제는 뭔가 해결점을 찾자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얼른 아짐이 답변하는 것이 얼른 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을 사정없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기해서 당신들이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 내가 그때는 그 양반들 물론 국장님 오셔 가지고 그 앞에 소하천 정비도 해주신다 뭐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누그러지기는 누그러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또, 조금 완화되기는 되었어요. 옛날보다는 그리고 하나 세우면서 그런데 기존에 저쪽의 송정리 쪽에 서있는 그 부분 갖고 계속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양반들을 찾아가서 한번 뜻이 무엇인가 가서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시청 앞에서 꽹과리 치지 않도록 좀 우리 과장님 각별히 검토도 좀 해주시고요. 또, 다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저한테도 몇 번 임 원장이 몇 번 오셔 가지고 얘기도 합디다만, 거기도 갖다가 보면은 너무도 막막하게 되어있어요. 거기도 나주시 아닙니까? 지금 다시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계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한전 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쪽도 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지마시고 우리시에서는 이런식으로 한전 측에 건의를 했고, 한전 측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한전 측에서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모니터가 만약에 다시 사람들이 본다면은 우리 과장님 난리나요. 우리 나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 점에 대해서
김세곤위원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정안을 나주시 조정안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 가지고 또, 그것도 회의를 한 두 번 한것도 아니고, 본사까지 가서 제시를 하고
김세곤위원
제시할 때 다시면민들 관련자들하고 같이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당연히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거기 다시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100% 오케이 했어요?
그 안을 만드실 때도 우리시에서 그냥 생각을 안을 만들지 마시고 항상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야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피해갈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나주시청 앞에서 꽹과리도 안쳐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우리 맘대로 그었다는 것은 제가 근거를 아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나주시의 제일 큰 민원이고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위귀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입니다. 소비자 물가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가단속을 10회에 연인원 27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물가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은 주로 우리시에서 관련 기관까지 해 가지고 주로 명절 중심으로 해서 성수기 중심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보면은 단속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같습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위주로 많이하거던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이 협정가격이 정해진 사항은 우리가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협정가격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단속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앞으로 물가단속을 하실 때는 비 노출방법을 택해서 불법으로 과도하게 물가가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9쪽입니다. 석유판매업소 단속은 연간 몇 회 정도하고 있고 단속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지도단속은 지금 현재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굉장히 뭐 가스시설은 금년도 아홉 번했고요. 석유판매업소는 약 90회 정도했습니다.
박종관위원
국도 1호선 국도 13호선 주요 간선도로 등 나주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석유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이용하는 외지인들의 관심사는 믿을 수 있는 주유소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속실적에서도 보듯이 위반한 석유판매업소가 8개소나 됩니다.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횟수를 늘리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고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많으면은 지역이미지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단속횟수를 늘려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개발하여 단속에 내실화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21쪽입니다. 지역자금의 역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금년까지 40억원의 나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네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역주민들께서 상품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상품권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위원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공무원이 평균 35%를 사용하고 있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상품권 사용액이 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주사랑상품권에 대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네요. 상인이나 주민모두가 상품권 사용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용상 불편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권의 가지고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해 보면은 소비자에게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갈 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가게되면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낭패를 본 나주사랑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웃에도 사용하지 말 것을 홍보할 수 도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사항이지만 상품권 이용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기위해서는 환전수수료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입금이 되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민이나 상인 모두 상품권을 외면한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나주사랑 상품권이 공무원이 주체가 아닌 나주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용되는 상품권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신분증확인 이 부분은 만약에 신분증 없이 상품권을 뭐 사용 못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상품권은 신분증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 내가 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마트라든지 가서 신분증 내놓고 내 판매실적을 좀 올려주랄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분증 없이 상품권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이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전수수료 때문에 상품권에 비용이 증가하니까 안 된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 보다 훨씬 싸거든요. 환전수수료 1%는 이것은 불가피하다 환전수수료 같은 것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상품권이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통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또, 그런 시책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앞으로 나주사랑상품권 실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쪽에 말입니다. 지금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지금 저! LPG 판매허가를 받았을 때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해서 받죠? LPG판매업소 허가를 받았을 때 주차장 부지까지 신고 안 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LPG 판매 업소는 주유소도 있고,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판매 가정용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시설기준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되어있는가는 판매업소도 우리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이 자기가 보유차량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허가받을 때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되겠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LPG 가정 판매 차 댓수가 몇 대나 기준이 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차량이 업소당 평균 3대 정도씩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업소 당 몇 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은 뭐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LPG 업소는 약 3대 정도씩 평균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4.5톤 차량의 기준으로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게된 이유가 말입니다. 주변에 주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간에 보면은 말입니다.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위험물 사고에 방지할 수 있는 주차장 지도단속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LPG 차들이 저녁이면 자기의 어떤 일과가 끝난 후 우리 개인의 어떤 주차의 공간도 자체적인 의식의 변화 없이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지도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알겠는데요. 업소에서 배달하는 LPG 차량이 주택가에서 아파트 주차장이랄지 주택가 주차장에 방치하므로서 사고의 위험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은 자기들 주차장에다가 반드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앞으로 좀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근더
김판근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9쪽을 한번 보실까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거기 보면은 여섯 번째 풍물시장 위생배수로 설치사업을 3,365만 6천원을 공사비로 현재 다 사용을 했어요? 그 공사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 공사는 준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이 앞전에 이 부분을 집었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그런데 제가 이것은 지금 배수로만 하셨다고 하였는데 제가 수도꼭지를 좀더 달아서 공사하실 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닭 전에 닭전 같은데 그런데 그 설치하면서 그것을 설치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닭을 씻고하는 것은 사실은 좀 금지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물은 충분히 조금만 움직이면 써요. 뭐 바로 앞에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물을 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법행위를 계속 씻고 거기에서 도계행위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고, 우리가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좀 고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날 한번 가보셨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위원가보니까 어떻든가요? 물이 색깔이 무슨 색이든가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일단은 어떤 색이든 간에 거기에서 그 도계행위를 하기위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해주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물을 공급해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그 보면은 커브에 이렇게 물을 수도꼭지를 달아서 몇 개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어요. 그것을 전적으로 그 뭐냐 닭이나 오리 파는데 가게 앞에다가는 안하시드라도 그 설치를 그쪽 가까이라도 해 놓으면은 위생적으로 우리 나주시민이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안되잔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박 위원님 실질적으로 그 수도꼭지가 중간 중간에 다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것을 가게에다가 설치를 해 주라고 하니까
박영자위원
아니 가까이라도 해주셔야지 이제 그때는 한번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안하셔 가지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다른 분 보다 우리 과장님은 한번 답변을 하시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재 지금 조금 그 우리 나주사랑 상품권이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도 지금이 조금 이렇게 침체된 상태인 것 같아요. 시민도 그렇고 관심이 좀 뜸해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품권이 지금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보면은 우리 시민이 대다수 상품을 사용하면은 그것까지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행정 목표는 앞으로 가야되지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6%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상품권을 다른 시 군에서도 발행한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나주시가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36% 수준이 그 다음에 사회단체 또, 행정관련 사회단체 쪽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상품권의 활성화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는 대다수시민들한테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활성화에 한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시고 그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러는데 우리시민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은가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우리 지금 공동혁신도시가 나주에 다 완공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인구가 많아질 때까지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 부분 시민이 전체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5일 성북 금계5일 시장이 예를 들어 현재 몇 가정 몇 군데 땅이 안 사져있는 부분이 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3필지가 매입이
박영자위원
어제 동료 위원님들하고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저 부분이 푹 패인 부분이 현재 그 부분이다는데 그러면 지금 안 된 부분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토지부분은 우리 마무리되고 난원을 뜯어내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확인을 현장을 가서 하니까 아직 컨테이너 하나가 덜 치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치워지면은 지금 현재 그 토목공사는 바로 이달 말 안에 끝날수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가 누구 것인데 거기가 있는데 그것을 처리가 늦어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면은 안되겠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영산강 난원이라고 거기 것입니다. 그것은 거 난원을 지금 옮기고 있어요. 지금 금성고등학교 앞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럼 바로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모든 일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18쪽이요. 지금 소상공인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은 주민소득금고 소상공인들 그 현황이 나오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63 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사업완료가 30건 추진 중인 것이 33건으로 나오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33건은 현재 융자지원을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지금 못 갖다 쓰고 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곳은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그런데요?
정찬걸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참! 관내 기업유치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례가 말입니다. 돈을 갖다 쓸수가 없어요. 우리시에서 현재 융자금액은 딱 예를 들어서 지원을 늘릴 수 있고 그러는데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뭔가 창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다고 실패한 사람들이 정말 구멍가계 비슷한 말하자면 봉고차를 하나 산다든지 화물차를 사 가지고 조금만 것이라도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라 고해도 나주시에서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해 가지고 농협으로 위탁을 줘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돈을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 취지가 성공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시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무보증으로 해서라도 열심히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융자한도를 1천만 원이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만, 그 선정과정에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그 분들이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 사업은 어떤 말하자면 개요는 무엇인가 또, 장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1년에 십여 분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점진적으로 늘려가줘야 된다. 그런데 보면은 다 과거에는 이 소득금고사업을 우리 나주시에서 관여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연체가 밀리다보니까 에이 시에서 발 빠져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줬잖아요. 위탁으로 줘 버린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거기는 글자 그대로 돈 장사예요. 조건이 맞지않으면은 돈을 말하자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정말로 그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무담보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책을 용단을 내려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법적근거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기에 있는 소득금고에 있는 돈을 상공인 쪽으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과거에 무담보로 하다가 다시 이제 2004년부터 신용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변경을 해 놓았구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서른세 분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담보물건 부족 이예요.
정찬걸위원
그러니까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고 이 부분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한 과제인데 사전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찬걸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엇입니까? 요즘 들어서 포장마차식 비슷하게 뭐 1톤 차량을 개조해 갖고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고요. 요즘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나주의 미화원들을 모집하다보니까 대졸자들도 오고 그런다고 그러잔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획기적으로 시에서 우리 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요. 25쪽에 보면은 공장 건축물 등록실적이 나오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내가 이 분들 만나보면은 참! 나주가 힘들다고 그래요. 공장 하나 유치를 지역에 와서 하나 하고 싶어도 까다로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장 인 허가 설치를 하면은 주무과가 여러 군데 거치지 않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나주 공직사회가 현재 경직되어있다 보니까 저는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러나 최소한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 그래도 나주 가면은 뭐 기업하기 참! 좋은 지역이다. 가면은 원스톱 시스템으로 모든 절차를 다 끝내 준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소문이 나야되는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옆에 과도 서로 협력관계도 보면은 이 과에서는 비 협조적 이 과에서는 협조적 물론 비 협조적이라는 얘기는 제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현지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해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역경제과가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저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 이예요. 다른 주무과를 설득을 시켜서라도 말하자면 그런데 정말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좀 그런 말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에서는 개별 입지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입주신청해서 아! 이 기업은 정말로 투자 입주를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개별입주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모든 관련법에 다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그런 일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도 짓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은 또, 우리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개별 입주하신 분들도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힘드시겠지만 허가증까지 받아서 갖다 줄 정도로 서비스비를 저는 제공해 줬으면 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오해의 소지 그런 것은 의식하지마시고, 누가 와서 나주에 와서 개별 공장을 하고 싶다고 해도 지역경제과 주무 말하자면 직원이 타 부서 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 딱 그 분한테 공장 허가증까지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외지에서 말하자면 나주 공장을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들어올라고 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소득금고 사업 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자치농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농업관련 분야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 분야만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수위원
정찬걸 위원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는 써야 될 사람이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잔아요. 담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 점은 과거에 우리 나주시에서 한번 그 그런 없이 한번 운영을 해 본적 있어요.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신용대출로 가서는 안 되겠다. 기금이 고갈되겠다해 갖고 2004년도부터 신용대출이 불가능으로 되어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뭐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담보능력 부족이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소상공인 창업분야랄지 이런 부분은 다르게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시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조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반드시 신용대출은 안되고 그냥 담보대출로 전환이 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자세한 것은 자치농정과에서 확인을 할 텐데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도 좋은 아이템이 있는가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여기 33 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콜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본 위원이 135회 임시회때 시정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SJ브로드밴드라고 명기가 되어있거든요. 그게 SK가 맞습니까? SJ가 맞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SJ가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SK로 영어로는 표기가 되었던데 한글로는 SJ로 나오드라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제가 어떻게 그런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J입니다.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지금 2008년 2009년에 지금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보조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보조해 준 만큼에 효과가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요. 우리가 여기는 인원을 많이 쓰고 싶어도 인원이 안 들어와서 못 쓰거든요. 덜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민들이 취직해 가지고 받고 있는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이보다는 몇 배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직원이 몇 명있다고 보십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약 30명 이상 됩니다. 양쪽회사들이
김철수위원
한군데에 몇 명씩 되요? 파악은 못하셨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SJ브로드밴드가 3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현재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확인 한번 해 볼 수 있을까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엠보이스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엠보이스가 38명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일인당 월 평균 보수액이 약 120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SJ 브로드밴드가 금년에 고용보조금으로 6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해준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고용보조금은요.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데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자료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보조금은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인원 일인당 6개월 범위 안에서 5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15조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투자촉진 조례 15조에 근거해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이 SJ 브로드밴드 여기 지금 현재 근무인원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들 김철수 위원님께서 콜센터 운영 행정점검을 위하여 현장 감사를 제안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
김철수위원
지금은 시간이 어중간 하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중식 후에
김철수위원
오후 2시 이후에 합시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김철수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이나 시켜 갖고 여기서 전화로 바로 확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사실 이 인원이 정원을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인원이 축소되고 인원 변화가 있다면은 과장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이 인원은 확실한 인원입니다.
김철수위원
왜 이것을 확인할려고 하느냐면 말입니다. 지금 2년 동안에 이 콜센터 두 군데 우리 시비지원된 것이 말입니다. 6억 3,53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력을 우리가 뭐 확실 하느냐 하는 것은 인력을 회사에서 인건비를 주면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김철수위원
과장님 ! 과장님이 말씀한 인원을 확인할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연 현재 가용인원이 몇 분이 나되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것이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과연 그 콜센터를 우리 나주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안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오후 2시에 가는 것으로 합시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미래산업단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하고 일반향토문화재 시발굴 및 지반시설비를 지금 미집행을 하셨거든요. 왜 이것은 미 집행이 된 것이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업이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을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사업이 추진이되면은 대체사업자가 선정이되면은 바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 할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 미래산업단지에 전망이 보입니까?
미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약 1· 2월 정도되면은 최종 결론이 날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동의도 구하고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알고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실 랍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대체사업자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디하고 한 것은 말씀할 수 없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보면은 말입니다. 나주시향토산업심의위원회하고 나주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군데 했는데 자료를 소상하게 주실랍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안건하고 참가 인원하고 회의참여수당지급 내력하고 주십시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들 과장님들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수위원
37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정설명회때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인데 왕곡면 최창현씨가 미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처리결과를 보면은 말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어려움에 사업이 지연되어 2009년 영농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해 가지고 결과가 그것이 완료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완료된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엄밀히 따지면 추진 중이라고 봐야죠!
위원그런데 왜 여기는 완료라고 써놓았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엄밀히 따지면 추진 중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완료로 해 놓으니까 일을 다해버렸다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한다든지 다시 재 검토를 한다든지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잠깐 중단할 랍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개시 14시 03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보고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는 위원 있음) 현장 감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개시 15시 22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엠보이 텔레소프트와 에스제이 브로드밴드 현장 감사를 한다고 제안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해 본 결과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대로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국장님도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또, 우리 과장님 현장방문 해 본 결과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은 두 세가지 말씀드리자면 양쪽의 회사들이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본래 목적했던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사실 50%도 되지 않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연말까지 충족을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본래의 목적이었던 고용창출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실제 우리 시집행부에서도 많은 지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요. 지금 6페이지 한번 봐 보실까요? 중소기업지원육성실적에 보면은 현재 48개 업체에 자그마치 117억이 지원이 되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 자금은 어떤 성질의 자금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 자금에는 전라남도 도 자금하고 시중은행의 자금하고 플러스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는 이 기금이 49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는 우리가 1,070억 정도 시중은행에서 이번에 2009년도에 지원해준 실적입니다.
김세곤위원
나주시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물론 도 돈도 마찬가지고 뭐 시중은행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는 보면은 전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보증추천이 되어야지만이
김세곤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3억에서 많은데는 15억까지 지원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물론 창업자금으로 해서 10억 정도 지원된데도 있고 뭐 천만 원 지원된데도 있고 그러는데, 추천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대 부분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창업경영인 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벤처육성자금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15억 지원에 . . 여기 보면은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은 총 10억까지가 융자 가능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15억으로 되어있는데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추가로 50% 이상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팜 회사는 그만큼 담보요건도 갖추고 있고 경쟁력도 있다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김세곤위원
이것은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도 조례입니다.
김세곤위원
회수하는데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로 하고 주는 융자금입니다.
김세곤위원
회수하는데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생물산업지원센터가 식품산업연구센터로 지금 개명을 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개명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과거에는 생물산업이라는 단어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가 생물산업의 중심이다.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게 하는 과정에서 점차 세분화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화순 같은 경우 의료바이오 장성 같은 경우는 나오바이오 우리 나주시는 식품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이 그런 과정으로 해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분화 되는 과정에서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2009년까지 얼마나 우리시비가 투자되었어요? 출연금이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전체 총괄이죠? 2002년부터
김세곤위원
예. 57억 되어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2010년부터 계속 뭐 24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2012년까지
김세곤위원
이것 지원은 어떤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입주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죠?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잘된 업체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제품개발하고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세곤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은 저도 옛날에 식품산업연구센터의 개소식할 때 가봤었어요. 그 대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이 좀 어렵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라고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출연금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제 입주업체들이 뭔가 좀 회생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되어야되는데, 다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계속 밑없는 항아리에 물붙기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식품산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이되고 그 업체는 그 연구센터의 연구실적이랄지 장비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빠이롯트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나주시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계속해주면서도 불구하고 권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 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잔아요. 지원만 해주지 실제 우리 나주시는 아무 권리도 못 찾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도에서 생물산업지원센터를 시작했었지만 우리시에서 목을 좀 찾아가는 무엇인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지금 입주해있는 13개 업체들을 보면은 대 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물론 말로는 고부가가치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판로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입무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떤 특별한 지원시책을 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세곤위원
어차피 출연금에서 모든 것이 지원이 갈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출연금에서도 이 입주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지원이랄지 시설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세곤위원
출연금이 가면은 도에서 다 하잔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식품산업연구센터하고 우리가 출연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그 식품산업센터의 경영이랄지 이런 것은 관여는 하지 않지만 어떤 과제선정이랄지 또, 어떤 뭐 지원시책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타합을 해서
김세곤위원
과장님 봐보십시오. 2002년부터서 2012년까지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이게 80억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 나주시비가 그렇잔아요. 그러면 우리 목을 찾아야죠 ! 80억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의 목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7페이지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과장님이 아침에 질문과정에서 남평의 도시개발사업이 잘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현재 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하긴 진척이 안 되니까 문제점도 없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서희에서 할라고 했는데 서희에서 우리가 포기서를 받아냈어요. 다른 대체업체가 현재 들어와 가지고 금융기관의 금융승인만 나면은 바로 지금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에 금융기관 승인절차 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보십시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2년 남았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2년 안에 된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참! 웃으면서 감사합시다. 지금 서희개발이 이미 모든 것을 손 들어버렸잔아요. 미래산단도 그런 상태고 그런데 기 이쪽에 남평부도심 확장사업을 하면서 우리 나주시비가 투자된 것 있죠? 25억 정도 투자가 되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26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그 비용은 앞으로 그러면 서희개발과 협약서에 어떤식으로 적립이 되어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서희개발은 이미 선이 다 떨어졌고요. 거기는 그 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50억을 기반시설비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26억만 지원이 되어있는 상태고 이 돈은 지금 현재 기린 아이엔디라고 새로 들어온 회사 그 회사로 우리가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사실은 과장님 보세요. 서운한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저도 기린이건 실제 처음에 남평 부도심 확장 사업할 때 서희건설외 두개업체가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도 이 자리가 아니면 서희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전혀 공유가 안 되고있어요. 아까 미래산단도 김철수 위원이 물어보니까 좀있다 내가 짚고 넘어 가겠지만 이미 서희건설에서 손을 뗐을 때는 시의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최소한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라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모르겠어요. 기린하고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나주시비가 50억중에 거의 반 정도가 투자가 되었으면은 SOC 사업이 어느 이루어져야하는데 어느 정도 이뤄졌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십 몇 억이 투자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상 확보가 되어있고, 지금 그 사업을 착수를 안 하고 있죠? 이제 토지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반시설이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그러면은 나래랜트피아하고 서희건설 해 가지고 2006년도 협약체결 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때 협약체결의 내용이 무엇 무엇이 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민자라는 것이 물론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은 협약 체결할 때 만약에 서희건설에서 2007년도부터서 2011년까지 해서 다 못했을 때는 어떤 계약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희건설은 아무 거시기 없이 그대로 말아버렸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지금 그 계약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서희건설이 현재 우리들한테 뭐 계약 불이행으로 해서 자기들이 투자한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한 비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비용은 우리한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본래 서희건설하고 협약 체결하는데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조건으로 협약체결해서 우리 나주시비를 50억을 투자해 줄 테니까 도로 등 SOC 사업을 확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610억을 투자를 해라 실제 그랬을 것 아닙니까? 협약체결에 그런데 지금 그만큼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 벌써 2009년도 다 갔어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로써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응당한 대응조치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약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김세곤위원
정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이 협약체결 내용을 가져와 보십시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협약서 준비해서
김세곤위원
사실은 남평에 가서 보면은요. 뭐 부도심 확장사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어려워 가지고 회사를 다른 민자 유치하는데 다른 회사로 바꾸셨다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평에가서 한번 설명해 보셨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시 돈을 투입한 것 보다도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어렵죠! 당연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의회나 남평 사람들도 이제껏 까지 참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을 3년을 그런데도 어떤 결과물이 안나오니까 남평만 가면은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남평 부도심 확장사업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아! 서희건설에서 한다고 합디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매번 거짓말 장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서희개발에서 손을 떼버렸더라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 기린아일랜드를 이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정한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금융협의가 완전히 끝나야지만이 우리가 확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린하고 바뀌어진 것이 이를테면은 며칠 안 됩니다. 11월 20일입니다. 최종확정된 것이 그래서 그런 사항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고한데 변경승인이 완전히 난 것이 11월 20일 경이거든요.
김세곤위원
사실은 과장님 부도심 확장사업은 상당히 중요한사업이고 많은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잔아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실제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들도 다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남평 주민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며칠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서희개발은 이미 손 뗀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잔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실제 이곳은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뭐 트라이중입니다 라고 그런 쪽으로 최소한 위원들한테 보고는 해줬어야지 뭐 요 근래 와 가지고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답하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도 승인 절차 중에 있고 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변경승인이 된지 얼마 안되었고, 해서 금융협의가 완료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게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요. 우리 지역경제과나 우리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미래산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미래산단도 마찬가지로 서희개발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보류된 상태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여기도 회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확정은 안 되었고요. 현재 그 업체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를 유치하기위해서 계속 만나고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작년 2월 달에 미래산단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주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락을 해라 그런데 실제 시에서 안 해 가지고 결국에는 3월 달까지 미루다가 서희건설이 앞발 뒤발 다 드니까 그때사 농사 지으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 요구한 것 아시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책위 가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 집행하기는 우리가 지급해주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 같은 사항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미 다른 회사에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얼른 체결이 되면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지금 현재 12월 중에는 어느 정도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김세곤위원
지금 미래산단에 대해서도 우리 나주시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었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5억 6천이 지금 설계비로 보조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설계비로 투자가 되어있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미래산단관련 해서 민간투자 이행협정서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김세곤위원
주요내용이 무엇이든가요? 책임소재를 한번 놓고 봅시다. 책임소재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제6조에 보면은 책임에 을은 을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서희개발을 비롯한 그 업체입니다. 을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여야한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시에서 기 투자된 13억이나 또, 작년에 지주들이 요구했던 3억 8천이나 또, 올해 마찬가지로 뭐 요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서희건설이 지금 현재 사업포기서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계약해제 통보를 할 계획으로 몇 번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남았느냐 하면은 실시설계가 지금 관련부처들끼리 실시설계 승인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승인이 떨어지면은 바로 해제 통보를 하고 또, 이렇게 협약서 6조에 의해서 손해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서희개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약 60억 정도 투자가 되었다고 그러데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자기들 투자한 것은 받을 수는 없고,
김세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음에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서희개발에서 60억을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라고 할 것 아니요? 그렇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주시 집행부와 서희건설과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준비한 것 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출시계획 날 때까지 우리가 계약해제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제사유는 분명히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다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도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단, 다만 실시승인이 나기 전에 우리가 해제 통보했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법률적으로 하나에 소송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우리 실시계획 승인까지 우리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단, 0.1%의 소홀함이 없이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시가 13억 또, 지주들이 요구했던 3억 8천 내년에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승리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법적인 검토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항상 보면은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우리시 집행부가 지는 경우도 많이 있드라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서 뭔가 세밀한 검토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미래산단 현재 보면은 우리 나주시가 공단이 부족해서 뭐 여러 군데 공단조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나주시에서도 미래산단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잘 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래산단 조성목적이 과장님 아시죠? 뭔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본래 우리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관련된 연관기업 유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포 금천 그쪽 노안 일부 대촌까지 조성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그것이 함평 쪽에서 하고있잔아요. 지금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국가산단으로 해서 150만평
김세곤위원
나는 그게 지금도 정말 아쉬워요. 만약에 여기다가 국가산단을 했으면은 우리 나주시비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나주시비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할라는 것이 나는 그것이 정말로 속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토지보상 나가고 지방도 관련 해가지고 이용섭 국회의원이 그 쪽 진입로까지 확포장을 하데요. 그런데 왜 그런 우리 나주시는 그런 복을 갖다고 발로 차 버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습죠! 정말 우리 과장님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나주시 집행부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속상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런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미래산단 이것을 하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궁색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미래산단조성하고 함평 쪽에 국가산단을 조성했을 때 과연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관련된 연관기업이 약 740개 업체가 되는데, 과연 그 업체들이 미래산단으로 가겠느냐 함평 국가산단으로 가겠느냐 그것도 한번 저울질 해 보십시오. 무조건 미래산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업체하고 실수요자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주하고 우리하고 했을 때 분양가 차이도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세곤위원
지역이 평동공단이나 그쪽 광주지역 이라면은 제가 이해가 가요! 함평 월야 쪽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나 여기나 또, 중요한 것은 무어이냐 미래산단이 왜 조성과정에서 어렵게 되었습니까? 토지보상비가 비싸져 버리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이유는 그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린 것이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미래산단조성이 우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당연히 해야되겠죠! 안하시면 지천들으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뭔가 하나를 하시드라도요. 확실하게해서 같이 시민이 공유하는 왜냐하면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국고보조는 내려오지 않고 교부세는 안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빚을 얻어서 뭔가를 해야 될 판인데 정말로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돈 1원이 아까운 형편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 뭐 공히 다 똑같습니다만, 그리고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더 하실 랍니까?
김세곤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금천에 가면은 RPF 보일러 보셨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경부에서 폐쇄승인이 나면은 그것은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RPF는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지금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RPF 사업은 이미 다 정리가 되었어요. 국고도 다 반납했고, 그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중지가 결정이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폐기승인만 나면은 지식경제부의 폐기승인만 나면은 바로 폐기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폐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준 것은 회수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철거하는 것이야 절단기로 몇 번 때리면 되겠지만 지금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인가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본인 자부담 이라든가는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사용 잔액들은 전부 반납을 했고, 시비도 사용 잔액은 다 반납이 되었고, 이미 집행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김세곤위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감사원에서 회수결정이 남아있는 돈만 회수를 하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물어보면은 시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합디다. 그냥 포기하고 맙시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감사원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우선 남아있는 나머지 사항 국비잔액이랄지 이자발생분이랄지 그런 것 시비 집행하고 남은 것이랄지 그런 것은 다 반납을 받아라 그러고 이 사업은 중지다 그렇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현재 회수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요? 지금 얼마회수 조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환수하고 환수를 못한 금액은 얼마냐고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회수할 금액은 전부 회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국비 회수한 것이 3억 7,600입니다.
김세곤위원
총 투자금액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였었어요? 보조가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는 19억이었습니다.
김세곤위원
19억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3억 시비가 3억 7천 자부담이 2억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전부 19억이죠?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자부담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고, 뭐 국비부분도 감사에서 했다니까 더 얘기할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나주시비입니다. 그러면 나주시비 3억 7천은 다 회수가 되었어요?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집행은 2억 6,900은 이미 집행은 되어 버렸고요? 우리가 반납 받은 것이 1억 38만원은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3억 7천 중에 지금 2억 얼마는 이미 집행이 되어버렸으까 그것도 사실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국비하고 이미 기 투자가 된 사항에서는 회수 명령이 안 떨어졌습니다. 감사원에서
김세곤위원
감사원에서는 안 떨어졌드라도 우리시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감사원에서 그러면 다 회수하지마라고 하면은 내버려둘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관여는 하겠지만 나주시비가 3억 7천이 투자가 된 것에 대해서 실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국비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않아요. 다만, 이미 2억 3천인가 2억 4천을 써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으면은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회수조치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해보십시오. 무조건 감사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나 모르겠다고 하지마시고 내가 볼 때 상당히 책임 없는 말씀이에요. 이미 기 투자된 금액이라도 이것이 성공을 했으면은 당연히 뭐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미 담당자도 구속되어 갖고 뭐 그렇게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시비회수가 나오면은 국비까지 회수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처분할 때 이미 공사시설비 투자가된 것은 저기 않고 나머지 잔액만 다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잔액 1억 얼마인가를 받으셨다는데, 그냥 2억 3천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해보지도 않고 감사원에서 하지마라고 해서 우리는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확한 답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최대한 빨리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데요. 유령의 성이다고 그러니까 빨리 어떤 조치를 내려서 빨리 철거도하시고 보는 사람마도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개시 16시 22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까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장시간 계셨지만 업무차 자리를 비어야 될 형편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찬걸위원
국장님들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계세요. 감사 때는 국장님 그래도 지켜주셔야지요. 업무보고때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가셔도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가 중요하지 사실 업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가시드라도 다른 때는 원만하면 계신 것이 좋아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김철수위원
미래산단조성에 대해서 우리 김세곤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성하는데 투자업체 서희건설하고 앞에 관계 같은 경우도 미리서 검토하셔 가지고 대응하게 되면은 대응할 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용역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두 건에 대해서 동수오량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하고 나주시 중심상점가 활성화 조사용역을 마치셨구만요. 2010년 예산때 반영이 되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용역을 하셨으면은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다 우리 나주시 경제를 살려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부분은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그 지원대상이 63명인데 사업완료가 30명 되고 아직까지도 반 이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뭐 신용이나 그런 것이 관련이 없다고 그랬지만 저조한 이유는 좀 우리 나주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달 남았는데 아직도 반인 50% 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 기왕에 지원을 해 줄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그럴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나주시 상인 정보화 교육개설운영 해 갖고 6개에 대해서 133명을 했어요. 6개 과정을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이 양반들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육만 시키고 끝나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은 지금 정보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 집에가 자기 컴퓨터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컴퓨터 활용교육이거든요. 일종에 정보화 교육이 자기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로 보면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나 그런 것을 많이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나주시에서 이것을 정확히 지도해 주지않으면은 아무리 이수했다고 그래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사실 돈만 들여서 교육만 시켰지 활용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가 다가고 내년이 또, 시작됩니다만 정말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나주시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나주가 앞으로 활성화 될 수도 있고, 그렇지않으면은 패망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영산강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경제 살리는데 상당히 밑받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이면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공단조성도 필요하지만 오늘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 실제 우리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은 고용창출 그럽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우리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상황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지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뭔가 고용창출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귀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20쪽 한번 보시게요. 과장님 내용이 많아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점상을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는데 나주장날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계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단속반은 1개조 8명하고 또, 지역경제과하고 교통과에서 나가서 단속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려움이 많아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되죠! 지금 직원들 있죠? 시에서 모집해 갖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청경 1명하고 노점상 단속이나 과적단속을 하는 공익들 있거든요. 거기하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박영자위원
저희시에서 월급 나가는 교통정리 요원들 있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 분들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같이 단속을 안 하신가요? 나주시에서
여기 보면은 나주장하고 영산포 5일 시장 장날 지도단속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정말 광주에서 오시는 버스기사님들이 장날이면은 너무너무 좁은 터미널 앞길도 힘든데 나주장이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날은 집중적으로 그리고 노점상 하신 분들이 어른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래 가지고는 자기가 여기다가 차 댈라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댔다고 여기는 자기가 차대니까 자기 구역이다는 것입니다. 노점상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은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과장님!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영산포 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나주시장도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할 랍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통합시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지금 교통사고 어르신들은 장날 나오셔 가지고 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거기가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잔아요. 나주 장은 장날은 집중적으로 지금 교통과에서 단속한다고 그쪽에 던지지 말고 책임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랍니다.
위원그 부분이 위험하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요. 과장님 지금 24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나주시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과장님 월에 몇 번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계세요? 지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월이 아니고 그때 그때 현수막 같은 것은 철거하고 그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방학철이 되니까 겨울방학철이 되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것 눈에 띠던가요? 안 띠던가요? 터미널쪽으로 해서 다리에다가 이렇게 다리 난간에다가 많이 붙여놓고 그러는데 저희들 눈에는 보여도 과장님 눈에는 그것이 안보이실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도 보면은 바로 즉시즉시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월요일 날 내일은 토용일이잔아요. 월요일날 나주시내를 확 한번 돌아보세요. 불법광고물이 방학을 기해서 많이있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벽보거든요. 벽보는 밤에 와서 본드로 붙여서
박영자위원
벽보도 벽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카드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프랑카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로 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벽보거든요. 나이트클럽에서 와서 저녁에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군데를 고발해 가지고 약 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 갖고 저녁에 와서 붙여버리고 하는 실정인데 그 얘들이 풀로만 붙이면은 다행인데 아교 같은 것을 붙여 버리거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벽에 있는 것도 물론 정비를 깨끗이 잘 해야 되죠! 불법으로 하면은 그런데 프랑카드 같은 것은 고정 장소에 배치가 되어있지 않으면은 그 부분 철저히 월요일 날 한번 확 돌아보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도로구거 용도폐지 현황을 보면은 현재 5건을 처리하셨구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금년에 5건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용도 폐지할 곳이 우리 나주시에 얼마나 있는가 현황파악은 되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직까지 용도폐지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판단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옛날 새마을 운동시 기부 체납된 토지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라고 하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 얼마나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 감사지적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지수가 조사된 것이 약 2,570필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전등기 촉탁등기 완료한 것이 10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약 5건 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약 2건해서 현재까지는 약 10건 완료했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게 본 위원이 포함된 세지면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것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라고 하라고 해서 이런 실적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파악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반영해 놨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측량비를 3천만 원 정도 금년에도 있었거든요. 필요하면은 측량해서 바로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감을 안내줍니다. 지금
김철수위원
그것을 설득하면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본인들이 세금관계 등 이것 때문에 스스로 해주신 분도 계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득하고 하긴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현금하고 돈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일단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 현황 파악을 해 놓고 설득을 하든지 돈을 주고 사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 현황이 없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 현황이 파악된 것이 지금 2,570필지로 보고를 아까 드렸는데요.
김철수위원
그것만 하지마시고 전체적으로 다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자! 그리고요. 아까 5쪽에 있는 노명균 팀장님한테 하나 물을께요. 본 위원이 옛날에 봉황 택시부 뒤에 보건소 앞에 땅 도로 구거 그것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용도폐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는 안했고요. 저희들이 국유지사용으로 할 것인지 용도폐지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도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면은 용도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그렇지않으면은 사용대로 부과하는 방법이나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개인이 필요해서 용도폐지를 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실제 현장을 가보면은 용도폐지를 당연히 해줘야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황파악을 일단은 첫째는 현황이 중요한 것이니까 파악을 해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말만 한다고 하지 실제는 안 돼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실은 용도폐지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를 안했고요.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용도 폐지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후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한 지역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시켜 가지고 용도 폐지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개인이 요구하드라도 특별한 주변에 민원이 없다하면은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한테 그냥 놀려놓으니 임대를 주든지 판매를 시에서 매각 처분하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우선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이윤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상면이 문평 다도 2개면이라고 했는데, 오지사업은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년까지 오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박종관위원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종료가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러면 오지개발 대상면이 이 두개면 밖에 안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당초에는 공산 동강까지 합해서 4개 면이었는데, 그 두개 면인 공산 동강은 먼저 끝이 났고요. 다도 문평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 그전에 오지개발로 지원되었던 것들이 아마 농촌생활환경개선정비사업 그쪽에 포함되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종료가 되었구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지역 곳곳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나주시 일원 26소나 설치하셨는데, 방지턱 설치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기준이라면은 방지턱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은 저희들이 방지턱을 설치하고요. 시야가 확보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설치를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요구를 한다고 하드라도 방지턱을 설치하므로서 집주변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 주위사람들이 같이 동의하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방지턱은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방지턱 규격이 제각각 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방지턱 높이가 높아 차량이 파손되는 일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설치된 상태를 보면은 어떤 곳은 폭이 좁고 높이는 높으며 어떤 곳은 폭은 넓고 높이는 낮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폭도 넓고 높이도 높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도로는 수십 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방지턱을 피해가려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할 때 방지턱의 설치 매뉴얼을 만들어 규격화하여 최소의 규격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방지턱도 보면은 규정도 있지만 어느 곳을 보면은 방지턱이 긴지 아닌지 분간만 정확하게하지 참! 편리한 방지턱이 있데요. 그리고 동강에 대전리에 폐교된 남초교 앞에도 방지턱을 좀 높으니까 한번 보완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높은 것 같아요. 그곳은 아스콘으로 좀 비슷하게 덧씌우기를 하데요. 넓이로 해서 그것 좀 두 군데입니다. 정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요. 높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비스듬히 넓이를 넓히면서 하면은 스무스하게 운행이 될 수 있고 좋겠데요. 아직도 조금 높은 편이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규격이 10센티 미만이거든요. 10센티인데 10센티로 하면은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센티나 8센티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10센티 미만이면은 재량권으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보안등 23쪽입니다. 설치유지관리가 있네요.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1개월마다 납부한다고 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러면 고장 보안등까지 합해서 사용료를 내겠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기료는 고장이 났으면은 전기를 사용을 안 한 것이지만 그렇죠! 실은 저희들이 한전에 모르고 있는 보안등이 많이 있거든요.
박종관위원
그래서 그 고장가로등 보수업체를 통해서라든지 또, 지도감독을 해서 그때그때 고쳐 가지고 고장으로 인한 어둠을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단축되도록 보수기간이 단축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 가겠습니다.
위원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4쪽입니다. 우리시 도시미관을 보면은 불법광고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불법현수막이 많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도 있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행정처분 실적을 보면은 10건에 50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신 것인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일개 개인들이 프랑카드를 걸었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도 좀 어려움도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시민이 좀 필요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힘이 들고요. 두 번 이상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부과를 안 하고 저희들이 철거하고요. 대방건설이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이 약 2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저기한데는 부과를 강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게몽하고 저희들 철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은 58,681건이나 되는데 행정처분은 고작 몇 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광고물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 부분 행정기관에서 현수막을 게첨할 때 신고를 안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이런 것은 또, 항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께요. 과장님이 시행을 안 해주시니 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앞 부분의 도로가 굉장히 새길이 많이 나서 위험한 상태인데 의회에서 나가면 실내체육관 정문을 지나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정문을 지나서 죽 내려오면 실내체육관 후문 쪽 이예요. 그러면 영산포 삼거리 쪽에서 죽 올라오면은 마을로 진입할라면은 실내체육관 후문 쪽으로 들어가잔아요. 바로 그 위에 방지턱이 되어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것 만드니까 진입하기가 훨씬 의회를 출근할 때 좋거든요. 시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거기는 방지턱이 기본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몇 미터 내려오면은 송월 빌라가 있어요. 송월빌라 바로 위에가 동해해물탕 이라고 있거든요. 그 약간 아래 부분이 방지턱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림만 그려있어요. 제가 그 부분이 그림만 그려져 있어서 위험하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거기에서 그림만 있으니까 죽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송월빌라 쪽으로 진입을 할라면은 차가 방지턱이 한번 있으면 꺾어지니까 확실히 안전하거든요. 그 부분을 짚어 주라고 했더니 그림만 그려놓은 것입니다. 방지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방지턱 그림만 그려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는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고 표시도 되고요.
박영자위원
거기도 실내체육관 후문 쪽처럼 방지턱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행을 안 해 주시드라고요. 꼭 이렇게 보면은 사고가 나고 위험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방금 또, 그렇게 말씀하실라고 지금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주민들이 또, 한다고 그런 말씀하실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목포가는 길에서 다시 구진포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앞에다가 해야 하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했다는데 그 부분도 또, 안 고쳐 주시드라고요. 그것도 제가 지적을 이 앞전부터 했는데요. 어디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다시에서 오른쪽으로요. 구진포쪽으로요.
박영자위원
예, 포도밭 오기 전에 그 부분을 좀 해주시라니까 우리 철도 건널목 그 밑에 부분에다가 방지턱을 해야 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지나갔고 거기도 그림만 그냥 하나 그려 놓으신 것입니까? 거기는 아무 필요도 없는 데다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 두 군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영자위원
그때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 놓았다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그 답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직원이 처음 발견해서
박영자위원
작년에도 과장님이 과장님이셨는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에 그것 안나왔어요. 두 군데는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림만 그려놓지 마시고 실제 턱을 설치 해 놓아야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를 지적하겠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할 때 해드릴께요.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개시 17시 34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2009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 도로유지보수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이라든지 정주권 오지개발 기계화 경작로 작년 같으면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오지개발 정주권이 지금 마무리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 10월까지는 전부다 마무리했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는 토지보상이 수반되어 갖고 추진을 못하고 토지수용재결 한 경우가 있고요. 지금 소재지권이라고 해서 영강동하고 금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거기서 우리 과장님도 판단하실 때 나름대로 잘 되었다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연말이가고 좀 아쉬웠던 사업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또,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칭찬 좀 해 드릴라니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정주권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 당해연도에 빨리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시켜줬고, 오지개발이라든가 정주권도 해를 안 넘기고 10월 이전에 마무리를 시켜준 것은 저희들이 좀 잘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유지보수라든지 도로재포장이라든지 도로유지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마음은 있고 그렇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하면서도 그것이 미진해 갖고 주민들한테 미만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세곤위원
뭐 정주권이나 기계화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나주시 전체로 봤을 때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상당히 많이 했고, 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것은 다시하고 우리 노안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 노안면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가로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2010년도 더 노력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김세곤위원
부탁을 하십시오. 부탁은 안 하시드만요. 업무보고 때만 부탁을 하고 예산 올려놓고 놔서는 세워지는 대로 돈만큼만 해야 되겠다 그것인가 말씀을 안하시드라고요. 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난번에 우리 나주가 시우량이 103미리가 오는 엄청난 비가 많이 왔었어요. 지금 보면은 직할하천에 소하천에 배수문 부분들이 상당히 물론 나름대로 교체도 많이 했었지만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노안도 장성천이 정광호 팀장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돌보따리라고 그래요. 돌보따리 밑에다가 농촌공사에서는 배수문이 있어요. 갑자기 시우량이 늘어나니까 물이 차버리니까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 열수가 없어요. 스핀들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 장사들이 와 가지고 한 시간 돌리는데 이 정도 올라오드라고요. 결국은 그 위에 금동리 쪽에 전부다 물 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물바다가 그 나름대로 보면은 전동화 작업으로 지금 많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핀들로 되어있는 부분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년에 장성천에 있는 배수문전동화 사업이 몇 군데 제가 재난관리과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세곤위원
하실라면 100% 다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열개 중에서 다섯 개하고 다섯 개 안되면은 다섯 개가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게 전동화 사업은요. 물론 하천제방에 있는 전동화 사업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일시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도에서 재난기금에서 얼마씩 도비지원을 받고 시에 재난기금 갖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현재의 재원 갖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김세곤위원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집중성 폭우가 계속 그렇게 내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빨리 관심을 갖고 좀 챙겨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개선을 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봅시다. 9페이지 지금 읍 면 동별 관정 및 용수개발의 추진에서 보면은 대형관정을 몇 미리 이상을 대형관정 이라고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고 있는 것이 대형관정이 아니고 중형을 팠습니다.
김세곤위원
여기는 대형관정에 158개소로 되어있는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중형하고 대형하고 합쳐져 있는데요. 50미리 정도가 중형 65미리가 대형
김세곤위원
150미리 이상이 대형 50미리에서 150까지가 중형 그렇습니까? 50미리까지는 대형이 아니죠! 중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미리부터 200미리까지가 중형이고 200미리 이상이 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65미리 이상으로 대형으로 지금
김세곤위원
65미리 이상을 대형으로 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대형관정이 지금 우리 나주시가 158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58개가 현재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과장님 지금 관정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김세곤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에서 파 놓은 곳은 관리가 되지만은 개인이 관정판 것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사실 바로 펑크가 거기에서 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개인이 파는 경우는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다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요. 지금은 다 신고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옛날에 파 놓은 곳을 그냥 방치를 해 놓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번 지적한 것인데요. 특히나 우리 노안 같은 경우는 미나리 밭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관정이 많이 있어요. 실제 읍 면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보면은 지하수의 오염원의 주 원인이 실제 관정이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폐공대상관정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폐공대상을 전부 정리를 했을 것인데요.
김세곤위원
또,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도 안된데가 있어요. 그냥 가서 보면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상하수도하고 협의해서
김세곤위원
한번 협의해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물론 폐공하는데도 최신공법이 또, 있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아무렇게나 깡통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수지 준설도 보면은 지금 사업비가 1억 7천 400만원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1억 7,400만원입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 하천도 준설 작업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웃음도 안 나와 버려요. 어떻게 100만원 어치만 팠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준설작업도 이것도 할라면은 확실하게 안할라면 안 하드라도 할라면은 확실하게해서 뭔가 좀 저수량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할 랍니다.
김세곤위원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만하고 다음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 현황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올 봄에 부실공사 방지관련 조례를 만든다고 우리 정광호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보류를 시켜 놨어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미 통과해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아쉬워요. 그것이 왜냐 물론 우리 정광호 팀장님이 정중히 오셔서 아홉 가지를 이렇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내가 보류를 시켜놓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면은 정말로 이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돈 실제 우리 과장님이 가서 감독을 할 것입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가서 감독을 할 것입니까? 현장에 있는 감독관들도 그것을 몰라요. 부실공사를 한지 뭣을 한지도 몰라요. 저렇게 하면은 붙인갑다. 실제 대 갖고 콘크리트 부어서 금만 안가면 된갑다. 실제 그렇게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스포츠타운이니 뭐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라도 사실 조례를 만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정광호 팀장께서도 마음가짐을 가지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전라남도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물론 예산은 조금은 들겠죠! 또,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고 꼭 1년 정도 2년 정도 시한부로해도 상당히 부실공사 방지하는 데는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세곤 위원님께서도 부실공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계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 사람들 관리를 별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큰 공사에는 읍 면 동장이 지정을 하면은 시장이 임명을 하셔 가지고 감독관을 하는데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을 제대로 운용을 할라면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교육도 어느 정도 시킬 부분은 시켜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가서 그 분이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을 많이 위촉을 면장님들이 하시드라고요. 그 분들을 금년은 다 갔으니까 2010년도라도 한번 소집하셔 가지고 공사감독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고, 비록 명예 감독관이지만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천만 원짜리 오백만원짜리를 지금 2,500해 가지고 본 예산이 올라와있는 것이 약 200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해도 예산뒷받침이 좀 힘들고 교육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못 시키드라도 읍 면에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공감을 하면서 노력을 머리 아프게 생각해 볼랍니다.
김철수위원
주민 숙원사업정도는 아니드라도 물론 주민숙원사업 정도는 물론 보통 이장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수고해주시겠죠! 그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안 주드라도 큰 공사 예를 들어서 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회관하고 보건소를 신축하거든요. 그런 공사는 실질적으로 주민누구라도 가서 참여하셔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면서 가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가체만으로라도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다 관심 없이 자기들 공사하는 데로 내버려두는 것 보다는 그래도 감독관 사무실에 가서 대화도 해보고 또, 직접 가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요. 일정 금액이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설계용역을 지금 세 군데 해 놓으셨네요. 군도 17호선 18호선 24호선 내년에 추진 반영이 되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17호선하고 24호선은 지금 예산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안되었고요. 저희들 금년도 정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의원이라는 것이 그렇드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지역에 의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나주시 전체의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현황을 다 알고 있잔아요. 전체적인 나주시를 의원들이 관장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 쪽에 있는 모든 현안을 지적하시고,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물론 저희들도요. 우선 군도 17호선이라든가 24호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24호선 같은 경우는 물론 김세곤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노안 농공단지가 된다면은 그 진입로는 빨리 확보를 해줘야할 그럴 처지거든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맘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으니까 반영을 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2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육상골재채취 등록허가 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오래된 허가자가 아니고 자꾸 사업자가 신규로 한 경우가 더러 많이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여기도 보니까 오래되신 분이 2000년도에 되신분도 있고요. 2008년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이 하다가 타산이 안 맞고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안하고요. 새로한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해서 신규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분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정 반대의 생각을 하고계시네요? 실제는 보면은 말입니다. 이 업자 이름을 틀려도 기존에 골재를 하신 분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김철수위원
확인을 안 해보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보면은 여기는 골재로 첫째 등록허가를 내신분도 있고 지금 실제는 우리시에서 골재관리를 하는 것이 또, 농지우량화사업 이라고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거기도 있고 개발행위로 하는 부분도 있고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보면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지만 지역주민들은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 아우성을 많이 쳐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왜 그 분들이 등록된 것을 오래 간직을 못하겠습니까? 민원이 생기고 또, 시 행정에 저촉이 되어서 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유지를 오래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35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세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지금 우리시가 금년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다시하고 노안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2010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반남하고 세지입니다.
김철수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이것은 1개면에 30억씩 지원되기 때문에 반남하고 세지는 내년부터 지원이 되고 3년간은 10억씩 해서 정도로 3년간 지원이 되고요. 끝나고 나면은 당초계획 기간은 2013년까지인데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으로 약 50억씩 아마 그렇게까지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013년까지면 우리 나주시 면에 다 해당이 될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지개발에서 넘어온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60억씩에 전체적으로 두 바퀴도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30억은 기 지원이 끝났고, 60억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끝나지 않고 전체적인 면에 60억 정도가 돌아갈 때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중단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36쪽 한번 봐주십시오. 용역현황하고 용역 실시 후 미착수 사업 현황을 보면은 지금 한 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미 착수가 된 것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설계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용역한 후에 그 용역사용기간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용역사용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납품을 받아 놓으면은 연도가 바뀌면은 금액만 조정하면은 설계는 바로할 수 가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공사이기 때문에 매년 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단가만 조정을 해주면은 그 설계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김철수위원
용역설계는 그대로 변동이 없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일단 용역을 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밑에 보면은 각종 사업중 설계 변경된 현황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추가로 인정이 되는 것이 많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하고 설명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만, 설계해서 시행과정에서 보면은 용수로가 조금만 더 빠져있으니까 더해주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는데 위원들이 판단컨데는 설계 변경하는 것은 뭔가 설계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요. 가령 이 연장을 하기위해서 사업비가 저희들이 가령 1억 5천이 확정이 되어있다면은 연장을 10미터를 더 하고 싶어도 이 정도에서 끝내야할 것 아닙니까 1억 5천 가지고 그러면 낙찰차액이 가령 10% 잡으면은 1,5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이 정도 해줘야할 것인데 돈 때문에 못했던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 갖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가령 용수로라든가 이런 경우는 10미터를 더 해줘야할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지금 큰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링 같은 것은 전부 시험을 하지만 보링 같은 시험을 하지 않고 시행을 하다 보면은 가령 연약지반이 나와서 치환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서 좀 완벽한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추진을 지금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973억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토지보상비로 해서 약 140억에서 150억 정도
김세곤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40억에서 150억 정도
김세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지금 1,973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총 금액이 1,641억 이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익산청 계획이다 보니까
김세곤위원
과장님 익산청 말씀하지마시고, 지금 여기 실제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은 1,900억인데 중기계획에는 1,640억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실제 시비가 36억으로 되어있어요.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고요.
김세곤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300억 정도 안 맞게 해버린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료 준비 안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익산청에서 사업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바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중기계획을 아직 변경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 봐 가지고는 300억을 어디다 써 버렸냐고 실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김세곤위원
실제 나주시비가 투자된 것을 보면은 36억 이예요. 토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1· 20억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3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익산청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서 공유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제가 당초에 시 군비 부담이 제가 2004년도에 건설과장할 때 약 120억 정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잘 못 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나오지만 실제 우리 건설과하고 기획실하고 공유가 안 되었다든가 우리 익산청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공유가 안 되었다든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하고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잘못도면은 이것 갖고 근거로 해서 다음에 뭔 사건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잘 좀하십시오. 과장님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정정하셔야 됩니다. 1· 2억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해가갑니다. 그런데 3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밑에 2-25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보면은 지금 업체수는 무엇이고 등록 수는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한 업체가 두 가지 업을 가질수 도 있고 세 가지 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전문건설업 면허를 ?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96개 전문건설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만한 회사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겠어요. 우리 나주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사를 수의계약이나 배분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전혀 사실 밖에 가서 보면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시장 선에 잘선 사람은 공사를 많이 해 먹고 시장 선에 못선 사람은 일원짜리 하나도 못하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팽배되어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리고요. 지난번에 폭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안도 마찬가지로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장비하나 쓰는데도 우리 노안 것은 안 쓰고 외부에서 불러다가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재해복구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업체들 한두 개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 갑자기 폭우 쏟아질 때는 장비 같다가 또랑 치워라 하면은 막상 이런 수의계약 하나씩 줄때는 그 사람들 배제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엊그저께도 후배한데 전화 왔었어요. 아! 공사를 많이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 저기 야! 나는 힘도 없어서 못한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말았지만 내가 회계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우리 건설과에서는 보면은 그런 사람들 불러다 쓸라면은 사전에 좀 수의계약이 건수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안도 2· 30건 되데요. 보니까 그것을 한 두건이라고 나누어서 좀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십시오. 내가 이민관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면은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웃지 마시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통보해 가지고요. 계약은 그쪽에서하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196개 업체가 시청만 쳐다보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보면은 시 수의 계약하는 업체는 불과 3· 40개 예요. 나머지는 전부다 얼굴만 쳐다보고만 있어요. 천만 원짜리 하나도 못해 갖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드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회계과에 그렇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노안만 하지마시고 세지나 동강 그곳도 다해주시라고요. 금남동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회계과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은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과장님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실제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었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작년에 사업을 늦게 발주하다보니까 작년 것이 명시 이월시킨 것이
김세곤위원
보면은 사업을 다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건수를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은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노안이나 다시 같은 경우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다 해놓아서 내가 볼 때는 딱 눈에 와요. 그런데 이것을 리스트로 해 놓으니까 무슨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해 놓아 가지고 사업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주권이라든가 오지개발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가 전부다 다 끝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을 것입니다. 명시이월에서 혹시 토지보상비가 안 나간다면은 몇 건씩 명시이월이 되겠지만
김세곤위원
지금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다시 노안 정주권 개발사업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적을 안 당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10년도부터는 없을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2010년에 없는가 한번 두고 봅시다. 2010년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란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5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도촌 성산 입구 진입로 확포 장건의 해 가지고 이것 잘 아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게 곧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닥쳐오면은 또, 차가 저수지로 빠지고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 또, 올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양반들은 이것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번에도 위원님한테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시라고 해서 했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노력도 좀 해주시면
김세곤위원
여기 처리현황에 보면은 처리불가라고 딱 써있어요. 이것은 추진해 본다든가 해야지 처리 불가라고 해 버리니까 내가 볼 때는 답답한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세곤위원
협의 중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또, 희망 섞인 얘기지 처리불가 하면은 아주 포기 하셔버리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것 사실 우리 정광호 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 해마다 보면은 저수지에 차가 두 세대씩은 빠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든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선 이런 부분들은 인명구조차원에서도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