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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성재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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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5회 임시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단과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실단과장과 읍면동장께서는 국장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장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나주시 자치행정국장 이영기 (위원장께 제출)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단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기획홍보실과 감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실단과 읍면 동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때 매년 말씀을 드렸지만 안되니까 작년에 지적당했던 재작년에 시정이 안 된 작년에 시정이 안 되어서 했던 부분하고 작년에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시정결과를 제일먼저 보고를 하고 금년에 감사를 실시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단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문제를 유념하셔서 제일먼저 서두에 재작년에 지적당해서 작년에 시정 못했던 것 작년 것을 지금까지 시정 못하고 시정한 것은 한대로 보고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감사 보고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여러 실단과장님 읍면동장님께서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먼저 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2008년도 시정했던 부분이 2009년도에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2009년도에 못했던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주셔가지고 우리 실단과장님께서는 감사실시에 먼저 보고해주실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실 국장님 배석을 하라고 해도 안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가 안되고 있는데 실국장님들이나 꼭 배석을 같이 해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국장이 배석을 안하면 안받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배석하지 않으면 안받는 것으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해년마다하는 사무감사가 어느 위원의 한분에 의해서 치중을 하면 계속하는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조금 식상하고 지루한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약 10분정도 질의를 해주시면 그 다음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다음분야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의원이 너무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는 질의는 조금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그러면 먼저 최기복 기획봉보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부족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정책적인 의견은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수감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부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홍보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총 17건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17건에 대해서 처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리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물어보고 마무리하고 그러지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한꺼번에 안하고 이부분에 마무리하고 넘어갈까요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감사보고니까 전년도 것이고 연계가 안 된 것이니까? 이문제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렇잖아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나익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면 지금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다음순서로 넘어 갈까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쭉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적내용에 대한 것은 각종 보조금 집행의 정산 확인절차를 거치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물론 실과소에서 담당실과소에서 이 업무는 하시겠지만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조금 집행하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2009년도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실과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토대로해서 정산 조치를 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보조금 집행했던 심사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보조금관리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집행상황에 확인 정산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기획홍보실에 소관된 것만이 아니고 예산 배정을 할때 그런 부분들은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겠지요 예를들어 타 부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 참고 기준이라든가 또는 시정공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한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어느 부서에 있었어요 예를들어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보조금 교부를 할 때 보조금 집행을 카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고 정산된 상황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일정 기간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과소에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또 서류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집행이나 정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고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금년 본 예산에도 책정된 것이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님들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2010년도는 그런 예산이나 또는 이런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릴께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기획감사실에 지금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 거의 예산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특히 우리시에서 다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고 예산이 있어야 원활히 나주시가 돌아간다는 것은 누가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예산 했는데 이것 보니까 힘이 없고 즉 말해서 큰소리가 안나오는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시가 지금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엄청 신경써서 잘하면서 숨어서 고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올해는 잘하겠다 했는데 직접적으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실장님은 들으셨지만 그 이야기를 거론해서 이익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십시오 주부 교실소관에 소비자 고발센터있지요
거기 24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넣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왔지요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600백만원을 증액해 주십사하고 경상비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물어보니까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금년에 나주시가 잘해가지고 그것이 소비자 고발센터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7개시군인가 센터 고발센터 중심센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을 해야된데요 채용을 안하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장한분이 지금 현재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몫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을 보니까 건수가 보니까 하루에 몇 십건이에요 거기에서 처리된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주시에 그마만큼 시민들한테 이익을 갖다 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업들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또 판매하는 업체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돈 6백만원 가지고 나주시에 엄청난 수억의 이익을 갖다 준다는 그것을 해주어야 되겠에요 안해주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과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올렸는데요 두말없이 싹둑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돈 금액이 조금한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하는 일에 비해서 이런 경중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십사 이말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심사하실 때는 당초 예산에 기준이 올해는 경상비를 안해주겠다 이런 기준이 섰다고 하지만 그러나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긴박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시가 그래도 원만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우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쓰겠다 이게 적은 것 같지만 큰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여러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중심을 잡아서 나주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다시 받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나주시 예산부터 기획까지 노고가 많으신데 올해 2009년도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조금더 알차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강정숙위원

몇 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 발전 있지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수 제안한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시상금 집행 내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백만원이 우수시책으로 지출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보면 시민제안이 23명인데 일부 반영된 것이 8건이거든요 작년보다 다섯건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만원 10번인데 여기 반영된 것보다 다른 건 2건이 따로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집행을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회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집행을 했고 시민들 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안에 별도 평가를 해가지고

강정숙위원

아직 평가가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10건은 우수부서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진흥재단이요 나주 교육발전을 위한 이런 시책들이 지금 이렇게 기획실에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실장님은 교육진흥재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방자치가 되면서 과거에는 교육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자치가 되면서 각 지자체 별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중앙정부의 제도라든지 예산 형편에 의하면 그 지역이 자율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개발이라든가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교육진흥재단이라는 그런 재단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오고 있었는데 교육진행재단이 그런 자체가 되면서 교육진흥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평가를 통해서 계속 장려를 해야 할 그런 사업들 또 폐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해야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교육진흥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매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의 교육시책들 벤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도입을 해야 할 좋은 시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원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중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우리시에 중기발전계획에 나주교육진흥을 위한 구상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교육관련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지원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 체계적인 교육지원 사업보다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 체계적은 계획이라고 그러면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토대로 많은 계획을 더 세우고 더 점검을 하면서 우리 교육발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가정.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교육진흥재단에 전에 우리시에서 보조 하기전에 모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진흥재단에요
지금 정립금이 21억57백만원 정도됩니다

강정숙위원

21억
그리고 나서 시에서 보조한 돈은 얼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시에서 보조한 금액은 매년 틀립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16억정도 진흥재단에 교육지원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2009년에요
2010년에는 얼마할 계획이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2010년도에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이 18억 3백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작년보다 더 올랐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억6천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는 교육진흥재단이 어떻게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방금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에 사업성과를 평가를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시책사업들은 마무리하고 또 보완하고 또 개선해서 더욱 활성화 시켜야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이런 자체적인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실장님 모든 시책들을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에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데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나주시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이 모든 교육 때문에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라 그래서 그런 것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우수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고민을 안하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릴까요
의원님께서도 이사회를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인재육성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육성을 해야 될 것이냐 예,체 기능쪽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여론도 부분을 하고 또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조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고 같은 경우도 금년에 지원한지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신입생이 들어왔을때 중심고 육성사업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그 애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진흥재단에서도 금년에는 어떤 공식적이고 어떤 정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3년 동안에 운영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중심고 육성사업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 중심고 육성사업을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저희들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고장 학교보내기 그런 운동들도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학교에 진학을 시켰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 또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도하고 입시 설명회도 하고 학부모 간담회도 하고 이런 쪽에 금년에는 진흥재단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새로 오신 교육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시와 교육진흥재단이 그런 사업들도 해 나가고 있고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우수인재가 지금도 우리가 장학금 주어서 키우는 우수 인재가 장성고등학교나 어디 고등학교 저런곳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키워가지고 뺏기고 있으면서도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장학금 주는 제도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 성적이라든지 입학 후에 시험을 봐서 나오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장학금들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애들을 우리 지역학교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고 성적을 향상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장학금 지원관계도 매년운영을 하면서 조금 개선을 해야되겠다하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성과가 보다 더 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중심고등학교가 육성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2개교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나주고등학교하고 금성고등학교가 지금 금년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

강정숙위원

지원 받고 있지요
그러면 이 중심 고등학교를 지원 2개교에 지원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받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들 그런 평들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교육에 성과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는 일들 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대학 진학하는 실적 이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슨 중학교에서 고등하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 간담회도 하고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외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외부에 영광 해룡고라든지 장성고라든지 화순고라든지 능주고라든지 이런곳으로 진학했던 애들이 과연 기대한 만큼 성과를 냈는지 그런 분석들도 저희들이 해보고 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있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기대한 성과를 못낸 학생들이 횔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제시도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또 엊그제 이 사회때 강위원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 쪽에도 우리 지역학생들에 대한 할당제를 통해서 일정비율을 우리 지역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고 하는 그런것들도 교육청과 해당학교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에 능주고등학교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에서는 화순능주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는 공직자들도 학교선생님들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가면서도 그 아이 때문에 지역을 옮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옮겨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거기 학교 입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고 교육에 수준을 높이는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일단은 우수인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진흥재단에 지금 시에서 출연금이 나간지가 몇 년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2007년부터지요
그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나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43억 정도 됩니다

강정숙위원

43, 4억?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교육경비 장학금 지원이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하는 돈이지요
그런데 장학금 지원할 때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우리 시에서 출연해가지고 장학금 지원하고 그러는데 학부형들도 오셔가지고 시청회의실에서 받아가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학부형들이 생각 했을 때 우리 시가 관심을 갖는 그런 모양새를 비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에 운영하시는 몇 분이 와서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실장님도 참석하셔서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 나주시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이런 교육진흥재단에 우리 나주시가 인구가 올해 9만 1천대로 줄지 않았습니까?
내년 2010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거든요 올해 2010년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만 초등학교 갈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한 한원에서 몇 명씩 빠져서 광주로 이사를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운영 어렵고 힘들면 아무래도 원도 문 닫는 곳이 나올 것이고 선생님들도 급여를 못주면 이제 옮겨 가야 될 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게 실장님 말씀대로 금새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 양에 차지 않고 여기에 있어서는 좋은 학교를 갈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서 여기에 있는 것 보다 못하지만 누가 그것을 예측하고 갑니까 그냥 광주로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더 시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프로그램 이런것들도 열심히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도 지원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수인재가 빠져 나가지 않고 내 지역을 지키고 내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시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 다른 위원님들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자하라는 위원 있음) 강정숙위원님 더 하십시오

강정숙위원

실장님 한사람이 질리게 하면 내 얼굴 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양보 해주십니다 실장님 고생하신 것 압니다 우리 지방채무현황을 보니까요 2007년도 채무 잔액이 398억 75백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채무가 기채 기채무액이 600억이 넘었어요 그랬지요
본위원이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저는 두바이를 못 가보았습니다만 두바이가 빚을 많이 내가지고 파산위기에 와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 큰일났구나 빚이라는 것이 가정살림도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도 이렇게 두렵구나 몇 년 전에 일본이 그런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6백억이라는 기 채무액인데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우리가 빚을 얼마 얻었습니까? 실장님 빚얻은 것 다 신청했습니까 줄였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직 신청은 안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직 신청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뿐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고 또 우리시민들 공무원들 다 염려하고 다들 걱정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절약하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올해 예산액 우리가 빚을 거의 4백억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채무가 계속 이자를 상환하고 또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아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자가 높은것부터 갚아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자가 높은것부터 갚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또 올해 낸 빚이 합해져서 거의 돈이 8백억이 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고심하시고 살림을 잘하시려고 애쓰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절약하시고 타 지역의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작은 지자체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잘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전라남도 나주시 같은 경우는 제일 가난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빚은 제일 많이 냈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절약하고 앞으로 2010년에 어려운 시기니까 알뜰하게 실림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 같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체육시설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고 또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서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해가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승인이 되었더라도 심사숙고 하셔서 줄이고 줄이면서 그렇게 살림을 하시게요
그래요 하여간 실장님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 보았더니 주로 사회복지나 농림 해양수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도와주려면 서민들 아픈곳을 다독여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줄 알지만 우리는 해양수산은 없으니까 농림에 주로 투자가 되지요
그런데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농촌이 많이 변하고 있지요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 예산을 편성 하실 때 업무 연찬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쌀농사를 짓고 그냥 예전 농사에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틈새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농림산업에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고민하시고 업무연찬을 잘 받으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평에서 양난 재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였지요
그런데 그게 금새 중국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해에서 양난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한국에서 다 갔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양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한테 뒤져버린 격이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틈새작물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공산에 붉은 감자나 이런것등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자색감자 이런 것 해가지고 약용으로 쓰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락심어가지고 저것 수매 안한다고 시청앞에도 잔뜩 쌓아 놓았는데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정쌀 그것을 심어가지고 가져온다 그러면 훨씬 수익성이 높으니까 쌀값도 더 받고 그것은 판로가 잘 개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변형을 하지 않으면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배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APC 도 만들고 친환경 농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어떨때는 한계에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혼자 생각으로는 안되시겠지만 그래도 담당하시는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작물을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준다면 이것저것 다 주다가 보면 한도 끝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작물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성공시키고 배도 정말로 옛날에 나주배 명성을 지금은 나주 배 누가서울가면 나주배는 다 썩은 배다고 잘 안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그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물건이 말하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안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노력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결과가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랍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며칠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홍보실은 아시는 바와같 이 여러 가지 기획도 예산 이런 시 정책 지원기능들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런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소득 작목 이런 것을 발굴을 하고 이런것들을 각부서에 기획연수라든지 동아리팀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2030비전 팀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획팀들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고 그 시책들을 내부에 어떤 여과 장치를 거쳐서 시책으로 확정이 되면 예산이 반영을 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소득과 연결을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번에 며칠 전에 실정발전을 위한학습동아리 팀들 전번에 본위원이 가서 참여를 하고 평가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그 자기시간외로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참여한 사업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전문가들처럼 정말 훌륭했고 그모든분들한테 다상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정 학습동아리 팀에서 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시정에 반영되고 또 조금 더 깊숙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매끄럽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시가 외부에서 이런 다른 사람을 들여와서 하지 않아도 우리공무원들 학습동아리에서 만들어진 시책이 우리시에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한테 그래도 고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가 다른분들을 데려다 월급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님이 또 이렇게 나주시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실장님이 이렇게 학습동아리팀 구성해서 하시는 그런것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고 이런 시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또 우리공무원들도 신이 나서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했던 시책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했을 때 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힘들고 어려운데 늘 누구든지 다 잘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다 마음먹은 대로 해내고 싶어도 안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한다면 우리나주시가 2010년에는 좀더 밝은 그런 나주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실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마무리되어가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그래도 2009년도에 기획홍보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또 특히 칭찬이라기보다는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미진한부분이라든가 또 시정조치해야될 부분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시 재정이라든가 또는 기획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더 진일보하기위해서 조언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입니다. 우리기획홍보실에서 각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기획홍보실에서 지금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신 줄 아시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10개

정광연위원

10개정도 되시죠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있는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만족할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회가 그동안에 의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의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되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그동안에 정비도 하고 있고 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활성화 되면서 활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기획홍보실 소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홍보실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 조례를 제가 한번 쭉 보고 우리나주시에서 지금현재 기획홍보실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30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조례내용과 기채까지 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보았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왜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할까 했더니 첫째는 법에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 고 또 그 조례에 세부사항으로서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같이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획홍보실에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이고 그 이유는 단시간에 어떤 짧은 시간의 사고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홍보실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분야가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이 조례나 규칙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더라는 것이 에요 그래서 본위운이 예를 들어보면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나 지방 투융자 심의위원회 또는 각종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2009년도에 현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었던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한차례

정광연위원

한차례에서 본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시려면 추경이라든가 또는 이런 재정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기능을 보니까 조례를 읽어보니까 그 기능이 있잖아요 위원회 기능 여기에 보면 우리 추경이라든가 예산서를 어떤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중대한 부분으로서 열어야할 사항들이 아닌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가 잘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꼭 구차한 말씀을 드리기전에 우리실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상에 조례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쯤은 매뉴얼표를 만들어서 담당업무에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진행한다면 이런 미스가 없을 것이에요 저는 미스라고 봅니다 업무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정말로 이런 부분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는 예산 관련되어서 전부다 예산에 대한 심의거부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에요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것가지고 띵깡을 놓고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그런 치적으로서는 가지고 가려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제부터 시작을 해서 나주시 재정전반적인 것 전라남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크게 보면 국가예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해왔던 것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체계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민철 팀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별 기획실에서 모양새가 틀만 만들지 말고 잘좀 운영해주십사 그런 부탁말씀과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하나하나 드리려면 끝이 없어요 실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실것이고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부수적으로 한가지 더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 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이 있지요 규칙이 있어요
재정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발전협의회 위원회인데 이것을 되새김하려는 것은 아니고 되묻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로만 녹색성장에 대해서 기획과 인플랜을 마스터플랜을 잡고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의는 개최합니까 어떻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그게 이명박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지역혁신협의회로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지역발전 협의회로 이렇게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든지 녹색성장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지역발전의 계획을 수립 평가라든지 주요사항 및 협의조성 이런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고 아직까지는 운영을 한차례도 한적이 없습니다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든지 녹색성장과 관련된 이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인 우리 시의 계획으로 확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로 업무가 다양하고 바쁘셔서 전부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실질적인 부분들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서울 출장 다녀오실라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관계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팀장님들이나 팀원들께서 보고라도 한번 드리면 다 고민한번쯤은 해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보게 되면 지역발전 계획수립 평가 지역의 규형발전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녹색성장 추진계획등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우리팀원들하고도 한번 업무미팅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려서 이부분도 아예 이 기채을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규칙이 정해졌으면 만들어 졌으면 한번쯤은 그런 부분에 이 회의록이라도 작성을 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도 시정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 나주시발전협의회 규칙은 금년 10월9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규형발전 특별법이 정부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가 되고 이것이 대체되는 협의회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발전계획 수립평가 이런 시정조치라기 보다는 이것을 염두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잘좀 활용을 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되어서 제 발언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할애를 하시든지 제가 우선 두 가지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을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되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중지

14시03분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기획홍보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실장님 밥도 편히 못 드셨다는데 죄송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강정숙위원

교육진흥재단하고 또 우리나주시하고 이렇게 함께 전체적으로 다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그랬는데 동신대학교가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 중심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진흥재단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동신대학교 평생학습은 이반 시민

강정숙위원

일반시민들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일단 동신대학교 프로그램 속에 이런 한과 만들고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한 사업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거기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정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시의 관련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해가지고 과정들을 개설을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수요조사 한 다음에 하셨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제 그래도 우리지역에 이렇게 대학이 있어가지고 우리시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그냥 놔두어버리면 성과가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을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시면서 우리 동신대학에서 하는 평생학습이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시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우리 동신대학이나 전체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쪽에 전부다 프로그램이 혹시 성인들 프로그램이 겹치는 가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도록 동신대학에서 하는 것 도서관에서 하는 것 수련원에서 하는 것 이런것등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곳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시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디비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관련기관에도 다 보내주고 또 시민들한테 보내주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중복도 방지를 하기위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중복지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2008년도 감사하고 한때 업무보고할때도 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내가 읽은 책 독서통장에 저축하는 문제 우리공공도서관에 속해있는 데는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포함을 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저희들하고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안되더라도 거기에서 읽은 실적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가능한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데

강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주로 나주시내권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나주초등학교 학생들도 월요일이면 항상 도서관 가는 날이거든요 책을 빌려보고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시립도서관이 영산포에 있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그쪽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 시내권에 학생들이 그래도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써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바통을 넘기고 저는 조금있다 그렇게 할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오늘 저희 감사첫날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금 기획홍보실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단에서 오셔가지고 있고 행정지기단에서 와서 있습니다. 행정지기단 오셨지요 (예라고 대답함)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지기단도 와서 계시지만 저희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이냐 행정에 대한 지기는 하지 않고 의정 지기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셔서 의회에 활동하는 그런 모습있고 의정 활동을 그런모습도 해주셔서 의원들하고 시간 배려를 해주세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휴식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확실하게 말씀 정리를 하십시오 행정지기단 단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쓰겠구만요 그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행정 지기는 안하고 의정지기만 하냐 그말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휴식시간에 하자고 하는 얘기가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오전에 두가지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이 몇 가지 더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사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저희들 규칙에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가요 처음부터 이 예산에 대한 몫을 못 찾았던가요 본예산에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보니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이런 재정형평상 3월달에 정부추경에 맞추어서 1회추그것을 한 이후로 2회 추경시기가 늦어지다보니까 그사이에 여러 가지 긴급수요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사용사유를 보니까 물론 집중피해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천재지변 불가피한 항목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고 또 우리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지방재정법 시행령 49조에 나와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간과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결정을 했었고 예비비 지출이 열거주의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만 이렇게 나열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지출제안 사안들이 별도로 방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사용에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상임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의 사전 협의를 거친 이후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성립전 예산 사용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비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성립전 예산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나중에 가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그렇게 촉박한 사항 예를 들면 AI 발생이라든가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또한 집중호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 세목외에 별도의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때실과소에서 이런 예산을 기획을 잘하셔셔 해야할텐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예산팀에서 각 실과소에 예산을 사정을 하실 때 그때 더 철두철미하게 기해주어야되는 그런 부분들로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 해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획홍보실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두명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향후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한명은 아직 2년에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정리를 해야 할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시립도서관에 있는 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실괄 청소업무를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전반적인 이 관계를 전부다 소관하고 계시지만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몇 명 티오를 받은지 아십니까? 티오가 몇 명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요

정광연위원

예 기획홍보실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자 지금 정수를 몇 명 받으셨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한명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두명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기획홍보실에 현재 여기배정의 티오는 2명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계약자 정수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시립도서관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홍보실에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자 정수배정표가 2명 티오가 2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은 3명이지요 그러면 예산의 업무보조1명하고 사진촬영 및 기록보존업무하나 그래서 2명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지금한명 계신가요
세명이시네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계신분들은 위탁으로 하시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나주시가 민원티오에 대한 부분들이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가 오버되어있어요 그리고 정수 정수에 의한 티오가 나주시가 부족한 인원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획실에서도 이 계획을 분명히 위탁한다고 그래서 물론 그 인원이 기획홍보실 일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티오표를 조정을 하셔서라도 지금 예산업무보신분들이나 금년보니까 엄청나게 고생들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이나 기획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은 물론 한자리계속 계시라는 제가 주민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생의 댓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어요 물론 진급에 대한 부분들이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가 우선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인센티브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런 업무보조를 쓰실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티오를 늘려서라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나오셨습니다만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 업무를 보실때는 많은 노력을 그 인원을 정말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기획홍보실에 대한 업무가 한사람한사람 따져보겠지만 공부를 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요 이 업무내용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나주시청 본청에 대한 업무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많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인력을 봤을 때는 인력을 충분하게 운영되던가요 우리실장님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실도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실만 욕심을 낼 수 없고 그래서 현재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무기계약자는 기간제 근로자 물론 고용 창출 면에서도 필요하시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 업무는 담당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하시는 그런 실장님으로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부시장님하고 또는 시장님이 계실때라도 이것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지만이 나주시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획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시간이지만 다음에는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보팀장님 계시지요 금년 2009년 들어서 지금 홍보예산을 얼마나 확보가 되었어요 홍보예산 백단위 떼어버리더라도 나주시 전체 홍보하는 예산요 기획실에서 만 예산을 확보한 것이 얼마에요 2억이 넘지요 본예산에서는 2억15백이네요 본예산만 보니까 저는 예산서 보니까
약 2억15백 됩니다 그런데 홍보는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제대로 되신 것 같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당초 요구액대비 해서 50%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에서 고생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보다는 하여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자부하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지금 신문을 하나 가지고 합니다 신문지상에 나왔던 것이에요 무슨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이것 집행을 왜 농산물유통과에서 했어요 이것 기획실에서 나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광연위원

예산을 제가 삭감을 해버려서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차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홍보 이렇게 하면 기획 홍보팀 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들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저희 기획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는 주로 시책에 관련된 그런 홍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재난관리과 혁신도시지원단 이런데에서 각자업무에 관련된 혁신도시에 관련된 홍로라든지 또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관련된 홍보들 농특산물에 관련된 홍보들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통과쪽에 진흥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인천 공항철도에 역사내에 판넬로해서 농특산물

정광연위원

그것이에요 아니면 연통에 나간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통인데 그 연통에 자회사가 그런 광고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실장님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연통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본예산 책정할 때 연통에 주지 말라고 돈을 삭감을 했잖아요 나주시 예산에서 그런데 농산물유통과에서 나간 것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합통신에

정광연위원

금년 본예산에 제가 예산서를 보지는 안했지만 나주시의원들이 예산을 주지마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민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셔야 되어요 의원들이 어떤 개인연통이 되었건 뉴시스가 되었던 어느 신문사가 되었던 정말로 자기들의 사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주지마라 이렇게 의원들이 판단해서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합의일체를 봐서 삭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바이페이스로 나간 것이에요 농산물 유통과를 통해서 대단히 유감이에요 저희들도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보예산 이 부분은 연합 뉴스를 예를 들으셨으니까 연합뉴스에 프리미엄 뉴스라고 해가지고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뉴스를 사용하는 그런것들을 작년까지 저희들이 시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예산 이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프리미엄 뉴스는 중단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뉴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우리나주시 한군데 밖에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분명히 직접적인 그런 연합 뉴스 매체에 지원해주는 프리미엄 뉴스는 금년 예산에서 중단을 해가지고 구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융통성 개인적인 융통성이 아니고 나주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융통성 발휘를 하실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의회가 삭감했던 부분으로서 어떤 명문으로 갔던 그 세목에서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뒤오 돌아서 들어갔다면 불쾌감이 없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나가서 이것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에요 예산 집행자체는 그러나 명목은 목적은 그 목적달성하기위해서 그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 의원들은 쉽게 말해서 식상이 난다 그런 말씀이지요 무슨말인지 아시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생각하기 달려서 그런것들이 나름대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합뉴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공항 철도역사에 농특산물 광고 목적으로 지출이 되었었고 그런 창고가 저희 홍보팀이 되다보니까홍보팀이 주관해서 진출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의원님이 생각 하시는 어떤 뉴스매체를 제공을 받고 거기에 어떤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것은 금년에 중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제가 이번에 예결 예산위원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과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 이 홍보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홍보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신문지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정광연위원

지금 농산물 유통과에서 방금 우리 제가 대질신문 같습니다만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서 홍보가 되었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카피나 리후렛같은 것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다음은 실장님한테 제가 금년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려서 업무를 잘 마무리를 하신것인지 나중에 가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몰라서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나주방송 관련 결국은 폐쇄가 되었지요
방통에서 재 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되지 않았어요 점수 미달이지요 그런데 얼마 지출해서 환수를 얼마 하셨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던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중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지원된 것 중에서 이중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 압류를 통해서 전액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다기 보다도 이것도 보조금 사업 아니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보조금 사업 처음에 자부담 해놓고 보조금 나가고 또 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홍보실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업무 사후관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나주방송이란 주체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처음에 신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장비 구입이라든지 시설공사에 저희들 시비를 지원을 했었고 당시 2005년도에 8천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중 지출된 그런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었고 그중에서 우리 시비로 지출된 금액중에서 이중 지출된 금액 총금액이 1711만 1천원이 되구만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법정 기간내에 반납치 않은 가산금이 236만 1천원 이렇게 해서 1,937만 2천원을 보조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사업이 기획홍보실에서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기획홍보실에서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기획홍보실처럼 많지가 않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광연위원

몇 가지 안되요
이러한 부분에 보조금 사업이 지금 우리나주시 전반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우리 담당 팀과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려는 것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누가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아무튼 사후관리고 5년으로 되어있어요 웬만한 보조사업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환수가 되었겠지만 아무튼 우리 나주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혈세기 때문에 한번 나가가지고 잘못된 돈은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돈 니돈이 아니고 이것은 나주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단 일원이라도 전부다 받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도 2010년도에도 업무에 임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과 함께 이런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홍보에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2009년 들어서 우리나주시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홍보 보도자료 또는 이런 보도 자료는 몇 건이나 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60건 정도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760건이요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보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소위말해서 홍보용 보도자료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도자료내용들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어떼요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는 보도자료 전반적으로 나간 것이 매우 적절한 보도 내용들이었는가 아니면 조금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보도 자료도 있는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정위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는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입장에 따라서는 그런 자료들이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보도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책이라든지 시에서 펼치고 있는 주요한 시책들에 대해서 우리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널리 홍보를 하기위한그런 차원의 보도 자료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오해는 하지 말고 서로간에 오해는 없는 말씀으로 드리고 혹시기획홍보실에서 보도자료 배포할 때 마을택시관련해서 보도 자료 낸 적이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마을택시오
마을택시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제공을 했을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냈지요
우리 보도자료좀 줘보세요 시에서 보도 자료 배포했던 것 마을택시관련해서 보도자료 줘보세요 조금있다가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다음은 재정에 관해서 그 보도자료 관련해서 조금있다가 자료오면 다시 말씀드리라고 하고요 재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그 나주시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특별상을 받았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상사업비는 1억 정도 받으신 줄 알고 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8년도에 예산을 확정해놓고 순세계 잉여금 잉여금이 5백억 넘지요 520억 정도 되는 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전의 일을 보면 5, 6백억정도 이렇게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해서 이월예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것이 약 520억 정도 보통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용예산처리라든가 각종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 불용예산 또는 사고이월 이런예산들이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성질별로 말씀해주어도 좋아요 불용예산 잉여예산 그다음에 사고이월 세가지 만 대충말씀해보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크게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총액이 1280억 정도 명시이월이 309억 계속비가 794억 사고이월이 116억 이런정도 됩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작년 본예산 전체예산에 약 25% 이상이 이렇게 이월예산으로 넘어왔단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처음부터 사정을 할때부터 이게 각실과소에서 물론 넘어온 것을 기획실에서 사정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월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위원님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보다 이렇게 정확한 예산수요 판단도 하고 또 한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도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만 그런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월예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정례회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월예산을 줄이기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19.4% 이월예산을 줄여왔었고 또 금년에도 내년도에 이월예산을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보다 더 많은 그런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우리기획실에서 1년 한해의 살림을 가지고 잘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들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실과소에 실과소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무슨 불만이냐 이게 우선순위가 더급한데 이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올리고 다른 것을 잘라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부분도 있어요 물론 자기실에서는 중요도가 있지만 기획홍보실에서는 그런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기획홍보실에서는 이런 예산이 합병한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실과소의 사고도 가질 수가 있어요 우선 합변해놓고 보자 집행이 되든 안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사정을 물론 업무연찬을 각 실과소별로 하시겠지만 더 최선을 기울여 주라 그런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실과소에서 제출을 받아서 편성하기까지 서너차례이상 검증절차라든지 사정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서 예산을 제출을 하게 되면 약 1주일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각 실과소 업무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예산하나하나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여부를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실과별로 실과의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 또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실국별로 국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내부적인 그런 어떤 결재 절차를 통해서 재차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여러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과소 입장에서는 자기과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체 예산규모가 특별회계 포함을 해서 약 4천억 가까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과소에 요구된 예산은 두 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약 백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있고 또 매년 예산증가추세로 본다면 2백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금년도 실제적인 감액 백억까지 포함을 하면 3백억 이상이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를 들면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말씀드린것과 같이 두 배이상의 예산이 요구가 되고 또 작년도 예산비교해서 예산이 수요가 이렇게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주시 가용예산은 적고 사업량은 많고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넘어온 항목이라든가 이월예산에 대한 쭉 봐봐요 순세계 잉여금 내려온 것도 보고 정말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이월예산으로 처리해야 될까 쉽게 말해서 나주시예산 활용의 가치를 그만큼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돈을 묶어놓은 것 1년 동안 그렇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차라리 국고보조금이 내려온것에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비부담이라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도 하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은 패널티를 안줘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내부적으로는 패널티를 준다고 저희들이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일전에 이월사업에 대한 실과소 지침시달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엄격하게 이월예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사업별로 이월을 해요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있지 않으면 전부삭감하고 우리 불용예산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지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제안하나할께요 감사시간이지만 나주시예산에 대한 가용예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실 명제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도 주고 좋은 제도며 받아들여서 예산 반영해서 사업도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실명제로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이월사업으로 넘어온다든가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서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고 또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모색을 하는 것이 잘 한사람한테는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나주시 예산에 대해서 묶어놓고 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줌으로서 진급에 대해서 가점 점수라도 안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할 수 있어서 나주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계속 저만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면 안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기획실이 전반적으로 나주시의 앞으로 향후 중기계획이라든가 예산부분을 총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사 받는 부분에서 예산이나 향후 투입할 그런 부분 다른 실과의 예산 편성하는 부분까지 같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몰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총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투자사업비 확보현황에 10억 원 이상 그래가지고 기획실에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방금전에도 정광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는 전액 내려와 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중기투자계획대로 실행을 못한 그런 사업들도 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저희들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국가예산만 지원을 받아서 쭉 그렇게 사업을 해오다가 시부담을 못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도 120억 위원님들이 기채승인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시비부담을 해야 될 사업외에는 우리시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해결할수있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크게 시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가지 남평소도읍 육성사업에 시비 부담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 계획이 몇 년도 까지 되어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직접적으로 그 업무사업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28억 4백만원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국고지원예산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만 매년 추경기회를 통해서 분할해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하는데는 크게 차질 없이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를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남평같은 경우는 사업이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그 수요가 당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시부담이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상가동이 되게 되면 충분한 시비부담을 통해서 사업이 딜레이되고 지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실장님 관심가지시고 국비부분은 전액 다내녀와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시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마무리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정위원님께서 중기 투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0년도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할 것이 5억29백만원 지금 금년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있고 2011년도에 약33억 2012년도에 6억5천 2013년도에 약 10억이런식으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사업이 정상가동이되고 활기를 띠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할 시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렇게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중기계획이 자주 몇 년부터 몇 년가다가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실제 계획세웠던 부분을 또 그때 마무리 못하고 다름 계획세우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잘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무현황 우리가 기채발행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랬는데 채무를 발행해서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시민들한테 복지향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행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무발행현황을 실제올해우리가 기채 발행한 부분 말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국민임대 산업단지 그쪽부분입니까 임대산업단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임대산단

김성재위원

그렇다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되어서 우리시민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부가적으로 또 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연차적으로 그런 분석까지 꾸준히 하셔서 발생을 하셔서 투입을 하는 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채무발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액을 초과를 해서 채무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채무를 발행하고 싶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채발행 승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빚을 얻고싶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기집행이라든지 지방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하게 금년만 그런 내규정을 두어 가지고 발행을 승인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도 하여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최소화 되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말썽 많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마쳐서 발행을 할 수 했기 때문에 사실 체육시설을 투자를 하고 그 관리비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체육을 담당하는 과 그렇지요
그쪽과하고 같이 해서 그쪽과한테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되고 우리시민들이 거기를 활용을 빠지지 않고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를 찾는 다든가 여러 가지 한다라고 그러면 사회복지쪽으로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보건소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들어갈 실과 그런 부분이 다른곳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실과에 많이 움직여서 활동을 시킬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매치를 해줄 기획을 해줄 팀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띠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도 말씀하신것과같이 이런 종합체육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스포츠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강진 같은 데는 전지훈련을 프로축구팀들 전지훈련을 유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또 식당이나 숙박시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나주시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그쪽 담당과하고 잘 연결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예비비집행현화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비비가 주로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작년도 예비비집행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호우피해재난 복구부분 그쪽부분에 지금 많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예비비 그쪽부분에 사용하고 급박한 부분이 갑자기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예비비가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규정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말씀하신뒤라도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부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재해라든가 예비비가 들어는 이런 부분은 각실과에 사전에 이것은 자꾸 시정질문하면서도 재해대책부분은 대책을 세워라하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사실 피해가 보고나서 복구하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피해보기전에 사전에 그쪽예산을 편성해서 사전 예방을 해주는 돈이 휠씬적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다른 실과에 예산편성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기계획을 세우시면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저기 강정숙 위원님이 교육문제 이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진흥재단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또 교육부분에 인재를 양성하는 그 부분이 제일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하셨던것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우수학교 2개교 지원하고 지금 고3이 되면 학생들이 학교 늦게 까지 수업을 하고 부모들이 학생들 실로 면단위에서 오고 막차시간 저희들이 운수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버스나 지금 나주시내 환승버스부분요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수업 마치는 시간하고 막차시간하고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고3생들의 경우는 아마 맞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왕에 부모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 때문에 그것 어렵게 직장생활하고 또 농촌에서 집에 일을 하다가 힘든데도 또 늦게 방과후에 애들이 마치는 시간이면 면단위에서 학교 앞으로 실으러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왕 운수보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서 그쪽부분 시간 연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시민들한테 편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도 얼마전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서 위원님들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전국 농촌지역에 고등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육성하기위해서 매년 상당수 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지정을 하고 기숙사를 짓는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금년에 금성고하고 나주고 두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나주고 한군데밖에 지금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나주고는 정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기숙사를 신축을 하고 아마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이렇게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금성고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숙형 학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영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귀가 차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귀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시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시는 시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학교라든지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같이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애들이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좋은 학교를 가고 늦게 까지 공부를 하고 하는 그 시간타이밍에 사실 차가 막차가 끊어진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더하고 싶어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중간에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버스가 막차가 끊어져버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데리러 와야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1년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시고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시가 소송진행사건이나 행정소송이 작년에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소송 추진현황이 총 14건입니다. 14건중에 민사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4건 국가 소송이 1건해서 총 14건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11건 종결된 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소송3건중에 두건의 승소를 했고 한건은 화해 권고판결이 내려져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작년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금년1년 동안

김종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소송사건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화하게 분석을 못해보았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끊이지 않고 있는 행정소송이나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의식수준이 높아지다보니까 행정에서 행정처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불복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소송들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행정소송이 늘고 이런 이유는 대부분이 인허가 쪽에서 행정소송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소송수행현황을 보면 기왕에 시에서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과징금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소유권 등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소송 사유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복해서 소송되는 것은 토속채취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든지 그렇게 크게 인허가 관련된 소송은 크게 많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행정소송까지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직원의 업무숙지를 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에 종결된 사건을 보면 세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3건 다 승소가 2건이고 화해를 하도록 한건이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크게 우리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든지 그런건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김종운위원

제가 앞으로 이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있어서 직원들이 어떤 법률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 정기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그런 인허가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들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이용에 관해서 그때 지적을 했지요 그것이 올해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까정광연위원님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3월달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을 한 이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1회 추경이후에 예산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 수요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존을 하다보니까 기왕에 예산 전용제도라는 그런 법적인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범위내에서 최소한 세항 목간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실에서는 비,목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할란다 했는데 오히려 더 늘었다 그 말씀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승인을 해줄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에 여러 가지 어려운재정수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다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긴급한 수요 있을 때만 승인을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예산 부서 입장에서 실과에 욕을 먹는 그런 사례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통제라든지 제안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실과소에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예산 부서 총괄 지원부서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실과소에서 예산을 잘 검토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대부분 그럴 것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당초에 편성을 할때 부기를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요액판단을 했다가 예산 절감이 된다든지 또 당초에 추측했던 금액보다 초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를 충당하기위해서 전용을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이것도 직원들 실과소 예산담당 서무계장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예산전용에 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전용은 예산을 검토하지 못해서 올려서 전용이나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이 철저한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시정 질문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단체에 이렇게 적은 돈들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서는 프로그램 공모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단체운영을 해봐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강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만족할만한 수준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총괄하는 부서가 따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런 신청하면서 금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했던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총괄부서에 사업지원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금액도정하고 하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다개선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본위원이 우리 나주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들이 보면 전부 돈액수가 백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무슨사업을 하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군데 같은 중복되어있는 그런 인원이 되니까 그래도 어울러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려운 어렵다 어렵다 우리위원님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1회성 행사나 낭비성 경비등 이런것등은 최대한 억제해주시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투자사업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생현안 분야에 조금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삶의 질이 우리서민들의 고충이 조금 덜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질의하십시요

홍철식위원

제가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도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것이 지금 상당수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 다양한 어떤 행정수요에 이러한 변화 요구에 따라서 사실은 이해상관이 있어서 상당히 분쟁의 요건이라 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표시되고 있는 사항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도적으로는 민원조정 위원회라든지 관련부서에 인 허가를 해주면서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 사전 조정하고 심의해주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외부인사까지 포함되어있는 그런 위원회 또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의 책임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위원회 이런것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대할만한 성과는 100% 낼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틀리다하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조정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것들도 아마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갈등조정을 하기위한 그런 내부적인 어떤 기구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보겠다하는 신규시책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이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고민도하고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이것을 약간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 위원으로 속해계시거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을 민간 외부인사를 도입하는 제는 어떨까싶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마위원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과거부터 어떤 중앙의 어떤 준칙에 의해서 행정내부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우리시에 여러 가지 갈등사항이라할지 이런 것을 조금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제도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요
금년도에 평생학습조례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회의는 한번도 못했고요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기위해서 3년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던 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평생교육들이 지정 계획자체가 중지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안하셨더라고요
어찌되었든지 제가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이번감사때 전체 저희 위원회 실과소에 효율적이지 못한 조례는 폐지할 의사가 있는 가를 전체적으로 제가 감사기간에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관련 조례에 또 시행규칙에 대해서 사실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어요 효율적이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주십사 이것은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 제가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작년에 중심고 육성사업이라할지 농어촌 특례학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우리가 나주에 학교에 학업성적으로 보면 232개 지자체중에서 결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거의 중상위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행정이나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에다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데도 왜 우리지역에서는 우리 도중심고라고 할 수 있는 이학교들이 그렇게 명문화되지 않는지 그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학교교육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조금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학부모들이 다른 지역 학부모보다는 적극적이고 조금 기억에 대해서 열렬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자녀들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진학을 시켜보겠다하는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사립명문고로 소문이 난 그 지역에 진학들을 시키고 그런것들이 바람이 불다보니까 덩달아서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 중심고를 육성하면서 중학교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우리관내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외부에 명문고라고 진학을 했던 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있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수가 있었는데 그런쪽에 학교를 가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학부모 연찬회라든지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학생들을 설득도하고 우리지역관내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금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우리 관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금년 같은 경우에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에 지역할당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일정비율 이상으로 우리관내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최소한 관내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외고나 과학고 진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들도 곁들어서 해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학업성적은 나름대로 나주시에 지금우리학생들이 뒤지지 않습니다. 이왕 곁들여서 제가 예체능쪽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저는 이이야기를 왜 병합해서 말씀드리냐하면 사실 학업성적은 인기몰이식으로 학교가 가는 것도 별도 성과는 없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학업성적 아닙니까 예체능쪽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성적을 나타내면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인기도를 실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홍보 아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예체능쪽에 지원을 아끼지말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예체능입상자나 지도교사에게 지금 53백만원포상금 제도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금액은 제가봤을때 열악한 예산확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에 지금 사실은 10억 이상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제가 그래서 재작년에 교육진흥재단에 학교에 지원된 금액중에서 학교에 시설물이라할지 편리한 그런 시설하는데 쉽게 하는데 기자재 구입하는데도 진흥기금이 투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성격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체능쪽에 그 예산을 출연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금년도 저희들이 교육진흥재단에 출연금도 금액이 상향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체능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라든지 그쪽에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기능대회 입상자 포상금도 2007년도에는 약 2천만원 2008년도에는 382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3백만원 정도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도교사우수교사 포상에 대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려가면서 이쪽분야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노력해주시고요 함께 나주시에 중심고육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수있라고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년도 내가 말씀을 마치면서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 2010년도에 우리시 재정이 이렇게 운의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어찌되었건 주민숙원사업과 주민 편익사업증진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 소득층 이런생활안정등에도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늦은 시간동안 수감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실장님께서 몇 가지 더 내용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채발행을 할때 정확히 중장기 지방 재정으로 포함된 내용들이거든요 연관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처음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어요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웨이트트레이닝 다목적 체육관 네가지 지에대해서 정확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사업비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지금 당연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실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진행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보태지고 예산규모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투융자계획들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들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지금 공설운동장이 379억 생활체육시설이 20억 인라인 롤러구장이 122억 국민체육센터가 60억 다목적 체육관이 145억 웨이트트레이닝센터가 95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821억원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롤러구장은 지난번 전국체전하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 사업이 699억 총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최초에 해서 천년도 사업에 집어넣었을 때 사업하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금액하고는 차액이 얼마나납니까 현재계획 배정된 금액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것들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금액으로 쭉 갔으면 그런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얼른 말씀드리기가 쉬운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인라인 롤러구장 국민체육센터 이런 여섯가지 기 사업들이 각기 다른 사업재원을 근거로해서 수립이 되면서 나중에 크게 스포츠타운하고 우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지면서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보태지면서 다소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계획에 표를 보시는 데는 혼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중기지방 투융자계획에는 이런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설명을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방채 최초 발행을 제출할 당시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감사를 수감하는 시간까지 제고 일목요연하게 쭉 이것을 한번 보았어요 보았더니최초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을 세울때부터 어떤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절차를 같이 한번 더듬어 볼까요 이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원조달을 하는 과정에서는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될 것이고 중장기재원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심의도 해야 할 것이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이고 또 중앙과 협조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쭉 다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도 헷갈린 것이 아니라 당장 부서 우리 실장님은 이것을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도 담당부서에서 재원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가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부터 그런 재원분석들이나 이런것들이 여러 어떤 분야의 사업들을 국고에니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혼선이 있는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각기 국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데서 재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우리시가 지방재정이 넉넉하다고 보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단위사업별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억 정도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받으면서 종합스포츠타운에 이것을 포함을 시키고 인라인 롤러구장을 하면서 다행히 우리 전국체전하고 맞물려가지고 하면서 국비를 예를 들면 61억을 얻어오고 도비 3억을 얻어오고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국민 체육센터라든지 이런데에도 30억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우리 시부담을 최소화 하고 이런식으로 국고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나 이런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다보니까 사업들이 한꺼번에 보태져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혼선이 있는 것같이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관련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왕 일을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생각을 해보면 최초에 소위말해서 계획이 없던 이 다목적 체육관의 나중에 들어왔지요 물론 우리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라인 스케트장동 2012년까지 끝나게 되어있어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당겨서 사업을 했으니까 돈이 부족하지요 계획대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난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되짚어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계획이다 그말이에요 우리실장님이 맡고 계신 부서가 무엇이에요 기획홍보실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 계획대로 해갔다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계획을 바꾸려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돈하고 연관되어있는데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게 되면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2009년도 저희들도 임기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나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중장기 계획서 제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중장기 계획서 다가져왔어요 안까지 다가져왔습니다. 이 중장기재정계획 심의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심의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심의위원이 10명아닙니까? 제가 가서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심의위원이 10명인데 실장님도 주무과장님인데 실장님도 서울출장가셨고 또 건설국장님도 참석을 안하셨고 6명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1주일전에 자료 주어야 되는 것은 다 잊읍시다 그 전날 받았으니까 그날 당일날 받았으니까 그것까지도 공부 잘 한사람들은 이해하라고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이영기국장 윤순홍국장 이영규 의회사무국장 본인 이 교수 김성호교수 최기복실장님 이기홍과장님 이윤범과장님 장주일과장님 여섯명참석하고 4명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순홍국장님이나 우리 최기복 실장님은 참석을 해주셔야되어요 돈을 다루는 최고의 기획부서인데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봤더니 제가 그날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 검토할시간도 없고 또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산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다거기에서 계산기 때려볼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조서를 제출했어요 조서로 대체를 합시다했어요 팀장님 예산팀장님 이것 다받으셨어요 6명
어떻게 하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대로 하라고 하던가요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의결이니까 과반수이상찬성하면 되겠지요 소수의견도 제가 분명이 저는 다 그랬어요 이것 전체 부결 시켜야된다고 저는 보냈어요 왜 이게 지금 저한테 주었던 안이에요 이책이 노란책이 이책이 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 찬성해가지고 그대로 부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제시해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결하면서 전부 보안 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감사시간이니까 실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셔야지 더 구체적인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려면 얼마든지 제가 다 메모를 해왔어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다 메모 해왔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라면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5페이지로 구성해 왔어요 이 신규사업 이런것들 정말로 우리나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금년 예산에 다 편성했어요 물론 예산을 심의해서 인정을 하고 안하고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사고이시겠지만 이것은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상의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차후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정광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예산서 부속서류도 들어가잖아요 법어 명시된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법에 명시된 부속서류 다 들어오기때운에 갖추어야 될 서류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속서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그동안 취급이 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다소 소홀하게 취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에 훨씬개선된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다 개선되고 보다 이렇게 알찬 그런 중기지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요 지금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각종국비 저희들이 현안이 나와있어요 지금 특별교부세 국가비용 교부세 또는 분권교부세 지금 분권교부세 반으로 바뀌었는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공기업 예산까지 해서 국비 이렇게 해서 현황을 저희들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실장님께서 국비사업 국비사업에 대해서 어느단체는 민간단체하고 국비사업을 반영하겠다고 협약서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잘된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실장님 부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국비사업을 어느 민간업자한테 이것을 국비사업을 반영해주겠다하고 협약을 했다면 이것 될 수 있냐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한번 문의한번 해보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옳다 아니다고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본위원이 이렇게 하면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협약서 이게 고문변호사때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기로하고 여기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지금 저희 나주시로 교부된것하고 작년부터 교부된 것 2008년 12월 4일부터 교부된 것이 78억 85백만원 이에요
여기에서 재원 대체했던 내용들은 어디어디에요 다 전체적으로 해당됩니까? 특별교부세 내려온 대로 그대로 다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특별교부세서 내려온 대로전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재원대체라는 것은

정광연위원

말씀 안해도 아는데 혹시 재원대체 했던 부분이 어디어디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2007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100% 재원대체를 했었습니다. 재원대체를 했었고 2008년도에 일부 재원대체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원대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대원대체가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나주시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마만큼 남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볼수가 있지요

정광연위원

남잖아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를 아실것이에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려도 균특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전체적으로 나주시에 들어온 예산이 작년과 금년 2008년도 2009년 비교는 어떻습니까? 증감으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291억이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1323억 정도 이렇게 되어서 32억 정도 증가가 되어있고 또 광역지역발전 다시 특별회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약 184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56억이 반영이 되어있고

정광연위원

작년과 금년 비교해서 어떻냐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작년에 비교해서 약 2.5%정도 증가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늘었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빚을 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을 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여기에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정광연위원

물론 여기에서 재원된 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고

정광연위원

재원별 교부세는 틀리기는 하지만 전제적인 우리예산규모전체로 봤을 때는 오해를 받는 다니까요 그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나주시가 돈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빚을 내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홍보를 해주어야 되어요 시민들이 알아듣도록 우리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의원들이 임기마지막대로 집행부가 현재 내년 6월2일날 지방선거가 되다 보니까 빚을 내가지고라도 자기들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이렇게 해요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그런 오해소지를 받는 부분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것은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고 그러면 서로간에 그런 오해소지는 벗을 필요가 있다 마치 말씀을 해드려야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지요
물론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쭉 운영을 하시겠지만 작년과 금년에 비해서 금액은 훨씬 늘어나지요 요구금액은
그런데 어떻든가요 운영해보니까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치시대 주민참여를 이렇게 늘린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도입이 되어야할 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시가 의욕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참여 예산제 또는 학교운영 회의 이런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무엇하는 것인고 이해를 못한분들이 지금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는 운영하는데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산 잠깐 저희 지역을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지역내에 예산제에 참여를 해서 지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지가 대단히 많데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노력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가 말씀 안드렸는데 그런 것은 그 일부는 있지만 본래의 목적의 이 예산에 대한 홍보 어떻게 보면 예산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짜지고 우리 얼마가 와서 어떻게 집행하고 이런 예산학교의 개념인데 지금 저희들 수감자료에 봤듯이 요구한 건수도 많고 수감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2009년도는 28건 2010년도 금년도에는 84건 4억1천이었는데 41억35백만원인데 금년에는 요구금액이 371억 65백만원 어마어마하지요 이것 다들어주면 나주시 살림 여기에다 다 부어야되겠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자료 작성시점에는 최종적으로 금년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런 통계가 작성이 되기전이라

정광연위원

이것을 건수에다가 요구금액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반영은 얼마나 되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에 내년 당초예산이 48억9천만원정도

정광연위원

그들에는 설령 각 읍면동에다가 맥시멈이 얼마라고 이렇게 전달해준적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액을 한정해준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보다 훨씬더 많은 건수가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건수는 저희들이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순위를 정해서 올려보내주고 읍마냥 통 순위를 가지고 각실과소에 넘겨서 실과소에서 검토해가지고 실과소 순위를 정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시 전체 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마무쪼록 우리 예산팀장님과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도 하시고 또 예산학교 운영하고 이것 받아들여서 또 사정해서 예산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 보통 쉬운일이 아니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욕구고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늘어났을 때 욕구에 충족이 안되면 한가지라도 안되면 불만으로 돌아서요 시정에 불만 이렇게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금액의 중요성과 건수위주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시급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금액은 어느정도 맥시멈을 정해주어야 될것같아요 그래야지 어느읍면동은 큰것가지고 한건해버리고 어느 작은 동같은 경우는 여러건을 가지고 가고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심지어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라는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참여예산 위원들이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직접 와닿는 지역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게 어떻게 되다보면 의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 전용된것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단체장 사업비도 있었지만 그런것도 시민단체서 하도 그러니까 목 다집어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작년 금년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금년에 개선을 해보기위해서 읍면동에 순회 교육도 해보고 예산학교도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직접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도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역의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요구되는 사업들이 거의 주민숙원성 사업 이런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했던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규형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다양한 아이디어나 시책이 반영되는 예산 요구들 이런것들을 기대를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주민참여예산제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충분히 살린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좋은 제도지만 좋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시멈과 미니멈 지역을 너무 작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필요도있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읍면동별로 일정부분 실링을 배분을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 해결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이야기를 들을수가 있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너무 시간이 장시간 되니까 한 두가지만하고 마무리 할랍니다 부담 없는 말씀드릴게요. 감사라는 것이 부담을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실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발전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도 서울예산확보하러 서울많이 다니십시오 시간이 없던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자주는 못 갔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많이 다니시고서울충장소도 우리 실장님하고 같은 소관인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서울출장소도
지난번에 예산 서울충장소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부족하든가요 어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각 중앙부처 또 저희들이 업무하고 관련된 이런 기관들을 들어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심의를 하시면서 서울사무소 예산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아무쪼로 장시간수감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09년도가 얼마남지않았있습니다. 2009년도 마무리 잘해주시고 다가오는 2010년도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 나주의 희망이 거기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단 말입니다. 돈쓰는 부서기 때문에 돈도 잘배분해주시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 감사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오전부터 우리 나주시에 말 그대로 기획부서입니다. 살림을 짜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구하고 가장 의문점이 많고 가장 부탁의 말씀도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시간동안 고생하셨고 또 마무리단계인 200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 두세달전부터 밤잠을 설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줄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홍보실장 말씀하셨듯이 매년 2백억 3백억 정도 불어나야 할 예산이 오히려 2백억정도 깎아버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4백억이 줄어드는 예산에서 또 우리 기채활용까지 하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다 어렵고 힘들줄 압니다 아무튼 기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우리살림을 짜는 부서기 때문에 중기재정이나 중장기 계획에서는 더 빈틈없이 우리나주 살림을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고 오늘 기획홍보실소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다음은 이종환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고 나서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종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감사실 소관 자료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종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제가 먼저할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감사실관련해서 조례 위원회 구성있잖아요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으면서 지금 효율적으로 지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방금 보고도 계셨지만 금년에도 감사실관련 위원회는 개최를 한번도 안했네요 사안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12월달에 사안이 있습니다. 12월에 해야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12월에 해야 되고요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관용심사를 청구하는 부분인데 아직 사안이 발생이 안되었고요 발생되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개최를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평가위원회는 금년에 시책평가를 위해서 내년연초에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한번도 안하셨네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구를 따로 설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창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속실이라든지 또는 국외 실과라든지 또는 감사실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것들이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우리시여건상 봤을 때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지금 현재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되면 그 부분을 따로 독립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유사 실과소하고 유사한 그런 조례 같은 것은 통합할 필요성도 있지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유사조례가 있으면 통합을 해야 되겠지요

홍철식위원

통합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그 2010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감사실은 소요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데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명기하는 부분은 지금 사업비예산이 시설비예산이 없고요 저희들은 경상비가 주로 기거든요

홍철식위원

다른실과소는 대부분 다 소요예산을 다표기를 했는데 감사실은 소요예산이 전무하더라고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기획홍보실에서 이번에 업무보고서 작성을 낼 때 사업예산위주로 기재를 해달라 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경상비만 있는 곳은 그것을 명기할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아니 그런데 신규시책사업으로 행정처분 이의신청 안내 책자를 발간하겠다 3천권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 부분도 추진을 해야 할 내년도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그러면 예산 전혀 반영이 안되는 가요

홍철식위원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요구를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세워지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삭감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3천권을 어디에서 어떤 예산가지고 이것을 제작을 할 것인가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요구는 해놓았어요

홍철식위원

소요예산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감사때 공직기강 확립에 특별 지금 정신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청렴도 향상교육을 연2회 실시를 하겠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여기는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강사입니다. 아니면 외부강사를 도입하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지금 지난번에도 금년에도 외부강사를 초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일깨우시는 그런 강사들을 외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피부에 와닿은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추진계획에는 교육을 연2회 실시하겠다 하셨는데 여기도 소요 예산이 없는 것이에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요구는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요구는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지금 천만원정도 요구는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연2회 실시하는데 천만원 요구를 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관련해가지고 교육하고 청렴시책추진하는 관련해서 천만원정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저는 어떤 교육이든지 보면 교육이 너무 내실없고 지루한 느낌을 갖는 교육은 저는 원치를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하는 교육인데 강압적이라 할지 지시형이라할지 이런 교육보다는 흥미위주의 그런 교육을 하면서 조금 더 청렴의식이 개혁이 되고 강화가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교육위주로 조금 유익하게 그러면서도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청 내에 근무지를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런데 이런 것은 불시에 감사의 요건이 안됩니까?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면 분명히 출장명령을 내야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것이에요 요즘에 각실과소에 행정인턴이라할지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있지요
그 사람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행정사무보조

홍철식위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데요 의원들 이름조차도 모르고 저희들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어차피 다 이것을 문의하고 저희들이 처리하려면 담당공무원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전화할 때마다 사람들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거의자리에 많이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앞으로 그런일이없도록

홍철식위원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감사실에다 바로 전화를 드리면 되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어떤 모실과가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공익요원 한분만 놔두고 사무실 빈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규직이 한명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인력등이 나가야 되는데 상황 유지하는 직원 없이 갔던 부분은 해당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화도 가급적이면 정규직이 받도록 그렇게 말씀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실과가 그런데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하도록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필수요원은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이런것도 시정이 전체적으로 되어야겠다고 저는 봅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감사실이 서로 직원을 상대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책이 직렬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서로를 위한것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복무지도를 잘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008년도감사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과 업무연찬도 철저히 하고 또 복무태만도 점검하고 정신무장 교육등을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그런 감사기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홍철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지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본위원이 공무원 징계현황을 봤더니요 그래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26명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지금 정직이라는 것은 중징계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중징계입니다.

강정숙위원

중징계지요
그런데 중징계가 2건이네요 한건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한건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잘못해서 이렇게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쓰레기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받았던 징계처분입니다.

강정숙위원

그게 작년에 징계가 안되고 올해까지 넘어왔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금년에 처분이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금년에 처분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견책이 4명이나 되어요 경과실인데 지금 나주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징계양정 기준이 있거든요 술을 먹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불문경고가 없다고 그랬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불문경고가 네분 견책이 네분인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견책은 전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견책이고요 불문경고는 음주운전이 아닌 사항 품위유지 위반 중에서 음주운전이 아닌 사항이 불문경고로 들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불문경고를 받는 세분은 어떤 것으로 받았는지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쌀 직불제 논농업직불제하고 관련된 건입니다. 그분들도 경징계로 상신을 했었는데 여기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불문경고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음주운전으로는 네분이고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이렇게 징계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실장님 노력하신덕분에 그래도 공직기강 확립교육도 실시하시고 음주운전 금지 문자 메시지도 발송을 해서 이렇게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청렴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홈페이지나 열린시정감사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신고자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그러면 부조리 신고자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 부분도 감사실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발생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들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는데 가끔은 이렇게 징계 현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징계현황이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더욱더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더 열심히 공무원들도 격려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노력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한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실공사방지 사전예방 추진현황에서 부실 공사내용은 안 적혀있네요 5억 이상이라고 없다 그 말씀이지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5억 이상이요

김종운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9년도에 지적기사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제가 건수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부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조사해보면 80건 정도가 나주시 지적기가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 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되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만 현재 인력이나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은 못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저희들이

김종운위원

언론에 보도된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1차적으로 해당 주관과가 그에 대한 지적기사에 대한 대응대책을 사업 추진 부서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그 사안이 공직자에 비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것은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지요

김종운위원

실장님이 기본적인 말씀하시는데 감사 부서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실 공사라든지 언론지적기사라든지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실과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지적기사를 보고 해당과에 전화를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분석해 대응대책을 세워라 하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실장님이 감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것이 필요할 때는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김종운위원

실장님 감사원이나 도나 언론 보도된곳은 자체적으로 그런것들은 조사도 나가고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전혀 감사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저희들이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점검을

김종운위원

언론보도에 나왔던 부실공사나 인사문제나 지적기사가 나와서 감사실에서 몇 건이나 조사를 해봤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1차 적으로는 해당 실과소에 후보고 계획이나 조치등을 세우도록 종용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김종운위원

그러면 안되었을 때는 감사를 얼마나 해보았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때도 의원님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감사실에서 너무 봐주시기식 그런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세워서 언론에 나오는 것도 감사실에서 체크해가지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제가 나주금천 교차로 준공 6개월만에 구멍숭숭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국토관리청소관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민이 감사 의뢰도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내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실장님이 한번 감사를 한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저희들이 금천교차로 시행청이 국가청이라 못합니다.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요

김종운위원

의뢰를 해서라도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마 사법기관이나 이런곳에서 착수 있을 법도 한데요 도나 상위 기관에서

김종운위원

저도 국토관리청소관이라 그럴줄은 알아요 우리시에 금천교차로를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소관이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도 감사요구를 타전하고 의뢰도 할 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하부기관이 상급기관에 감사의뢰를 하기는 어렵고 지역 주민들이 해당 기관을 상대로 해서 액션의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감사실 할일이 아니시다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권한이 없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시정평가와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해본일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작년말 금년초에 거쳐서 시정 만족도 조사는 용역에 의해서 천만원 정도 들여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손을

김종운위원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운위원

좋은 쪽으로요
어떻게 한가지 만 말해주세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민선4기 시정성과에서 대해서 절대다수가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인지도가 시책들이 혁신도시 영산테마파크 조성 지역경제살리기 그 다음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연초까지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실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9년도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자체감사를 하셨던 현황이 나와 있어요 6페이지에 개인에 대한 신상까지 말씀 안드려도 좋겠습니다만 보니까는 각 읍면동에 감사를 이렇게 감사를 하시느라고 자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감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가장문제점이 무었이던가요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행정업무에 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정, 주의, 행정사항 나와 있고 재정사항 나와 있는데 신분상까지 나중에 조치를 취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절차를 예를 들어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늦었다든지 민원처리 기간이 늦었다든지 또 이통장들 급여를 주는데 1단위 계산까지 해서 바뀌고 그러면 그렇게 주어야 되는데 그냥 편의대로 그렇게 한달 것을 주어버리고 후임자는 중간에 들어 와가지고 일수 계산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읍면동은 행정을 잘해나가고 있고 큰 비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우리 자체감사는 지적감사라기보다도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방위주 지도위주 감사쪽으로

정광연위원

계몽위주로 감사를 하시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감사를 하셨고 읍면동에 하셨는데 제가 근번 시정 질문에 했던 내용중에 한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선공사문제 그런 것 없던가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자료에는

정광연위원

자료에는 표시가 안되었는데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요구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자체감사했을때 그런 부분은 없던가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종합감사 2년 주기로 하기때문에 금년에 9개 했던 부분에서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선공사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돈도 안오고 돈도 편성도 안되고 예산에 돈도 내려가야 하는데 공사 먼저 해버렸어요 돈 안주면 읍면동장님들이 그 돈을 물어내야 되겠지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것은 개인적인 일로 돌아가겠지요

정광연위원

그랬을 때 우리 감사실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실 랍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정광연위원

사전에 발생이 안되도록 계몽위주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행정 절차상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조치를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렇게 해야지요

정광연위원

제가 분명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징계나 또는 감사의 기본적인 목 적이 꼭 어떤 잘잘못을 추려내고 잡아내기 위해서 감사를 하신 것은 아닐 것이에요 계몽할 것 잘못된 시정조치 할 것 이런 행정의 원활한 원칙대로 조례면 조례 규칙이면 규칙 법이면 법 이것을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들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적기사가 나온 것이고 또 거기에 징계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한번 욕 얻어먹고 말지 가벼우니까 그때그때 넘어가면 또 재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우리감사실에서는 원칙대로 감사실 만큼이라고 원칙대로 해주십사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노력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저는 그런 부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나주시의 무기계약자나 기간제근로자 특히 인턴사원 문제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라기보다 체크를 해 보셨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저희들이 아직 인턴사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나주시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취업관리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이 엄청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거기에 속해있는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또는 담당 취급부서에서 일괄 비치를 해야 됩니다 각종 임금대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꼭 체크를 해서 업무에 참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꼭 체크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우리 8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무원 첨렴 비리 신고센터 운영하셨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예산까지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실적은 없습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실적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과연 이게 조례도 제정해놓고 좋은 제도는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이게 과연 포상금 받기 위해서 보상금 받기 위해서 하실 것 같습니까? 내부고발인데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광연위원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한가지 제언을 드릴게요 이것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이번 감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저도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2백 몇 군데 설문조사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받으니까 깜짝 놀랄 부분도 있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내부고발을 이것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도 아이피 추적이 되는데 하겠어요 안하지 안합니다 이것 그래서 이것 내용을 전부다 과거에 어느 부서든지 다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보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많이 하시냐 하면 메일이나 이것 다 안해요 아이피추적되기 때문에 서신이 무기명 서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변경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와 있는 상급기관의 이첩민원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이나 전라남도에서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까지 쭉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나주시의 민원인데 우리 나주시 자체감사의 여기 해당되어 가지고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사실 상급기관에서 이첩을 해가지고 오는 민원들은 중요하다 하면 직접 나오고요 해당 시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사항들은 해당시군으로 보냅니다 어느 시군이나 그래서 사실 처리를 하면서 특이 사항 발견을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시면 지금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남평에 있는 아파트 수도 단수가 된 것 있지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단수가 되었을 것으로 파악 했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골격은 지금 읍사무소에 있는 청원 경찰 공무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아파트에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진정을 하신 분은 공무원이 조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조사해 본 바로는 전에 일을 보셨던 분이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거든요

정광연위원

남평에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팔마아파트라고 있지요
팔마 아파트 현재 어떻게 진행되신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 팔마 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주민들께서 이 사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세대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계시는데 사업자와 세입자간에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위말해서 공동주택법 동법시행령 위반했어요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무어라고 꼬집어 달라면 제가 꼬집어 드리고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는 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수순충당금 누구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의 대표자하고 그 입주자 대표자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수선금도 영치 안 해가지고 다 부도 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돈 찾을 돈이 없어요 행정에서 관리를 했더라면 단 그것이라도 건질수 있는 것이에요 간과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 정례회때 11가지 지적을 했지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지금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저희들도 답변을 하고 나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광연위원

1년 걸리면 안되지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요새 갑자가 결원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감사끝나고 나면 다음주 시작을 해서

정광연위원

실장님 제가 감사실 업무를 너무 부하를 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질의를 하고 나서 이후에 언론매스컴에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파악보다도 약하게 나오더만요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꼭좀 무엇이 문제고 왜 이렇게 까지 왔는가를 파악을 해서 분명히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가 김종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제가 감사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스크랩 해왔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자료에 없다고 질의를 안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저희들도 궁금하고 이것한번 예산서도 뒤져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런 지적기사에 나오고 나면 한번쯤은 누군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십시오 전부다 제가 나주시 교차로 7개월만에 철거되어가지고 돈이 86백만원 소요 되어 버렸다는 등 지금 전통 시장 같은 경우도 5일시장 옮기는데도 가운데 땅 놔두고 양쪽에 땅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가운데 웅덩이 만들어 놓고 왜 일이 기본계획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땅을 매입이 안되었을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았을 때 뭣이라고 하겠는가 그런 부분도 이것이 다 지적기사가 되겠지요 우리 감사실에서 계획을 지금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 그다음에 나주 행정 주먹구구식 해가지고 감사서 220건 비 회기적 전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주시가 전부다 엉망인 것처럼 보인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나주시민이 누워서 침 뱉기 아니에요 자고나면 터지는 공직 사회비리 나주시공무원 쭉있는데 우리 감사 부서에서 이러한 일을 사전에 미연에 막았더라면 이런 내용들이 안나오지요 아무튼 김종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시다만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팔마아파트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감사시실에서 어느 정도알고 있지요
어떤 것 어떤 것 했던가요 환수 조치했던 내용들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해보실래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축산과에 폭설피해관계는 해당 농가들에 피해

정광연위원

금년에 축산과에 폭설피해 가고 또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1차적으로는 축산과 큰건으로

정광연위원

물론 그것은 3억67백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획홍보실도있고 여러군데 있을 것이에요 우리 감사실이 저보다 모르면 안되지요 제가 그런 어두운 곳만 보고다니는지 모르습니다만 1년에 한번 있는 감사기 때문에 감사 시간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주시민들이나 공직에 계신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녹봉을 받고 저희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이 특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원칙대로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게되면 보조금사업이 각 실과소별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보조금법을 지켜라해도 안지켜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금년 예산서에 또 편성했어요 금년 예산서에 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과 알면서 하는 것이 더 나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내부적이라기보다도 실장님이 저희보다도 공직생활 훨씬 오래 하셨으니까 더 파악하고 인지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훨씬 더 빠르실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저희들이 읍면동 종합감사 또는 사안에 따라서 부분감사 또 특별점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만 그냥 날마다 밥 먹듯이 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과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사역도 나가기도 하고 행사도 나가기도 하고 불끄기도 하고 예를든다면 또 일반적인 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다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나주시에서 말입니다. 나주경찰서나 검찰에 송치된 되어가지고 진행중인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한 가지가 아니지요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려다가 지금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이에요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감사실로 넘어 옵니까 기획홍보실로 넘어 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감사실로 통보가 옵니다

정광연위원

통보가요
그런데 감사실은 한건넘어 왔어요 검찰이든지 경찰서든지 넘어온게 한건 밖에 없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게 수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혐의가 있다 그런 것은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수사인지 통보를 하잖아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인지통보는 몇 가지 있고요 검찰로 넘어간 것은 한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광연위원

다해서 검찰 한건 경철서는 몇 건이에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경찰서에서 17건 정도 됩니다

정광연위원

정확히 몇 건인지 몰라요 팀장님도 몰라요 자 감사 시간인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기분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했던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상관이 없고 제목만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현황 주십시오 팀장님
실장님 그런 부분들 현황만요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어떤건인가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외에 저희들이 제가 평상시에 기록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사건 건에 대해서 다 생각난대로 기록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시정 질문 다하고 또 감사실에 전부다 이첩해서 하다보면 저보다 징한사람이다 할까봐 제가 자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있는게 정말로 감사실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비 전문 인력이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사고가 난 이후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인지해서 빨리 빨리 조치 취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다가오는 2010년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고생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처리 현황에서 봉안당 지금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여기에 있는 부분은 1차 민원을 내 가지고 취하했던 부분입니다.

강정숙위원

이것은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취하 했던 부분이어서 그것은 종결 처리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또 민원을 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다시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요 그것을 봉안당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서류상으로 사찰측에서 냈지요. 처음에는 냈다가 취하했다가 다시 냈는데 여기에 지금 지금 진정민원을 냈던 부분은 1차 취하 했던 부분 종료한 것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이것은 봉안당 신고처리 적정성 여부 조사요구해가지고 감사실로 온 것이 3월2일날 접수가 되었거든요 3월6일안에 해당과에다가 취하를 해가지고 가져 가 버렸어요 민원 냈던 사람이 봉안당 안하는 것으로 그 민원이에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데 이 민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데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 하실 것이냐고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이제 그분들 저희들한테는 민원을 넣은 것은 현재는 없거든요 2차에는 2차에는 없고 해당과에다가 해당과 입장에서는 적정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이렇게 대답만 하고 있고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니까 취해달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협의 협상중에 있지요 저희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 하겠지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중재가 잘되어서 이게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중재자 역할을 잘 하십시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영상테마파크 올리브라인하고는 정산 끝났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이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끝났습니까?
한가지 만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이첩된 민원중에 지금 전라남도에다가 공무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를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하고 해당공무원하고 민원을 제기 한분하고 서로 어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은 과격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언행상 폭행이라 언어상 그리고 해당공무원은 그런 취지로 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런 시비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가리기는 어렵고요 사법기관에서 가려야할 문제라고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민원인은 진정인은 아마 사법기간을 통해서 종결을 짓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현재도 진행중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안하는것으로요
하여간 실장님 입장에서는 천여공직자를 어우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2009년도에는 유난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0년에는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좋은 나주건설을 위해서 함께 노력 합시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실장님 민원 억울함에 있어서 실장님한테 해결하고 풀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 금천 신가리 122번지 김막내씨라고 있어요 김막내씨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영산강사업으로 해서 하천부지 보상 문제 때문에 보상 문제가 지금우리시에 어떤 행정착오로 행정에 그 말은 듣고 협조한 사람은 피해를 봐버렸어요 그리고 행정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상을 다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실장님이 조사해주시고 또 이분은 어떤 사항이냐 하천부지 사용료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료를 냈는데 이것을 보상에서 빠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직원은 무엇이라나고 하냐 이것이 전산착오다는 것이에요 전산착오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이분은 감사원도 감사를 의뢰할란다 행정심판도 할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민원인의 어떤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감사해주셔서 이런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자료를 드리면 이것을 참고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동명2인이에요 그런데 금천분이고 반남분이다 그말이에요 동명2인이에요 그러면 금천분에 그분한테 부과 해야 할 것을 반남분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 정상금을 받았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 받은 만큼은 이쪽에것 경작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담당 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번 김막내씨것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분 것은 내주고 이것만 받겠다 이런식으로 되면 안되지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착오에요 왜 이것을 그러냐면 그때 행정착오를 알았어요 직원은 그래서 그 돈을 반남 사람것을 처리를 해주고 알아버리고 이사람것을 즉시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버린 것이에요

홍철식위원

경작을 안한사람한테 부과를 해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버렸죠 경작을 실질적으로 한사람한테는 동명 2인인데 그 사람한테 부과를 안 시켜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은 재산권에 피해를 보잖아요

김종운위원

지금 나주가 전체적으로 그런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상 문제 건에 대해서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되었는지 전산오류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 동명 2인이라고 해서 하고 그러면 그때 즉시 오류인지 알았으면 반납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이제 아니까 타가라 하니까 나는 안타갈란다 하고 이것 쫓아 다녀요 그러면 내가 책임질란다 그런것이에요

홍철식위원

재산관리과 하천담당을 직원을 인원이 없다고 보강 시켜 주든지 그런것도 직접 알아보세요 1년 단위로 경작금지를 시켰잖아요 허가를 재 허가를 내주고 그랬는데 말 잘들은 사람들은 금년에 하지 말아라 하니까 안 한사람들은 전부 피해를 봐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어찌 되었든지 그 영산강 사업비가 확보 되기 전까지는 경작허가를 해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뚝을 박아버리고 푯말 붙여버리고 하니까 포크레인 파버리고 어찌고 하니까 이양반들이 불안해서 경작을 안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사람들은 해버렸어요 전부 그 사람들 점용허가를 해줘버리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이에요

김종운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 행정에 그래도 어떤 협조를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는것이에요 저도 우리 금천만 해도 백이삼십명 되어도 진정넣고 다해도 우리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하고 하는데 또 이런것들이 발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감사 의뢰를 합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실장님께서 명백히 밝혀 주기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실태를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저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송월동 출신이기 때문에 송월동에 나주다리에서부터 영산포 다리까지 관련된 소방업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도 민원이 똑같은 민원 비슷한 부분이에요 저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일부 소위말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천사용 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부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것 5년 단위로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5년에 기간이 있대도 불구하고 일부 점용 허가취소를 했는데 하라고 시하고 익산청하고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취소 되어가지고 옆은 예를들어서 2천만원 받았는데 자기것은 4천만원넘는데 안나와 버린 것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냐 익산청에 건의를 해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서 이 민원인이 얼마만큼 시청을 들어다녔냐하면 자기말로는 그래요 신발이 닳도록 다녔다고 많이 다녔다는 표현이겠지요 그런데 누구하나 거들어 준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억울함좀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김종운 위원님이나 홍철식 위원님이 그 지역구에 전부다 하천사용을 걸고 있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점용허가만 받아서 사용료 내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부분을 헤아려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있으면 아까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이미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실사파악을 해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옆집에서 시골사람들이 4천만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불만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하는 부탁말씀과 함께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재위원

감사받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LPG가스 있지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이 부분은 담당을 하는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율화가 되어있지요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담합이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있어요 가격을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자료를 쭉보니까 담합을 하지는 않았는데 인근 자자체하고 우리 시민 편리를 위해서 아무래도 인근 지자체나 광주시나 나주시 화순 이런 부분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나주시민들이 비싸게 사용을 한다라든가 평균을 내보면 그런 부분 확인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과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부탁말씀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고 이종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실 소관은 어떤 질책과 어떤 채찍 보다는 홍보와 계몽으로서 지도를 해서 규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 감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난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주에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도는 감사실에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인력도 부족하고 또 하는 업무도 같은 직원으로서 어떤 질의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임과 책임을 다해서 우리 나주시가 진정 청렴한 우리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환

이종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혁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