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이 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도시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인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2009년도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9쪽에요. 재활용 수거실적에서 과장님 농약빈병하고 잡병하고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병은 농약병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을 왜 농약병이 100%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잡병하고 차이를 안 두 십니까? 말하자면 시골 제가 어르신들을 보면은 부녀회에서나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자기 병을 좀 농약병을 돈을 많이 줬을 때 부녀회다가 안 낼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팔려고 모아놓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환경보호를 위한다면은 농약병을 더 가격을 쳐줘야되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침은 농약병은 수거를 해서 한국자원공사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일반잡병은 뭐 음료수병이라든가 잘잘한 것들 뭐 사무실이라든가 가계에서 나온 잡병은 수거를 해서 저희 위생매립장에 있는 폐품수집 장소로 가서 분류해서 별도로 종합해 가지고
박영자위원
농약병은 재생을 안드라도 우리가 환경오염을 막고 그게 100% 수거를 할라면은 농약병에다가 좀더 가격을 쳐줘야 하지 않은가 심리적으로 단 몇 십 원만 저 쳐줘도 그게 수거가 100% 될 수 있거든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시 단독으로 하는 금액이 아니고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수거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백 원으로 플러스 30원을 더해서 100원으로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약빈병을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들녘에 농약 빈병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심리가 약 30원만 더 준다고 해도 그 수거가 훨씬 더 잘될 것입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재활용품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때 예를들어줬죠? 강진 같은 경우에는 폐품을 이용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그랬다고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는 폐품에 대해서는 얼마큼 관심을 갖고 계세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수거 해 가지고 품목별로 재활용 업체에다가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품을 해서 우리 생활에 유익한 여러 가지 공예품이라든가 전시회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문하셨는데, 그 사항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이 사항은 위원님 의사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우리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이런 회사는 많이 들여서 가아니라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폐비닐도 되거든요. 폐비닐을 색채를 물을 들여서 한다든가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 계획도 안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성의 없이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앞으로 전국적으로 폐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실태 조사를 파악해서 어떤 우리도 이 계획을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처리결과에서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의 뜻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재활용품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요. 바로 그 밑에 9쪽에 지금 여기 폐비닐을 지금 현재 키로당 70원을 준다고 했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자위원
70원 주면은 1년에 얼마만큼 폐비닐로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9천 200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전부 나간 것입니다. 폐비닐은 우리 나주는 들녘이 넓기 때문에 많이 수거가 됩니다. 폐비닐을 가만히 보니까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나주 들녘 뿐만 아니라 타 시 군도 봐서 수거해서 저희 나주자원재생공사에 넘기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도 금년 예산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줬는데, 민원이 있어서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미리 내년도 예산을 먼저 쓰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전표를 발행 해 가지고 내년 1월 초에 2010년도 예산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더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이게 농약병하고 환경오염은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방금 농약병을 조금 더 주라고 하니까 30원을 더 주신다고 했어요. 이 폐비닐도 1키로면은 적은양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는데 1키로면은 그 양이 굉장한 많은 양인데 1키로에 70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을 막을라면은 이런 부분에서 키로당 조금 더 돈을 줬을 때 농약병처럼 좀더 줬을 때 수거가 100% 우리 대대로 후손들에게 환경오염이 되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또, 이것은 하나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지금 영산포에서 금천 쪽으로 나주대교까지 가는 영산강 우회도로 있죠? 도로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제방도로요?
박영자위원
아니 영산포 구 다리에서 강변도로 거기 우산각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두 군 데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거기가 분리수거가 지금 제대로 해놨는데 그것이 잘 갖추어져있는가 그것을 잘 확인 좀 해 보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 설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해 놓으시면은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군데라고 하드라고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제가 바로 오후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없다면은 설치해서 매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쪽입니다. 3-8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관련입니다. 53개 업소에 2개소만 지적되고 나머지는 지적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종관위원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 업소들은 특정폐기물인데 폐기물 수거해 간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에서 수거해 갑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수거한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외지에서 계약이 되어서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15쪽입니다. 3-19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나주시에서 분뇨를 수거하지 못해 가지고 생긴 금년도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록유지는 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전화는 제가 알기로는 너서 차례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수거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민원을 해결 해 드린바는 있습니다만, 주가 주택가로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오지 수거업체들께서 한 농가를 한 가정을 보고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접수 분을 모았다가 한달이라든가 15일 만에 가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요구하는 가정에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즉시 수거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민원 발생한 것은 전화 민원 거기가 3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최대한으로 애로사항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나주교 앞에서 향교 쪽으로 나오는 성터길 있죠? 분뇨차가 다니기 힘든 그 장소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에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만, 소형차로 호스로 길게 연결해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해서 수거한바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도시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건설폐기물 3-20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조건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팀장으로 계신 분들은 자료 정리를 철저히 해서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도 자세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관위원
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우리시에서 관내에서 7개소가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산먼지 당초 허가면적보다도 많은 일 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관 장소 문제 이 두 가지가 주 요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즉시 즉시 그 잔재물을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비산먼지는 날리지 않도록 방진막 설치하고 살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마을에 민원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11월 25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도면에서 소재하는 모 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고 있고, 파쇄된 부산물을 산림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좀 복잡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되고 있습니다만, 언론보도가 됨과 동시에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했고 그 전에도 민원이 좀 있어서 현장을 가서 본 결과 크게 문제점은 되지 않은 것으로 1차 파악이 되었습니다. 2차 언론보도가 되어서 현장을 가서 정밀 파악을 해보니 산림 부분에 건설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업주도 산림분야까지 자기들 사업장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하니까 산림 일부를 훼손해서 폐기물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하도록 우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종관위원
크게 문제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는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지도단속의 실적에서 보듯이 적발된 업소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17쪽 마지막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3-21 16쪽입니다.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은 3개소만 있는데 우리시에서 1년에 공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관위원
위반업소가 다도 송학, 봉황 유곡, 다도 송학하는데 우리시에서 1년이면 공사를 얼마나 하고 몇 건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우리 1년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예산에
박영자위원
음식물 쓰레기 연 예산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수거업체에 나가는 것이 약 3억 가량 다음에 처리업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주면은 퇴비화 하는 업체에서 약 3억 2천 정도해서 약 6억 2천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것은 주부들이 해야 할 일이잔아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자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이렇게 줄여서 잘 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제가 연말에 어떤 거기에 대한 포상을 줬으면 했는데 지금 현재 연말에 시상을 3개소에다가 공동주택에다가 줄려고 지금 계획만 해 놓고 계세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만이 아닌 생활쓰레기 감량화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그 계획을 추진하기위해서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박영자위원
왜 여기를 세 군데만 하시냐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 하고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잔아요.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홍보가 잘 되어야되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자위원
물론 홍보 없이 일본처럼 잘되어있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아직 일본처럼 따라갈라면은 홍보자체가 잘 되어가지고 잘한 마을에는 이런 혜택을 드려라 어떤 일개 개인보다도 그 마을 전체한테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아무 계획이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시상해 갖고 3개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3개소가 우리 지금 현재 나주시 전체를 통틀어서 본다면 리 단위까지 하면은 몇 군데 인가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마을까지 하면은 오백 육십 몇 개 마을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거기에서 3개소를 선정하실라면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읍 면 마을단위는 대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로 직접 자가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공동주택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평가하기가 일반가정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박영자위원
제가 지역별로 나주 시내권이나 다녀보면은 아파트 같은데도 부녀회가 참! 잘되어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잘되어있거든요. 회비도 다달이 걷고 또, 거기에서도 폐품있잔아요.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빈병하고 박스 같은 것을 해가지고 약 20여만 원 정도를 부녀회 자금으로 하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이런 나주시 예산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예산 쓰는 것을 단 몇 천만 원이라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부녀회가 더 단합이 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박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평가가 감량이 되는 수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각 가정에서는 감량이 되는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그 마을에다가 전체에다가 주시라니까요. 그 동별로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마을 전체를 감량을 얼마를 했는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박영자위원
그런데 그 음식물이나 이렇게 모든 쓰레기 수거하신 분들이 나오잔아요. 어느 지역은 정말 가면은 같은 시내 동네여도 쓰레기나 음식물이 적게 나온다. 그것을 그냥 알 수 있겠던데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그 정도는
박영자위원
제가 그 부분 관심 있게 봐봐거든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그 정도는 수거하시는 분들께서 아! 이 지역에 가니까 수거량이 좀 줄었다. 늘었다.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개량이 되어서 수치화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딱딱 나오는 양이 개량화 됩니다. 수치가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역으로 부녀회활동을 장려해서 폐품을 수거하는 그런 부녀회 이런데다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정말 열심히 하드라고요. 어디에서 박스 하나만 있어도 주워 가지고 자기 마을로 가지고 오는 엄마들한테 봤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은 폐품이 비싸니까 수거를 하잔아요. 그런데 부녀회에서도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를 2010년도에서는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금방 파악이 나오드라고요. 그 부분 파악하실라면은 박스 같은 그런 것 아까 말씀했던 빈병 그런 것은 따로 수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자위원
3개소는 좀 약하니까 나주시 전체를 갖고 읍 면 동 단위는 빼놓고 나주시내만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좀 약해요. 3군데를 좀 늘리세요. 약 열 군데 정도나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잔아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쓰레기 감량이 우리가 특히 대형식당 같은데서 요식업소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해서 적게 놓고 또는 덜어서 먹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톤당 5만 6천 원이니까 위원님 의도대로 한다면은 시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하고 홍보를 하시라고요. 그래야만이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왕이면 우리 마을도 10개 마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주부들이 또, 옮겨지고 하니까 그 부분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개시 11시 19분)
계속해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하여튼 나주시 환경관리에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환경관리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찬사를 보내고요. 지금 2009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업 쪽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사업이 현애원 축폐시설하고 용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고도침출수 사업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사업 각종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보다도 민원 현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것이 제일 기억납니다.
김세곤위원
얼른 다섯 여섯 가지로 집약이 되네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잘된 사업은 무엇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뭐 사업 쪽은 완벽하게 잘되고 있고요. 좀 미흡하다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뭐 주거환경 환경오염에 대한 악취라든가 오염물질 배출 등에 만족 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서 가능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사전예방이나 사전교육도 많이 시켜보셨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원 축폐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종합시운전중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애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현장을 가서 교육을 하고 2회에 걸쳐서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현애원에서 배출되는 축폐의 양이 평상시보다도 세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홍보하고 지적을 하겠다고 강력히 얘기를 하니까 무단방류하던 그런 축폐들이 공공처리시설로 많이 들어왔다는 하나의 근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돼지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해가지고 지금 우리 나주시의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은요. 업무에 대해서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08년도 2차 정례회때 2009년도 추진계획을 업무보고를 하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올해 지난번 10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었지만 이참에도 2009년도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감사 자료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성할 때 일치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김세곤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요. 19페이지에 보면은 폐기물 배출업소 사업장 지도점검이 627개소로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작년도에 2008년 정례회때 이 자료가 깁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물질 배출 지도단속 실적에 단속대상이 469개소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개소가 안 맞아요.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하면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물론 나름대로 정확한 단속대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제대로 안 돼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은 앞으로 무엇인가 좀 일원화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단속대상은 작성기준일 해서 수치는 고정이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열개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그것은 뭐 단속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열개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제가 여기를 인정을 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69개소 잔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작년도 정례회때 보고한 것은 전부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개소가 627개소로 되어있어요. 일반 공장과 또는 병· 의원까지 포함해서 627개소로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은 보면은 세밀하게 얘기 하자면은 폐기물처리소 25개소 폐기물 재활용업이 62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120개 건설폐기물 130개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대기가 115, 수질이 174개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 정확하게 개수를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아까 4페이지 양만장 현황 단속실적하고요. 3페이지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 지적업체 현황을 보면은 양만장 여기에 보면은 4페이지 17번에 성일 양만장 여기에 보면은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또, 100만원을 매겼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감사 자료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감사하는 진행과정에서 원활하게 될 수있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4쪽에 17번 성일 양만장은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한 사항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6쪽에 5번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위반 사항이 있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부분도 시정하십시오. 과장님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우리 나주시도 관심을 갖고 민원인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도비료 처음에 영농조합법인 쓰레기 관련 음식쓰레기 관련해서 사업허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지 5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김세곤위원
사실은 처음부터서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그마치 우리 나주시에서 2008년 2009년도 8월 달 2009년도 9월 달 위반 내용에 대해서 부과 조치만 했는데 어떻게 부과가 지금 자그마치 얼마예요? 3,100만원입니까?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물론 이 남도비료 업체가 문제가 있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우리시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에도 허가절차부터 해서 모든 것이 기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허가가 되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3-12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남도비료에서 이것을 못하니까 지금 영암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사실은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나주시에서 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을 영암업체에다가 위탁하고 간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내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리가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남도비료는 언제나 정상화가 됩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리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은 저희 음식물 쓰레기도 남도비료로 반입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완벽한 시설이 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3-14 사업장 폐기물 단속실적 그것도 앞에 하고 똑같은 상황 이예요. 이것도 업무보고할 때 하고 현지 점검대상하고 이것이 일치가 되지않아요. 이것도 폐기물관련 사업장이 전부다 627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점검대상이 175개소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좀 뭔가 확실하게 폐기물단속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단속을 하드라도 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사업장 폐기물 대상표기를 분명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예, 한 두가지 있습니다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민원을 따라하기가 어렵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고생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직원들이 좀 꺼려하는 과인데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신 것을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2009년 1기분 때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한 개소하고 2기분 때 부과한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현상이 나오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시설물인데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시설물도 증축이 되고 파옥이 되고 철거 또, 자동차도 폐차되고 등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유동적인 수치입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요. 4쪽 한번 봐주십시오. 양만장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은 지금 천일 양만장 화천물산 순흥 양만장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오염 감시조치 부적정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셨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명령만 내린 것입니까? 실제 개선이 다 된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수질명령을 내리고 저희들이 그 명령 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했는가를 2차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합격을 받아야만 조치를 하지 합격을 받은 업소들입니다.
김철수위원
업무를 좀 철저히 확인을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요. 9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영농폐비닐 수거실적 수거 장려금 집행실적을 보면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셔서 예산에 반영된 만큼 100% 완료를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 다도를 가 봤는데, 다도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그 수거를 지도자회 활성 자금도 만들도 환경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자주 부지런히 수거를 하고 계시드라고요. 거기에서 기 얼마나 많은 수거 금액을 받아가신지 아십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김철수위원
다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파악은 하고 계시죠?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한다는 것은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다도 및 공산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기금 조성하는 데는 영농폐기물 농약빈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 홍보하고 장려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환경과 뭐 기금조성 일석이조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반영하셔서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주민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환경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3-25 비위생매립장 관리 및 정비현황 여기가 지금 용산동 비위생매립장 거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거기를 지금 현지 안정화 사업을 추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여기를 현지 안정화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생활 지원팀하고 체육지원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영산강 개발사업으로 해서 활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여기다가 같이 연계해서 거기다가 활터를 본위원이 조성했으면 어쩌겠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2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지원이 몇 군데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다 섯군데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4번에는 용궁제를 사랑하는 모임 여기에 백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용궁제가 세지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위에가 축사가 있어요. 그 축사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방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아! 우리 저수지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상당히 정화가 되고 깨끗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셔 갖고 주민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용궁제 주변걷기 행사도하고 좋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참! 잘하는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이 있다면은 시에서 보다 더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14페이지 그 현애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향후추진계획에 보면은 악취제거 및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추가시설과 보강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축폐처리장에서는 카본스틸로 배관작업을 해서는 배겨나지 못한다. 실제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벌써 배관라인들이 부식이 되어있어요. 아시죠?
이미 보온을 다 싸 가지고 해 버렸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축폐처리장 안에는 카본스틸 갖고는 6개월이 못갑니다. 현재 카본스틸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스텐레스 스틸로 교체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선작업을 해야만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몇 년 정도 축폐처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사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은 예방을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검토해서 교체 가능하다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카본 설계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1차 점검할 때 동참해서 봤습니다만, 보완은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느 기간이 얼마나 가서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도록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입찰차액이 남아있죠?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입찰차액보다는 실제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내가 그 사람들을 여기 불러다가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도 실제 축폐처리 시설을 해봤다는 사람들이 그 라인을 갖다고 탈취 탑에서 나오는 냄새를 빨라들여 가지고 냄새제거작업을 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카본스틸 써 가지고 벌써 녹물이 질질질 나오고 그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시공능력이 과연 있는 사람들인가 나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은 꼭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3-23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및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은 왕곡면하고 다시면에 지금 지원을 해줬네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왕곡면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다시는 자부담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있는데, 다시면은 사업을 더 크게 할란다해서 자부담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누가 봐도 조금 그러네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3-24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 관리 현황 보면은 여기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도 현장 방문 때 그것을 지적했는데, 침출수 문제거든요. 침출수가 발생량이 계속 늘어날 텐데 나름대로 우수로 하고는 따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로 내려오는 침출수 조가 있잔아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에 쓰레기 매립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갔을 때 내가 현장소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배관라인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침출수 집수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결부위가 문제에요. 연결부위가! 연결부위가 그때 봐도 좀 왜냐하면은 바닥에는 본래 라바가 깔아져 있잔아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나오는데는 카본스틸 라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래 갖고 실제 라보하고 스틸하고는 제대로 접착이 되지않아요. 언젠가는 거기는 틈새가 벌어지게 되어있어요. 또, 배관라인은 땅은 침하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침하가 되면은 땅으로 밑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틈새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 틈새로 침출수가 유출되게 되어있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게 걱정이 되요. 그 양반들도 괜찬다고 그러는데 내가 계속 지적하니까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라인에서 침출수가 흘러 내려와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쓰레기를 다 쌓아 놓아 버렸잔아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현재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죠! 없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으로 투시카메라를 넣어서라든가
김세곤위원
카메라를 한번 넣어서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대책을 강구해서 검사를 한번 해서 침출수가
김세곤위원
만약에 그것이 오염이 되면은 바로 영산강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이음메 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땅으로 스며드는가 여부를 검토한 후
김세곤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침출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2009년도에 용역 맡긴 것이 지금 3건 있습니까? 2건 있습니까? 2008년도 연계사업으로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있고,
김세곤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용역비가 본래 얼마 썼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3,900만원
김세곤위원
더 썼는데 3,900 만원만 썼다고 그러네요. 원래 4,500이 서있던데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환경 보존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300 서있는데 본래 예산은 3,800 좀 용역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나주시에서 1년에 용역비로 들어가는 돈이 약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십시오 마는 우리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내 쓰고 있는 1년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150억 이예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도 용역 심의 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이렇게 서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뭔가 예산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산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산삭감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상당한 돈인데 만약에 우리 환경관리과만 다른데도 똑 같아요. 뭐냐 하면은 용역 이만큼 할라면서 예산은 이 만큼 세워 놓아
과장
리과장환경관
김봉인저희 과는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적정예산을 세워서 집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지금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29쪽에 남구에 계시는 박문혁 씨가 진정을 상당히 여러 건을 하셨거든요. 29쪽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개인 한 분이 여러 건을 진정을 하신 것입니까?
인예
김봉인예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분이 자기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까? 그냥 시민의식에 의해서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특별히 관련은 없고요.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뜻만 말씀해주시라고요. 지금 본 위원은 일본을 보면은 상당히 고발문화가 발달한 문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정 문화가 발달이 되어 가지고 고발정신이 좀 약해요. 엊그저께 텔레비전도 보니까 뭐 경기도 김포시던가 한 분이 돌아다니시다가 자기 눈에 좀 이상한 것만 있으면 무조건 고발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하드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광주분이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를 우리시에다가 진정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냥 귀찮게 판단하십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환경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발적인 자기의 사명감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우리가 환경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 포상금을 두 가지 분류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분은 파악이 된게 포상금을 노리고한 신고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신고한 내용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사실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포상금제도가 있어요?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저희 과에는 참!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옆집에서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이런 것까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 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만, 이 분 관계는 파악해보니까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전문 신고 꾼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신다면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 분은 전체적으로 비산먼지 갖고 전문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이라도 꼭 시민들이 지켜야 될 부분을 그런 신고하신 분들이 계실 때는 방금 포상금을 노린다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시민들이 고발정신이 있어야 당연히 우리 사회가 발달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그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개시 14시 05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인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나주투데이를 보면은 참! 기가 막혀서 한번 읽어보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설명을 듣고 나서 서로 위원들 간에 양보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1· 2 분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본 위원이 답답해서 내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간담회를 좀 하고 하자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지기단 정 모 씨가 어떻게 이게 인터뷰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더 보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행정지기단 정 모 씨는 일을 잘했으며 굳이 질문하지 않는게 맞는 일인데 마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꼬투리를 잡기위해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정말 시민들에게 . .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질문에 나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감사할 때 민주당 위원들만 감사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가 볼 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언론에 보도가 되는 과정은 위원장으로써 참!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언론에 더 이상은 확대 안 되게끔 위원장으로써 역할을 다할 뿐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게끔 노력할 랍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행정지기단 정 모 씨가 누구인지 인지 모르겠지만 당연이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민주당 출신 위원들이 마치 꼬투리를 잡기위해서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 발언을 얻어내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장주일 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이랑 한잔하시고,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옆에 옹벽 그림 타일 설치하셨죠? 그 예산이 1억 5천으로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 인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로변에 다가 총괄적으로 지주형 간판하고 야간조명 공사비를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확보해 놓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얼마를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억을 올려놨습니다.
박영자위원
3억을 해 놨는데 그러면 어디어디 쓰시고 여기다가 1억 5천을 한꺼번에 다 쓰셔 버렸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기다가 우선해 놓고 사업이 조형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쪽에 흉물스럽고해서 그쪽이 낳겠다 싶어서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일로 옹벽 처리했는데 얼마나 그 거기를 차를 운행하신 분들이 얼마나 효과 있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차피 도로에
박영자위원
그 3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1억 5천을 한꺼번에 쓰셔 버렸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옹벽구간이 너무 길어서 물론 차도하고 옹벽하고 차이가 없어 가지고 속도를 빨리하고 차량이 가게되면은 좀 보기가 그렇다니까 경관이 안 좋아서 그 쪽에 아파트 쪽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시가지라 속도가 줄여진다면 효과가 보는 것만 효과가 아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그냥 도색만 해 놓으면은
박영자위원
과장님 거기 예산하고 흑룡육교에서 영산포 삼거리 가는데 있죠? 거기 다리 밑에 다리 기둥에 벽처리 그림색깔은 그것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예산은 얼마정도 들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작년에 9,800 정도 들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돈을 투자를 하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더 효과성 있는 것이 중요 하잔아요. 우리 나주시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큰길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에 되어있는 것을 많은 칭찬을 하드라고요. 다리가 좀 음침하잔아요. 위에가 어둡고 하는데 이 다리에 해 놓은 것은 여러 사람한테 칭찬을 들은 것을 제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 놓은 타일 있잔아요. 지금 이 돈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지금 보신게 아니예요. 그 완공 안 되었죠? 완공자체도 안되었는데 벌써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아무 그림자체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 보다 교통사고 나게요? 그런데 예산을 왜 한꺼번에 3억원을 했으면 나주시에 골고루 정말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옹벽치리나 모든 것을 하셔야하는데, 그쪽에다가 1억 5천이나 들여서 하신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옹벽이 거기가 긴 옹벽이 국도변에 하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통시설물을 할라고 보니까 어떻게 통합하는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접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문화예술회관 옆의 옹벽은요. 그냥 싹 지나가는 길이예요. 기사님들이 그 시설을 볼 수가 없는데 한번 타일 그림 보셨죠?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니까 당연히 보셨겠죠! 잘잘한 그림이 이렇게 눈에 숙지 안 돼요. 눈으로 거기볼려면은 교통사고 난다니까요. 그런 사항인데 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예산을 또, 1억 5천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드라고요. 같은 돈 3억을 갖고 골고루 나주시 전체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세워야죠! 과장님 생각할 때 1억 5천 들어가지고 그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옹벽자체를 그대로 놔 둔 것 보다는 어차피 도색내지 정비를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시에 어떤 것이 우리지역에 좋겠느냐 해서 어사행차도를 생각을 구상을 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물론 그 차타고 가면은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좀 안보이고 또, 그것을 볼라면은 사고 위험도 따릅니다. 해서
박영자위원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 거기하고 흑룡육교에서 영산포 삼거리가는 곳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려고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이것을 볼 때는 다리 밑이 어두운 데에 한 시설은 효과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타일 돈을 얼마 투자한지는 몰라도 이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타일공사까지 해야 되는가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그 3억을 갖고 골고루 쓸라면은 거기다가 페인팅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타일 그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영산포 흑룡육교에서 지금 여기 방금 거기 다리 밑을 지나서 업무보고 때도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 3차선으로 되다가 흑룡육교에서 영산포 사거리를 진입할라면은 2차선으로 다리 밑에서 바로 진입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부분 과장님은 3차선으로 확장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구간이 영산대교까지는 35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영산대교입구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할라고 보면은 돈이 우선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는 35미터까지 영산포 교량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다만, 거기 부분이 교통이 지금 이상이 된 것은 철도를 복선화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다가 맞춰서 박스를 내다보니까 거기가 35미터가 되어가지고 주차도 되고 갑자기 넓어지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을 전부다 할라고 보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재정형편도 어렵고해서 4차로로 지금 통행은 하고 있으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는 것이 계통이되고 나면은 현저히 교통량은 줄어들 것이다 해서 최대한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예고를 표시해서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집행은 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길에 위험도로로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교통사고가 위험지역 이다고 팻말 하나 세워 놓으면 된다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팻말 하나갖고 안 돼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저도
박영자위원
위험한 도로가 어떻게 팻말 하나로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거기가 편도 3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차선을 백색 실선으로 되어있는 것 알고계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 도로를 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면 그쪽의 업무가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를 35미터로 확장을 한다면은 저희들 업무고 지금 도로차선이나 신호등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그 쪽에서
박영자위원
그런데 큰 틀로 봐서는 도시과에서 그러면 거기 인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인도가 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4차로로 도로가 되어있으면은 시가지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설치되어야 맞죠!
박영자위원
제가 제 집이 그쪽이어서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그 인도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 아파트 쪽은 인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쪽으로 차도 많이 진입하는데 그 길은 안 다니고 있고, 또, 과장님이 일부러 그쪽을 동료 위원들이 한번 제가 업무보고를 하니까 유심히 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그 차선을 한 차선을 더 늘리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저하고 같드라고요. 인도 그것만 잡아들여서 한 차선을 한다면은 명절이면 거기 차가요. 흑룡육교 이상으로 거기가 밀려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3차선으로 진입했다가 편도 2차선으로 줄어들어버리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인도도 있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나주시에 돈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청 앞에 조형물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호돌이 라고 하는가요? 그 이름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배돌이입니다.
박영자위원
배돌이 그 예산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4천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이 어떻게 배돌이 하나 세운데 예산을 4,800만원이나 좀 저희 주위 분들한테 예산이 그렇게 들었다는데 이해를 주민들도 못하고 저 역시 배돌이 하나를 세우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가 그것도 3억 안에 들어있는 돈을 쓰셨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조형물은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진을 하다보면은 도로공사만 추진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아! 8미터 폭이 얼마니까 이게 담비가 정해져있는데, 화순 같은 경우도 붓 하나 조형물을 놓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든지 설치할라고 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업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그 부분을 조형물로 봐서 품의를 산출하다 보면은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4,800만원으로 해가지고 두 번 샘플링을 하다 안돼서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서 샘플링까지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했습니다만, 많다면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배돌이를 거기다가 지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영산포 분수대 옆에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것 말씀하셨잔아요. 거기다가 그게 메론이냐 배냐 이 세 가지 말로 나온다고 했는데, 승용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약간의 머리부분만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가로수 옆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눈에 인식이 잘 안 돼요. 그 길은 지금은 자가용 시대라 진도 해남 완도 강진 그쪽으로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지나다닙니다. 방금 배돌이 이런 부분은 우리 나주시청을 방문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잔아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드리면은 그쪽 분수대 옆에다가 상징물을 하나 더 했으면 그 예산이 더 효과적이지 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배 모양을 좀 높여서 띄우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어렵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드리는냐 하면은 지금 분수대 부속시설물로 되어있습니다. 물 폭폭 나온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올리게되면은 분수대 자체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형상화를 시켜서 그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시설을 한다면
박영자위원
과장님도 이왕에 이런 상징물을 하나해 놓고 칭찬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해 놓고도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것인데 지금 제가 몇 번 그것을 지적을 해도 안했는데, 뭐 어느 세월에 보니까 때 아닌 올 가을로 접어들어서 시청 정문 앞에 배돌이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산도 4,8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다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어디가 효과적이고 나주를 알리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아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과장님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 3억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1억 5천 이라는 돈이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 다 모르시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아무리 찾아봐도 그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3억 이라는 돈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잔아요. 그 예산에서 썼다고 하니까 3억 안에서 1억 5천 쓰고 지금 4,800만원 써서 거의 2억 정도를 쓰셨는데 나머지 1억도 쓰면서 어디 두루뭉술하게 써 버리면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잔아요. 그래 갖고 다음에 그 쓰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잘 썼네 못 썼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을 경우에 또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은 서운하게 실제로 실무과장님은 일을 해 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왕 하시면은 상징물을 많은 전라남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우리 과장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학술용역 맡겼습니다.
김세곤위원
우리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나주시에서 용역을 맡겼던 결과물하고 지난번 광주광역시에서 설명회 했던 그런 부분하고 일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당초에 용역을 착수했을 때에 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2년 전부터 해왔다. 해제관련 업무를 그래서 우리시에 두 차례나 방문해 가지고 현황도 보고를 받고 또, 용역자료를 충분히 줘서 전라남도 5개 시 군이 해제관련해서 면적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시가 기초 자료가 튼튼하게 해서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활용은 아마 제대로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활용이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만, 아쉬운 것이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면적이 한정되어있어 가지고 3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가지고 거기에 30%를 전체 다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법이 개정된 것에서는 서운하드라도 법령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은 최대한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효과를 보셨다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주시에서도 없는 돈에 실제 용역 맡겨 가지고 다른 시 군 보다는 좀 빨리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본 위원도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향후추진 일정을 보면은 2009년 11월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협의를 한다 이것은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게 관계행정기관이면은요. 저기 환경부입니다. ... 3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 해 놓은 것이 10월 달인데 그 10월 달 안으로 갖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의 도시계획자문은 도 도시계획 자문은 지금 받아져있고요. 승인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올리면은 12월중에 국토행양부 장관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해제가 되드라도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남평, 노안, 산포,금천인데 과연 그 4개 지역에 어떤 식으로 황금분할을 할 것인가 또, 해제된 지역은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만 우리 나주시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하겠는가! 실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광주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제일 잠재력이 좋은 제한구역입니다만, 아마 우리시 관내에 업무가 연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같은 것이 그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든다면 바로 그 뒤에는 그린벨트 해제문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4-7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총 면적이 603제곱키로 미터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전체구역입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2억 6천만 원입니다.
김세곤위원
지난번 11월 달 우리 위원님들 보고에서는 10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 10월말에서 11월 달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용역비를 10억 4,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형도면의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이 되면서 기본계획하고 관리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용역을 12억 6천만 원을 했고 이것이 끝나면은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게 10억 4,500만 원짜리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어디로 되어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것은 동호하고 전남업체가 하나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을 동호에서 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같은 회사에서 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차피 관리계획이 수반이 되면은 지형도면고시를 따오기 때문에 거의 전차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업무를 같이합니다. 배점이 많습니다. 피큐로 하면은 점수가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쪽에서 입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관리 지형도면 작성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있고 지금 추진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는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고요. 지금 관리지역 불합리하게 모아놓은 관리지역이 재정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1차에 올해 초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게 많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꺼번에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공고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지었는데 또, 하나씩 우리가 발견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위반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2월 안에는 재정비안을 공고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도 의회 의견청취를 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다시 할라고 합니다. 전체 건 건히 해서 1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합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비용은 얼마나 썼어요? 10억 4,500 중에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다만, 저희들이 2009년까지 마무리 지을라고 하다고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일부 약 1억 정도는 불용했다고 다시 정리추경에 정리 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안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다 쓰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일부 기성은 다해주고 나머지
김세곤위원
다 쓰셨어요? 1억 남았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의 12월말까지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 불용하고 다시 정리추경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난번에 보고 때 5억 2,3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동안에 또, 썼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전체 12월 2월 중순경에 해가지고 전체 것을 기성을 보도록
김세곤위원
기성을 어떤 식으로 지불해줬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사업은 딱딱딱 나오는데 용역은 성과물이 나와야지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 평가물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성과물을 어떤 기준을 정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관리계획을 어디까지 했다. 건수가 많은 것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입안해서 중간가면 50%
김세곤위원
성과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측정할 수도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생각이 상당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용역만 세워서 계획만 세우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잔아요. 실제 용역만 맡겨놓고 정리도 되지 않고 용역만 맡겨서 문제지만 갖고 답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상당히 답답해요. 항상 내가 도시과할 때 지적합니다만, 실제 용역을 적게 돈이 드는 것 아니거든요. 거의 10억 가까이 줘 가지고 문제지만 만들지 답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까지 따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바로 들어갑니다. 다만, 구도심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결정 못하기 때문에 개발방향 방향제시 쪽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대한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은 용역만 맡기지 결과물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른 시 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든지 백 건해 가지고 한건을 찾을라고 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저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돈은 없고 할라고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김세곤위원
아침에도 내가 환경관리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1년에 나주시에서 용역비로 소비되는 돈이 약 150억 됩니다.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을 도시과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 30% 정도
김세곤위원
그런데 용역만 맡기지 결과물이 없으니까 저도 답답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추진 용역을 맡겨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면은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되는데 용역만 맡기지 실제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도 시기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해 놓고 보자는 그런식보다는 뭔가 돈이 없는 실제 용역비를 아껴서 사업실행을 하드라도 용역은 무엇인가 좀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그 4-10번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현황 지금 송월지구 도시개발은 현재 약 93% 되었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면은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연말에 어떻게든지 환지처분까지 소유권까지 다 이전을 해 줄라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여기에 보면은 송월택지 개발사업에 2011년까지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투자계획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공사비를 현물 또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환지처분이 되드라도 공사만 완료되었지 행정계획은 환지청산까지 다 마무리 되어야만이 완료가 됩니다. 돈을 받고 금전 부분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고 배부해 줘야 되고 체비지도 팔아 가지고 공사비를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1년까지 잡아진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위원님들이 볼 때나 시민들이 볼 때도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말로만 2009년도 말까지 사업을 2010년 2011년까지 계속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랬을 때는 실제 말로만 마무리되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상으로 그렇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입이 마르게 12월말까지는 무조건 사업이 완료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완료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2011년도도 계속 투자가 된다면은 그 말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박영자 위원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택지가 전면수용을 하면은 사업이 딱 종료되면은 전부다 끝나버리는데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회수해서 땅을 팔아서 시공회사한테 줘야하거든요. 세입이 올해도 52억이 늘었어요. 송월지구 특별회계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시 해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였다 늘렸다하면서 이게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종료는 행정계획이 환지처분까지는 12월말까지 하고 환지처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동안에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이용을 못했는데 12월말 이후에는 살게도 되고 건축허가도 되고 전부다 촉탁등기까지 되니까 의뢰를 하니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을 사업종료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투자금액을 보면은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 더되고 있고 이 돈이 전부다 우선 환지를 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시공회사한테 돈을 넣어가지고 보상비나 관급자재는 시공회사에서 우리한테 세입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급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전체를 하고 있죠!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있는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돈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혁신도시간 도로하고 역전간 25미터 도로하고
김세곤위원
아니 송월 택지개발사업에 시비가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봐보세요. 시 군비죠? 지금 여기가 들어갔잖아요. 2012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시 군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특별회계로 들어오든 간에 어떤 시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특별회계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 많던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우리 과장님도 여러 소리 들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저도 좀 아쉬운 것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도 턴키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상당히 앞에 뭐입니까? 교차로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턴키로 세우지 마십시오. 방금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똑 같은 상황입니다 예산 3억 저도 3억이 세워진 것을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결국에는 그런데다가 1억 5천 쓰고 1억 5천이 남았는데 예산을 실제 이렇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앞으로는 사업 목적을 확실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개시 15시 20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주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쪽입니다. 불법형질변경 발생적발 및 조치내력입니다. 금년에도 형질변경 적발건수가 3건이 있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3건입니다.
박종관위원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형질변경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형질변경 허가가 난 곳도 완공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종관위원
12쪽입니다.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종관위원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가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105억 9,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들의 여가시설로 활용되고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흑용 육교에서부터 영강 삼거리까지 해 놓고 보니까 구간이 약 265미터 정도 짧으니까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저조 해가지고 시설물관리도 상당히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운전면허시험장 구간까지 연결해 놓고 보니까 그쪽 아파트 쪽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용시설을 해 놓고 홍보문제 이용을 안 하게되면은 방치나 시설물관리가 용이롭게 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 2년 동안은 어렵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이용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택촌마을에서 용두마을까지 일을 올해 완료 해 놓았는데, 거기 쪽에는 아마 사람이 없다보니까 자전거 타는 일부시민하고 그 다음에 그쪽의 주민들이 이용이 조금 그쪽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자전거 도로가 도로 위험성은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첫째 차도하고 교차로 부분이 약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안전도확보하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심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 쪽에서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교통사고는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면 안전하네요! 하루 이용자 숫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관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종관위원
시설만 해 놓고 시민들께서 이용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나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종관위원
지금 완료된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잡초제거 같은 것을 약 연간 340만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늘다보니까 잡초제거는 약 2· 3회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공원을 흉물스럽지 않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종관위원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있기도 하는데 잡초제거나 쓰레기 줍기 등은 어렵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시민운동차원으로 시행해 봤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환경정비 정도는 이용시민들이 좀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해주시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1쪽을 한번 봐주실 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보시면 말입니다. 봉황면 덕림리 313번지 일원에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지금 공사하고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이 완공이 언제까지나 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올해 제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만 결정해주고 건축허가는 별도로 되었는데 착공식에는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아마 늦어도 내년 3월중에는 입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시하고 도로안전관리사업소하고는 유기적으로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무래도 도로유지관리 차원이다 보니까요. 도로관리부서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도관리사업소가 우리 나주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나주시는 상당한 보탬이 되겠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아주 큰 보탬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항상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박종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분수대 운영하는데 거기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분수대가 약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작년에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만,
김철수위원
이용자수를 아까 파악을 못하셨다는데 한번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위원과연 거기가 산책로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분수대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25쪽입니다. 용역현황 및 용역 실시 후 미착수 사업현황 중에서요. 15번 사항 삼향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그것을 사업 여부를 부적격으로 지금 하셨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사업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완료는 해 놓았습니다. 다만, 지금 편입토지보상을 한 필지를 했고, 사업이 예산이 지금확보가 안 돼 갖고 예산확보 된 것으로는 용지보상은 했습니다. 다만 잔여면적이 약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포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부라고 써놓았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사업을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부 라고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은 토지보상중인데 부 라고 했는데 왜 부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사항을 보면은 말입니다. 중간 부분에 남평 신교에 인도교가 설치되어있으나 비좁아 자전거 통행이 어려워 인도교 확장을 요망한다고 강민자님께서 건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은 말입니다. 국도 1호선이 남평읍 소재 남평대교를 확장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 이렇게 하셨다고 완결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건의했으면 그 결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결과는 지금 답은 불가하다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남평교가 인도도 있는 것이 약 30센티에서 40센티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통행이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강변우회도로에 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라도 확보해서라도 도로관리소하고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대교도 마찬가지로 나주대교도 영산대교도 적기 때문에 영산대교도 좀 늘릴 방법을 일단은 나주하고 영산포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영산대교는 그래도 그런대로 낫거든요. 남평대교는 본 위원이 차를 몰고 한번씩 가다 보면은 그 차도로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타신 분들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편측이라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시에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32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정을진님이 민원하신 것 삼성아파트 도로에는 차량소음이 커서 삼성아파트 104동 앞 방음벽 설치요망을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은 말입니다. 교통소음을 측정할 경우 기준치 주간 68 데시벨, 야간 58 데시벨 이내로 판정될 것으로 사료되어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효과가 미흡함 이렇게 처리하셨는데 그 소음을 측정해보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를 데시벨로 측정할 수 있는 용역을 정식 근거자료를 받을라면은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대로변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걸리고 큰 대형차가 다니면은 소음측정을 하면은 주야간이 오버될 것이다. 그러나 저 교통량으로 승용차 위주의 저 교통량을 본다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고 완결로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냥 짐작으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짐작보다도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한데를 보면은 나주대교 나주고등학교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쪽으로 보면은 차량이 굉장히 대형차량이 빈번합니다. 그쪽 소음하고 삼성아파트 소음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삼성아파트는 대형차가 안대고 또, 속도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소음 같은 것은 별로 물론 104동 도로하고 전면부는 소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완결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민 한 분 한분 민원일 때 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아까 시청 정문 앞에 배돌이 여기다가 4,800 이렇게만 해서 저한테 내력서를 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이요. 흑룡육교에서 구진포 가는데에 그 자전거도로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자전거 도로공사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시작을 해 가지고 완공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용두마을까지는 올해까지 했고요. 8월 달까지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박영자위원
8월 달까지 어떤 부실공사나 뭐가있으면은 다시 그쪽 건설회사에서 해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하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우리 돈이 들지 않고 발생한 것은
박영자위원
올 8월까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올 8월에 거기 계통했을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8월이 지금 넘어버렸네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보수를 해야 될 데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요.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처리합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이 앞전에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13호선하고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 갖고 자연석으로 중간에 이렇게 해 놓았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분만 그런데 과장님 올해 비 많이 왔어요? 비가 올해는 비가 장마질 정도는 안 왔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올해는 공달이 들어가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셔야 되겠네요. 현장을 그 자전거 도로에 지금 자연석이 묻어진 그 부분에 제일 윗 부분에다가 비닐을 덮어놓았어요. 죽 그런데 그것이 패여서 밑으로 흘러버렸어요. 올해는 별로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러면 다행이 2년간은 그쪽 건설회사에서 보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 자전거도로하고 거기 높이가 약 3미터 정도 된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높으니까 거기를 이번 계기로 해서 안벽하게 해 달라고 하세요. 지금도 제일 윗 부분에다가 비닐을 죽 이렇게 덮어놓고 그러지 말고 그 동안에 잔디가 완벽하게 자라야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직접 현장을 가셔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위원그리고 지금 나주 종합스포츠타운에 이 앞전에 파일을 박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파일 한 개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을 얼마씩 주고 파일을 처음에 한 개에 얼마씩 해서 총 몇 개가 박아져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개수를 파악 못하고 지금 길이가 암반에다가 당초에는 하도록 되었는데, 거기가 이질 풍암 계통의 이질토가 걸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지력이 확보가 되니까 7· 8미터 정도를 관입을 안 시키고 기초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정확한 개수하고 개당 가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처음예산이 처음에 계획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기초 파일공사말씀하세요?
박영자위원
예, 기초 파일공사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가 좀 있다 직원 시켜서 자료를 가지고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과장님 이제 16쪽 한번 봐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송월택지지구를 언제까지 택지자체를 완공하기로 하셨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2월말까지요.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까지 12월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2월말까지요? 가능하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쪽 분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12월 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런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한 가지가 조경문제 나무 심는 문제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나무를 구입은 되었는데 심을 시기가 안 맞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차수를 연기해주라고해서 도로 상하수도 택지가 다 되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그 부분만 빼고 도로하고 전체 기반시설을 완료해라
박영자위원
상하수도까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오수관로까지 전체가 다
박영자위원
단 조경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조경도 일부 전체가 다 아니고 심기가 조금 시기가 안 맞는 것은 내년 봄에 해도 괜찮으니까 위에 어린이 놀이터 조경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빼서 해라 그리고 환지처분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이전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팔 수 있게 건축허가도 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일이 많이 남아있던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12월말까지만 하니까 주민들이 언제까지 됩니까하면 예, 직접 과장님한테 들었는데요. 12월말까지 된다는데 본인들은 눈 빼기를 해도 못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오늘도 물어봐도 계속 12월말까지는 일부의 조경만 못하지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해드리고요. 다만, 엊그제 금요일 날도 공정보고 하면서 못 끝나면은 지체배상금 문다 연기 없다. 시공회사 너희들 돈이 없어서 못 끝내면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공사기간은 합법적으로 연장은 안 해주겠다. 어떻든지 지체배상금을 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사를 하든지 해라 해 가지고 지금 작업도 들어와 있고 어차피 시공회사에서도 연말 안에 어떻게든지 추진에 지연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비가 아스팔트하고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금방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 좀 12월 3· 4일 쯤에 그때는 아마 아스콘이 포장이 될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주민들이 기다리다 지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과장님은 그냥 다달이 월급 받고 계시고, 연봉이 짱짱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웃음이 나오는데 그 분들은 거기 과수원이었잔아요. 과수업자 였는데 그게 문화재 관계로 몇 년간 그게 공사가 지연되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약 2년간
박영자위원
예, 2년간 그러죠! 2년간 그 분들은 또, 그 지연이 되면서 피해가 컸어요. 그런데 실상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어떤 물질에 피해가 있으면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일은 과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는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하신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줘서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때 아! 박영자 말이 맞았다. 이렇게 듣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페이지 4-13 구도심활성화사업 장기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맡기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처음에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라고 목적을 했습니다. 구도심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김세곤위원
이것은 2007년도에서 2009년도 1월 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구도심 활성화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용역하고는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관리지역으로 할라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3억을 요청했지만 1억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발주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이 되어서 관리계획 지형 도면고시까지 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하게 행위제한이 따를 것이고, 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용역수립이 완료가 되면은 주민들이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혁신도시가 되게되면은 혁신도시가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는 구도심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 방법을 강구를 해 봐라 해서 이 용역이 되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과연 구 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사업지구를 쪼개가지고 사람이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개발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차피 기존도시에 신도시하고 같이 경쟁이 안 됩니다. 맨 땅에서한 것 하고, 택지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한옥촌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목사 내아 같이 민박이 잘 되듯이 민박촌을 약 200채 정도 향교하고 금성관 쪽에 그 파운드에 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된다면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도 아낌없는 지원을 도에서는 3천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전주도 5천만 원 4천만 원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정비한다면은 구도심이 혁신도시가 와서도 이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라고 합니다. 다만, 또 하나는 성곽이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성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3.4키로 전체 성곽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수원화성같이 거기에서 배낭 매고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계획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쉽지만 그게 개인들한테는 무자게 어려운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도심이 활성화 될라면 그 방법으로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 왔지만 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아직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용역 입찰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래 용역기간이 2009년도 12월로 되어있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1억이 되고 2억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차피 내년까지 해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옥마을 조성 등 그림은 좋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림만 그려져 가지고 안 돼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용역을 갖다가 활성화사업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10억을 썼습니다. 용역비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니 1억이죠! 1억입니다.
김세곤위원
1억 쓰고 그 다음에 구도심활성화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앞으로 3억을 쓸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약 4억을 써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4억을 써서 그림을 하여튼 잘 그려요. 한옥마을 조성 특화의 거리조성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그런 그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용역결과 가지고 용역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소! 어째야 되겠소!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뭐 지금 계속 보면은 이런 부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용역만하지 그림만 그려놓고 실제 결과물이 없다보니까 답답하기만 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이것이 용역이 마지막입니다.
김세곤위원
마지막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집행만 하면은 되니까 이것으로 해 놓으면은 구 도심권은 마지막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여기 부도심에 용역을 갖다가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그냥 용역에다가 용역회사 건영 엔지니어링에 맡겼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 입찰을 해갖고 건영 엔지니어링에 지금 이것도 입찰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1억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다면서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서 3억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받는데 1억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고 2억은 안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억 가지고 발주했다고 이것은 기 완료되어가지고
김세곤위원
발주를 했는데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안 정해져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것도 한번 봐봅시다. 아까 과장님께서 뭐입니까? 사업의 일원화를 위해서 실제 그렇게 되었지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정비계획수립을 보니까 건영에서했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건영에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1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계획수립용역은 2009년 3월 달부터 2009년 12월 달까지인데 예산이 지금 1억 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건영에다가 1차 용역을 했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2차 만약에 다른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되지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5억 이상은 피추라고 해 가지고 전차용역이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짜리는 가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침을 이 1차 구도심 활성화 실시용역은 가점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필요할 때 옛날에 동신대에서 많이 했거든요. 동신대에서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용역자료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학술용역에서는 기술용역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하고 학술하고 어떻게 짬뽕해 갖고 도시계획을 학계에다 줘갖고 전주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김세곤위원
그렇게가야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 기술 따로 실행 따로 하다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도 고민을 실질적으로 약 두 달간 하다가
김세곤위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가야 맞다니까요. 뭔가 업무가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뭐 가 따로 나 따로 전부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다보니까 결국에는 구도심활성화가 제대로 되겠느냐 결국에는 그렇게 나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집행이 좀 어렵다고해서 과업에다가 동신대 자문을 받도록 학술자문을 받도록 새롭게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차피 용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시학회에다가 줬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자기들도 어차피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용역사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해야 뭔가 용역결과가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전부다 실행 따로 설계 따로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스포츠 타운 조성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기채발행은 안 해줘도 잘 돌아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현재 올해 예산으로 해서는 지금 뭐 거의 돈하고 공정하고 똑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기채는 어차피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는 1월초에 바로 발주 해야만이 공사공정을 맞추고 되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차수를 변경해서 발주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99억 2,500만원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보면은 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게 ...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투융자하고 저희들이 그 투융자심사하고 재정하고 예산하고 4위 일체가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을 제일 마지막 판에 쓰다보니까 그 부분이 또, 지연이 되다보면은 사업비가 또, 추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세곤위원
투융자 심사도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투융자심사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결과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투융자심사를 공설운동장 건립비 2003년도 10월 27일 날 전라남도 심사를 받았는데 그 쪽에 그때 당시에는 110억 원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10월 22일 날 재심사를 받았는데 아마 그때가 제가 2003년도에 받을 때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받은 금액이고, 2007년도에는 위치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받다보니까 그게 17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정평가도 않고 아무것도 않한 상태에서 그렇게 갔죠 ! 그 다음에 2008년 3월 5일 중앙심사를 받았는데 482억으로 받았습니다. 국비가 169억, 도비가 4억, 시비가 309억
김세곤위원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자꾸 센터에다가 집어 넣다보니까 좋은 시설을 넣다보니까 제일 많이 넣은 것은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고 104억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거의 건립비를 소화했지 않느냐 다른데 시 군은 부지매입비가 약 30% 정도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비중이 많고 너무 좋은 자리에다가 하다보니까
김세곤위원
거기가 너무 좋은 자리입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는 자리죠! 그 자리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떤 부분에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은 좋다고 하실란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공사하는 데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처음에 130억에서 시작해서 390억까지 가버렸어요. 이것이 이것이 문제다니까요. 만약에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모니터를 보고있으면은 우리 의정지기단도 와 계십니다만, 130억을 갖다고 불과 몇 년 사이에 390억 400억으로 늘어버렸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하라고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얘기예요. 더구나 그런데다가 돈이 없어 갖고 기채발행해서 빚을 얻어서하겠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거쳐서 여러 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렸는데 어차피 스포츠 타운 위치가 확정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아주 막 집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넣는 경우가 되었고요. 당초에는 인라인경기장이 들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적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그것도 처음에 공설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만 하면은 도민체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늘어난 것이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개고 중요한 것은 스포츠타운이 공설운동장만 갖고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껴 놓고 자꾸 옆에다가 설 붙여가지고 피해 나갈라고 하지마시고,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서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다가 우리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고, 그 사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계속 한해가 가면 갈수록 100억씩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또, 늘어나고 또, 뭐 실행할 때마다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 의원님들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혀 39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초과하지 않을게요. 399억 2,500만원을 다른 시설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마칠라고 저희들도 잡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뭔가 사업비가 적게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시의 재정형편이 어렵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곤위원
이것 130억원에서 이렇게 늘어 가지고 세상에 공설운동장 짓어서 도민체전유치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나주시에 보탬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무줄 예산은 이제는 좀 지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라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감리단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봤습니다. 소방공사는 전국어디서나 지금 공사비가 문제가 되니까 주배관을 백관으로 설계해서 시공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그렇게 맡았는데 유니온을 추가설치 한다 라고 보면은 절전부가 하나 생긴답니다. 어차피 잘라가지고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세곤위원
자르지는 않죠! 유니온은 푸니까 그냥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유니온을 우리 감리단 단장이 직접 저한테 보고한 것인데 유니온을 추가설치하거나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스텐레스 파이프 교체시공은 좀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배관 문제 주로 저번때 그 주배관만 할려고 해도 약 3억원이 들거든요. 기왕 시설이 된 것을 주배관이라도 해 보자고 해 검토를 했더니 그것만 해서 3억원이 든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지 금액이 불어나니까 지적하신 것마다 자재가 천차만별이라 조금만 좋은 것 쓰면 자꾸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수명을 보면은 백관수명하고 건물수명하고 거의 터져서 못쓰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지금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김세곤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쉽게 나사를 해요. 중간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사부분 백관을 도금된 것을 나사를 깍게되면은 이것은 100%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침식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실제 메인라인이라도 스텐레스로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찰체계가 어떻게된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부분은 바꿔줘야지 그렇지않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3억 정도 든다고 해 가지고 산출해 왔는데, 그 금액이 들면은 어렵겠다 해서 보류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김세곤위원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현장지적을 하면은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빠져 나갈라고 핑계만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것 3억 원 이잔아요. 돈이
김세곤위원
아니 130억에서 400억으로 늘릴 때는 뭐 3억은 껌 값도 안 되겠구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세곤위원
이것은 내가 스텐레스 공장을 저기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저도 3· 40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복잡하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중간 부분은 괜찮아요. 나사 낸데는 무조건 거기는 부식됩니다. 얼마 안가서 부식돼요. 왜냐 도금되어 있는데를 나사를 깎아버리면 패이잔아요. 그러면은 실제 안에는 도금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부식이 된다니까요. 거기는 두께가 얇아져 버리잖아요. 손을 대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 나갈라고 하면은 답답하죠!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똑 같이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남평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봅시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 다 되어갑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일단은 실개천까지 끝나면은 공사는 약 80% 정도 금액도 그렇게 끝납니다. 올해 내년 월 달까지 해서 실개천까지 마무리되면은 5일시장하고 친수공간하고 실개천등 큰 대형공사는 마무리됩니다. 다만, 남은 것은 공원하고 부도심 활성화에 따른 부도심개발에 따른 우리가 부담해줄 금액 그것만 남게 됩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친수공간 사업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친수공간조성사업은 하천에다가 해가지고 이용자수가 없다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4대강에 프로젝트도 거의 저희들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수변공원이나 뭐냐 산책로 같은 것이 조성이 됩니다. 전체가 다 어차피 이용이 될라면은 지금 보면은 그 시설이 광주시민이 품기도 좋은 많은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평읍만 갖고는 정말 안 되가지고 유지관리 차원도 좀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설해놓은 것은 철저하게 유지 관리해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전혀 사람이 없다보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지석강 친수공간조성 부분은 저도 작년에인가도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전부다 침수가 되어버렸잔아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예방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신대 교수분까지 다 모시고와서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자문을 받았거든요. 자! 이것 어쩌냐 첫째 제일 시설물을 피해가 하중 보 밑에 그 교량 하나 해 놓았는데 산책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오물이 밀려가지고 뒤틀림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전체를 보더니 구조상에는 아무 문제없다. 다만 오물이 또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면 집중호우가 내린다면은 피해를 장담할 수 없다 해서 다시 보강 좀 하라고 해 가지고 보수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 있을 때 보수하라고 해서 그 지시를 따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제가 집중호우 왔을 때도 현장에 계속 주둔했지만 그 엄청난 물을 격고 나서 나중에 물빠짐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저도 솔직히 다 버려버린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 같은 구조물은 거의 이상이 없었고 다만, 철재 테크 부분에만 이상이 왔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안심을 하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강을 동신대에서 요구하듯이 밑에 트러스만 좀 보강한다면은 기초하고 이상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다면은 내년에 비가 또, 그렇게 많이 오면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크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제가 영산포에 있는 하천둔치도 제가 시공을 직접 했기 때문에 업무를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 경험으로 보나 이번에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시설물에 우려사항이 없지 않느냐 다만, 난간도 높였습니다. 난간도 높였는데, 난간도 하중을 적게주기 위해서 난간을 낮춰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은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별일이 많으니까 답답하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김세곤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처음 해 놓은 것이라 덜 씻겨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해마다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반복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예방차원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남평소도읍 육성사업은 본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008년 12월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다만, 우리시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국비는 다 받아쓰고 시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근린공원은 약 13억 정도 설계가 되니까 그쪽 부분만 마무리되면은 부도심의 확장은 보조만 해주면은 되니까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뭐 사업비 사업비 핑계만 대지마시고 계속 2008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2009년도 이것은 언제 여러분들이 보고한 줄 아십니까? 2009년도 10월 21일 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이때 언제까지 한다고 했느냐 2009년도까지 다 마무리 지은 다고했어요. 또, 2009년도가 다 지났어요. 감사 자료에다가는 2010년으로 해 갖고 1년 또, 늘려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안 되니까 중지해서 거의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뭔가 확실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지적당하지 않도록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하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LG화학 앞에 공동주택단지 조성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 영향평가시 협의한대로 LG화학과 공동주택단지 사이를 폐쇄하여 완충녹지 20미터를 확보한다고 그랬거든요. 완충녹지 20미터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0미터를 확보했습니다. LG 경계로부터 법면 펴 가지고 30미터를 확보했습니다. 저번에 변경하면서 그래서 그쪽 부분에 어차피 개발을 하면은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다가 수벽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메타세콰이어를 그것을 세 줄로 심어서 가리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아파트 단지 높게 지어놓고 LG화학 쳐다보면은 좋겠어요! 그 옆에가 바로 무슨 탱크인지 아십니까? 볼탱크 라고 LPG 탱크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비로 체비지로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사업자 측에서는 5층 이상 8층 이상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러다보면은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시에 무상임대라든지 그런 것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도 소유가 되니까
김세곤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LG화학이 떠나든가 아니면은 그쪽 주변에 뭔가 주택단지가 아닌 다른 시설로 채우든가 그렇게 가야지 절대로 아파트단지로 해가지고는 과장님 입주해서 사실 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말은 않고 있지만
김세곤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사실 랍니까? 국장님 안사시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기를 입주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쉬었다할까요? 두세 가지 남았는데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쉬었다하게요. 그래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개시 16시 28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자료 준비 안 되었습니까?
김철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내일 하시기로 했잖아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이 내일로 미룬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맨 마지막에 멘트를 할 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운동장 기초파일은 307공이 들어갔습니다. 전체공사비는 4억 3천 39만 7천원이고요. 공당으로 하면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료 아직 안 왔어요?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부분도 용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때 도시경관 용역 기본 계획해 가지고 3억 1천만 원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3억 천만 원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 발주는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것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할라고 했는데,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하자고해서 8억을 요구했었는데 6억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기본계획 3억 천만 원하고 나머지 2억 9천은 실시설계 특화거리 조성이나 다른 부분에 뭐 목사내아 부분 그 부분에 경관할 때 실시 설계할 때 쓸 수 있도록 3억 천으로 계약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용역은 추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기본계획의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제시해준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역을 뽑아야 됩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3억 천이라고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사업비가 3억 360만 원이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이 실행단가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계약단가입니다.
김세곤위원
여기에는 특화거리 조성하고 나주시 전역에 지금 다 기본계획이 하게되어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야간경관조명이 들어있고
김세곤위원
이 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디자인 진흥원하고 계약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한국디자인 진흥원 이것이 2010년도 5월까지 나오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뒤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세곤위원
이것을 또,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기다가는 안 맡기고 거기서는 못하니까 내역을 못 빼니까 일반용역업체에서 빼도록 해야 합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나주시 전역을 갖다가 한 것 아니요.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구도심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전체 다입니다.
김세곤위원
읍 면 동까지 전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경관은 공공에서는 도로변에서 청소만 한 것도 경관을 일신시킨다고 봅니다. 공공에서 지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 금방 같이 우리 벽화 공공시설물에다가 벽화 조성한 것하고 나머지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아주 지역이 훼손된 부분 그 부분에 조금 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줄랍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주시 전체를 갔다가 도시경관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당초에도 그것이 노선으로 간선도로변만 할 것이냐 간선도로나 구 도심권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자를 수밖에 철도로 보면은 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역으로 했는데 도로변 위주로 경관이 나올 것입니다. 관광지 위주하고
김세곤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9개 읍 면 동이 다 포함이 되네요. 나주 전역이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런다고 봐야합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 현실성 없는 용역이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도 이 경관이
김세곤위원
차라리 어디 금천이면 금천 뭐 세지면 세지 한 지역을 해서 경관 조성하는데 이런 용역을 맡긴다면 모르지만 나주시 전체 해 가지고 언제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일 많은데 언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시만 해 갖고 어쩌면 기본계획은 이게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전체를 좀 알고 뼈대를 보자해서 지금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해 가지고 그림만 그려놓지 우리 노안에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노안에 투자할라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계속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세곤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과 일이 너무 많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런 시책을 만들고 용역을 만들고 이 예산을 세우고 하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도시과는 어떻게 보면은 일이 정체가 되어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정체는 아니고요. 어차피 법이 제정되다보니까
김세곤위원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다 100% 시비로 하구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경관 기본계획은 법률이 제정되어 갖고 도에서도 했고요. 다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놈의 용역비 아주 그냥 앞으로 용역비를 아껴씁시다. 과장님 자꾸 결과만 내놓고 이것 가지고 예산을 찢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마무리를 지어놓고 놔서 새로 신규시책을 해야지 가만히 업무보고를 들어보면은 물론 팀장님들이 머리가 좋은지 몰라도 자꾸 신규시책을 만들어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예산은 계속 마이너스되고있잔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KPS 연수원등 도시기본 일분 변경용역을 지금 이것도 용역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금요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경현유원지 폐지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고 향후에 토지이용 계획을 조건부로 되었고요.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용역비가 여기에 얼마 들었어요? 1억 4,100만원 들었구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1억 4,100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가 작년 2회 정례회때 보고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올 11월 달 때 보고한 것이고 내가 왜 웃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KPS 연수원 다도 판촌리에 지금 부지 면적이 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당초에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요구한 면적이 18만에서 22만인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도면에 공청회를 가가지고 그것만 하다 보면은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KPS연수원 부지면적을 제외한 일정면적을 좀 확보해가지고 놔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25만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문화공원 확장공사 공산면 신곡리는 여기는 또, 줄었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신곡리는 줄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14만 2천 평방미터에서 45만으로 30만 3천 정도 10만평 정도가 늘었습니다. 구역이
김세곤위원
당초에 올 사업계획에는 50만 평방미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사업 실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47만 9,200평방 미터로 줄었다니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니죠! 당초에 33만
김세곤위원
지금 이 책이 11월 달에 한 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당초에는 사암제를 포함해서 그 밑에 면적까지 확보 해 놓았는데, 아마 농림부에서 그쪽 부분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규제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쪽 부분이
김세곤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수가 늘어들고 줄었어요.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똑 같습니다. 거의
김세곤위원
평수가 늘어들고 줄었는데 용역비가 똑 같다면 말이 안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의
김세곤위원
본래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맡여지는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면적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금방 예를 든다면은 용역 원가계산 조달청에서 하게되면은 보통 보면은 10% 정도 감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종 지구단위계획은 그 용역발주 하다 보니까 용역비 하나도 줄인 것 없이 그대로 우리가 수수료만 준 예가 있습니다. 면적이 기준이 되지만 면적 규모가 10만평에서 20만평 그 기준에 따라서 품을 하기 때문에 크게 면적이 조금 줄어든 면적은 안 들것입니다.
김세곤위원
1원이 되었든 2원이 되었든 비용이 차이는 나야되잔아요. 당연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은 비용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든가 해야지 과장님 그 용역비가 똑같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50만 평방미터에서 줄어들었다면은 줄어든 것을 줄여서
김세곤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시 도 23호선 확포장 공사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용지보상하고 병행 해가지고 1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 사업비가 본래 얼마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5억 200만원입니다.
김세곤위원
길이가 폭이 얼마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700미터에 폭은 양쪽에 4미터를 확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총 11미터로 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6미터 포함해 갖고
김세곤위원
길이는 1.7키로 미터에 폭은 11미터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처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얼마에 하시겠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 하기 전에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업무보고를 전체를 갖다가 계략적으로 다합니다. 용역비가 얼마 미터당 얼마 해 가지고 그런데 실제 분할측량하고 보상해 보고 실시설계까지 나오기는 약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확정되면은 공사비가 증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유동적입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왜 방금 사업개요를 확인을 했느냐하면은 그러면 실제 과장님 하늘을 보고 침 뱉는 격이에요. 사업개요가 분명히 1.7키로에 폭이 11미터면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도시과에 전문 지식인이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나와야지 처음 보고할 때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8억 1,600 만원으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실제 현 사업비는 15억 이예요. 그러면 배가 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과장님 그러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아! 1억까지도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배차이가 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때 완전히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 너희들 듣거나 말거나 의원들 인정도안하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자꾸 예산을 확보하면서 설계 가액으로 안하고 미터당 얼마 쯤 나올 것인가 보상비도 개별공시지가로 해 갖고 산출해 갖고 빼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요새 보상비도 보면은 뭐 12%그래서 많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넣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도 보면은 어떻게 이해가 어떻게 잘 맞출라고 하지만 실시설계 해 놓고 보면은 금액차이가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정확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8억에 이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다음 예산세울 때는 갖다가 15억에 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면은 세상에 이렇게 보고를 했겠느냐 그것이거든요. 잘못 되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실제 도시과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좀 정확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토지보상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에서 항상 그것을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사업비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턱도 없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인전 할 수 업는 부분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하여튼 우리 도시과가 보면은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뒷받침해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부터서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참! 엉뚱하게 틀린 금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참에 뭔가 그런 부분 지적을 해주고 내년부터서 이런 재발방지를 하기위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사업비 책정할 때도 뭔가 정확한 개요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지적하면은 지적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8쪽 말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사업 장기기본계획 그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자료하나 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찾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13쪽 봐주십시오. 나주종합스포츠 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를 아까 우리 김세곤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135차 임시회때 물 관리 부족국가로서의 조례를 제정하겠다. 시의 의향은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광대한 면적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 본 위원은 꼭 여기에다가 물 저장시설을 반영을 했으면 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민체육센터에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하나 들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 뿐만 아니라 이 광할한 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에도 이런 시설을 같이 병행했으면 물론 본 위원은 이 설계 변경하는 것은 아주 제가 지적을 많이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은 우리시에서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설계변경을 하드라도 이런 시설은 꼭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김철수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나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착수할 때에 그 17만 평방미터의 조경수 정도는 빗물로 받아갖고 물도 아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중심부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에다가 넣어놨거든요. 하나만 넣어가지고 이것이면 충분하겠다. 적지만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겠구나 했는데, 그게 적다고하시니까 지금도 다른데가면은 물탱크가 있습니다. 중수도개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되는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을 만드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 당초 계획대로 국민체육센터하고 건물이 어차피 커버하니까 그것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했으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확장자체는 크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영산강 개발을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나주시에는 엄청난 저류조를 지금 만들고 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도 되는 것이거든요. 빗물을 저장조를 설계변경이 안 된다면은 운동장 한켠에 다가 정식으로 전체의 물을 집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유수지를요.
김철수위원
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런데 유수지를 만들 만한 폭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하고 영산강하고는 강변도로 20미터 짜리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그쪽 저류지에다가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필요할 때 그 물을 영산강물을 인입을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수량을 확보하는데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수지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활용이 만들다 보면은 이게 환경자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수지보다는 그쪽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약간 틀리거든요. 어떤 견해냐 하면은 본 위원은 홍수 예방효과 비가 일시에 많이 와 버렸을 때 급수조에다가 저장하면은 그만큼 영산강으로 물이 덜 흘러가잔아요. 그래서 그런 홍수예방효과도 노릴 겸 이런 장치를 나는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설계변경을 못한다면은 운동장 한켠이라도 혹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앞으로 유용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배치계획이 부지가 전체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면적이 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긴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운동장 건립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99억 2,500만원입니다.
박영자위원
거기에서 국비는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국비는 30억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특별교부세요?
박영자위원
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특별교부세가 17억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우리시비로 들어간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04억입니다.
박영자위원
204억이요? 시비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부족액이요!
박영자위원
아니 시비가 얼마느냐니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52억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죠! 352억 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제가 그 지난번에 화순을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나주에 좀 참고로 하시라고 그것도 잘 지어놨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다녀오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떻든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하고 우선 건물형태는 많이 틀리지만은 용도도 틀립니다. 1층 2층은 뭐 장애자시설이 있어 가지고 운동장만 보고 왔는데 감리단 저희 실무자 전체 다 가서 저까지 다 갔습니다. 거기에 잘된 점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개선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보다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일단은 화순하고 비교 한다면은 저희들이 명품을 만드는데 자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박영자위원
자신이 있으시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다만, 자재 부분이 거기는 고가로 많이 쓴 것이 많이 있는데 로비 같은 곳이 그게 우리는
박영자위원
저희들도 가서보니까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게 조금 아쉬운점이 있지만 그 다음에 유리도 반 강화유리로 썼는데 우리는 그냥 유리입니다. 깨지면은 사람이 다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봐서 반 강화유리로 해서 라도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되겠다 여러 가지로 손바닥으로 쳐 보면은 음도 안잡아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선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조경도 잘해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조경은 지금 소나무 하나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은 물어보지 않고 굉장히 좋은 소나무 명품을 놔두고 다만, 거기에 붓이라는 조형물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 갖고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지만 거기는 좋다고 했지만 내 눈에는 좀 중복이 되어서 안 좋드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는 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옆집에서 저보다 집을 좀 먼저 짓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거기에 좋은 점을 본 받고 이 부분 안 좋다는데는 내가 고쳐서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건물이 나오겠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것처럼 이웃에 있는 지금 국회의원이 우리 나주시하고 화순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참고가 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볼라고 했느냐 하면은 저희는 화순을 가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자재도 잘 저희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지어졌구나 거기는 총 예산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물어보셨겠죠? 그쪽까지 가셨으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기 직접사무실은 방문하지 않고 전체 저희들이 문이 개방되어있어 가지고 전체가 다 우리끼리만 갔습니다.
박영자위원
실무자도 나오지도 않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안내를 안받고 저희들이 둘러봤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같은 공무원들이고 참고도하시고 그러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소장하고 감리단장은 금방 자재를 보고 알드라고요. 아! 우리 것보다 좋은 것 썼다. 이것은 우리 것보다 안 좋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하고 찾아내서
박영자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든지 모르시겠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우리 것의 크기가 배의 크기입니다. 체육관 자체가 거기는 핸드볼 경기장이 우리는 하나밖에 못하는데 거기는 두 경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의 배가 크더라고요.
박영자위원
제가 말씀드릴라는 것은 여기는 우리는 국비를 현재 30억 나주시예산은 352억이 든다고 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특별교부세를 얼마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 17억 이라고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17억 빼고도 100억 이상을 갖고 왔어요. 제가 듣기로 120억 우리가 갈 때 물어보니까 120억 정도를 갖고 왔데요. 저희는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 특별교부세를 많이 갖고 오니까 이렇게 좋은 자재로 크게 딱 두개만 지었잖아요.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두개 지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공설운동장은 기존의 것을 리모델링했고요. 체육관만
박영자위원
그것을 제가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동료 의원들도 그랬어요.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많이 갖고 오니까 그것을 보고 또,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보니까 우리는 이것 17억이 여기에 올라와있더라고요. 이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계장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실무자하고 통화한 내용은 화순은 특별교부세 2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체육관에 그러니까 우리도 17억이고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왔죠!
박영자위원
얼마를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기는 20억 이라니까요. 특별교부세를 20억 받아가지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좀있다 사무실에 자료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아까 이것도 금방 자료 주겠습니다. 했는데 또, 안주셔가지고 제가 몇 번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타일 관계도 이제사 주셔놓고 지금 인쇄도 않고 컴퓨터로 치지 않고 그냥 수기로 써서 갖고 오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자료 갖고 오시고요. 과장님 그 다음에요. 지금 파일 그것이요. 그러면 현재 자재비가 얼마 들었어요? 파일 전체적으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4억 3,039만 7천원이요.
박영자위원
그러면 파일 남은 액수 공사를 다 바로 암반이 나와서 덜한 공사비가 있죠?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료 준비 안 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설계서가 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료 준비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약 1억 정도 감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1억 4,600인데 5,172만 7천원 해가지고 9,514만 3천원 감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남은 돈은 어차피 감독을 하다보면은 설계 미반영 감되고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사업비를 남기든지요. 남겨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남은 돈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쓰든지 그렇지않으면은 불용처리해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김세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3억 정도 또 다시 추가되어야하니까 설계 변경되어야 하니까 어차피 총 금액 내에서 그것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자위원
말하자면은 그 남은 돈을 다시 공설운동장에 부실한 부분을 그것을 쓴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보완을 해서
박영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7시 01부) (감사개시 17시 24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화순군 자료 나왔습니다.
박영자위원
(청취 불능)
과장님 아까 우리 지주 현관판 해가지고 야간조명해서 3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았어요? 쓰시고 남은 돈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억에서 1억 남아있답니다.
박영자위원
1억 200이 남아있죠? 저한테 자료 줬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정확하게 1억 200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예산은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달도 벌써 30일이구만요. 내일이 1일 이니까 그러면 남은 예산 어떻게 쓰시겠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일 시급한 구간을 우선 할라고 내년예산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가로경관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기본계획 실시 하나도 없고 올해 예산에서 이월해서 쓸까하고 놔두고 다만 2011년에 도민체전이 있다면 아마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경관하고 환경정비일 것입니다. 그 쪽 부분에 서운한 부분을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남은 예산을 2010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쪽에 이월해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요. 저는 그 돈을 예산을 2009년도에 다 써야 하면은 제가 하나 제안을 할라고 했어요. 바로 그 제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분수대 옆에 아까 거기다가 제가 배를 지금 몇 번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잖아요. 그게 제가 승용차로 갈 때는 배 머리만 살짝 보이지 큰 배가 안 보이는데 버스로 타고가 봤어요. 버스는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차가 승용차로 그 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 호돌이를 하나 얻는다든가 정말 여기는 나주다고 배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 보다는 배돌이 상징물을 저희들이 현관 앞에 배돌이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시 경계에다가 그 조형물을 교체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봤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 세워 놓았거든요. 일단은 배 테마파크에 좋은 자리에다가 높이 세워서 어떻게 배돌이를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청취 불능)
박영자위원
지금 과장님 송월동에 지금 택지개발 그 부분이요. 열 한명을 이의 신청했다고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위원그려면 이의신청을 했으면은 거기 몇 건이나 이렇게 참작을 해 주시고 해서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열 한명 중에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의견수렴은 열한 건중에서요. 한건 해줬습니다. 한 사람만 수령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분이 누구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평택 임씨 문중입니다.
박영자위원
평택임씨는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힘 약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니죠! 법에 가능하니까했습니다.
박영자위원
힘약한 우리 주민들이 이의 신청했을 때는 그 부분 어떻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힘약한 주민들이 아니고 열한 건 중에서 환지위치를 조정하라는 것이 여섯 건이었고, 환지를 땅을 못 가져 간 사람이 환지를 요구하는 것이 세 건이었어요. 그리고 감보율 조정이 한 건이었고,
박영자위원
방금 세 건이 무엇이라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환지지정 요구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주지 말고
박영자위원
조정을 다 해놓은 다음에 땅을 주라고 한 사람이 세 건이었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돈으로 주지 말고 땅으로 달라
박영자위원
돈으로도 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당연히 택지가 안 된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돈으로 주죠!
박영자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네요. 그 부분 세 건을 땅으로 주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하셨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모든 것이 수용이 안 되고 불가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 건이 평택임씨고 세 건이 돈으로 줄려고 했는데 아니고 땅으로 환지를 해주라고 그러면 네 건이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열 한건에서 일곱 건이 남았네요? 그러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환지 위치조정을 6건, 그 다음에 환지를 땅을 주라고 하는 사람이 세 건, 감보율 내가 왜 이렇게 감보율을 많이 당하냐 땅을 백 평인데 왜 40평 밖에 안주냐 그 민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영자위원
그러면은 땅세 나주시에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이 환지를 받을 때 혜택이 더 큽니까? 나주시에 세금을 많이 내신분이 환지할 때 그 분에 환지사에 혜택이 더 큽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세금관계하고 땅의 위치문제는 별개입니다. 1억을 내든 백만 원을 내든 간에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환지하고는 아무 세금하고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제자리 환지가 안 되었을 때는 방금 제자리 환지라고 했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리 환지를 해주고 제자리를 못 찾은 것이 공동택지하고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지는 땅으로 줘야하는데 어디로 줘야합니까 금방 같이 면적이 적어 가지고 환지를 못 받을 사람 토지로 갈 수밖에 없죠!
박영자위원
제자리 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큰 송월동 다 택지조성한데가 총 몇 평인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9만 1,600 평방미터죠!
박영자위원
아니 지금 환지되어서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 잘라놓은 땅이 29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전체 구역면적이고요.
박영자위원
환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로 빼버리고 환지 대상토지가 24만 8,903평방 미터입니다.
박영자위원
저는 택지조성은 모르는데 우리가 농지정리 많이 하죠 그러면 논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을 할 때 보면은 몇 평씩 다 주고 도로 다 내고하면은 몇 평 정도는 남겨놓더만요. 그러면 이번에 택지조성도 그런 방법으로 안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경지정리는 지구가 농로를 내고 환지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정리도 환지 청산금이 생깁니다. 적은 면적을 갖고 계신 분은 농지를 안주고 돈으로 계산해주죠 그 다음에 조금 900평이나 갖고 있다가 천평이다면 백 평 값은 그 사람이 내놓아 가지고 100평 값은 줘야 되니까 여기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단지가 필지가 적다 약 180평 정도로 쪼개서 주니까 많은 필지가 해당되죠!
박영자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땅을 뒀다가 땅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정을 하는 것 그런 것은 이번에 없었냐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그렇게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도 예상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상이 아니라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같이 환지위치를 다른 대로 변경해주라고 요구가 들어오면은 그 위치를 요구한 사람 소유자한테 그 의견을 묻습니다. 자! 이것을 요청한데 이것하고 바꾸겠습니까? 바꾼다면은 수용이 되어 가지고 바꾸어 주는 것이고, 그렇지않다면 못 바꿔주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의신청서 낸 분들 중에서 거기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든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 전체 기간 중에 받아 가지고 일괄 통보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뒤로 이의신청이 없었어요. 그 뒤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하다 수렴이 어렵다고 전부다 통보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어요.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이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직접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저 한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시니까 물어보니까 저 한테는 서운을 표현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과장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는데 저한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내 땅이 너무 이렇게 되면 서운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려도 법적으로
박영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그 분들을 안정적으로 하기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땅을 어떻게 다 내 욕심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땅을 많이 조정을 하다보면은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 갖고 제가 그 분들을 위로를 시키면서 제가 안정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과장님 저 한테 어떤 말씀을 안하시드라도 왜 그러느냐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지금 큰 택지 조성해 놓고 이게 시끄러우면 안되죠? 과장님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과연 어떤 분이 서운하겠는가 그 부분만 크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우리 보면은 박영자 위원님이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방금도 환지법에 보면은 현재 자기 기존에 있었던 땅에서 제일 근접한 땅을 주게 되어있잔아요. 저희도 경험이 한번 있어요. 제가 시골에 아까 경지정리 얘기를 했는데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도 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약 거리로 따지면은 상당히 위쪽에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은 조그만 땅 짜투리땅을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땅이 제일 밑으로 내려왔어요. 저도 농촌공사하고 다툼이 상당히 되어서 결국에는 되지는 않드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 보상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지법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과장님으로써는 실제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은 속도 상하시고 당사자로써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공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의원 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줘서도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보니까 세금을 낸 것 보니까 세금에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게 되요. 얼른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주요 요지의 땅을 주고 적게 낸 사람들은 요주의 땅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의 논리인 것도 같은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환지법에 보면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의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의신청 해 갖고 이것으로 해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화롭게 안 된다는 것 보다는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듯이 그 좋은 땅이었는데 더 나쁜 땅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전체를 다 뽑아서 왜 그러느냐했더니 환지법에 의해서 환지사가 하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가요. 저는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제자리 환지해주고 나머지 땅이 이 필지였다. 이 필지에서는 이리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하니까 이해가 가드라고요. 대체나 그렇구나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다 말입니다. 당초에
김세곤위원
내가 봐도 좀 그래요. 주유소 앞에 땅이 누가 봐도 그 자리가 그 사람이가서는 안될 자리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런데 위치하다보니까 그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첫 번에 할 때 제 자리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것을 안보고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자꾸 옆에 우리 심정은 내 것은 놔두고 남의 것만 보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 되는데
김세곤위원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고민이 안 풀어지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김세곤위원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인가가 제가 결재를 클릭만 하면은 인가가 나 버리면은 완전히 확정이 되어버리거든요. 내일 중에는 이 부분에 확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도저히 안돌아가니까 그 부분에 좀 시간도 촉박해 버리고 해서 어차피 더 행정절차를 밀쳐놓으면은 안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참!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는 모양새도 좀 그렇고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아까 참에 그 화순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아까 액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130억하고 120억인데 정확한 국비가 97억 교부세가 37억 그렇게 해 갖고 130억이 내려왔어요. 제가 120억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 자료에는 138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국비포함해서
박영자위원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을 좋은 자재로 해서 이렇게 잘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이것 업무보고 책자잔아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는 없어요. 특별교부세가 17억 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여기 군비는 그 244억을 하고 도비는 3억을 했구만요.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가 좀 아쉬워서 이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은 저희는 인구도 더 많이 사는 나주시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지고온 돈이 적으니까 이번에 많이 기채하고 지방채 이것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잔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화순이 지방채하고 기채를 안했느냐 하면은 거기도 300억을 했데요. 거기도 300억을 했는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점이 우리 나주가 좀 아쉽지 않은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박 위원님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가 국비가 300억 중에서 국비가 149억 5천만 원이거든요. 특별교부세 빼놓고 그러니까 화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칙으로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총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 계속 돈이 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별부세가 44억 이라는 것을 최 장관께서 드렸거든요. 44억 이 부분 우리 시비를 15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106억만 확보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주셨어요. 지금 주기도 지금 운동장에 대해서는 원래 30억이지만은 거기도 똑같이 체육관입니다만, 체육관에 대해서는 국비가 50%입니다. 지원이 지방비 50%고 그렇기 때문에 3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150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150억 부담도 어려우니까 44억원을 교부세로 줬어요. 국회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그때 들을 때는 그렇잖아요. 내 집이 좋아야 되듯이 우리 나주시가 뭐든지 잘 지어지고 좋게 해지고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왔으면 하는데, 화순이 좀 그런다니까 제가 좀 서운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배돌이 배 배돌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계속 자료가 늦어지고 있네요. 이것도 뭐 낙찰하고 그럽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공사로 해 갖고 5,600만원으로 제작 의뢰했는데 낙찰이 되어갖고 계약금액이 4,800으로
박영자위원
그래요. 아니 깜찍하고 하는데 약 돈 천만 원이나 저는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도 그렇게 보셨더만요. 돈 천이면 저것하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4,800 인 것입니다. 이것은 적은액수가 아니잖아요. 실제 이렇게 가격이 싸다면은 나주시내 몇 군데 이것 배돌이를 해 놓았으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아주 좋은 효과가
박영자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 자료를 받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제가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말을 못 드리겠고 영산포 삼거리에 있는 분수대 옆에 거기는 제가 몇 번이나 했으니까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자동차 사고율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흑용 육교를 지나서 철도길 밑에 그 쪽을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 부분 한번 보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나주발전을 위해서 또, 여성이다 보니까 세밀하게 깊이 파고들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나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 랍니다. 종합스포츠 센터가 모든 시설물이 2010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시고요. 제일 문제는 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꼭 보완하시고 제일 큰 문제는 비가 안 새는 것이 제일 큰문제입니다. 절대 비새는 일이 없도록 감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빗물 저류조 그 시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쪽에 말입니다.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 추진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관심있게 그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이 총 공사비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05억 9,800만원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한번 했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설계변경은 4차례 정도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부터 해 가지고 네 다섯 번 정도 했을 것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실시설계 시방서에 보게되면은 지금 구진포 터널 구간 주변에 무슨 일주도로 라든지 벤치 어떤 쉼터가 시방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에 없고 다만, 지금 용두마을에서 구진포 터널까지는 철도부지만 사용해서 자전거도로만 가는 것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옆에 조경수만 쓰는 것으로 나무만 있습니다. 수목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사실 우리 나주가 자전거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주변이라든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외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스포츠타운과 같이 어떤 자전거 테마를 만들어서 이용객이 늘 수 있는 그런 계획조성이 되어야지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용객이 줄때는 시에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종점부 터널부위가 제일 그 좁습니다. 철도부지가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싸이클이 돌아서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일주도를 방향제시를 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서로 안 멈추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돈이 좀 들다보니까 한번 돌려보니까 약 500미터 정도는 돌려야 죽 나오겠더라고요. 지금 현 철도로 해 갖고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도 만만치 않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엄두를 못 내고 검토는 해봤습니다. 다만, 강변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거기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좁아진다면 그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향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자전거도로에 어떤 이용객이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사업이 투자에 비해서 증가가 안된다면은 그 사업이 어떤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변 환경도 말입니다. 과장님 뭔가 나주에 상장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되었으면 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너무 삭감하고 어딘가 모르게 주위에 시설을 봤을 때 앞으로 보완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필히 참고하셔 가지고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산림공원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