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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13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11-30

정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1월 24일 업무보고시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 자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생생계조합 위탁사업 추진 사항을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보상 추진협의회 회의 결과 주민들과 시행사간 협의한내용을 제출해 주라는 내용이어서 아침에 추가로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기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 행정 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 지원단의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 지원단의 행정 사무 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감사에 수감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혁신도시 이주민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전 기관에 대한 임직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친화적으로 나주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입이 다라지게 했는데 혹시 나주를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의 건설에 대하여는 저는 크게 세가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현장의 개발공사 또 그다음에 혁신도시 주체인 이전 기관들의 차질 없는 이전기관들의 차질 없는 이전업무추진 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우리 혁신도시 원주민의 사후대책 크게 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익수 의원에게서 이전 감사때도 지적해 주셨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혁신도시의 이전기관 16개 기관이 이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전 기관에서 저희시를 지금 금년에 총 17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손님들에 대하여 충분하게 안내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면서 유대를 갖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관련 기관들의 정보도 수집하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추진 상황에 대해 이전 기관에 수시로 메일로 연락드리고 또 평소에 안부 전화도 드리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나주시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남도의 협조로 남도 탐방행사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10 저희들이 추진하는 선남선녀 만남행사등 40명 이전 기관의 임직원에게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노력은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결과적으로 혁시도시 이전기관의 이전 업무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실적이 묻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에게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이전 업무도 원하게 추진되고 이전기관 임직원들도 우리 나주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전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협의하는데 노력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제2의 고향인 것처럼 하려면 지금같이 오신 손님만 대접해가지고 되냐 그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어떻게 이야기 했냐하면 우리 시의 실과가 다 있으니까 그 기관별로 과별로해서 담당 일을 맡겨가지고 집중적으로 구분하고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매일 교류를 가지고 우리 식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이유는 무엇이냐 혁신도시 참여 기관에 임직원들이 와서 나주에 와서 한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혁신도시를 유치할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 와서 근무만하고 광주로 간다든가 다른 곳으로 가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나주에 매력을 가지고 나주에서 거주하고 야 진짜 좋은 도시다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진짜 따뜻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미지를 바꾸라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고 계시는 원주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해도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살붙이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가시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매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새로 오신분에 대해서 나주라는곳은 진짜 살고 싶어 한다 매력이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친화적이고 이렇게 좋은 나주가 있다는데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라 그래 혁신도시지원단이 수가 적으니까 실과별로해서 서로 간에 분배를 해라 16개 기관 다 나누어도 과별로 몇 개씩 나누어 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이 홍보활동을 하고 나주는 진짜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 분들한테 이미지를 갖추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생일까지도 파악을 해서 장미 한 송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거 알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접근하면 우리 식구처럼 아 당신들 진짜 나주에 올 사람들이다 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발휘했다면 오는 분들만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했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쭉 해 주셨어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든지 써도 좋다 이런 사업은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강요했는데도 보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전해 봤어요 나주 공무원들 몇 분이나 해 봤냐고 없어요 없어 그러면 설령 그런 매력을 느꼈다면 혁신도시 어떤 부분 문제가 안 오려고 굉장히 발버둥치는 부분 문제도 많이 누그러져 가지고 나주 혁신도시로 가는 것은 임직원들은 반대 안한다 여기까지는 가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못가고 아예 시작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면 쓰겠냐 이말입니다 혁신도시 유치 해 가지고 솔직하게 나주에서 안 살고 나주 살 때 못된다고 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유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하고 있고 그 또한 마음 자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익수위원

이 이야기를요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했어요 신정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분들한테 입이 다라지도록 이야기했다 그것이에요 당신을 진짜 혁신도시가 나주에 필요하다고 해서 유치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 지금까지 보면 혁신도시 유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했네 자랑하려고 했던 것 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혁신도시가 오면 우리가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그것을 않고 그렇게 노력 않고 하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투자를 행사를 않더라도 거기에 투자에서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런 곳은 투자를 몇 십억을 해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식구가 되어야 하니까 주최권은 누구에요 전라남도하고 광주 직할 시 아니요 혁신도시 주체는 누구에요 우리 나주는 장소만 빌려 주었을 뿐이지 우리는 어떤 주도권이 없어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려면 임직원들이 나주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나주분들이 해야 된다 나주에 문화가 좋고 나주에 전원도시가 좋고 나주가 꼭 필요한 곳이다 이런 분위기 조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진작부터 혁신도시 유치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솔직하게 쉽게 말해서 발 목 잡을 데는 임직원밖에 없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마음 자세로 마음가짐을 갖고 여태껏 노력을 사실상 해 왔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가는 것이 어디요 우리 나주시가 가는 곳이 어디요 내가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사장앞에는 금동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조금 큰 것 하나 놔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장 앞에는 조금 작은 것 하나 금동관 놔두도록 해서 나주라는 곳을 진짜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래서 금동관이라도 직원 하나도 조그만 모형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나주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책상 앞에다 왕관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줘라 돈은 얼마 안들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제시를 하는데 혁신도시 하는 사람이 혁신도시 과장님부터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좋은 아이템과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야 우리 나주 살길이다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해서 나주에서 진짜 여기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좋은 나주구나 할 수 있도록 자랑하고 선전에서 나주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뭐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말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은데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래서 금동관 모조품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다 보내 드렸고

나익수위원

임직원 저 밑에 직원까지도 하다못해 키고리라도 만들어서 나주가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어는 못할망정 투어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 지원단만 하면 안되니까 실과에 한 기업체에 두과를 묶든지 세과를 묶어가지고 책임제를 주라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살곳이 여기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도하고 그래서 그런 돈은 아끼지 말고 그분들이 혁신도시 오기 전에 나주에 어떤 희망을 품고와서 나주를 내 고향이다 제2의 고향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다 이말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동관 모조품과 또 천연 염색 스카프 또 천연염색 손수건을 부족하나마 기념품으로 해서

나익수위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건 너무나 업무 태만이고 너무나 기획력이 없다는 것을 박과장님이 잘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개발하고 좀 더 혁신도시 답게 혁신적으로 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에는 혁신도시에 무슨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당장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국 단 실과가 전부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배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주를 좋은 풀이 골이 있다 그러니까 나주를 한번 와봐라 해서 꼬셔 내는 것도 여러분에 기술이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창출해서 연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환심을 사가지고 나주에 어떤 식구를 만들 것인가 오직 일념으로 하겠어요 내년에 하실랍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 돌아가시면 그의 명석한 두뇌와 통찰력 있는 업무력을 그런 데다 써야지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뭐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 많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 행사를 하라 이말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 업무가 우리 시의 제일의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나익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 이말입니다 제일의 목표로 오만명을 유치할 계획이 있잖아요 오만명을 유치하려면 그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나주 시의 공무원이 전체가 뛰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뛰고 우리 나주시민이나 누구든지 그분들의 환심을 사서 나주에 살고 싶어 하는 나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 이상 중한 일이 어디에 있냐 이말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에요 업무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내년 업무계획까지 지금부터 열심이 노력하셔 가지고 한달 동안 업무력을 짜셔서 우리는 이렇게 비전을 가지겠다 그런 혁신적인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하십시오
안되면 예비비라도 쓰세요 돈 없으면 예비비라도 쓰라고요 나주에 살길인데 다른 것은 빚이라도 내서 다 씁디다 빚이라도 내서 쓰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하여튼 위원님 이 염려하시는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혁신도시 업무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 거수) 강정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단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이전 기관 유치를 위해서 열심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이런 문제가 나와서 혁신도시 건설이 위협을 받고 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27일 세종시 관련 대통령 담화에서도 혁신도시 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을 갖고 하여튼 부딪쳐 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본위원도 나주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정부에 확고한 의지가 표명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 세균 대표 최인기 국회의원님 또 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나주에 혁신도시 문제만큼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답변하고 가셨지요
단장님이 방금 존경하는 나익수 전 의장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오죽 답답하였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부족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혁신도시 현장 방문을 간적이 있지요
가서 보니까 복지 회관이 거의완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지 회관이 지난해 사무 감사 때도 본위원이 정말 복지 회관 우리 혁신도시 초등학교를 우리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할애하는 장소로 만들기 이전에 정말 혁신도시의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제안했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랬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기대에 못 미쳤고 저게 완공이 되고 나도 지나가는 길목이고 나주에 명품도시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크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하면서도 건물이 위치나 그런 물 빠짐 조성 공사 이런 것들도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미관상 그런다든지 얼른 산뜻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배수관계라든지 그 안에는 지금 전신주도 전기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하로 정리를 하고 건물도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단층으로 짓고 또 옆에 표지석 공원 지금 현재 운동장에는 건물이 저 뒤쪽에 있는 건물은 50전이 지표보다 올라가고 앞에 있는 건물은 20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도 저희들이 그의 안에는 현대적인 레미콘 포장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은 일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수도를 내더라도 깬 자갈로 해서 도로를 내고 공사가 완공되고 배수로가 정리되고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나마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주변 담장이라든지 또 당초에 있는 수목들도 제거를 전여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에 보기 싫은 부분만 제거하고 담장도 제거를 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면 어느 주택 단지보다도 쾌적한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제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면서 그 시설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원주민들 직업 전환 교육 하고 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금년에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 다시 지금 도비 6천을 지원 받아서 금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다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훈련에 대해서 해보니까 뭐랄까요 사후 관리에 애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정사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30 명이 가지고 십여 명이 나름대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하셨습니다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정숙위원

창업이 창업한 사람이 끝까지 안 이어집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창업을 하셨는데 일이 많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아니다 보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래서 더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또 연세 드신 분이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72분이 지금 교육을 마친 것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28 명입니다. 28 명이 삼 개월 동안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자격증을 취득을 못하더라도 자영업이나 생업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직업 훈련으로 전환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와 충분히 협의 해가지고 내년에 확보된 6000만 원가지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금천에 있는 원주민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으신 분은 실질적으로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아 계신 분들은 가도 오지도 못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업 전환 교육을 받고 자영업이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만 시켜 놓고 가운데 우리가 교육시켜 주었으니까 가만히 나두어 버리면 안되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연세 드신 분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못하더라도 실기적으로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생업에 보탬이 된다든지 또 자영업을 다시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협의해 하면서 직업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서 생업훈련으로 그렇게 돌려주시고 본위원이 우리의 빛가람 사이버 고향 전시관을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쭉 뽑아 봤는데 지금 우리는 홍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금천에 살았던 산포에 사셨던 원주민들은 내 고향이 없어지지 않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디인가 남아 있는 흔적을 찾고 싶어 하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것보니까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강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현지 원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하고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고향 전시관도 사이버 고향 전시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책자도 3종을 펴내서 각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고 여러 가지로 원주민들의 추억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겸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천 남초등학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에 걸쳐서 유물 전시관을 짓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쓰던 농경 유물을 2천점 이상을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구 산포 면사무소에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망 근로 사업을 두 사람 투입 해가지고 깨끗이 닦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놓아두고 있는데 금천 초등학교에 유물 전시관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각 마을별로 코너 또 각종 마을별로 개발 전의 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사이버 고향 전시관도 거기에서 상영할 수 있는 우리 떠난 원주민들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갈 곳은 남 초등학교에 오셔 가지고 유물 전시관을 방문하고 거기에 사신분들을 만나면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거 가지고는 정말 우리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기가 내 고향이었다고 느끼기에는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미비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강정숙위원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와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내 고향이 이렇게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선남선녀 만남의 날 행사를 하셨었지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하신 것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게 아까 나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적했던 부분에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전 기관의 임직원들과 우리 나주시나 광주시 전남도에 직장을 두고 있는 임직원들 서로 만나서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끈끈한 정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힘이 이루어지는 그런 커플이 발생함으로써 더 유대를 갖고 우리 나주를 나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하고 해서 이루어 진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목표로 그의 행사를 치렀고요 현재까지 실적이

강정숙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실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남은 날 행사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루에 중흥 골드스파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의 나주 돌아다니면서 보고 미팅하고 이러한 것으로 해서 1박 2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금년에는 1박2일이고 작년에는 2박3일 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작년에 2박3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만나 가지고 1박2일 동안같이 다닌다고 해서 서로 어떤 정이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를 주선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 달에 공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와 이렇게 선남선녀 맺음 행사를 한다 그러면 홈 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쭉 이렇게 받으십시오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부분들이 서로 본인들이 이렇게 이런 정도면 맺어져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서로 본인들이 연락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느껴졌을 때 느낌이 그래도 왔을 때 요새 젊은 사람들 필이 통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껴졌을 때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이름으로라도 전화로라도 이렇게 알고 이런게 시행이 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느닷없이 1박2일 동안 2박3일 동안 만나 가지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아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선남 선녀날 행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2회 실시 했었습니다만 이전 기관 임직원과 우리 광주 전남 나주 임직원간에 이루어 진 것은 밖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한 쌍이 이루어지고 밖에서는 지금 그것이 개인적인 사생활이 되다 보니까 발표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 쌍 정도가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원했던 바로 했을 때는 실적이 미미한 실적이 많습니다 실적은 미비한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남선녀 정보 제공에서 미리 조금 만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도시 홈페이지에 이전 기관과 혁신도시간의 선남선녀의 소개장이라든지 그런 베너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띄울 수 있도록

강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디다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 져 가지고 영남이나 호남이 하나로 되는 그런 것을 더 빨리 쉽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개인적인 신상 문제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도 얻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동의도 얻어 가면서 혁신도시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동의하에 올릴 수 있다면 배너를 하나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개인들의 신상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인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본인 동의하에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나주를 혁신도시 메카로 만들려면 어떤 그렇게 쉽게 어떤 고통이 없이는 탄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겠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서울에 가서 지금 몇 번 출장을 가져 가지고 14번 출장을 가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가셔서 우는 아이한테 젓한번 더주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나주 혁신도시는 좀 더 명품도시로 또 이 모든 나주에 지정된 이런 기관들이 꼭 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최대 희망을 갖고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셨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학교 서 울에서 한전 자립고나 그런 것은 확정되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기관이 움직여 줘야 저희들이 섭외하기도 더 쉽고 대화도하고 가겠는데 그런 분들이 혁신도시의 주인인 이전 기관의 업무가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딜레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전지간의 이전 업무 추진을 촉구해 가면서 그 여타 부분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단장님이 내가 혁신도시 단장하면서 그래도 내가 신발이 다라지게 뛰어다닌 덕분에 이렇게 성공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한 번 해보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단장님 감사에 수감을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작년도 초 예산이 혁신도시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16억 5천 이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체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얼마로 늘어났냐면 32억 74백만으로 늘어났습니다 16억 5천에서 32억 74백만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2회 추경을 보니까 35억 24백만원 야 2억 5천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16억 그 다음에 예산이 1회추경 2회 추경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2010년도 반영된 예산이 예산 사정을 했을 때 얼마를 반영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본 예산이 16억 되었었는데 추경에 늘어난 부분은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 시설이 당초에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아까 자세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20억으로 15억이 시설비가 늘어나니까 30억 약간 늘어났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큰 이슈가 되는 일반 사업이 없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약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2억이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 계상된 금액이 7억8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2010l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7억 8천이요
그것가지고 혁신도시에서 업무 보시겠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물론 혁신도시 지원단 업무가 아까 나익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현재 경상적인 예산이 되니까 저희들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전기관이라든지 중앙 정부 활동을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원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원주민들의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원주민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는 거의 업무 수행이 행정 업무가 지원업무 아니겠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원 업무에 따른 예산은 경상적 경비에요 사업 예산은 거의 없어요 사업 예산도 몇 가지는 있는데 거의 경상적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중장기 지방계획을 쭉 보았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여기에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원주민 주거 시설 정비 해가지고 원래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2억 3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약 20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들어갈 것이 약 3억 22백 계획이 되어 있어요 201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지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엔 3천만원 2012년도는 4천만원 그런데 이 예산은 확보가 안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 현재 이 사업이 42억 37백만원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진척이나 이런 지금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장기 계획이 변경이 와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내년에는 약 삼 억원을 들여서 주변 정비 2011년 2012년에는 향토유물전시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총 43 억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 현재 남 초등학교 부지 매입하는데 약 19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광연위원

본위원의 요지는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예산에 투입이라는 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거 시설 주변 정비부터 해서 이 사업이 진척률이 몇%나 진척이 되느냐고요 한 40% 되었습니까? 보니까 수감 자료에 40% 나와 있는 것 같습디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원주민 주거 시설까지 현재 계획된 사업으로는 현재 약 50%정도 완공되었다고 보고요

정광연위원

수감 자료에는 40%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이 계획을 잘못 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총예산이 7억 얼마에요 7억 얼마 2010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에 전체 지금의 예산이 경상적 경비까지다해서 7억 얼마 안 있습니까 ? 반영된 예산이 그런데 내년에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들어갈 곳이 지금현재 3억 22백이에요 이 예산가지고 1년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업무를 다 수행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적인 예산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것이 남 초등학교 개발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일상 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7억 8천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부분은 바로 남 초등 학교 거기에 3억 22백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긴급 재산 규모도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약 2억원이 삭감이 되고 7억 8천이 지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된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에서 저희들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1년 12년에 향토유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부활해서라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시 염려해 주시고 저희들 애정 어린 마음으로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경상적 예산이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가면서 저희들이 출장 업무 수행하고 또 이제는 저희들이 책자도 홍보물도 많이 제작을 요즘은 않습니다 안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로 책자를 인쇄하지 않고 이메일로 바로 많이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이전 기관에서도 책자로 발간해서 보내는 것은 상당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경상경비는 아끼고 우리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쓰면서 혁신도시지원업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할 때는 협의해서 더 추가로 확보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까지 도출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수용 인건비가 경상적 경비가 있고 외에 이러한 사업 지금 원주민이 원래 이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주거 이전 시설이 먼저 되어야 돼요 선 시행이 되어야 되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 부숴버리고 토지 평탄작업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맞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어나잖아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계획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려면 이 원주민이 이사를 해서 우선 주거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이에요 지금 확보가 되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들이 지금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보았지만 이제 기초에서 건물이 조금 올라오고 공정률이 40% 정도밖에 안돼 이 계획했던 2012년까지 마무리는 되어 있지만 이 공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스포츠 타운이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해가지고 이게 완공 시기를 당겨야 할 것인가 이 원주민들이 단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러한 힘이 없으신가 아니면 기획홍보실에서 이러한 예산을 잘라 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확보하는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조기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 주셔야지 언제까지 하실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조금 행정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딜레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과 딱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우리의 원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기왕에 발주가 되어 있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원주민 당초에 계획했던 분들이 전부 입주해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중장기 계획과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행정 추진 하다보니까 지연되는구나하고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양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배정을 하고 배분을 할때 또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부서를 저희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시기적절성에 의한 효과적인 배분을 해야돼요 그렇지만 지금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의 우선순위에서 힘이 없는 부서라고 밀려나고 힘 있는 부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고 이렇게 일이 시정이 이끌어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금년예산이 7억 5천정도 된다면 이 사업을 언제 수행을 하고 일들을 추진 해나가겠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장이 의지고 또한 이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같이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것이에요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지 언제 이분들이 이사를 할 것입니까? 집다 뜯기고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 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과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만전에 기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반영해야 되어요 정리 추경이라도 반영하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남초등 학교 원주민 주거 시설의 사업비는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0억 94백이 실질적인 건축비로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4억 31백이 부족하고 또 추가로 건물의 설계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분들이 몇 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5억 1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내년예산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금년 정리추경에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국도비 보조사 업과 수해 복구사업 이 외에는 일절 계상 안 하도록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안되고 정리추경에 해서 바로 금년에 총괄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5억 2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하여튼 내년 4월까지는 원주민 주거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하고는 정밀 추경에 약 5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협의 충분히 했고 계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정광연위원

기획실장한테 쓰세요 지방채 발행에서 이런 곳에 먼저 쓰라고 하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아무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고 또 거기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경에 계상이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깊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아무쪼록 지방채 발행해지고 민원실 벌써 착공했잖아요 민원실도 아무튼 우리 단장님의 의지를 한 번 볼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예상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한해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수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관련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관기관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하셨어요 예산 확보를 천만원 하셨어요
이게 몇 가지만 하셨습니까 샘플이 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종류는 하다보니까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잔량이 남아가지고

정광연위원

이 부분도 제작을 하셔서 홍보를 최대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말씀안드리더라도 조금 활용을 하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당초에 배표 한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추가로 내용 바뀐 것 보완해서 추가로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에는 이전기관 연관 지역 발전 용역을 맡기셨지요 1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단이 되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이 이전 기관과 연계한 실행 과제의 용역이 전에 업무 보고때도 강정숙 위원님 이 강조하신 그리드 클러스터 구축 용역을 위해서 실시한 용역인데 국가계획이 11월 그때 12일날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관을 잡아서 국가 계획이 발표되면 국가계획을 반영해서 용역과제물을 우리가 납품 받기 위해서 잠시중단을 시켰습니다 12월 10일날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국가 로드맵이 반영된 결과물을 받아서 그것이 혁신도시클러스터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최초 용역발주를 할때 국가사업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인지 못하고 용역을 발주를 빨리 했던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육 개월 동안 발주하다 보니까 10월 13일까지 저희들이 했었는데 국가 클러스터 로드맵이 발표 최종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정광연위원

국가가 지연되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도 지연 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 금년 12월 7일까지 해서 용역이 마무리 됩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마무리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1억이나 되어요 작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12월 7일날 용역 과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그리고 공공기관 합동혁신도시 벤처마킹에 예산을 25백 확보를 하셨어요 민간인 국외여비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실행하셨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기관의 이전 업무 추진도 딜레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고 연말에 감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 안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정리추경때 감을 시킬랍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왜 잘 못 됐다고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게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것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하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이월시키지 않고 감액으로 정리를 해서 남초등학교 5억 2백 확보해야 되는 부분 거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항목을 조정하시든지 편성목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불용예산으로 이월예산으로 쓰지마시고 혁신도시지원단에서 그런 예산에 더 활용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부터 계획이 잘못 된 것이에요 지금 나주 역사문화 탐방 행사에 대한 홍보물 농특산물 천만원 구입하셨지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잘하셨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이전기관에서

정광연위원

농산물 무엇을 구입을 하셨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공산농협에서 나오는 잡곡세트라든지 또 멜론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도비만하고 저희들 천오백도 절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행사에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이전기관에서 오신분들한테는 시장님으로 기념품도 드리고 같이 동참해서 행사를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3종해서 백명분 하셔 가지고 9백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조금 부족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저희시와 전남도 광주시에서 각각 공통적으로 각각 선물을 하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보람 있게 썼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보람되게 쓰고 나익수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단장님 이부분도 농산물유통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유통과하고 예산이 없으면 그쪽에서 주시라고 하십시오 농산물 유통과에 시식용 홍보용이 많아요 그 부분을 주시라고 하셔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과는 홍보비도 남의 것을 갖다 쓰던가요 신문사에 주는 것도 갖다 쓰는데 나주시를 자랑하는 농특산물이니까 그쪽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농산물로 주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은 데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농산물 유통과 하고도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거기에 나주에 특산물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나주시에서 나오는 자라날 수 있는 토산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이전 기관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서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이 전남도와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전기관과 원주민과의 한마음행사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 문화축제 기간중에 일정기간 하려고 도와 협의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이 신종플루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시민의날 기념식때 지금 전남도에서 한마음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2부 공연행사가 그 행사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전남도와 공통으로 같이 부담해서 그 행사를 치루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목적대로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목적대로 썼습니다.

정광연위원

목적대로 쓰셨는데 행사에 성과가 목적대로 잘 이루어 지셨냐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때도 마치 이전 기관에서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50명 오셔가지고 그날 저녁 같이하고 1박 2일 동안 남도 탐방을 같이 행사를 치르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아무튼 처음에 축제때 하시려고 그랬는데 조금 축제가 취소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상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성과가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에 말씀을 드리시니까 실장님 성과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잘되었다고 만 하시니까 잘된 것으로 믿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업무 보고 때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또는 실시계획에 또는 기술 업무에 대한 지원에 하는데 제가 주문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수감이라기보다도 꼭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공동혁신도시건설에 나주시가 공공청사 부지매입비가 계상을 보니까 40억 잡고 있더라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금년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주 시가 앞장서서 먼저 구입해야 됩니까 토지매입을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려면 완공이 되려면 계획상으로는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거기에서 한분이라도 혁신도시에 들어왔을 때는 행정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혁신도시를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혁신도시에 집이 한 채만 지어지고 아파트 한 채만 지어저도 혁신도시는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선입주를 해야된다는 행정적인 차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 입주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단 업무라든가 거기 행정업무를 보는데 그것만 고민 할 것이 아니라 이 신도시가 또는 다른 데 지금 세종시라든가 각종 혁신도시가 들어선곳을 보면 복합 커뮤니센터를 말씀드렸어요 복합 커뮤니센터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사무소 경찰지구대 유치원 초 중고 도서관 병원 금융기관 민원시설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복합 커뮤니센터를 조성을 해야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공동체 중심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지요 그래서 혁신도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용역 이런 부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린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도 조사를 하고 이끌어가면서 혁신도시 내의 부지에 대해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해서라도 수요가 합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커뮤니센터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감사수감자료나 업무 보고 때 전혀 언급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조금있다 12월 4일날 광역 철도에 대하 용역 설계보고를 하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를 12월 4일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에도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업무보고나 감사 수감 자료에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달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지원단업무를 맡다보니까 혁신도시분야만 나오면 혁신도시 들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위원님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혁신도시 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과 정보를 수집하고 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광역철도망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주시와 전체적인 교통망을 잡아가면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기능상 교통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혁신도시원주민이라든지 이전 기관의 임직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 협의하면서 의견을 그쪽으로 개신해서 같이 우리도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광연위원

주 업무는 지원단이 아닌데 그래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수적인 철도망 업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런 계획이나 또 용역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도 업무보고나 이런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제가 자료요구를 지난 업무보고때 했었는데요 지금 원주민들 보상추진협의회하고 회의를 했던 것이 있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나주시 혁신지원단장도 사인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사인을 하셨던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제6차 보상추진협의회 개최 과정에서 혁신도시를 떠나는 원주민들과 시행사간 여러 가지 협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같이 회의 결과를 같이 사인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원주민과 시행사간에 오고가는 말씀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혁신도시지원단에서 또 시행사가 토지공사나 전남개발공사나 광역시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과 원주민간의 보상에 관련된 추진 업무에 대해서 나주시가 이런 업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가치의 조정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단장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2007년 11월 27일날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그런데 안건을 보니까 15가지 안건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 또 많이 반영 되었습니다.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결 안된부분이 해결 안되었다기 보다는 아직 시기 미 도래한 부분이 오히려 첨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활 용지 분양이라든지 또 이주자 택지분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얘기할 때는 백평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80평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백평으로 해주라 설계 변경에서 꼭 백평을 주라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경우도 있고 또 생업용지에 대해서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해주라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민과 시행사간에 충분히 다시 재협의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양보 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 자리에는 김종운위원께서 김성재 위원님께서 같이 지역구도 해당이 되지만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계시고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이 앞서가는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15가지를 지금현재 위원회에 추진협의회에 회의 결과서를 제가 쭉 보고 실질적인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들어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서명까지 토지공사나 한국토지공사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15가지를 약속을 해가지고 이것 다 사인까지 해 놓았어요 사인까지 다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지키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결국에는 거짓말 한 것이에요 합의를 해주지 말든지 합의를 해놓고 약속을 안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원주민들과 이런 약속을 해 놓고 안 지켜지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상대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행사에서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혁신도시내의 221만평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택지 관계라든지 그분들이 당초 얘기했던 백평기준으로 분할이 되지 않고 면적이 축소되어서 분할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현재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회 있을 때 시행사와 주민대책위 주민대표간에 서로 만나서 충분히 협의토록 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줄어 들었을 때는 시행사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이 야기안되고 무리가 야기 안되고 원만한 협의하에 이렇게 그 당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양해하고 양보한다면 조금씩 양보한다면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어가지고 원만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주자에 대한 택지공급 이주자 택지는 백평을 기준으로 공급하고 80평은 조성원가의 70%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공급하되 주민이 원하는 필지를 공급하고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가겠다는 것을 합의를 해주었어요 하고 지역 지급 공급지역도 1층 상가 이상 증축되기 가능한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이주민이 생계 대책이 가능하도록 공급한다 단 협의 불응자는 선정권 제외 그러니까 협의를 안하는 사람들은 선정하는데도 제외시켜 버린다고까지 해놓고 나중에 지금에 와서 서로 대화가 안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물론 단장님께서 이 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그래서 왜 사인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인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남개발공사 한국토공사나 광주광역시동시공사가 이것은 약속 위배를 한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사인을 했더라도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이고 행정의 신뢰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임자가 내가 사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사인했지만 하여튼 협의한대로 최대한 이끌어내고 또 여기에서 협의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약속 사항중에 또 한 가지 봅시다 15번째 소액보상자에 대한 의료 보험료 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나주시에서 이것은 나주 시가 직접 해당되는 것이요
65세이상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다 해 주었습니다

정광연위원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1만원 이하 부과금에 대하여는 나주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이것은 그 당시 전부해서 시에서 부담해서 납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팀장님들 자세히 아신분 있어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산 확보해서 어떻게 집행하신분들 식사 저희들이 이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원단 소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정광연위원

단장님 오전에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후에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가 나주 저희지역에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주 지역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원주민들 교육훈련도 시키고 또는 보상추진 협의를 해서 원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고 특별법도 제정되고 이러한 사업을 쭉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구도심과 혁신도시간의 상생이라 할까 그런 문제 또 혁신도시 원주민의 사후대책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민을 해보고 또 문제점을 도출하고는 있습니다만 딱 이것이 이것이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구도심과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지원단 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문화관광 또 산업단지개발등 혁신도시지원단의 업무이외에 총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혁신도시 원주민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주민 주거 시설이라든지 직업훈련 또 빛가람 단체의 협약 협력 사업 등 여러가지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주민들의 마음에 원주민들이 풍족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원만히 협의되고 또 우리 원주민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혁신도시가 지금 토지 부지 정비사업이 금년내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조경이라든지 일반적인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혁신도시 원주민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원주민 단체와 협의 시행 삼사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구도심과 혁신도시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의 업무뿐만아니라 시정책 사업으로 시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또 경제건설국 시 전반적으로 같이 구도심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단에서 팀장님까지도 많이 고생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에 관련된 분과위도 연관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그 원주민들 말입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단에서 준비해야 될 착안사항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많은 준비를 해주셨지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대안은 지금 우리 원주민 보상을 쭉하는 원주민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지금 몇 가지 6차 회의록을 보게 되면 15가지 가 있지만 이외에 지금 진행 된 것도 있지만 착안사항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무엇이 나면 원주민과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니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할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법테두리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예를 들면 무연 분묘개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상대책위원회에서 하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상물은 철거는 어떻게 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상을 철거도 보상 대책위원회에서 합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한반 쭉 나열해 볼 테니까 말씀을 나중에 듣고 해보세요 살림수목벌채라든가 지하수 굴착 원상복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시관이라든가 건물 청소 위생관리 방역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향후에 착안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소 경비라든가 원주민들한테 주면 좋지요 지금은 아직 진행이 안될 사항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경비도 필요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에 특히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다르지요 토공 오수공 도로 구조물 조경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에 고용창출대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주야 할 부분이고 현장에 각 사업단에 청소 용역이라든가 식당 종업원 어떻게든지 인력 고용창출을 하시자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각종 소모품 소모품이라든가 비품 이런 것도 지역 내에서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 또 제가 이것은 직접 나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에요 지금 각종 중기 있지요 포크레인이라든가 도자 덤프 이러 한 중기업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기업이 나주에도 사업자등록을 나주에서 사업을 하지만 지금 나주에서 일감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혁신도시와 대형 프로젝트 들어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혜택이 타도시하고 타지에서 들어오는 나주시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그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못해 봤지만 지금 현재 나주중기도 일부는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이게 건설노조가 있어요 중기연합회도 있고 지금보니까 타지역에서는 6.5 나주에 들어가는 업자들은 3.5도 안 돼요 이분들이 직접하신 이야기에요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가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만큼 나주에 있는 업자들이 나주에 대형프로젝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리를 못 들어간다는 것이 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향후에 혁신도시가 계속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나주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 또는 업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도시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물론 이 사업주체는 전남개발공사나 또 광주광역시에서 한국토지공사 이런데에서 업자선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직접 명함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지접 다들은 이야기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위해서라기보다도 혁신도시지원단에서 다는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것들도 애로사항를 경청 해줄 필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원주민들이 협약사항에 의해서 5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일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가로수관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원주민들의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단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2009년도도 불과 1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다가오는 2010년도 혁신도시가 정말로 계획대로 이뤄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 거수) 김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단장임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혁신도시가 처음 계획했던 시작 단계부터 계획하고는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처음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방분권 이 부분이 시작되면서 혁신도시가 시작이 되었고 그뒤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현재 혁신도시가

김성재위원

추진현황이나 그런 부분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 전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결정과정에서 혁신도시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전기관들이 이전업무를 추진하고 해서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금년내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청사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되어야 대형 건물은 특히 한전같은 건물은 설계하는데 1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하는데도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딜레이 되다보니까 2012년에 지금 완전 완공이 아직 요연하지 않냐 그런 염려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201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독려를 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딜레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단장님 노력하시고 하겠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혁신도시 지원 단장님이 해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데까지는 상당한 한계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직원들과 담당계장들과 충분히 노력해서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단장님 생각은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전기관들이 제일 먼저 크게 보는 것이 한전 아닙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한전이 여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완전이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실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공사도 올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 기업으로서 한전이 확고하게 혁신도시에 입주를 하고 한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행동으로 보여졌을 때는 기타의 15개 이전기관들은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 정보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건축물을 규모도 한전이 제일 크다고 보니까 한전이 조금 딜레이 다른 기관의 15개 기관은 설계에서 건축시공 완공까지는 한전보다는 1년정도 소요기간이 덜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제일문제는 우리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뿐만이 아니라 기타 전체 전국 10개 혁신도시 자체가 전체가 지금 현재 한전 결단에 휘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같이 노력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재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한전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사나 진흥원 임명권가가 누구지요 그분들이 내려올 수 있는 이 부분에 공사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대통령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의지가 우선 먼저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단에서는 최대한 전라남도지사 광주 광역시장 국회의원 시장 또 전 나주시민 시의회 똘똘 뭉쳐서 중앙 정부 건의하고 해야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전국에 혁신도시 지구 그쪽에서도 계속 청와대쪽으로 건의를 해야됩니까 아니면 지방 분권 지역발전위원장 여기에 건의를 해서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서 빨리 확정이 되어야 무엇인가 이루어 질것이 아닙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혁신도시업무추진을 우리 시민들 집약된 힘을 뒷받침하면서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또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역 출신 최인기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하다보니까 의원님한테도 자꾸 건의도 드리고 해서 청와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또 16개 이전기관 국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독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지역발전위원회에 몇 개 장관님들이 회의를 참여하신줄 아십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역발전위원회가 헌법 기관으로해서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기관인데 몇 개 부처에 같이 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움직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각 부처요
독립된기구 로 운영을 하면서 각 부처와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립된 기구로 운영이 되면서 각부처와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그것을 명악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찬을 하셨던 부분이라든가 건의했던 부분 쭉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발전위원회에 거기에 모든 부분이 혁신도시 움직이는 그 부분 그쪽에 모든 기획부분이라든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던 그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국토 해양부 지식경제부 여러 부처가 같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은 정확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국가발전 지역발전위원회가 과거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바뀌어 지면서 업무를 그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 보아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업무라든지 기능조정이라든지 기능이 좋다한다면 그 부분 더 노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쪽부분도 그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보시고 쭉 하셨다는데 1개부처 장관님도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집중적인 부분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쪽도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방향 설정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다음에 우리가 구도심과 혁신도시간 연계도로를 하고 있는데 몇군데 시작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4개선으로 되어있습니다. 4개선으로 되어있는데 2개소는

김성재위원

확정되고 계획만 세워지고 2개소는 국가에서 추진을 해야되고요 2개소는 시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인 시청에서 혁신도시간 도로는 현재 도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토지 보상업무는 시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짧게 해 주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1개소는 국비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측도로 1호선에서 국도 1호 산포에서 혁신도시간도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미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국도 1호선에서 들어가는 그도로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진입도로

김성재위원

이것은 국가계획입니까?
국가 계획인데 예산확보가 안되었다
그 부분도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한데 실제 구 그전에 혁신도시 들어가는 지역으로 연결되었던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크게 들어가는 도로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봉황에서 들어갔던 길이라든가 금천쪽에서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산포나 내기리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하고 알고 있기로는 혁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의 섹터범위내에 있는 부분은 지금현재 크게 4개 도로와 연결 되어 있잖습니까? 그 부분 이 외에는 혁신도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조그만 소로들은 연결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섹터를 결정을 할 때 마을과 마을 사이의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도로상으로 섹터를 정했기 때문에 혁신도시 밖의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혁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4차로 이상의 도로로 진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일반 소로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판단해보고 다시 알아봐가지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사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49호선이나 광주에서 들어오고 광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만 한다라고 그러면 시내권에서 오는 혁신들어오고 하는 방향은 쉽게 올 수 있지만 기존에 나주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많이는 없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서로 생각이 되고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보고 시행사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해서 밖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몇 군데 더 개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혁신도시 들어온다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같이 살고 있던 나주 시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활용 할 수 있고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원단에서 시행사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바뀌었던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 관심가지고 건의를 해서 이룩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보상대책 협의회 6차 협의회 끝나고 한번도 안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총 9차까지 인가

김성재위원

6차때 이것을 하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2008년까지 하고 2009년도에는 아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김성재위원

보상협의회에서 정광연위원님께서도 서로 사인을 했었는데 지금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그 과정중에 한가지를 사인했던 부분에 보면 경로 복지관 건립이라고 그 부분이 금천에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경로복지관 건립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 협의당시 시행사와 우리 원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혁신도시의 섹터안에 마을이 형성되면 거기에 복지관을 짓어가지고 1층은 일반주민들이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2층이나 3층은 원룸형식으로 건물을 짓어서 그것을 시에서 기부체납을 해주면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65세 원주민한테는 무료 또 일반 원주민한테는 실비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사에서 협의는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구내에다가 마을이 형성이 언제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시설이 하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이 시설을 그런다면 원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검토해주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협의한 결과 지금 남초등학교부지를 바로 혁신도시 주변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경로복지관 사업이 시에서 추진한 현재 남초등학교에 원주민 주거시설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경로복지관건립은 시행사와 협의해가지고 사인 해놓은 이 부분에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나주시는 부지매입하고 시비들어가서 하고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전남도에서는 회관 건립한다고 2억 54천인가 도비 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뭣했고 시행사에서는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광주시나 시행사에서는

김성재위원

원래 주민보상대책위하고 협의한 부분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물론 협의는 똑같이 했습니다만 여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행사와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협의하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사에서 책임질 문제가 있고 시에서 책임질 부분도 있고 또 전남도에서 책임질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각 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원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접근해서 불만이 최소화 시키면서 또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주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맞고 시행사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나주시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나 시행사까지는 지금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복지관 해서 남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원주민 주거시설은 시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시행사라든지 광주광역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재위원

시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이 보상대책위하고 사인했던 그런 부분을 토지 공사 하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도시공사나 지금 단장이 사인 하신분들도 많이 바뀌신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다른 데도 기관도 많이 바뀌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기관들이 많이 바뀌었지요 우리 시도 단장님도 바뀌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회의해가지고 사인을 해놓고 실행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협약했던 부분을 도나 광주광역시에 요구를 해보고 시행사에 요구를 해보았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성재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추후 자기들이 부담을 해주겠다는 그런 저것이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시행사에서도 그 당시 협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시행사가 자꾸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서도 원주민들한테 지금 정당한 보상을 시행사에서 판단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되겠지요 또 주거용지라든지 생업용지를 별도로 싼값에 분양을 해주는데

김성재위원

그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주거용지나 다른 생활 용지 그 부분은 2번 택지공급부분에 2번 협약 사항에 들어간 부분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은 2번 협약 사항이 아니고 4번에 경로복지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행사에서도 지금 다른데에서도 경로복지관을 내에다 짓어준 사례도 없고 또 이런 분들은 그때 협의과정에서

김성재위원

단장님 사례도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라니까요 금천 복지 회관에서 보상 대책추진협의회해가지고 천막 쳐놓고 할때 시행사 그의 사무실에 저도 갔었어요 이게 가서 없다라고 하지마세요 거기에 팀장이 개발해가지고 돈이 이익금 나오면 해준 예가 있습니다. 하고 답변한적이 있어요 단장님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셨다하면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로복지관이라고 해서 우리 원주민들이 혁신도시 지구내에 생활 용지를 공급 받아서 살고계실때 집단촌으로 집성을 해서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라도 이 부분이 다시 협의를 해서 경로복지관 마을회관 형식이라도 짓을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그때라도 요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 해서 이주를 해야 되겠는데 이주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혁신도시 내다가 그렇게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복지관을 짓어가지고 주민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해서 전남도와 협의 전남도 지원 조금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시행사가 되었든지 시가 되었든지 광주시가 되든지 전남도가 되었든지 일정부분 책임져서 원주민들의 어느 정도 요구사항에 부응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부분이 시행 3사와 전남도 나주시가 협의했다고 해서 공동으로 책임 져야 된다는 부분은 경비까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사항이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니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원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부분대로 하고 이부분도 앞으로 원주민과 또 시행사가 충분한 협의를 해가면서 더 지원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단장님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시설을 하면 하면서 시행사나 전남도다 다른데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원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짓고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해서 그분들이 편의성 있게 또 우리가 짓어가지고 원주민들만 사용하는 그분들이 영원이 사시는 것 아니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나주시민이 어느분들도 나중에 실버타운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충분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시작했던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성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시비만 투입하면서 시비도 그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행을 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기를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협의회는 그쪽안에다가 경로회관을 지어서 혜택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주민들이 어디 개발지구에 원주민들이 택지분양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인원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김성재위원

택지분양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건물짓고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그러면 거기다 경로회관을 지어 놨을 때 과연 원주민들이 몇 분이나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성재위원

판단하기 어려운데 보상받은 부분하고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택지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보상액수를 파악해보면 나올 것이 아니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현재 이주를 하고 완공이 되려면 벌써 사오년이 떠난 70% 정도 이주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들어오려고 마음먹으면 사오년이 걸려야 되는데 또 그 쪽에 정착하다 나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그쪽안에 원주민 택지지구에 경로회관을 지어서는 혜택이 없다 그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지을 시행사에서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도 전남개발공사 도시공사 또 토지공사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협의했던 부분에 예산투입해서 거기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 부분에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같이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남초등학교내에도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같이 노력해서 실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원주민 주거시설을 지으면서 현장에 가서도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이 마을현장 어르신들도 뵙고 현장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70실을 지어요
그러면 70가구라는 소리 아닙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가구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두 분이 1가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수용 인원은 7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70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의원 지금 수요조사는 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86명이요
그렇다면 그분들 가족들이 객지에서 사시든지 어떻든간에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물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혼자 계신분이라 하더라도 가족들은 다른데 살고 있는 분들이 자녀들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재위원

출향 향우들은 있어요
그런다면 명절이 되면 70세대 가족들이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명절에 올것인데 지금 1실에 한분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가족들이 다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여관에서 자야됩니까 보통 가정집에서 시골에 부모님들 사는곳 오면 그런 부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구상을 해보시고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하셨는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야 맞겠습니다. 우선원주민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지금 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세세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우선 여기 계신분들의 주거 부분만 생각하고 건물을 짓었다는 말씀을 들이고 또 그다음에 그 부분은 중간에 결정된 다음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불편하겠지만 꼭 와서 여기에서 주무셔야 된다 한다면 복지회관을 조금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김성재위원

복지회관을 사용하는데 보편 1년에 1가구씩 온다라면 가능한데 명절때나 같이 내려왔을 때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13평형 방 2개짜리 13평형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최소한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독거노인 1인당 13평 한채를 드려야 됩니다 상황이 그런데 수용 이용하고자 임대 입주 하고자 하는 해당 인원은 많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좁은 공간에 예산이 충분히 여의치 못하고 다른도나 다른 시행자가 협조하더라도 예산의 재원은 확보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판단해서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원주민 1인당 그렇게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은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규모로 건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재위원

단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말씀을 드립니다만 혁신도시 들어가신분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데로 이주를 해서 다른 업으로 전환 할 수 있지만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고향 잃어버리고 객지가서 그렇다고 떳떳하게 살수 있는 그런 여력도 못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혁신도시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양보를 했던 부분은 나주가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희생을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노력해서 올데갈곳 없으신 이분들이 편리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원주민들이 고향을 떠버린다고 해서 그분들 관리하는게 우리가 출향우 70만 80만 하는데 원주민들 후손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잘되어서 중앙부처 좋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 나주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있을 수 있는 나주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도 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떴기 때문에 당신은 가니까 하고 등한시 했을 때 나중에 경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먼 미래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아무튼 원주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같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시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주민 여러분한테는 이 자리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까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챙겨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단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데 관심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서 성공적으로 혁신도시 이루어지고 또 원주민들한테도 서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 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단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전남 광주 혁신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6차 보상 추진 협의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나 지금 지켜졌어요 실현가능한 것 실현 불가능한 것을 단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조목별로는 안따져봐서 몇 건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내용을 보시면 시기가 지난부분들은 완료를 했고요 시기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원주민과 시행사간에 조금 조율을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김종운위원

어떤 것은 약속이 지켜지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하나씩 내용을 보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말씀 해보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1번 항에 보면 배과수 지작물 평가시 협의 했던 부분은 지금 완료되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주자 택지 공급은 지금현재 이것이 조금 당초계획했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백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택지를 백평으로 하지 않고 80평내지 70평으로 많이하고 있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백평으로 해주라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3번항목에 축산농가의 영업 손실보상은 원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이루어 졌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경로 복지관 문제는 지금현재 이것은 방금 김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초등학교 원주민 주거시설 건립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공원 조성은 혁신도시 원주민 혁신도시내에 있는 묘지 이장하는데 무리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혁신 도시부분만아니라 나주시 전체적으로 시 정책사업으로 봐서 현재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못되고 이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시립묘지로 해서 시의 전반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공 임대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엇이냐하면 주택공사에서 승인받아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항목에 생활 대체용지 공급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2번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도 시기 미도래로 지금 협의중에 있고 활발한 장기간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보상은 이것은 그때 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조사하고 해서 다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제한 완화에는 토지 관련 허가 등 여러 가지 문제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변 주민들이 무리 없이 대책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입자 및 영세민에 대한 대책 이부분도 거의 지금현재 보상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금 거의 원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주비라든지 그런 것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번 항목에 개발지역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는 아까 어떻게 보면 나주 중기를 건설중기를 나주시 소유자것 써 주라는 것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은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협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12번 항목에 무허가 영업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책에 있어서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영업보상은 다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원만히 해결되었고 13번 항목에 개발지역내 국공유지인 제대에서는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소액 보상자에 대한 의료 보험에 혜택 그 부분은 오전에 정광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것은 혁신도시 원주민 뿐만아니고 시전체의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의료 보험이 만원미만인 부문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결했고 15번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경작 가능 농지 임대해주라는 부분은 지금현재 이 부분은 공사를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곧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많이 지켜주셨구만요 몇 가지 사항만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고요
아무튼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이것이 실행이 되도록 충분히 3개사하고 약속이 지켜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시기가 미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약속 사항과 시행사에서 시행 혁신도시내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과 틀리게 지구단위 계획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원만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원주민들이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묘지 이장 및 주거 이전시설에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주 완료가 76% 라고 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이주민요
7% 정도로 여기에 완료 이주민들이 타지로 이주를 하는 부분들이 76%정도 됩니다

김종운위원

미 이주민이 24%가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분들은 현재 시행사에서 우선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크게 총공사에 지장이 없어서 독려를 안하고 있는 상항입니다만 이제 내년 4월정도 더가면 독거노인들이 남초등학교에 입주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도 공사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내년 상반기중에는 이주 할 것 독려하고 이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미 이주 24%에 대해서는 지금 몇 농가나 되어요 이주를 못하고 있는 농가가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76%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한 것을 조사한번 보았더니요 우리가 447세대인데 실제 이주한 부분들이 364세대가 이주를 했고요 지금 미 이주는 83세대가 덜되었구만요
83%세가 현지 원주민이 계신다 그 말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86명이 지금 남 초등학교 임시대 시설에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부세대가 14, 15세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세대가 50명 이상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쪽으로 오신다면 극히 미약하게 지금 이주가 안되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곧 이주를 하게 되면 남 초등학교가 준공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이주 문제는 큰 무리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운위원

이주를 못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 애로사항이나 왜 안가고 있는 원인분석을 해보셨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해 보았습니다 한번 의원님께서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아직 원인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가지고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셔요 지금 못가고 있는 사람 단장님 현장에 몇 번이나 가 보았어요 미 이주 농가한테 몇번이나 가 보았냐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자주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혁신도시 돌때마다 그쪽에 가서 몇 번 들려서 얘기는 해 보았습니다만 특히 저한테 자주만나는 분도 안계시고 오다가다 한두번씩 만나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정확한 얘기는 안해보았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미 이주농가는 제일 어려운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이 애로 사항이라든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찾아가서 정말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주 남초등학교로 입주 하기전에 찾아보시고 지금 날씨가 추어지는데 단장님은 12월말에 이주한다고 하지만 제가 가서 보면 12월말에 입주 못해요 입주한다면 부실공사에다 그때 가서 서두르다 보면 입주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12월 말에 우선 48명이라도 입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왔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과 회의 과정에서 얘기 나오듯이 원주민들 측에서는 공사를 다마무리하고 동시에 입주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견수렴해가지고 지금 공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내년 4월 달에 전반적으로 입주자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그 안에라도 그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입주한다면 그안에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단장님도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 조사도하고 면담도 해봐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묘지부분요 무연분에 대해서는 주단체가 하기 때문에 백% 완료되었구만요
유분묘에 대해서는 지금 미 이장이 93기로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유연분묘가 93기 정도가 지금 이장이 안되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집안이라든지 사정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집안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사가 진척이 빨리되고 있고 또 주민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이주를 하고 분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이주가 되도록 저희들도 미이주분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시행사와 협조해서 토목 공사라든지 일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단장님 제가 한분을 만났어요 미이장 농가를 한분 만났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못해야 그랬더니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도 못한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분묘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20건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수용 재결 신청이 있어가지고 520건이 지금 법원에 공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본다라면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유자의 문제 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못받아가지고 지금 상속권자가 다 지금 연락이 되면 좋은데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상속서류를 못 꾸미다 보니까 토지대장을 찾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지 이장분이 아니라 묘지 이장에 대한 부분은 1기당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의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탁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다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인들이 어려움이 해결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그 부분도 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한다면 벌써 표고를 4미터 내지 5미터를 깎아내는 부분까지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다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연분묘 한번 저희들도 다시 미이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된 분석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하여튼 93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장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원주민 주거시설 이것을 따져보았어요 2인실에 단장님은 월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월 주거를 하려면 들어가서 얼마나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월 거기서 많이 나와야 전기료 수도료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만원 3만원도 못나올 것 같습니다만

김종운위원

임대료가 개인 임대료까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임대료는 별도로 하고요

김종운위원

임대료까지 과장님이 계산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본위원이 계산해보면 임대료가 5만 9,750원이에요 개인이 그러면 전기세가 15천원정도 수도료가 5천원 난방비가 LPG 가스 땐다면 20만원정도 들어가요 20만원정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거를 하면 월 34만원정도 가져야 주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와서 살겠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끼는 부분들은 입주 하신분들이 정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건물을 짓어놓고 임대료가 저희들 규정상 감정평가 가액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분의 1 일반 주민은 1000분의 25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0분의 10하고 1000분의 25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3평형이 지금 전세로 따져 봤을 때 일반인이 들어오면 35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월로 했을 때 13만 4천원이 되니까 두 사람이 들어오면

김종운위원

단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님의 계산법으로 하면 원주민이 거기 가서 살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데 저희들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규정을 어겨 가면서 임대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질 않습니까?

김종운위원

아까 단장님이 알다시피 혁신도시내에 원주민이 갈 때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협약서에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런것도 있잖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원주민이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원주민이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가서 살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다시 그런것들을 재 검토해가지고 원주민들은 그때 회의때도 그렇든가요 건축 원가계산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 버렸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의원님께서 그날 같이 회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설계로 해서했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건물이 그래도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건물이 완공되면 일 차분이라도 완공이 되면 그 건물을 보고 협의해서 다시한번 평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 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원주민이 살 수 있도록 재평가를 해서라도 임대로 낮춰서 원주민이 정말로 혜택을 받고 사는 구나 그런 원주민이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도 다시 조정에서 원주민과 협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3인1실을 썼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식사문제에요 식사문제 그것도 단장님 생각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식사 문제가 있고 공과금 문제나 청소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충돌의 우려가 있어요 1실에서 3인이 살면서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부분도 예상이 안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도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면 점심을 무료로 준다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식당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사람이 1실에 3인이 가서 별도로 밥을 먹고 청소하고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 한 것이니까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 말이에요 세분이 나갔을 때 얼마나 불편 전기 밥할라 청소할라 그런 부분도 이런 원주민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세세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종합 복지관 짓은 이유도 거기에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식실까지 갖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복지 시설이라든지 복지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라도 같이 복지관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의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협의체 같은 곳에서 가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운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혁신도시문제로 주최하는 행사가 있지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많이 남았습니까?

김종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해 보면 주민이 전혀 참여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원주민과 이전기관과의 한마음잔치 할 때도 참 노력을 하고 합니다만 주민들의 참여가 그러다 보니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나주 시민과의 한마당 잔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봐가지고 혁신도시 현장 근처에서 행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모든 행사에 시민이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고 해서 혁신도시 기관 직원들도 오면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대화도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 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앞으로 행사할 때 가능하면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원주민 또 일반 시민도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혁신도시가 불확실성 때문에 주민이 불안하잖아요
주민들이 주변 부동산 폭락해버려요 그때 당시보다 주변 땅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으로 주민마을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빨리 혁신도시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단에서는 더욱더 노력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오죽 표현이 혁신도시가 제대로 안되면 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표현하면서 최인기 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고 이전 기관에도 그렇게 요구를하고 국가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하여튼 부지매입 가능성 여부도 단장님 잘아시겠지만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어요 단장님 서울 14번 다녀 오셨구만요 국토 해양부라든지 한전 방문에서 이런것도 혁신단에서만 가지 말고 의원님들도 같이 하고 그런 방문활동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혁신도시 지원단에서만 이렇게 다녀요 이것도 주민 참여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활발하게 홍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앞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 거수) 많이 남았으면 휴식을 취한뒤에 하시든지 강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정숙위원

단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우리 기반시설비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지금 평당 얼마로 결정되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요?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국토 해양부 고시로는 149만원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49만원이지요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시던지 또 지금 현재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서 공공시설의 부지를 줄인다든지 그런 방안이외는 단가를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전기관이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로 꺼려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근에 있는 택지조성가보다 많이 149만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지요 그래서 단장님이 서울혁신도시 지금 국회의원들이 열분이 혁신도시 들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이 우리지역 국회위원님이 그래도 위원장을 맡고계시니까 일단 우리가 서울을 많이 다니면서 지금 여기보면 부시장님이 많이 서울을 올라 다니시고 국도해양부나 어디나 가셔서 많이 모든 것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있다는 국토해양부나 지역발전 이런곳을 가시는 것 보다는 국회의원님들 모임을 가셔서 나주에 혁신도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떼를 쓰는 것이 제일 효과가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모임에 항시 지구단위 협의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도시 기반 시설의 사업비를 지원을 더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약간 확정적으로 결론이 안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무슨 결론이 날것도 같습니다만 지금현재의 중앙 정부 추진사항들이 4대강 여러 가지 겹쳐 가지고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인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관련 14분이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그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나주시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발 벗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뛰어가서 우리나주로 기관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시고 조성 원가가 낮추어 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촉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제가 물론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에 예산 과정을 보았는데 2010년도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된 줄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2010년도 예산이 17억 8천정도

홍철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속에 보면 35억 15백만원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했던 내용에만 그렇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35억 못될 것 같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가 중앙호수공원 확보하는데 취수원 확보하는데 30억 이것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시행자부담이란 말이에요 시행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이주민 생계안정 정착지원에 4억인가가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4억 4백만원 그러면 이렇게 뺀다고 하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지원단에 내년도 소요예산은 중앙호수공원을 빼고나면 약 4억정도 되는 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예산으로는 계획은 3억 2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일반 사업비로 봤을 때 1억 2천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과연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자꾸 변경을 한다 어쩐다 이런 내용도 있고 시끄럽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나마 우리시에서 이전 대상 기관에 가시적인 이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것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업무는 이전기관들의 저희들 하는 부분은 이전기관들의 임직원과의 대화 이전 기관의 이전 업무 추진 지원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생계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이전기관들이 나주 혁신도시 공동 혁신도시 할 부분들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청사 설계 그런 부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규모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많이 없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단장님 제 이야기는 그 혁신도시가 조기에 이전을 할 수 있는 이전기관의 대상 직원들로 인해서 그래도 선호도가 좋아지고 이미지가 좋아 지도록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말로는 안되잖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무엇인가 선심도 쓸 것은 써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소요예산도 이렇게 별로 않는 사항에서 우리가 말로만 몸으로만 그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과연 지금의 혁신도시지원단에서도 조차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철식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전기관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더 많은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하실 것이에요 추경에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내년에는 지금 이전기관들의 이전업무가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적을 거양해가면서 저희 노력한 만큼 또 노력하다고 하면 정비도 많이 들고 성과를 나타내면서 시장님한테도 예산을 확보해주도록 건의하고 해서 혁신도시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내년도에는 성과를 내서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큰틀로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조금 물론 당연히 해주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아무튼 조속히 이전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전기관의 대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직원들을 상대로 더 많은 우리가 활동이 필요하겠다 이말씀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예산확보를 정리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우리가 선남선녀행사를 하잖아요
남녀 비율로 보면 우리 쪽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쪽으로 숫자가 더 많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이

홍철식위원

우리 관내 여성들이랄지 우리 관내 기관이 있는 여직원들을 상대로해서 저쪽에 지금 서울 쪽에 있는 이전기관 대상자 남자분들하고 비율로 보면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비율로 보면 그쪽이 남자가 더 많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골에 농촌 총각들은 더 많은 데 사실은 우리기회에요 여성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더 멋지고 숫자가 많은 여성분들하고 관내에 우리 남성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비율을 반대로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비율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 기관하고 우리 관내 기관하고 참여자들을 모집한 결과 비율이 맞으면 그대로 하고 안 그러면 남자가 많을 수도 있고 여자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전기관이 되었던지 우리 기관이 되든지 간에 그 숫자를 맞추어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지금계획된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숫자를 확대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단장님 역할이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중매자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좋은 만남을 가져가지고 결혼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안주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사실은 필요한 행사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종목표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큰 관심가지시고 아까 남녀 비율에 대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참고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혁신도시가 조기에 아무튼 우리지역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범시민적인 그런 운동도 더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한가지것만 하신다니까 조그만 양보해 주십시오

김종운위원

단장님 물론 이전기관이 문제가 되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전 연수원 유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KPS 한전 자회사인 KPS 연수원을 다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이 지금 딜레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한전이 대주주로 있는 KPS 연수원에서도 아직 그것을 염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전이 정리가 되어야 거기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적으로 그쪽에 하겠다 그때 들어가지 지금상황에서는 그것도 사실상 딜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소리만 요란했지 전여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것인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전이 확정되어야 같이 KPS연수원이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때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보류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보류라고 보기도 그러고 지금 KPS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결심을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전혀 단장님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도 않고 그때 양해각서도 교환하고 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랬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말씀이 없으시기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같이 맞 물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전두시간 오후 한 시간 반 이렇게 혁신도시지원단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장시간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나주의 희망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에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10만이 무너진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만 2천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인구가 불어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이 확대되면서 그래도 우리나주는 확보되면 혁신도시라는 그런 희망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또 혁신도시지원단 모두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실과단 보다도 가장 이렇게 의문점이 많고 또 풀어야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혁신도시지원단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땀 흘린 그 대가가 빠른 시일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관심과 우리 모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많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혁신도시지원단 내년에는 오다 성과를 바라는점에서 눈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행정기관이나 모든 것이 다 원만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해주시고 나머지는 순서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자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감사 수감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체육기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되었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4억 18백만원입니다.

나익수위원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해 16억 얼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줄어든 것 같은에 썼어요 거기가 지난번에 들어보세요 알았다니까요 지금 당초에는 본위원이 발의 해가지고 체육진흥기금 10억한줄 아시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불어난 이자하고 해서 7천 2백만원이 한번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7천 2백만원이 무슨 돈이었냐면 체육 찬조금이에요 체육찬조금 행사 때 들어온돈을 체육회 사무실 얻네 어쩌네 하다가 진흥금에 넣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사람이 고생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금이 완료된 해가 언제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2007년

나익수위원

2007년이지요
지금 3년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 모아서 이자로 늘어나라고 놔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서 학교체육에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교체육에가다 이번에 2010년부터 사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학교체육을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진짜 비참해서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 지원금 조례를 만드신지 알고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야구부 탁구부 꿈나무 축구교실 지원이 활발하게 되었지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다소 침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이에요 임기응변으로 왜 그렇게 하냐 이말입니다. 자 그때 투자한 것이 지금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원은 작년에도 6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나익수위원

지원한지를 몰라서 물어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체육진흥기금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가 1억 이상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1억 이상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지금 5, 6천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불어나야 되겠어요 줄어들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군데 해봅시다 지금 중앙 초등학교 강당이 몇 개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중앙초등학교 강당이 두개란 말입니다. 왜 하나 짓은지 그것도 모르세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학교 자산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학교재산이라
그만큼 어둡다 이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강당이 하나면 충분한테 8백명이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탁구부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용 구장을 쓰기 위해서 강당하나 짓었단 말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준공 했어요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저쪽에 옛날에 있던 강당 뒤에 탁구연습실이 있는 줄아시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게 8천만원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당으로 탁구전용 연습실로 만드는데 리모델링 한게 5천만원 이에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5천만원 추가로 지원해서 시설을 탁구전용 탁구장으로 만들겠다 연습실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재작년까지는 천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어떤일인지 작년에 8백만원 했던가요 금년에는 4백만원하고 말았어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탁구부는 늘어나고 있어요 본래 당시에 조직할때는 여섯명 10명이었어요 지금 탁구부 학생 지원수가 20명이에요 20명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팀들 이 알아서 할일이지만 그 애들을 육성해 놓으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민의 명패를 달고 다 훌륭하게 앞장서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뛸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지금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수를 사오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불러다 했는데 요사이는 그런게 적어집디다만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지역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잠재된 자원을 개발을 해가지고 학교체육을 해서 우리지역에 빛나는 어떤 인재를 키우자 하는 뜻에서 계속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꾸로 줄어드나 이 말이에요 천만원 해주다가 8백만원 해주다가 금년에 4백만 해줘 그것도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250만원가다가 정거장에서 쉬고 있데요 누가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는데 가지고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합숙 훈련을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질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탁구부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학교 체육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요 엊그제 신문에 났데요 영산포 초등학교 출신 축구부 선수가 지금 유명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영산포 초등할교 운영 위원장이 김옥기 이철웅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발전기금을 받다가 지원해준 효과에요 그때 합숙훈련은 30명 40명 했잖아요 그분들이 개인 돈도 들였지만 시돈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투자해놓은 결과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했더라면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우리 진짜 나주의 어떤 체육 훌륭한 지도자들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선수들이 주무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모르고 있는데 되겠냐 이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합숙훈련을 지금 가는데 올해 작년에 갔는데 합숙훈련을 지금 못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익수위원

합숙 훈련이 아니라 전지훈련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전지훈련을 못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이야기를 했어요 나주에 사이클 탁구 축구 여러 가지 롤러스케이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야구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셔서 우선 경기 하는데도 지원해준 것도 우선이지만 음나무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했던 부분문제를 더 이상 배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구나 희망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스카웃트 경쟁에서 나는 고향을 지킬란다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우리 과장님이 오신 뒤로는 그렇게 지원을 계속 줄여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지 마란 말밖에 더되냐 그 동안에 투자한 것이 아깝잖냐 이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원인은 예산이 감된 것은 코치가 개면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지훈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훈련을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담당자가 메모지 적어가지고 해주는데 그런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지금 현황도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업무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비전이 있고 관심이 있고 나주가 무엇인가 발전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는 관심을 가지시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현재 시 도 대항 전국대항을 유치한 것 차분차분하게 쌓아가면서 내 지역 사람을 인재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우선갖다가 밥한끼라도 여기서 먹게 하려고 대회 유치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씀이에요 전국대회 하나면 유지 안해도 그 많은 수십개 종목들이 다 진짜 꿈나무 양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돈을 들이면서 나주에 비전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핵심있는 과장들께서 그런 중심을 잡아주라 그말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체육회가 지금 경기 체육있고 생활체육있고 두팀으로 나누어져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본위원이 오육년 전부터 무슨 이야기를 제의를 했냐 조례로 체육인은 체육인들끼리 하라고 맡겨 버리라 그 말이에요 경기체육은 보니까 생활체육을 합쳐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 주고 있는 게 약 6억에서 7억을 주고있더만요 알고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경기체육을 위해서 생활 체육하고 경기 체육하고 해서 7억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체육한사람들이 전문 기관이겠어요 우리과장님이나 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인이겠어요 그분들끼리 아껴쓰는 것도 그분들이 아껴 써야되고 그분들이 볼 때 배구는 얼마면 되더라 축구는 얼마면 되더라 그분들이 더 잘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총체적으로 예산을 떨쳐 주면 그렇게 하자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요사이 현상으로 보면 시에 놔두고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힘이 누가 쎄냐가 문제에요 힘이 쎈사람이 이야기하면 돈이 불어나고 힘이 약한사람이 하면 형편없이 줄어들고 하지 마라하든지 둘 중의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1년 사업계획을 세우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생활체육은 생활 체육대로 해서 너희들 예산은 얼마냐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예산을 내려서 짜임새있겠금 또 불평하지 않는 경기단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고 뒤에서 행정은 잘 되고 있는가 못되고 있는가 관리만 하면 된다 이말이에오 그런데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배구협회 회장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내가 의원이라도하니까 시장님 이것 더 필요하요 다면 얼마올려준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쓰겠냐 이말이에요 연초에 우리 계획 세우듯이 체육인들끼리 머리 맞대고 야구는 어떻드라 이것이면 되지 않냐 그것 되겠소 태권도는 전국대회하는데 이것이면 되지 않냐 그 사람들끼리 맞지 않냐 이말이에요 우리 행정의 잣대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조례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우리 의원이 제가 입법을 해도 좋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했어도 지금까지 유야무야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요 조례 제정은 시일이 필요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하시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우리 체육예산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도 전문적으로 문화하는사람들이 예술인만 모아야한다 체육하는 사람은 실내 체육관에 모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는 예술인들이 있었어도 다 내보내고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놔두지 의원하면서 뭐하려 그러냐 체육한사람들은 체육하는사람끼리 모아야되고 예술한 사람은 예술을 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전문적인 토론을 해야된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던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모범이 되었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제정을 내년에 하셔서 시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학교체육이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도 일관성 있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학생수를 봐가면서 선수가 불어나면 불어난대로 지원 해주어야 할것 아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우리시의 예산을 보면 아주 미미해요 우리시만큼 체육인들한테 인색스러운곳이 없어요 제가 보면 다른 시군은 참 많이 줘요 조금 활발하게 지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

나익수위원

잘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께서도 체육 꿈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나주초등학교 스케이트 선수 박소연 학생 아시죠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알고 있지요
그 학생이 세계적인 김연아 선수 2인자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알고 있지요
그러면 스케이트 타는 박소연 학생이 돈이 없어가지고 연수를 못가고 모 신문사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하신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정숙위원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지금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나주를 빛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움을 주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박소연 학생한테는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원은 안하고 체육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시 체육회에서요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물론 하시지만 과장님이 적극 지원해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체육회에서 2백만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강정숙위원

2백만원 지원을
그것 가지고는 해외 원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에서 나주를 빛내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관심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공무원이 인사에 관한 고충 상담제도를 운영 하셨네요
그런데 2008년에 보니까 공무원 애로사항 등 고충 상담이 51건이었는데 2009년에는 고충상담이 92건으로 늘었어요 주로 어떤 상담이 주로 많았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개인 신상문제하고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정숙위원

개인 신상이나 인상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고충애로 이런 사항을 상담하시고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조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100%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승인 문제라든지 본청으로 올라온다든지 타 부서로 보내주라고 한다든지 또 현부서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싶다든지 가정형평상 가까운데로 육아라든지 개인들의 신상문제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라든지 모두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정숙위원

예 그렇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약 50%정도는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우리 공직자가 천여명이 다되니까 그 많은 숫자를 어우르기에는 우리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늘어가고 있을 때 과장님이 이것을 다 소화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인사에서 봤을 때 정말로 나주시인사도 이제부터 라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조직내에 엘리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내에서 엘리트를 선발해가지고 해외 연수도 보내고 또 다양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공직자한테는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직내에 엘리트 공부하는 공무원 이 부분은 우리시가 어느시보다도 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동아리라든지 학습동아리 이런 것을 활발히 지금 추진하고 거기에서 선발하고 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엘리트들이 이렇게 많은 있는데 다른데서 데려오는 엘리트는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약직을 말씀하십니까?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계약직하고 우리가 내에서 조직내에서 하는 공무원들하고는 전문성이 다릅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전문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계약직

강정숙위원

본 위원 신문 스크랩을 한 자료를 봤더니 어떤 일간지 신문에 기자님이 기자수첩에 쓰신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에도 정말로 문화재나 고고학 학예사가 두명씩있더라고 그런데 규레이터를 다른데서 모셔왔어요 이렇게 우리시에서 엘리트 직원들은 이런자격이 안갖추어 졌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스토리 텔링에 대한 전문가는 새로온 그분이 전문가다 그래서 물론 학예사 두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할 수 있지 않냐 새로운 분을 채용을 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학예사에 대한 실력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문가다 경험이 있는 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정숙위원

다른 곳에 계시다 오신분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알아보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알고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인구가 지금 벌써 10만에서 9만 1천대로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천명이 다되는 공무원이 있는데도 계약직이다 기간제다 여러 가지로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충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당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가끔은 소외당하는 내가 일하면서도 내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소외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공부하는 공직자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가 있도록 꼭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하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작년 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여성공무원들 있지요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918명 공무원중에서 303명이에요 그러면 33%인데 6급이상 공무원이 36명이네요
그리고 2009년 승진 현황을 보니까 23명 승진현황에 들어있구만요
본 위원이 정말 국가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말로는 항상 여성 우대정책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속에 못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에서 우리 여성들한테 혜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라진게 얼마나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보더라도 6대 4대 정도가 여성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 평정 제도라든지 지금은 여성들이 각 실과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남자 직원 못지 않게 중요업무들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다소 여성공무원들이 홀대를 받았다 서운했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인사과장으로는 앞으로는 몇 년 안에 여성공무원들이 진짜 핵심업무를 차고 승진도 많이하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무평정도 결코 남자직원들은 못지않게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옛날 안같고 여성공무원이나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승진을 늦게 시키고 그런일이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 일 없지요
과장님부터 말씀 믿어도 되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믿으십시오

강정숙위원

똑같이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자라고 해서 홀대받는 다는 것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녀평등시대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차별 받지 않고 내가 일하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각종위원회를 행안부에서요 통폐합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금 되어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77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를 제외한 모두 다른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정비를 해서 폐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복되거나 보고서와 같이 중복되거나 실적이 없는 일반위원회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위원회는 4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의미한 위원회는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관심 있게 추진을 하고 또 그때그때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이 정비토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회에 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작년에도 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요 여성위원을 많이 늘려라 그것은 어떻게 충당이 되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33% 정도가 여성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 자치 위원들도 의무적으로 여성을 몇% 해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각종 위원회 참여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두고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계속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여성이라도 그 방면에 전문적인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그런 여성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자기역량을 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보니까 나주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위원이 8명이네요
여기에는 여성이 몇 분이나 들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여성이 두 명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두 분 들어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도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두명을 여성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덟 번 회의를 개최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회의를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인사승진문제를 회의를 하지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승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5급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배수로 추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5급은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바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 다음에 6급부터는 배수결정이라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배수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5 그러면 이 6급부터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거치지요

강정숙위원

여기도 거친다고요
배수로 해가지고 거친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2배수로요 우리가 모두 2배수로 추천을 인사 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하는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2009년도도 참 여러가지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나주시였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공무원은 대우 받는다 대접 받는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저하고 약속하셨던 것은 지켜야 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여성공무원요

강정숙위원

여성 공무원 꿈나무 박소연학생 이런 문제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다른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시간도 한 시간 장장 하시다보니까 지루하시지요 우선 본 위원이 여기 수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애석하게도 금년에 두분의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국장과 국민장을 저희들이 나주시에서 이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료를 쭉 읽어보았더니 김대중 대통령 국장예산에 집행한 것은 1201만원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국민장에는 1190만원인데 자부담이 265만원이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있지요 자부담은 아마도 자담은 버스를

정광연위원

봉화 마을가는 데 버스 자부담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 국장이나 국민장을 이렇게 거행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분양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나 내시를 받은 것이 있어요
당초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요 도에서 시군별로 시도에다가 도에는 의무적으로 시군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자율적으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국민장은 대통령 국장은 분양소를 설치하도록 회신이 왔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지침을 받으셨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 보면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 다 빼왔어요 국장과 국민장 다른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장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1884호 제정 1967년 1월 16일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래의 의전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래의식은 국장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국가에서 거행하는 국장과 국민장 지자체에서 거행하는 국민장과 국장 상이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참석했던 내용에 대한 자부담 국비를 신청해서라도 갖다 드려야지요 265만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비용문제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국장은 지자체에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시에가 국장이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별도로 그래서 두 부분도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돈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나와요 이것은 국비가 수반이 되어야지요 당연히 도에서 지침을 내렸으면 도에서 지침을 해서 하달을 해주든지 영달을 해주든지 해야지 우리 시 자체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비로 쓴 것이 아니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앙행사만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지금 그의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사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그이야기입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의하면 중앙 정부에서 국장과 국민장을 거행할때는 국비를 전액 들여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나 나주시가 이런 국민장과 국장을 할 때는 어떤 집행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냐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을 투자 했냐 이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제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회를 설치를 했냐 안했냐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광연위원

왜 성립전이라도 한번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과장님 이나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나주시돈이지 어느 개인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성립전 예산을 왜 씁니까 의회하고 한번 협의 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집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의장님하고 성립전 사인한 것 한번 줘 보세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되지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국가행사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국가행사인데 보십시오 과거에 어떤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국민장과 국장을 치뤘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에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분들을 가지고 국민장이나 국장을 치루었어요 국민장을 치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9년도 7월 5일날 김구선생 이시영박사 이런 국가에 원수급 정말로 83년도에 아웅산 테러사건에 대해서 장관님들이 한꺼번에 순직을 하셨을때 그 다음에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이러한 국민장과 국장을 치루었는데 우리 나주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국기계양 한번 조기하라고 홍보 제대로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메일을 보내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메일만 보내 가지고 그러면 읍면동에 행정방송이라도 한번 해주셨던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공문한번 줘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전대통령들이 서거하셨는데 우리 나주 시에 조기가 몇 군데 게양이 된줄 아십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주 시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우리시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이 걸어져야 되어요 실은 애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그래서 과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나주시에 전반적인 국가관의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홍보라든가 각종 지금 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에나 또는 금년 언제든지 이러한 국장과 국민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순식간에 사고를 하지 마시고 계획에 의해서 같이 논의도 의회에서 하고 의회 의원들이 뭐겠어요 시민들의 대표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릴까요

정광연위원

예 말씀 하십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은 지자체가 도에서 아까 지시말씀이 있어서 나주시로 국민장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사회단체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서 각자가 빈소를 차리게 되면 조금 그렇다 해서 사실은 처음 당해본 일이기 때문에 사회단체하고 집행부하고 당사에 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빈소를 차렸었고 그래서 이름은 남산 시민회관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별도로 이렇게 먼저 빈소가 차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회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해서 합동분양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주시가 타 시군에는 분향소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갔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물론 거기에서 직접으로 위원회를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는 안했습니다만 나중에 사회단체가 일괄적으로 해서 위원회라고 가칭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주시가 앞서갔다 보고요 그다음에 국장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국장 문제는 제가 실무과장이었습니다만 당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한곳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계신 정광연 의원이시면서 사무국장님이시고 국장님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양 대통령에 대한 국장과 국민장 나주시가 홍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했다 하실지 몰라도 국장에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고생하셨어요 일을 하셨는데 또 우리 팀장님들전부다 고생들 하셨어요 이왕에 하실 때 이왕하실 때 이것을 시민들과 또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지금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에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지금 보십시오 자료 저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이 주신것이에요 주신 것이지만 보조 재원이 925만원인데 자담이 265만원 보조단체 고 노무현 대통령 나주시민 추모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누가 구성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들 이렇게 구성한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나주시에서 국장과 국민장을 거행을 하고 우리가 영정을 모시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이러이러한 것은 협의하자 해서 어떻게 장소는 어떻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이나 집행부가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시민 단체나 이런분들한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국장부분은 위원님

정광연위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협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국장 부분은 제가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의장님이 마음이 언짢았든지 전혀 의원님들하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직접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장소 결정 문제도 제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정광연위원

의회에 떠넘기듯이 말씀하시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내일일도 모르고 사는 불확실성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국장과 국민장이 정말로 어떤 의무적이거나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따라야 될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왕에 우리가 나주시에서 이 국민장과 국장을 한다면 모양새 갖추어서 신문에도 같이 내고 시장 의장 전부다 내고 신문들도 나주시 장례위원회 내고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한번 이런 국민장과 국장이 발생된다면 조금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주세요 다음에 본위원이 계속 시간을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고 계속해서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시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 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전행사를 하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요 의전행사하면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의전 행사를 총괄하는 것은 아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하고요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대규모 큰 행사는 우리가 시나리오라든지 그다음에 모두 참석자 내빈 소개문제 좌석 배치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각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실과 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여기서 오고하면서 저는 의전 행사하면서 경비라든지 적시 되어있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영산강문화축제를 한다 자치 행정과에서 별도 의전행사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별도로 안들어갑니까 의전 행사하면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간담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행사

김종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우리 과는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의전행사비 안들어 간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대규모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정숙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작년 감사때도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하라는 것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전혀 그런 통폐합이 안되었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통폐합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법적 의무위원회는 놔두고 사실은 작년에 4개

김종운위원

작년에 4개 했다고 했잖아요 그이후로 없냐 그 말씀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회의도 없고 할 때는 그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회의가 없다고 바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사안이 발생되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했으면 쓰겠어요 위원회 비슷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유도를 각실별로 하여금 유도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많이있네요
또 공공체육시설도 많이 있고 의공공체육시설도 많이 있고 체육시설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네 체육 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김종운위원

게이트볼장만 시에서 한다 그말입니까?
그러면 관리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수반됩니다 게이트볼장을 작년에 예산들을 6천만원

김종운위원

6천만원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지원되어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요 지금 게이트볼장 보수는 동창, 세지 게이트볼장

김종운위원

자료는 과장님만 아신다 그말이지요 이것이 감사자료냐 그말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없는데 현황만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수가 없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 예를들면 남평 지석천 운동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도 체육 시설을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남평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종운위원

아니 예를 들면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자주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체육시설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서에 말씀 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직접하는데 체육 시설에 대한 것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벨로드롬 실내 체육관 영산강둔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요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동장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의원들한테 자료를 내줄때 동네가 되든지 수반된 사항은 알 것이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시설을 고쳐주라 보수를 해달라 그런 내용은 과장님 올라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동네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또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자료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언론에도 동네 시설이라든지 공공 체육시설이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몇 차례 나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싶고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동네 체육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반영을 하시고 현황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내용도 기왕이면 동네 시설 동네 체육시설 공공 체육 시설 현황을 내 주실 때는 예산이라도 명시해서 해주면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런 내용도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도 자료를 잘 주시면 저희들이 그 현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내용 알 수 있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현황만 내놓아버리고 어디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시설 운영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해야 식을 취고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관계공무원님들 일과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어차피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제가 정회를 하면서 저녁을 먹는 시간을 할애를 할랍니다. 아무튼 지금은 공무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 거수) 김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출향 향후들 관리현황이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각 출향 향우들을 각 지역에 향우활동을 하시는 그 인원들만 자료에 보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인원아닌 다른 인원 관리를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출향향우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결성된 출향향우회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명단만 관리를 하고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출향향우가 몇십만이다 그러는데 총괄 수치상으로 몇십만 관리가 되어 있는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향향우회가 결성이 되어서 하는 단체가 향우회가 있는데 그 향우회에 대한 회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16천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향우에 재경향우회나 타 지역에 향우회 구성되어 있는데 몇 번쯤 참여를 해보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향우회는 전남 지원이 있습니다. 조창석 직원이 전담인데요 저는 그 동안에 읍면동장하면서 재경 향우회는 빠지지 않고 갔고요 제가 와서는 계속해서 전남 향우회만큼은 소관 업무기 때문에 매년 갔습니다.

김성재위원

총괄적으로 과장님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러면 향우회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경제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 연결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하는 부분 파악해보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숫자로는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안나옵니다만 앞전에 했던 광주 향우회에서도 그때도와서 우리 농산품에 대한 농산물들 전시를 하고 또 화인 코리아에 대한 우리 오리 시식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경향우회때는 김위원님께서 가 보시고 그런 것이 없어서 지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경 향우회때는 그런 농산물에 대한홍보도 전시도하고 시식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회원들에 대한 이런 향우회에 대한 농산물은 우리가 샘플용 쌀이 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쌀들을 샘플용 쌀을 지원을 할 때마다 지원을 농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쪽 서울 재경 향우회쪽 그런 부분하고 구입하고 사실 객지에 출향 향우들이 살고 계시면 천상 나주 브렌드쌀이라든가 나주에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충분히 자랑할만한 농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출향향우 70만이 얼마정도 우리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각 실과에 유통과면 유통과 하고 시장개척과면 개척과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업무 연찬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향우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은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향우회 수치는 그렇습니다만 향우회 할 때마다 실무자가 우리 홍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샘플하고 홍보물을 농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아까 쌀 샘플하고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가고 보내 주고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진열하고 샘플은 보내주었는데 샘플만 보내주고 그것으로 끝이나는 것인지 계속 연계성있게 우리것을 사용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은 같이 연결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명예 시민패 수여라든가 또 출향 향우중에 기업체에 친환경 농산물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학교 한다든가 또 기업체에 출향 향우들이 근무를 하면서 구내식쪽을 연결되어서 농산물 구입하는 그런 부서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모든 부분을 찾아서 우리나주에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파악을 해볼 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우회를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파악을 못했으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자치행정과가 명단을 관리하고 출향향우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샘플하고 홍보물하고 가지고 가고 보내 주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향우회를 통해서 쌀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과에서도 현재 농산물유통과에서도 향우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단을 그쪽에서 입수를 해서 홍보물 판매망을 확보를 해가지고 안내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매치시켜서 실질적으로 매년 나주에 걱정이 되는 쌀 문제라든가 농산물 판매 보면 이런 부분이 판매량이 그것 갈수록 증가되어서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예 시민패 수여하는 부분을 보면 폭설피해때 같이 도아주러 오셨던 그런 분들이 지금 명예시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분들이 대대장하고 이 부대장 그런분들이었었는데 지금쯤이면 상당히 진급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군생활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군쪽에도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시민패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박사님 한분보고 드렸지요 그분만 관리가 안되고 나머지 폭설 피해 때 오셨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행사초청이나 안내장만 보내는 것으로 해서 소식지하고 뉴스레터 이 부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것인지 아니면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같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그때 부대있을때 부대장으로 계시면서 여기 와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었던 그 부분에 시민패만 드렸던 것인지 이왕에 시민패를 드렸으면 꾸준히 우리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우리시에서 그마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관리는 해보셨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폭설 피해에 대한 우리 장성군인들 시민패를 드렸던 분에 대한 4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아까 그렇게 판매를 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지금 파악치 못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한 대규모 행사 때나 시민의 날이라든지 영산강 축제때는 오시도록 초청장을 보내고 관리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이왕에 우리가 명예 시민으로해서 패를 드렸으면 우리가 인재양성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언젠가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 되었다고 그러면 같은 시민이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분들하고 연결 고리가 되어있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는 소식지만 보니까 했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소식지만 보내고 했다고 그러면 방향 자체를 바꾸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류 하는 부문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하고 그 부분도 사실은 문화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은 그쪽도 농촌이지역이라고 그러면 별다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도시하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실제 앞으로 세계화로 바뀌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불어서 사실 각 지자체마다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것을 자기 지역의 것을 외국까지 판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같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부분인데요 체육진흥기금이 나주시는 14억 얼마정도 있다고 그러셨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8백만원

김성재위원

그러면 함평이나 인근지자체 체육진흥기금 형성되어있는 부분 파악해보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시가 다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조성에 대해서는 다소 그동안 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체육인프라라든지 다소 위원님 말씀이 체육기금이 너무 적지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도 이제 저런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또 아까 나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꿈나무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했기 때문에 체육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쪽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나익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얼마까지는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게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년 1억씩 해가지고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조성을 했던것인데 지금현재 2007년에 마감이 되어서 지금현재 14억 18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을 할 때는 10억이라고 하면 큰돈이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성재위원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는 환율부분이나 우리가 예측을 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차이점이 있지요 그때 구상했던 부분하고는
그렇다고 하면 기금 조성 부분을 타지자체와 비교를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시차원에서 체육진흥차원에서 더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확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적 하신 대로 답변을 들였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확대 조성 문제는 필요하다 주무과장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더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체육인이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나누어져있거든요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예산지원되는 것이 두군데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생활체육도 체육인이고 체육인도 구성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엘리트 체육도 체육인들하고 같이 이사회 구성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같은 체육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신일이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체육분야에 대한 단일화 문제는 종목별로는 이제까지 단일화가 안된 부분은 축구만 단일화가 안되었다가 이번에 회장을 취임 기점으로 해서 나주시 종목별통합문제는 다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김성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종목별로는 지금 다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족구회장을 맡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종목은 통합이 되는데 생활체육과 체육회 통합문제는 행안부에서도 통합치 않는 것이 맞다 라고 2008년도에 통보가 된바가 있고요 또 생활체육회는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체육회는 순수한 우리 시비거든요 재원이 다르고 또는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는 안된다

김성재위원

지금 통합해서 같이 가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정확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하고 담양이 있다고 하네요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통합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김 위원님 더 생활체육족구협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합한다는 것은 아주 지역에도 조직을 합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민들 많이 했고 그러나 우선 우리시는 종목별 경기별로 종목별로 회장단을 통합을 했다하는데 이부분도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두군데가 통합을 했지만 우리 시로서는 지금 양 체육회를 통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담양하고 다른 통합에 했던데는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통합하지 마라고 왔으면 다시 또 분리를 해야겠네요 상급기관에서 하지마라고 했는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시군에 형편을 봐야 되겠지요

김성재위원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성재위원

그러면 행안부도 상급기관에 하라는 부분도 안 할 수도 있네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본다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무조건 통합하라하면 그 사람들이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족구회장님도 어려움이 많다라고 무작정 우리관에서 단체를 통합하시오 하면 그 사람이 따라줄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꾸 생활체육 그쪽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엘리트체육 거기 이사도 제가 시군통합하기전에 군부터 했거든요 엘리트체육에서 꿈나무들이 체육을 하다가 결국은 열심히 해서 나주를 빛내고 그분들이 전국에 열심히 해서 잘 저기한다면 체육지도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으로 외지에서 감독이나 지도자를 안하면 내 지역에 가서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꿈나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미래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분리해서 가고 있다 이것을 연계성 있게 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꿈나무 육성은 생체보다도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입을 해야 아시다시피 나익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꿈나무에 매년 이렇게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시고 그러신데요 앞으로는 꿈나무육성에 있어서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최대한 갖도록 하고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이 14억 18백만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 앞으로 체육기금에 대한 확대조성문제에 대한 조례제정 검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총괄적으로 과장님 무슨말씀이냐 하면 엘리트체육을 하셨던 분들이 나가 있으면 나중에 생활체육도 각 시군을 다니면서 도행사를 하고 체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도자로 계신분들이 나주인들이 가있다고 한다든가 나중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그 지도자들이나 체육을 하는 분들이 연계가 되어야만이 전지훈련을 나주쪽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사이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을 준비는 해놓고 결국에는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나주로 또 불러드릴 수 있는 그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체육인들이 앞장서서 움직여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요 지금 앞으로는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스포츠 타운이 조성이 되게 되면 체육 전담부서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스포츠 타운이 90% 정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라든지 아까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01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담 부서과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부서가 설치하게 되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전반에 걸쳐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획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체육 기금에 대한 확대조성 문제도 조례를 통해서 확대하게 되면 이런 전담부서 설치 예산 투입 이런 부분 조직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체육이 나주 한층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이왕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덧붙여서 내년도 문화체육부 예산이 상당히 증가된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꿈나무들 운동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예산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대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바우처 사업은

김성재위원

사실은 일본이 사실은 엘리트 체육 치중을 가다가 생체로 바뀌면서 체육에 밀렸던 아시안 게임에서 그런 부분아시죠
그래서 꿈나무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저도 꿈나무 양성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 부분 해주시고 또 체력이 국력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던 시절도 있거든요 사실은 체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민들 건강도 책임지는 것이고 체육을 통해서 나주시를 알릴 수 있고 우리가 나주를 말로만 광고로만 밖으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체육인들이 나주를 찾아와서 직접 나주를 직접 나주를 보고 나주에 문화를 접하고 또 나주의 농산물 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한다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 간접적으로 나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체육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루기전에는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한국인들이 유럽쪽을 가면 재팬 일본사람이냐 하고 물어 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88올림픽을 치르고 세계에 대한민국이 반영되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의 인프라가 우리 나주시에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매치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될 수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관리요
지금 우리나주에도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있지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한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정숙위원

한군데요
한군데 아닙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간판이 몇 개 있던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강정숙위원

세 개 남평에도 있고 나주에도 있고 본위원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남평 2개 있구만요 경현동에도 있고

강정숙위원

과장님 스크린 골프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저는 골프는 무례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요 스크린골프장이 말하자면 내기 하는 놀음하는 것 같은 그런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나주시에서 혹시라도 우리시민들이 또 이런 게 임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시 감독도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프로그램 공모제를 실시하여서 좋은 프로그램은 시책에 반영하고 또 적절치 못한 것은 없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강정숙위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강정숙위원

좋은 프로그램은 적극 지원해서 시책에도 반영하고 또 필요치 않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사회단체에 그 많은 단체에 정액단체들 말고 그냥 돈 백만원 2백만원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 것을 이왕이면 통합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위원님이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좋은 생각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제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백만원 이백만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사 문제는 예산은 항상 그 틀 속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단체지원 요구 단체는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비생산적인 단체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확대간부회를 통해서도 실과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일차 심사때 걸러라 라고해서 이런 생산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신청한다 할지라도 다소 개방해서 그런 단체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를 탈락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백만원 이백만원 주는 것을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위령제를 지낸다 그러면 그런 것 어차피 제사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각과에서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위령제는요 이제는 국가에서 줍니다 시에서 했는데 위령제 부분은 세지 봉황 다도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강정숙위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 또 요구 신청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각도를 통해서 심사토록 해서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접근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반영하시도록 하실랍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있지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려갑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지금 재향군인회랄지 말씀이시지요

강정숙위원

평화통일이런곳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평통단체 그래서 우리가 각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증액은 못했습니다. 증액은 못하고 항상 예산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으면 했지 증액은 정액 단체도 못해주었다 보고 심사는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라든지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참고해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이 단체로 돈이 내려갑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단체에서 관리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왜 평통는 시에서 관리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강정숙위원

헌법기관은 시에서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곳은 다 단체에서 해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기구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자문기구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가지 만 본위원이 우리 공무원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8년도 지금 감사때도 보니까 표창 대상자가 2007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은 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표창자가 줄었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보고서에는 오히려 더 늘었는데 지금 2007연도에는 시정발전유공자가 107명 2008년도에는 160명 2009년도에는 566명이에요 2009년도에는 그러면 2009년도에는 2008년보다 406명이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실무자가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강위원님한테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우리가 지금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민간인 111명 공무원 49명 그래가지고 160명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숫자는 자치행정과에서 정례조회때 이렇게 표창하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많은 이유는 각실과 전체가 정례조회 뿐만 아니라 농정과 교통행정과든지 전부서가 표창했던 숫자를 여기에다 제출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지금 민간인 표창이 473명이라니까요 올해 본위원이 그것을 모릅니까 이렇게 상이 남발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누가 봐도 상은 가치가 있어야 되 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에 상이 많이 나가버리면 상에 대한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상을 받으면 정말로 자긍심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1년에 상을 몇 백 명씩 주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상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로 누가봐도 우리가 표창을 받고나면 본인 자신부터 조금 더 시민들한테 표창을 받는 자로서의 그런 행동이 보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알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우수 공무원에 기획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수공무원

강정숙위원

예 우리 우수 공무원한테 포상을 기획제도를 포상 제도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딱 잡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목대로는 요목대로는 이렇게 누구다라고는 못하는 지적이 통계가 안나와 있지만 그런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미 표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제도는

강정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누구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했을 때 그 일한 대가를 표창으로라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들에 대한 표창은요 수시로 중앙부처에서 행안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표창을 하고 있고 또 표창도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동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공직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도 표창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우리 나주시 천여공직자가 열심히 하면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정말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 강위원님은 공무원 표창을 많이 주시고 민간인은 적게 주시라는

강정숙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을 표창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표창은 89명이고 민간인 표창은 473명인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생각해보십시오 473명 5백명이 다되는 숫자인데 그렇게 표창이 1년에 많이 나가면 내년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내년에는 7백명 정도 되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막무가네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대한 기여자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하시도록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정숙위원

예 맞아요 본위원도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받으면 상에 대한 가치를 조금더 있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을 주더라도 우리가 19개 읍면동 아닙니까 19개 읍면동에 473명이면 한 읍면동에 몇 명씩 주는 것입니까? 계산도 못하겠네요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진작을 시켜주시라 그 말씀에서 본위원이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해주시라는 것이고 일 안하고도 승진도 빠르고 빨리 간다면 그것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것 불이익 아닙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2009년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일 많이 있었지만 또 열심히 잘 헤쳐 나와주셨고 우리 천여 공직자 분들과 함께 2010년에도 좀 더 나주시에 삶이 알차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 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강정숙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표창문제 그 문제는 누가봐도 우리시가 정말 표창 문제에 대해서 남발하고 하니까 행사를 가봐도 상주는데 20명 30명 줄서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상을 자치 행정과에서 주라마라는 통제는 못하거든요 물론 정례조회때는 우리가 합니다 아까 160명이라고 하는 정례조회때는 하지만

김종운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자치행정과에서 결재한 것 아닙니까 공적 조서해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줄여서 할란다고 그러면 되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강정숙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성의 없이 답변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할 부분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남발하고 또 아무 의미 없이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예 다음은 자전거메카 공무원 솔선수범 하자 그래가지고 발대식을 가졌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요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시민홍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 녹색 성장에 대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하자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자전거 중부 남부쪽에서 출퇴근하는 자전거를 앞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소 용품을 사주었습니다. 사 주어서 지금 현재 크게 활성화는 안되었지만 행사라든지 현재 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도 그 부분도 지급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전거를 앞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명이나 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는 현재 10명정도 타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퇴근 구성해서 50명으로 했는데 지금 10명 탄다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짝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고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앞으로 나주시가 그런 기반 구축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일시에 자전거 타기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많은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우리시가 발대식하면서 자전거를 사준 것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전거 사준 것은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용품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조끼를 사주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소요 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3백만원정도 들었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모언론에 보면 그것이 2주 지나서 실망감을 가지고 행정이 부실하다 그런 지적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떤 발상은 좋지만 신중하게 해서 언론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사회단체보조금 횡령사건 있어가지고 수사한일이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김종운위원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한일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저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옛날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종운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사계통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회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회수아니고 자체회비기 때문에 회비를 걷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운위원

우리는 지원한 것은 없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발단이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자체 기금인가 회비 인가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것가지고 회원간에 다소 의견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없어서 회수조치도 없고 그냥 마무리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회수할 성질이 아니라니까요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회비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다 말씀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서 지원했던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아까 읍면동간에 회비를 모금한다고 그러구만요 그 부분 가지고 지금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회비하고 같이 보태서 썼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쓰고 어떻게 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종운위원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우리 운영비대로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알지 회비까지 한줄은 모릅니다

김종운위원

이것은 단순히 회비 사건이다 그말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잘알았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인사위원회 관련한 회의록과 명단 다 이렇게 봤습니다. 열람을 해봤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되고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들이 물론 위원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거기 인사위원회에 대한 이후에 이의제기건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의제기 하나도 없어요
이의제기 없으니까 원만히 잘된것이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인사위원회 간사거든요 간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없지요
제가 본위원이 지금 인사에 관련되어서 나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나주 지부에서 떳던 인사에 관련되어서 정말로 이의제기나 다름없는 내용들을 다 제가 빼왔습니다. 사진까지 다 빼왔습니다. 노조에서는 왜 불만이 많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조의 불만은 노조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거나 했을 때는 다소 서운하다 노조에 하소연을 해서 그것이 관철 되도록 하기위해서 아마도 노조에다가 부탁을 많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다 노조를 통해서 노동조합 설립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조합원의 단결과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을 가지고 단결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면 모르겠어요 지금현재 직접적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승진 보직변경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공무원 인사 복무규정이 있지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전보제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광연위원

또는 인사에 관련된 각종 법률 또는 규칙 이런것들을 보게 되면 보직이 여기는 나와 있는 것이 4개월만에 보직변경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자료가지고 계시지요
왜 이분들이 4개월만에 보직변경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직 전보제한에 대한 인사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기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날아갈란다 또 사람을 적재적소에 넣다 보니까 그런인사가 더러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더러 전보제한에 대한 사전 심사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옛날 노조 홈페이지에 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서는 철저히 전보제한에 대한 사전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광연위원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뒤에 자료가 필요가 없게 되네요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시에서도 성명서 발표하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성명서는 지난번 계약직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승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직을 준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일반 관행상 우리 행정에서 흔히 쓰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관행 아닙니까 관행상 서무보직을 받는다든가 팀장을 같은 6급이라도 팀장을 맡으면 승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은 특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고가 잘못되었을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성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당시에 의견을 제시했던 이 부분은 나중에 노조하고도 합의가 되고 그래서

정광연위원

원만히 해결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었든지 시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이나 노동조합 홈페이지 올려와서 전국에서 뒤져 봤을 때 나주에 집행부나 노조나 정말로 이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보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이 치우치겠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노사 업무가 같은 업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도 존중해서 인사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물론 인사위원회도 노동조합에서 관여를 하지요 더 존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더 심도 있게 노동조합과 소통을 잘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한가지 더있어요 신문에 나왔던 것인데요 언론에 2005년도 그렇고 금년도에 밝혀 진 것이 부당근무를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여직원 말씀하시지요

정광연위원

예 그런데 이게 국감자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 환수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지난번 이재필 사건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나간 봉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도 그대로 주어야 되고 근무를 했으니까 그래서

정광연위원

근로의 대가를 받아야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쪽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퇴직금도 지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재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연금공단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들어서는 우리가 변재를 해 주었습니다 변재를 해주고 나서 회수를 한 그 사건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과장님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냐 이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부분도 지금 그전에 2006년도에 검찰청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2006년 12월 4일자로 당연 퇴직을 시켰구만요 이것도

정광연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자료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환수에 대한 조치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강구를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광연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다 주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는 이야기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부 돈을 받았습니다 8백만원 인가를 못받고 나익수 의장님계실 때 의장님께도 제가 다짐을하고 그때 결재를 해주셔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일단은 9백만원이 나 8백만원을 본인한테 못 받고 나머지 돈은 전부 환수를 받았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분의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또 6년 8개월 동안 근무한사람은 근로 기준법에 의해를 법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돈을 주었고 퇴직금도 주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책임의 전가 시키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누가 분명히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2006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지난번에도 시스템상 법원과 자치 행정부간에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 해 나가야된다

정광연위원

개선 하셨더라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것들을 방지하기위해서 지금 승진할 때나 퇴직할때나

정광연위원

개선했더라니까요 서류를 봤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문제로 인해서 어느 직원이 징계를 먹거나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런 부분에 훈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다만 이계필 건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분 것은 징계조치를 하고 이분 것은 그냥 넘어갔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공무원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 위원은

나익수위원

징계양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시에서 징계양정을 정한다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요
국가 구상권 지침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징계양정은 국가감사팀 감사원 징계양정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양정을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구상권이라함은 의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아까 이것은 고의성이 없지않습니까?

나익수위원

아니 고의성이 있고 없고도 그것은 감사원에서 판정을 하지 시에서 판정을 안한다 이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상권문제는 감사원에서 판단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일단 그러면 두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올린 그 근거를 내놔야 지요

정광연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구상권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상권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변상 책임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가지 부분 나와 있고 일반적인 징계에서 감사원에 적발되어가지고 왔을때는 예를들어서 경징계냐 중징계냐 하는것만 나와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결정한다

정광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익수위원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변상을 시키거나 구상을 시킬때는 어차피 똑같은 용어인데 그럴 때는 징계양정을 감사원에서 받아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수위를 정하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를들면 공무원이 국장이 3분의 1책임이 있다 예를들면 시장이 2분의 1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징계양정을 정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에서 정했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 판정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 못한다니까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구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결에 결정이 되고 변상책임

나익수위원

아니 법원에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을 해가지고 민사재판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필요 없지요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감사수감의 자리니까 국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후에 그런 법적이나 또는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마무리가 있었느냐 더 진척된게 있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이계필 건에 대해서는

정광연위원

그것 마무리되고 아까 6년 8개월 하신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넘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감사장이니까 난해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언론인도 계시고 또 광경을 외부에서 보신분도 보신 분들도 계실것이에요 누가 옳다 그렇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오늘 날새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별도로 서면으로 그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자료 8페이지에 지금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현항 나와 있어요
반상회는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달에 하고 다음달에 안하고 그러십니까?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보고서에도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아직도 반상회는 유효하다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현지에서는 제대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 반상회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존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존속해서 지금 나주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전에는 반상회 회보도 나오고 반상회 때 지역민들의 건의사항도 수렴을 해서 현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에 아픈곳을 긁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안하면 제가 다음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 하겠습니다. 반상회 관련해서 활성화 시킬 그런 용의를 가져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매월이 아니더라고 분기라도 이 반상회를 꾸준히 개최를 해주십사 하는 행정적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체육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도민체전을 나주시에서 참석을 하시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목적을 보니까요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서 국민에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서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이번에 13회 전라남도민의날 행사를 나주 시에서 참석 인원을 보니까 선수임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202명이 했어요 맞지요
그리고 우리나주시에서 소요된 예산은 6천만원 맞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최창선 팀장님 맞지요 ( 예 라고 함)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다도 우선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된다 이말이에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2명이 참석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실적과 성적을 제가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우리 시민들이 적어도 도민체전에 참석했다는 자긍심 정도 나주 시민 중에서 도민 체전에 참석을 했다 도민 체전을 어디서 하는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이렇게 왜 되었나 모르겠어요 과거에 도민 체전을 하면 엄청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홍보가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홍보에 대한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함께 예산도 6천만원 팀장님 6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쓸려면 끝이 없지요 훈련비 하고 현지 경비하고 피복비 입장식 기타경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훈련할 때 가 보험이 들어 있어요 보험료
그런데 현지 선수들은 거기 주최측에서 전부 보험넣어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행사 주관한곳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임원이나 각종 여기에 선수들이 가게 되지요 이동을 해요 이번에 해남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분들을 지금 우리가 집합 모여서 간곳도 있고 개별 출발하신 분도 있고 하루 전에 간사람도 있고 하루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시행해가지고 잘해보자는 것이에요 하나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니까 가다 보면 교통사고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버스로 한꺼번에 이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될 수 있으면 개별 출발을 금지를 시키고 한꺼번에 모여서 가도록 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이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이 해 주셨습니다.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체육에 관련되어서 자전거 나주시 자전거타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도 계획 확충을 하고 또 시설이나 이런 개선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께서 자전거를 타시는데 그런 많은 예산과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건거 타고 이동을 할때보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워낙 방대해서 그렇겠지만 두가지 제안드릴께요 다른 지자체에서 합디다 첫째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시민 자전거보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연령이나 또는 지역면단위하고 도시단위하고 틀리고 보험료가 차등되면서 전체적인 보험료는 한꺼번에 시에서 가입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과거에 우리가 읍면동에 자전거를 대여를 하게 전부다 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어디로 간지 행방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전에 가니까 자전거를 대여하는 타슈라는 이야이 들어보았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네?

정광연위원

타슈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타슈요

정광연위원

예 최창선 팀장님 들어 보셨지요 (예라고 대답함) 자전거를 나주 시에서 어느 장소에 비치하고 핸드폰으로 전부다 연결을 통해서 대여가 되고 그 이동경로까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대전에요?

정광연위원

예 대전에서 이 교통카드나 휴대용 전화로 이렇게 다해서 한 시간까지는 무료고 한시간 이상 30분 초과하는데는 500원 세 시간 후에는 30분당 2천원씩 이렇게 받고 그런데 좋은 자전거를 정말로 원격시스템이기 때문에 GPS 같은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벤처마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런것도 나주 시에서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간인데 업무에 대한 저희들이 우리가 체육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무쪼록 나주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체육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자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관련되었는데요 자매결연 국내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또는 국제 도시간의 자매결연 어른 우호교류 이 부분들에 대한 결말이 없어요 이것 해가지고 뭣을 얼마만큼 우리 나주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잖아요 무엇을 얼마만큼 결과를 가져왔는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인프트가 있으면 아웃프트가 있어야 하지요 교류만 해가지고 다녀온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문화를 배워왔다든가 무엇을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교류실적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 일본 그냥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갔다와야 된다 또 우호 교류를 의무적으로 갔다와야 된다 이러한 의식보다는 무엇인가 성과위주로 조금 방향을 전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생산적 국제교류 경제에 보탬이 되는 교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모두 구라요시 기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 배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구라요시 배기념관 벤치마킹 이라든지 중국 최대 오리가공 식품 총재가 우리 화인코리아를 한번 왔다 가시고 수출관련 협의한바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크게 눈에 보이도록 효과를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경제 활성화되고 생산적인 교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예를들면 우리 나주시가 배 고장이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배를 몇백만톤 수출을 이렇게 교류증진을 위해서 다녀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쌀도 동강 드림미 같은 경우 쌀도 몇천포씩 미국에 수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입니다. 다음은요 33페이지 자료 제일위에요 남북교류협력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 쭉 있지요 과장님
우리 남북교류 협력조례를 6조에 보게 되면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우리 나주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있을 것이고 그런 외부에서 기부를 받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수입금도 있을 것이고 출연금 수입금 기타 수입금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 재원을 마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농자재라든지 북한 영농장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영농 장비 콤바인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남북조례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전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자료를 가져오고 또 회의나 각종 조례뿐만이 아니고 규칙이 있더라고요 조례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위원회 위원회는 개최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위원인데 지금이게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2004년부터 했던 것으로 2004년에 조례 제정해가지고 2005년부터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2005년도부터 하셔서 2005년도는 남북교류 사업이 없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2005년도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자료는 안나와 있는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2005년도에 못자리 보내 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이것은 보낸 것입니까? 제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창구를 통해서

정광연위원

창구를 어디 채널을 통해서 못자리를 보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정찬걸 위원장

정광연위원

2005년도는 비닐을 보내셨고 2006년도는 육묘상자하고 온실자재 2007년도는 육묘상자 파종기 비료 2008년도는 온실자재 경운기 그렇게 보내 셨지요
2009년도는 콤바인 금년에 콤바인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민간단체인가 있잖아요

나익수위원

민간교류협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쭉 하셨는데 2005년도는 나주시에서 출연금이 있습니까?
5천만원

정광연위원

2005년도 5천만원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시민단체 성금이 5천만원

정광연위원

6년도도 4천만원 맞는 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6년도 5천만원이네요 계속해서 5천만원씩 했구만요

정광연위원

그리고 각종 지금 여기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다 5천만원 5천만원이잖아요 전부다 5천만원씩 하셨지요
우리가 예산서에 예산을 잡았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5천만원씩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2005년도 6년도 7년도 이런데는 전부다보니까 제대로 갔어요 이게 전부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전부자료가 지금 이게 검역원을 통해서 나간 것이에요 이 자료가 그런데 거기에 물품으로 순수하게 나간게 2006년도는 4,594만원 2007년도 나간 것이 3,126만 9천원 2008년도에 3,337만 5천원 5천만원중에서 집행은 다 하셨어요 5천만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소위말해서 교통비 운송비 누가 나가지고 어디로 빠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하나 있어요 6년도까지는 물품이 거의 갔어요 6년도 이 후에는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가 이것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5년도에는 몇 명이 갔어요 북한 가실 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광연위원

모르겠어요
8년도에는 몇 명이 가셨어요 자 과장님 5천만원인데 33백만원하고 17백만원이 그런 경우로 빠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세분

정광연위원

2008년도에 2008년도 보니까 과장님 제가 이 자료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것이에요 인원을 줄이든가 물건이 제대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인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조금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겠지요 딱 꼬집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끝이 없겠지만 5천만원인데 33백만원 물건으로 가고 나머지 17백만원은 그런 경비라든가 비용으로 빠지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한 1억 하셔가지고 차라리 더 주시던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전번에도 제가 2009년도에는 이 사항을 어느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은 돈을 자담을 부담을 해서라도 사람이 더 갔으면 쓰겠다하는 의견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북한에 가서 구경도 하려면 많이가면 좋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사용을 하려면 저쪽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정광연위원

과장님 자재 및 자료 물류비 방북비용 예비비 여기 결산 내용 있고 다 있어요 합의서 남북해서 합의까지 다 해가지고 온 것 있어요 저쪽하고 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5천만원 보낸다고 했는데 33백만원하고 17백만원 비용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조례는 나주시는 조례도 있고 이런데 전라남도 남북 교류 협의회 출연금이 있어요 4천만원

정광연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출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자체가 도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의회 출연금으로

정광연위원

나주 시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이것을 다 부담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도지사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주면 돈 출연금 안내도 되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단영한 말씀이시죠

정광연위원

22개 시군에서 하시는데 아무튼 나주시에서 남북교류사업에 이게 보면 남북교류 사업을 어느 단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문에 공모 할 수 있어요 제가 조례를 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꼭 어느 단체에서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 이 목적이 교류하는 목적이 북한에 대한 영농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화예술도 해당이 되지만 기금의 용도가 해당이 되지만 아마도 그쪽에다 치우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방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일부 다 그렇겠지는 않겠지만 일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느 일부 단체에서 마치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것보다도 이러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나 또는 어느 외부인들이 볼때라도 이게 어느 단체에서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공고를 통해서 또 사업에 대한 시행 공고를 통해서 시행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 우리 남북교류협회 교류협력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의원님이 심의 위원이시지요

정광연위원

저도 위원이에요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요 본 위원한테 동의도 안얻고 자기들이 넣어놓았기 때문에 나는 안들어간다니까요 한번도 안가요 동의를 얻어놓고 해야지 동의도 안얻어놓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안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목적이 결정이 되면 아까 그런 쪽으로 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나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이 있지요
제가 지난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상근 인력 관리 지도점검 철저 무기계약자 무기근로자 및 상근인력에 대한 관리 정원티오에 대한 관리 이행 철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별도로 보고를 업무보고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번에 기간제에 대한 이 부분을 이번에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이번에 위탁할 부분은 위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철저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이런 부분들을 확고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서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기간제에 대한 근로자 정비문제는 그동안에 민선 4기에 들어서 69명이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들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간제들이 다소 자료에 보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수요 다음에 보건복지업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도비 사업들이 늘어나고 해서 다소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법에 의한 시에서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을 해서 이번에 단순 청소업무라든지 농업 상담소에 대한 기간제 근무자들에 대한 위탁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위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광연위원

위탁계획이시죠
의회 아직 동의가 안 끝났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주시 규칙에 의해서 보면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게되면 지금 무기 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티오가 145명이에요
여기에는 행정보조원 도로보수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해서 142명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단순 노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42명인데 실질적인 고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실질적인 인원 읍면동까지 인턴사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숫자가 방금 말씀하신 숫자가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141명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정광연위원

142명이 정규적인 티오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 몇 명이냐 이것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무기 계약자가

정광연위원

181명 여기 나와 있잖아요 41페이지 무기계약자가 181명 기간제 근로자가116명 그러지요 맞습니까? 지금 142명인데 지금 여기에 181명 116명 우리 김동집 팀장님 인사팀장님 41페이지 연도별 인원수입니다.
동집

김동집인사팀장

2007년도입니다. 7년도 8년도 연도별 인원수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것 9년도것 봅시다 173명 138명 그러지요 그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티오표 규정에 나와 있는 티오표 142명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뺀것이에요 규칙을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다소 자료를 뺄 때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숫자가 인원들이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래서 아마도 숫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인사팀장

이 청원경찰 미화요원이 포함되어서

정광연위원

청원 경찰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나 청원경찰은 인건비는 기타보수 인건비는 계약직이 4대 보험료 퇴직금 제외 이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정광연위원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에 나와 있는 티오는 정식적으로 몇 명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73명이고요 무기계약자는

정광연위원

티오표는? 지금 이 규칙이 규정이 2008년 12월 22일 훈령 제187호로 해서 개정이 2009년 9월 21일 훈령 제195호로해서 개정이 되었어요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현재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73명이 무기계약자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가 141명입니다.

정광연위원

여기 자료는 138명이고 그런데 141명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141명입니다.

정광연위원

자료가 틀리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숫자가 다소 틀리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숫자는 틀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령에 의해서 티오표에 6조관련한 정수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09년 9월 21일 훈령 제195호 이후에 더 개정된 사항이 있냐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없으면 티오 142명이 맞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42명하고요 청경이 41명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에다 청경을 프러스 시킵시다 34명 31명 171명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73명입니다.

정광연위원

무기계약자는 현재 173명 티오표에 의해서 맞다고 하신것인가요
티오대 정원이 맞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원은 154명입니다. 환경미화원

정광연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 시간입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안되요 선서하셨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어요 김동집 팀장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 통보하지요
통보서 줘보세요 이번에 예산부서에 통보했던 통보서 줘보세요 취업관리 규정 제6조에 의해서 정수책정을 하는데 2조에 예산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통보서를 줘 보시라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일단은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항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래요 식사를 저녁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5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준비가 되었습니까?

정광연위원

자료는 본 위원한테 담당 팀장님께서 보여 주셨고요 계속할게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173명이지요
무기계약자가 그런데 지금 현원이 얼마에요 현원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54명입니다.

정광연위원

154명이지요
규정은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만든 규정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인원이 173명인데 결국은 공무원 923명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은 923명이고요

정광연위원

티오가 923명이고 현원이 918명 마이너스 5명 그 인원하고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하고 전부다 이 인원이 해당되는게 총액 임금제 전부다 포함이 되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무기 계약자만 총액 임금제에 해당됩니다.

정광연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918명 플러스 173명 이분들은 총액 임 금제 포함된 임금이 들어가야 되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도 593억정도 되지요 전체금액이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141명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141명은 각 부서에서 인원 요청하면 그대로 승인 해주어 버립니까 어떻게 승인을 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승인을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요소에서 행정수요가 서로 창출되거나 그다음에 복지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행정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실과 요청에 의해서 실과장이 자지치행정과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간제 무기 계약자든 무기 계약자를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우리 이 정수표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예를들면 종합민원과가 정수가 5명인데 실질적으로 몇 명 근무하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가 13명이에요 티오가 그런데 현재 몇 명 근무하신 줄 아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기간제하고 포함해서 숫자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근무하는 숫자를

정광연위원

전체해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32명이 오버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물리 치료도 두명인가 기간제가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를 하실 때 채용을 하실 때는 보건직으로 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직으로 예를들면 이분들이 지금 각 실과소에 배치가 되어 버렸어요 읍면동까지 나가 있어요 물론 복지하고 관련된 부서니까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인사에 대한 그런 신중성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빠져 나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잘해보자는 이야기에요 과장님이 이 업무부서를 맡았을 때 다 이렇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니거든요 관행적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다 계시지만 그러잖아요 조금 줄이있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가 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자가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그래서 173명인데 지금현재 그 인원이 정원에 되어 있어서 지금 154명이 부족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141명 여기에는 전환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간제 보호법에 의해서 전환대상이 되어야 되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기간제 보호법에 의해서 141명중에요 70명이 전환대상자고 71명은 비전환 대상자입니다.

정광연위원

70명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정광연위원

위탁을 하실란다고 그러 셨잖아요 70명에 대해서 위탁을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일부 청소업무라든지 농어민 상담소 단순업무

정광연위원

위탁을 분류를 하시겠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분류가 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거기에 위탁대상이 몇 명이에요 농업상담소까지 포함해서 약 잡으신 것이 28명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28명입니다.

정광연위원

비전환 대상을 하신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비전환대상자요
그분들은 비정규직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 그대로 고용을 해도 비정규직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70명중에서 기간제 법에 의해서 전환대상이 지금 되는 사람이 141명에 70명이고 71명은 비 전환대상이고 70명 기간제 보호법 전환 대상중에서도 28명은 위탁을 하시려고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이야기 했을 때 그대로 쓰실란다는 그런 말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나머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간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보건 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국비 지원사업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기간제는 이번에 연말에 행정절차 공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위탁대상을 이렇게 하시는 28명중에 지금상담소 운영인력이 14명이에요
이것을 전부다 위탁을 하실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하셨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상담소는 위탁을 다른 시군치를 봤어요 표를 보니까 시군 것을 보니까 우리 나주시가 제일로 많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다른시군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상담소가 2개면단위 한명씩하는데 과장님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위탁을 하실 계획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하시겠다 우리의회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가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총액 임금제가 593억인데 금년도 2009년도에 2010년도에는 12월 20일 이후에 금액 책정이 행안부에서 내려옵니까 지침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12월 20일경에 내년도 총액 인건비제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2010년도 분에 대해서는

정광연위원

593억이 오버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총액 인건비가 593억이

정광연위원

오버되시면 패널티 받으시겠어요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오버를 안되려고 28명을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에 대한 70명중에서 28명 빼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기간제로 무기계약자로 안하기 위해서 총액 인건비제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하기 위해서 일단은 해촉을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 사람을 고용유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취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잔여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소 임금을 조정을 해서 무기 계약자가 아닌 기간제로 그대로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방침입니다.

정광연위원

정리를 합시다 무기 계약자에 대한 정수표에 의해서 173명이라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서별 조정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맞아야 지요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도 지금 위탁만해서 만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위탁만 해가지고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제가 작년부터 이 지적사항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실행 되지 않았어요 이제와서 위탁 하실란다는 것이 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금년에 위탁을 분류를 하고 잘하시겠지만 차후에 2010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인원관리 정수관리나 인원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총액 임금제에 대해서 여기에 오버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 나주시가 페널티 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세가지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세부집행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나주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축구협회 야구협회 종목별로 쭉 그렇게 되어있어요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또는 종목별 협회대로 과장님 62페이지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에 대한 축구협회라든가 또는 야구협회라든가 또 전체 운동협회 씨름협회 이렇게 쭉 있는데 금액이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시질 않아요 어느 군데는 천만원주고 어느군데는 5백만원주고 그렇다고 해서 불만을 토로 안하던가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 부분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도민체전 참가비도 무턱대고 액수를 올린 것이 아니고 항상 전년도 대비를 하고 또 특별한 행사가 추가되거나 했을 때는 예산이 다소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제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축구협회 예를 들어서 배구협회 야구협회 씨름 협회 쭉있지만 금액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차액이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한 행사에 따라서 종류가 틀리겠지만 그렇지요 배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예를들어서 이런 행사를 하신다면 금액 대폭인상 해 주실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축구협회는 인원수도 많고 이런 단체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리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리그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그래서 축구 예산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이 한테 제가 이 부분도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본적인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겸 드릴게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도 있고 체육회 단체들이 많습니다. 체육 종목별 다있어요 그래서 돈많이 준다면 전부다 행사 계획을 세워 버릴 것 아닙니까 도행사도 치러 버릴 수도 있고 국가행사도 유치 해 버릴 수 있고 물론 체육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무엇인가 원칙과 규칙이 무엇인가 틀이 만들져야 하지 이렇게 예산이 조금 들쑥 날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체육진흥팀에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돈 안세워줄까봐 말도 안하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무엇인가 원칙을 만들어 놓고 틀안에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체육진흥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를 진행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대한 체육에 행사는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상임 부회장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1차 심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넘기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체육회에 대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체육회에 대한 예산 배분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전체적인 실과소 공통 사항 일수도 있어요 지금 문서 보관 있지요
문서보관도 영구것이 있을 것이고 10년 5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라 보관 기간내에 달라고 해도 문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서가 없다 문서가 없게 되면 왜 없는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문서고 보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서무계에서 합니까

정광연위원

서무계에서 하지요
그래서 과연 이 문서가 진짜 없어서 안 가지고 오는지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문서 서무과에서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각 실과소에서 보존연한에 의한 문서는 갖추어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문서를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분실되었다든가 없다는 그런 문서들이 종종 나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문서보관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아무쪼록 2009년도 한해 마무리해가는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2010년도도 더욱더 고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 거수)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과장님 늦게 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통장 선임하는 부분 어떤 방식으로 이 통장을 선임하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통장은 읍면동장 권한 사항입니다. 위촉관계는

김성재위원

우리시의 규칙이라든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이통장을 임명하는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들이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 통장들 연령 제한 그 부분 되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25세 이상 60세이하를 말하구만요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들

김성재위원

연령 제한을 하는 부분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대부분 읍면단위 이 통장들이 70세가 다 넘은 사람들이 40% 50% 로 됩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부분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농촌고령화 인구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가 이 통장님들이 마을에서 추천 형태로 해서 면장님들이 지정을 하시면 좋은 데 사실 고생하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 서로하려고 해가지고 투표까지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규정에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바꾸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단서 조항이 있구만요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맞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투표를 해가지고 65세가 넘는 분이 주민들은 그 마을 주민들이 선택을 했을 때 그때는 규칙에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가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령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이통장님들 단장님들 의견을 받고 해서 지금 농촌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령을 높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도 정광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액 인건비제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계약직이나 위탁을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과 상여금 이 부분 지급을 하는 부분에는 총액 인건비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상관없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나가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성과 상여금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거기에 지금 지급하는 부분에 S등급 A등급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의 평가는 A등급 B등급 S등급 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 평점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성재위원

근무 성적 평점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3개 단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10% 90%는 10%를 차등했던 그 부분 10% 차등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10% 차등하는 부분은 원칙은 행안부 지침은 10%를 차등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지자체 형편도 형편이지만 노조하고 90% 10%로를 근무평정을 90%로 하고 10% 차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재위원

90%는 전 공무원들이 똑같이 받고 10%는 차등 적용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그 부분은 비율을 구분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등급 순위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김성재위원

순위에 따라서요
그러면 S등급은 거기에서 10%가지고 더주고 A등급 가령 10만원 5만원 그러면 자등 받는 부분은 근무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해서 근무평정이 떨어진 직원들은 차등을 둔다 그 말씀이시지요
직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차등 받는 직원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방침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현재 방침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방침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불만이 없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이기 때문에 직원들 방침이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직원들 불만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설문조사를 받고 또 노조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

김성재위원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내년도에 어떤 계획은 그쪽 실이나 담당과를 신설한다 그 말씀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도민 체전이 아니고요 도민체전에는 내년 하반기때는 도민체전 기획단을 구성 운영 하도록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부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도 내년 하반기에 조직을 개편해서 체육 전담부서 과를 신설할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1년전에 구성 준비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경북도가 김천시가 도민체전 준비를 했던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거기를 해서 제가 한부 보내달라해서 가지고 있는 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2년전부터 2년 반 정도 전에 그 부분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앞에 했던 영광도 6개월 전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도민체전을 한바있고 올해 2010년도에 내년에 한 화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번 1월 정기 인사에 도민체전 전담 요원 한명을 배치를 하고 기획단은 내년 7월 달에 하반기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실질적으로 외부에 다른 지자체에서 손님이 우리 나주시로 오는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최근 우리 나주시로 오시게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경기를 쭉 해보면 그런 부분을 사전 준비 부분이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도민체전은 나주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전국체전을 여기에서 3개 종목을 개최한바 있고 노화우가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25백명 정도를 우리가 숙박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화우를 토대로해서 도민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실무 기획단장이있고 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 하실 필요성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있고 손님을 초청을 하고 같이 행사를 우리가 경기를 진행을 하면 결국에는 음식 부분이나 숙박부분 친절이 맞아 드리는 부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천시는 전국체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년전에 한다 이렇게 하고요

김성재위원

백서를 제가 갖다 보여 드릴까요 전국 체전 준비가 아니고 도민 체전을 끝내고 나서 전국 체전을 더불어서 유치를 했거든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끝나고 나서요

김성재위원

먼저 전국 체전을 유치하기 전에 도민 체전을 하면서 기반을 구축을하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염려 안되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 시만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여러 각 기관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단 구성 자체를 빨리 해가지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 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어떤식으로 체육 대회를 개최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무슨체육대회를

김종운위원

각종 체육대회 시장기도 있고 도지사기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도지사기 시장기 하는 부분은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한테 승인을 받고 도지사는 도시자님에게 승인을 받고 시장님은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단체에서 결정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김종운위원

단체별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 시장기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시장기는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시장기를 하고 싶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정해져 있어요 대회를 하면 각 지원금이 정해져 있냐 그 말입니다. 그때 그때 따라서 다르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올해는 얼마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나주에서 시장기나 국회의원기 회장기 해서 몇 개 대회나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계가 파악 안되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운위원

여기 대회는 보면 19개 대회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나온 대회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것이에요 그런데 게이트볼경기도 한달에 한번씩 있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농협 동호인끼리 모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기관장님들의 이름을 빌어서 지원을 받고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지금 어느 회장님까지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단체는 지원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장기 시지부장기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해요

김종운위원

여기나온것만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그말이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시장기하면 과장님 맞을련지는 모르겠어요 시장기하면 축구다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를 잡아서 그날 시장기를 하는 날로 그렇게 잡으면 어떻겠느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고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운위원

시장기나 국회의원기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들 지원을 해주는 것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종운위원

하도 체육대회가 많다보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직원들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체육진흥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맨 경기만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경기를 한달에 몇 번씩 해 버려요 그렇게 된 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기왕이면 2개 대회면 하루에 해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해서 이렇게 두 시장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남의 단체를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해라

김종운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노력해보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숙 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얼마전에 이 통장 한마당 대회라고 되어있네요
예산서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유가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는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했다고요
그러면 더 지금 한마당 체육대회는 하라고 해놓고 돈은 못주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줄도 과에서는 모르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다소 그것은 지금 예를들어서 고발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타 지자체는 꼭 했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서운하더라도 다소 이통장님들한테 사기 문제에서 다소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강정숙위원

그러면 15백만원이라는 돈을 통장들이 어떻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박경춘 단장님이 행사를 최소화 해가지고 이렇게 경비를 지출 해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이장단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기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앞으로는 작은 것도 신경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요 그러면 삭감하실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삭감 올렸습니다.

강정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왕 늦은 김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 인사과에서 사회복지 전달체재 개편 방안에 따른 나주시 복지행정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조금 설명만 들으면 되니까요 아무튼 오랜 시간동안 자치행정과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여러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주시에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 살림을 도맡아하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채찍이 많고 질문이 많았던 그런 관계로 그 만큼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자부심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것으로 위안을 잡으시고 앞으로 남은 한달여 동안 더욱더 분발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희망 있는 우리 나주 알찬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나주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21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