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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9-12-01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배려를 하여 주신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업무자료 30건, 공통자료 1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 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도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이 업무차 자리를 비워야 될 입장 같습니다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일보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산포 노인복지회관을 거기 앞에 심어진 부분의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종려나무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나무는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심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남부수종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제주도 같은 데가

박영자위원

종려나무라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나무가 거기에 잘 어울리시던가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나무가 거기에 맞지 않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심을 당시에 조경학과 관련 교수님들이 추천해 갖고 그 나무가 거기에 좋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을 때 교수님들이 추천해서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지역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나 그 나무가 안 어울다고 지금 심어놓고 보면은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뭐 지역에 비해서 좀 안 어울립니다만, 한번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심어 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3· 4 년 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자위원

그 나무가 키가 커지고 그런 것은 모르겠데요.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원래 큰 것은 처음부터 크지 이쪽에서는 키가 안 큽니다. 종려나무가
영산포 그 쪽 지역하고는 좀 이렇게 분위기상 잘 어울려지는 나무가 아닌데 과장님 되시기 훨씬 전에 그 나무는 이미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그 나무가 심어졌는가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때 심으면서 교수님들 자문에 의해서 교수님들이 거기다가 심으면은 좋을 것이라고 추천해 갖고 심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교수님들 몇 번 말씀하시는데, 교수님들이 보는 안목하고 우리 나주시민이 보는 안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 입장이라면은 안 심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죠! 과장님 생각이 그러는 것처럼 시민들이 봤을 때 썩 어울리는 나무가 아니다 이미 그렇게 심어놨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얼마 안있으면은 자리를 뜨게 되시는데 관리를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추위 때문에 고사 할까바 금년에 짚으로 해서 다 싸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 놓으셨더만요. 제가 7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 5-2를 보면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나무에 관심도 많고 어느 과장님 보다 그쪽에 모든 경험과 그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 나주에 일 길은 이 꽃은 이 장소에다가 좀 심어 가지고 정말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 나주시민 말고 외지에서 오셨을 때 이런 것을 앞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다고 나 이것을 좀했으면 쓰겠다.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는 한번 해 보고 싶다면은 나주대교 중앙에다가 양 도로 다리사이에다가 양 나주대교 한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분대 설치해서 좋은 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원이었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것 같아서 그것을 못 해봤습니다.

박영자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많은 예산이 들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나주시청 앞이나 지금 영산포 삼거리 그 부분도 꽃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든가 지금 배추꽃이 지금 비 온데 며칠 안 되죠? 언제 왔습니까? 한 일 삼일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이 삼일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왜 배추꽃이 시들 시들하길래 왜 그런가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배추꽃이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빨리 심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추꽃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뿌리가 발아가 안 되어 가지고 땅에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좋고 심은지 며칠 지나면은 뿌리가 딱 정착이 되면은 그때부터 생기가 돌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심은지가 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옛날에 심은 것은 좋고 심은지 얼마 안 된 것 만 좀 저기합니다.

박영자위원

거기에 웃거름을 주게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거름 주면은 안 됩니다.

박영자위원

화분도 그렇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뿌리활착이 제대로되어갖고 상태가 좋았을 때 거름을 주지 심어놓고 주면은 100% 죽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에다가 심은 것하고 다른 부분이 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시들시들 해갖고 있더라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배추 겨울 배추 심어놓은 것 등에서 진작 20일 전에 심어놓은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은 것들은 지금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시들시들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며칠만 좋아지면은 또, 원상태로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영자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10쪽을 보시면은 5-8이요 지금 거기요 물놀이장을 예산을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3억 7,400 들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그 물놀이장을 2009년도에 공사를 하셨는데, 가장 거기에 무엇을 지금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과장님이 지금 떠나시게 되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제일 시급한 것이 관정시설입니다. 물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물 부족 사태에서 노안에서 지금 약수터로 뽑아온 물이 지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지금 먼저 밑에다가 관정 중형 관정을 하나했는데, 현재 150톤 나온 것이 하나있어서 그것을 빨리 약수터로 올려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유채꽃을 하면서 돈이 좀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어 가지고 남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그쪽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돌려주면은 그것을 시급하게 하고 싶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정을 파 놓기만 했지 물을 그쪽으로 연결을 못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관정도 즘 급해 가지고 그때 좀 먼저 해봤습니다.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이 중요해서 그런데 다행히 물이 약 15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겨울에는 그 물을 안 담아놓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 물 진작 빼버렸습니다. 바로 물놀이 끝나고 뺐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죠 그래야 거기가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과장님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었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라나는 나주의 새싹들이 부담 없이 마음껏 여름을 보낼 수 있게끔 하면은 이제 다음 어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드라도 관리가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올해 지금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드라도 유채꽃이 잘 자라고 있드라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성공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딱 봐 가지고 12월 달에 유채꽃 상황보면은 충분히 성공이다 아니다가 확인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유채꽃이 굉장히 좋아지면은 그 남은 돈을 갖고 남은 예산으로 물놀이장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그 뜻이네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나주시에 산림공원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올해 2009년도에 중점으로 하셨던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중점적으로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채꽃 있고 생태물놀이장 있고요. 대호수변공원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나주 경계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임도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들은 돈은 많습니다만, 우리시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공공근로 그쪽으로 해서 일하는 것들이 사업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시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잘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시민들이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유채꽃도 잘 심어졌고, 물놀이장도 시민들이 참! 잘했다고 하고 대호수변공원 저것 잘하면 잘 해놓았다고 할 것도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칭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 숫자가 과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속에서도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준 덕에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산림공원과 고생한다는 그런 얘기 듣고 하면은 저는 흐뭇할 따름입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이 잘 하신 것만 있으니까 감사하실 필요가 없네요. 그런가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못하고 서운한 것도 많습니다.

김세곤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 나주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하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7페이지 5-2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할라면은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여기 양식에가 예산은

김세곤위원

감사 자료에 예산이 표기가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여기 양식에 예산이 안 들어서

김세곤위원

양식에가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실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할라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 하는데,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약 1억 5,400 정도 됩니다. 꽃길조성으로

김세곤위원

그러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감사를 받으실려면은 실제 업무보고에 1억 4,500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여기는 감사 자료는 잘못된 것이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시정하십시오.
희예

최영희예산림공원과장

, 사업비가 안 들어간 것이 좀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여러 가지예요.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도 마찬가지고 실제 돈이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이 감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사방댐을 활용한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지금 이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민이나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3억 7,400입니다.

김세곤위원

예산서상에는 얼마가 서있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산서상 약 4억 썼을 것입니다. 거의 다 그대로 사업비가 부족했으니까 다 썼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비가 남았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하고 차액 남은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실제 4억 500이 서있어요. 지금 3억 7천을 쓰셨잖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확보가 4억 500해 갖고 집행액을 4억 500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것 언제 것인지 아십니까? 지난번 11월 달 업무보고때한 것입니다. 여기다가는 4억 500을 집행하다고해 놓고 실제 감사 자료에다가는 3억 7,419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거기에 포함이된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 시설이 그 주차장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순수한 어떻게 보면은 위에 우리가 물놀이장 시설을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이 맞고 그 밑에다가 당초 주차장으로 우리가 주차장시설을 별도로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래 이 예산을 사방댐을 하기위해서 이 4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도 또, 말씀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실제 4억 해가지고 사방댐활용으로 물놀이시설을 하기위해서 사업을 세웠지 실제 주차장시설은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 실제 주차장 시설까지 해 가지고 4억 500을 다 쓰셨어요. 나머지 돈으로 실제 이 3억 7천을 제외한 나머지 돈 갖고 주차장 시설까지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주차장 시설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실제 여기 봐보십시오. 생태주차장의 설치 등이 여기에 되어있어요. 사업내용에가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2009년도 사업을 할라면은 2008년도 2차 정례회때 업무보고를 하찮아요. 200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추진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요. 6월 달에 하고 이제 10월 달 임시회 때 하고 실제 그런데 처음에 2008년도 2차 정례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들하고 중간에 계속 바뀌어요. 사업비도 바뀌고 사업내용도 바뀌고 결국에는 무엇이냐하면은 2008년도 2차 정례회때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설명에만 그렇게 하지 중간에 보면은 계속 이것이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좀 바뀔 것입니다. 왜 바뀌냐하면은 처음에 2차 정례회때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 계획보고를 할 때는 의욕이 있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할란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버리면 또, 예산이 우리가 신청할 때 이렇게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절감하다 조정하다 보면은 줄어들고

김세곤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왜냐 2008년도 이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에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미 예산안도 다 나와 있어요. 실제 보면은 업무보고하고 예산안하고 다 연계가 되어서 다 와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갖고 심의해서 예산서를 만들잖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예산서상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었어요. 실제 그것 갖고 실행을 해 와요. 죽 해와 그런데 실제 예산서상에 처음에 본래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예산이 일치가 되는데도 사업내용을 보면은 중간에 자꾸 바뀌드라는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설명을 할 때 성의가 없는 업무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8년도 2차 정례회때 업무 보고한 것을 그것을 기준해서 죽 사업을 해와야지 물론 사업을 하다보다 보면은 또,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때 업무보고때 했던 것을 뭔가 명확하게 해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가 되었으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 실제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세웠던 것이 계속 하다보면은 2회 추경 3회 추경가다 보면은 천만 원도 되고 2천만 원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님들 지적을 당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 가시기전에 개선해주고 가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내용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되어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처음에 사방댐 물놀이 조성 사업할 때도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성의를 갖고 의지를 갖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나주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외지에서 온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내년쯤에는 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갖고 과연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요금을 받아야 한다면 받고 대다수 주민이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은 또, 안 받고 해서 옛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 받는다는 얘기 내년도에는 한번 재검토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고는 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정하는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6페이지 칡넝쿨 제거 작업을 계속하시고 계시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저도 우리 나주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칡넝쿨로 인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인력으로 굴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저기하드라도 계속해서 굴취 해야 없어지지 위에만 우선 보기 좋게 자르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 자르면 두개가 세 개가 나오고 세 개 자르면은 그 놈 세 개가 일곱 여덟 개 이분법 이상으로 팍팍 늘어나기 때문에 굴취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왜 방법을 안 찾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 굴취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서 하고 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일일이 저희들은 지금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발주해도 굴취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사진촬영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실적을 지금 찾아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굴취가 안 된 사업장은 재 지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약 처리로 해서 하다보니까 약을 처리하다 보니까 중간가지까지 썩어 들어가다가 다시 밑에서 새싹이 나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인력굴취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굴취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칡넝쿨제거 작업에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들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칡넝쿨 제거 사업비가

김세곤위원

여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셔 갖고 돈 없이 사업비 없이 이렇게 제거작업을 한다면은 오직이나 좋겠습니까만 돈은 들어갔는데 표기가 안 되어서 답답합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1억 8천 정도요.

김세곤위원

1억 8천 들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성북동 같은 경우도 칡넝쿨 제거작업이 있는데 시내권에도 제거작업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다보사 쪽 그 밑에가 심해서 작년에 의용소방대 통해갖고 인력굴취를 좀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의용소방대를 통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시범적으로 도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부 사역합니다.

김세곤위원

인부사역으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우리 나주가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해서 딴 시 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보면은 100% 제거 작업을 했어요. 1차 2차 한데는 100% 제거작업이 다 되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100% 제거작업은 그 헥타내에서 어떤 물량 기준치 이상이니까 100% 한것이지 그 헥타를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그것은

김세곤위원

차라리 %를 표기를 하지 마십시오. 100%라고 해 놓으면은 누가봤을 때 이제는 내년에 남평이나 세지나 이런데는 칡넝쿨제거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거든요. 예산이 올라와서도 안 되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실은 산림청 지침이 몇 헥타에서 얼마만 하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일일이 설계를 안 합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차라리 비율에다가 그냥 뭐 진행 중이라든가 그렇게 해 놓아야지 100% 면 전부 완수된 것으로 기억할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우리가 말한 것은 단위면적에 대한 저기를 100%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량을 위원님 말과 같이로 이 산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천 본이 있는데 그것 다 하다 보면은 아예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남평 같은 경우에 면적을 26.5헥타 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사업실적도 28.5헥타를 다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은 칡넝쿨이 안나옵니까?
결국에는 100%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산림청 지침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회의실 안에 면적이라면 100% 하나도 없이 다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곳은 앞으로 실제 칡넝쿨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근본적으로 제거작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한다면은 이 사업비 갖고 몇 헥타도 못합니다. 솔직히

김세곤위원

차라리 그 사업비 가지고 남평이면 남평 세지면 세지 노안이면 노안 확실하게 100%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실제 해 놓고 나서 5년 후에 다시 칡넝쿨 나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칡넝쿨 제거작업이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래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또 하고 해서 죽여야지 하루아침에 칡넝쿨은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우리과장님이 칡넝쿨 제거작업의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실제 어느 지역을 봐도 칡넝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요. 우리 노안도 보면은 어디를 가나 칡넝쿨이 다 퍼져갖고 앞으로 상당히 이것 산림 조성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대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최영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목차에는 없습니다. 영산강 주변 유채꽃 조성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준비를 신속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그것은 또 찾기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3억 5천인데 지금 1억 6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머지 예산을 물놀이장에다가 좀 정기추경에 올려주면은 그쪽에 보완된 시설을 하고 싶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종관위원

이번 정리추경예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이번에 장비가 안 들어가서 이번에 좀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합시다. 유채꽃이 피는 시기인 4· 5월경에 유채꽃을 보기위해 많은 시민과 외지관광객들께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 잡상인들만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 유채꽃 밭이나 산림욕장등 입장료를 징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물놀이장 아까 말한 거기 입장료 받은 것은 좀 고려해 볼만한데 유채 밭은 입장료 받는다는 것이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유채꽃 심고 꽃은 아름답게 가꾸고 저렇게 하지만 나머지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잡상인 금지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쪽의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저곳은 엄밀히 말하면 재난관리과 하천담당이 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산림공원과가 녹지업무를 보다보니까 이 모든 것을 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가꾸는 것은 산림공원과 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을 해가지고 또,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볼거리가 많고 그러면은 입장료를 받을 수 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관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5-3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금년도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은 우리 관내는 놔드라도 예를 들면은 다시면에 소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앞전에 김철수 위원님께서 소공원 현황조사를 시켜서 읍 면에서 지금 집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인 현황은 안나왔습니다.

박종관위원

면별로 소공원이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시비로 그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황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시비확보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박종관위원

제가 다시에 친척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다시면 문동리에 소공원이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적기에 풀도 베고 시설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관위원

15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숲가꾸기는 도로변에서 몇 미터를 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도로변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은 조림해 놓은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나무 조림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변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국도변을 타면은 시야에 보인데는 저희들이 공공산림가꾸기 인원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숲가꾸기사업은 발주예산 사업인데 이것은 조림지에 해당된 사업입니다.

박종관위원

조림지에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관

위원그리고 38쪽입니다. 5-21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실태입니다. 산림형질변경에 문제가 많죠? 형질변경을 해 주면은 업자는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은 복구에는 뒷전이고 또한, 복구관계가 관련 실 과 소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사례가 많죠? 개간허가다 뭐다하고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와 가지고는 아직까지 허가해주고 복구 안하고 핑계 쳐서 빠져나간 그런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잘 하시니까 찬사를 보냅니다. 43쪽 관내 자생 녹차 밭 조성 및 관리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잘되고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녹차 밭은 지금 잘되고 있고 관리도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금성산 녹차 밭은 누가 관리하고 채취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금년에 제가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허용 안했다가 금년에 채취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왜 허용을 했느냐 하면은 다들 금성산 녹차가 좋다고 하지만은 금성산 녹차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녹차를 생산하는 사람과 저희들이 위탁 계약해 가지고 저희들 VIP용으로 나주시에서 사 가지고 일정량 일부를 이렇게 나주녹차가 좋다는 것을 선전하기위해 홍보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한번 계약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박종관위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34쪽입니다. 5-18입니다. 산불예방대책 및 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겨울철이고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5개월 보름정도 기간이 되네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관위원

운영시간 09시부터 20시라고 했는데 20시 이후에 뭔 산불이 난다든지 예방대책은 어떠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읍 면 동에서 하는데 이후에 나면은 어디서나 산불이 나면은 저희들이 연락 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산불진화대하고 연락이 되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도록 비상체계가 지금 갖추어져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비오면 산불근무가 쉬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산림공원과 읍 면 동 20개소라고 했네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관위원

휴일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노심초사 걱정이 많아요. 산불감시단이 읍 면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읍 면에다가 46명입니다.

박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효과가 크데요.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하드라도 감시단을 더 둬야할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하고 46목은 국비 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버감시단 이라고 해 갖고 30명을 노인 분들 그 마을의 주민들로 해서 지금 선정해서 30명을 쓰고 있는데, 실버감시단이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어서 예산만 좀 확보된다면은 30명 이 아니라 60명 정도는 저희들이 좀 확보해서 약 2개월 정도만 봄철에 쓰면은 산불예방에 참! 좋겠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항상 30명 정도 밖에 한 달 동안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관위원

예산을 좀 올리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협력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불예방대책에 있어서 입산통제구역 지정하고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하고 산불진화 장비 확보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원 및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실버감시단 노인 30명이라고 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30명

박종관위원

이것이 산불이 나 버리면은 TV나 지상보도를 보면은 막을 수 없는 그런 산불이 전국에 난 일도 있는데 미리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개시 11시 19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지금 아까 물놀이장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물놀이장을 지금 나주 어린이들만 받는다고 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외부사람들도 왔습니다. 금년에는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얼마씩 요금을 받으신다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조례를 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하랍니다. 그런데 주민 대다수가

박영자위원

주민!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해 갖고 받아서 안 된다면은

박영자위원

주민한테 공을 던지십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나주시민들이 안 받아야된다면은 물놀이장 꼭 그것을 좀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문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나주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하고 시민들이 우리 나주시민들은 50%만 받고 외부인들은 100% 받으라고 한다면은 그런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연 예산이 어떻게 들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연 예산은 사실상으로 저희 있는 인원 갖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에 시설만 해 놓고 지금

박영자위원

아! 물값 같은 것은 일절 없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있는 물을 쓰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그러면 물 그것 저장할 수 있는 그 양만 확보되면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금년에 한번 위원님께서 물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사방댐 위에 다에다가 좀 적은 사방댐을 하나 더 만들라고 합니다. 내년에

박영자위원

물탱크를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사방댐을 조그마하게 밑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위에서 일단 저류시켰다가 다시 물만 흐르게끔 하게 해서 깨끗한 물을 쓰기 위해서 댐을 하나 더 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시민의 여론을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물놀이장이 있기 전에 저 위에 적게 있을 때 그쪽으로 가는 길이 대 낮에 두시 세 시때 가도 그늘이 져요. 죽 타고 올라가면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등산로길

박영자위원

등산로길 제가 몇 번 가서 정말 사람이 많이 와서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나주시민이 많이 온가 그런데 버스로 두 대씩 제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옛날 물놀이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박영자위원

예. 옛날 물놀이장은 정말 협소하고 보잘것이 없고 그런데지만 무료기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돈이 안 들고 나주예산을 그렇게 많이 드는 목적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첫째는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박영자위원

그러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중흥골드스파를 가지 못하는 그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어린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들여놓은 것만 해도 3억 7,400이 들어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더 좀 보강할려면은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선 우리 나주 어린들이 활발스럽게 놀아 우리 나주 어린이들이 밀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몇 번을 봤어요. 어디서까지 왔냐고 하니까 무슨 교회까지 왔다는데 모든 음식을 다 싸서 가져와요. 자기들이 차고 벌써 두 차가 올 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나주 경현리에서 음식을 사먹었다든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가장 적은 돈에서 차만 빌려서 올 수 있는데가 가깝고 그러니까 나주에서 조건이 좋아서 왔다라고 제가 그것을 몇 번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도 정말 저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없지만 나주어린이 자라나는 어린이를 해 놓은 것은 그 부분은 사회 지금 현재 나주시민한테 물어본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나주시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하거든요. 돈을 받을라면은

박영자위원

저는 돈을 안 받았으면 되겠어요. 아예 광주 사람들을 안받았으면 되겠어요. 돈 자체도 안받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주사람들이 영암 물놀이장을 해 놓은데 갔는데 나주사람은 오지마라 했을 때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광주 어떤 시설을 우리 나주사람들이 놀러갔을 때 우리 광주 사람 가니까 거기는 오지마시오했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차별화되는 것 같은 나는 첫째는 그럽니다. 좋은 시설해 놓고 우리 나주 이미지 나주라는 것을 어떤 홍보의 효과도 있는데 오지마라 돈 내라 우리 지역은 안받고 그런 것이 좀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제정을 할라면은 우리가 주민공청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했을 때 사전에 우리가 시민의 의견 수렴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 같다면은 조례 제정해 갖고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 말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시 군에 우리 나주처럼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놀이장 해 놓은데가 있어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영암은 더 많이 우리는 돈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영암은 50억 들어 가지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약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0억 투자해 갖고 돈 10원짜리도 안받고

박영자위원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나주어린들이 많이 사용하고 외부에서 오면은 물자체도 굉장히 더러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뜻에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나주 어린들이 맑은 물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정말 물놀이장하는 것 대 환영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드라고요. 적은데서 넓은데서 애들이 뛰어놀아야 희망이 크고 꿈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데 관리를 잘해서 우리 나주 어린이들이 좀 잘 놀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하니까요. 과장님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 나주시에서 아까 시민여론까지 들어보시고 한다니까 그런게 너무 복잡하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조례제정을 안하고는 저희들이 돈 받고 하기는

박영자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7쪽 한번봐 주실 랍니까?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각 면단위 소재지권의 주변에 그 도로부지라든가 가로화단 그런데를 보면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잡초로 우거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황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철수위원

철저히 하여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우선 소재지권이라도 그런 것은 가로화단의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요. 다음 8쪽을 한번 봐주시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몇 군데 하셨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칭찬 하나 해 드릴 랍니다. 세지 망월산 세지면 오봉리 산 등산로를 우리 나종찬 팀장님이 순수 발로 뛰면서 개설을 잘해 놓으셨거든요. 1차적으로 성덕산 등산로를 개설하셨고, 2차로 망월산까지 했습니다. 오는 12월 4일 날 세지 등산로입구 세지면 산악팀들이 그쪽에 등산을 하신다는 소식 접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

12월 4일 날 우리 세지면 산악인 면민 사회단체 각 분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등산로를 개설했으니 우리가 외지로만 등산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등산로를 우리가 손수 한번 산행을 해보자고해서 12월 4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과장님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주민들이 서로 십시 일반 해 가지고 큰 잔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돼지도 잡고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멋진 등산로를 개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여기 뿐 아니고 각 지역에 가면은 유명산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도 다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우리 모든 우리 나주시민 전체가 좋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요. 칡넝쿨 제거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으로 해서 제거해 주신다고 했잔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전에는 약을 써서했다고 했는데 어떤 약을 사용하셨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옛날에는 밤벨을 썼답니다.

김철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밤벨을 쓰면은 자연에 엄청나 해가 많이 오거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죠! 밤벨은 잔디만 안 죽이지 모든 수종을 다 죽이는 약이거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밤벨은 사용을 하면은 안 되고요. 과장님 그 약은 접수를 못하셨을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니 그 밤벨을

김철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칡을 죽이는 약을 접수를 아직 못하셨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니 지금 밤벨 안 쓰고

김철수위원

아는데 아까 완전히 인부임으로 다 하신다고해서 본 위원이 약을 추천 할라고 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산은 산림청 시책상 약을 안 쓰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예 안합니다.

김철수위원

이 약은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약이 무슨 약이냐 하면은 칡에 다가 꽂아 놓은 약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살포하는 약이 아니고, 칡뿌리에다가 성냥 꼬투리 같은 약이 있어요. 그것을 침으로 딱 꽂아 놓으면은 그 칡이 그것을 흡수해 갖고 고사하는 그런 약이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우리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기 어려우니까요. 산림청에다가 시책사업으로 이쪽에서 한번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쓰게끔 좋은 약이면은

김철수위원

그 약은 분명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약일 것입니다. 농약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약에 나도 농약업을 하는 것을 제가 손을 놓다보니까 약명은 지금 기억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부임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의용소방대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많이 한 것은 아니고 도지사님이 의용소방대장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보면은 의용소방대의 자금마련도 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에 다가 해 줬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큼만 인부사역 의용소방대 날마다 인력 체크해 가지고 그냥 인부 사역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사업발주해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은 소방대 같은데 활용을 해주신 것이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김철수위원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박종관 위원님께서 영산강 유채꽃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면적은 얼마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40헥타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영산강이 금년에 영산강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데만 찾아서했습니다. 작년에 안한 지역에다가 동섬 있죠?

김철수위원

예.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동섬 이쪽으로 많은 양을 땅이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이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쪽은 안했습니다. 다리 쪽으로는 왜 안했느냐 그쪽은 수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산강 개발사업하는데 다가 유채를 파종을 해서 철수명령을 했다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서로 오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도 그 유채를 심기위해서 감리단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인데 그 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 서로 뭣이 있어 갖고 이리청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채 안심어도 자연 복구되는 것인데 현지 복구하라고 해서 며칠만 되면은 유채꽃 나오면은 자연복구인데 왜 하냐고하는데요. 그 후에 이리청하고 영산강유역청에서 현지를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작년 이것 훼손도 안하고 손도 안 댔는데 이것이 무슨 현지 훼손이냐 우리는 훼손한 일이 없고 이것 유채꽃 나온 풀만 잡풀만 제거했다. 유채꽃 나오면은 복구 아니냐 그러니까 영산강유역청에서 오신분도 아니 문제 없구만요. 그렇게 가서 그것을 끝났습니다.

김철수위원

해결이 된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 공설운동장 맞은편 동섬에가 유채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동섬은 작년과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심어져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는 영산강개발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안 들어갑니다. 사업에는 들어가드라도 내년 4월 이후에 수로공사가 되어 가는데 그 수로공사가 동섬의 반대편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유채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파종을 안 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 4월까지 가면 유채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철수

위원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는 그런 것을 제가 들어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요. 금성산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중국 황산가보셨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못 갔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금년 초 가을에 중국 남창시에서 초청을 해서 시장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일부 나주에 있는 경제인들 언론인들 모시고 같이 국제무역 경제인 초청 박람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오면서 거기 황산을 저희 일행들이 산행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명한 명산인데요. 그 산을 가보니까 말입니다. 산위에다가 수리시설을 해놨어요. 수리시설이 아니라 산불이 나면은 산불진화를 위해서 수도시설을 해 놓았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금성산에도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물론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고, 같이 느끼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생태숲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했던 물놀이장 지적을 많이 하셨죠! 물놀이장 물 확보도 할려면은 관정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놀이장 관정과 연계해서 이 금성산에 만약의 경우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연계해서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거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생태 숲에 위원님이 생각한 것에 저도 제일 먼저 그것을 생각했을 때 50억 이라는 돈을 투자해 갖고 하루아침에 불이 나 버리면은 그것은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군데에다가 소화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잡아 넣습니다. 설계에 다해서 대형관정으로 해서 다 놓았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놀이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별개로 하시지마시고 연계해서 추지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지금 22페이지부터서 보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1차부터 8차까지 하고 있네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6차까지는 다 완료가 되고 7차 8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행하고계십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어린 나무가꾸기와 큰 나무가꾸기로 나누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조림해 갖고 5년 이내는 어린 나무가꾸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커있는데 옛날에 조림을해 갖고 나무가 커있는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큰 나무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나무를 큰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조림해 가지고 저희들 굵은 나무 사이에 어떻게 간벌식으로 잘라내죠! 나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빽빽한 나무숲에 나무가 잘 크게끔 가꾼다는 말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제가 여쭈는 말씀은 사업계획에 보면은 남평 세지 해 갖고 필지수가 263필지에 지금 610헥타 1차 사업실행을 했잖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필지수를 갖다고 개인이 심어달라고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주시에서 필지수를 확인해 갖고 면적에 나무를 심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여쭙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여기 숲가꾸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세곤위원

22페이지 큰 나무가꾸기사업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큰 나무가꾸기사업은 조림이아니라 기존 나무 심은 옛날 조림해진 나무를 안에를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김세곤위원

아! 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 아니라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주변정리를 하신다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가꾸기 사업이 다 그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드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개인이 우리 과장님 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 내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번에 이 지역을 할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해주시오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숲가꾸기사업을

김세곤위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대부분 해주라고 합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금성산 생태숲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실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한다면은 우리 나주로 봐서도 상당히 관광지로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08년부터서 2013년까지 6년간 하게되어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1년은 용역이고 공사만 약 5년입니다.

김세곤위원

사실은 2008년도 사업은 벌써 2009년도 이면 벌써 2년은 공치기로 가버렸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2008년 것은 용역이고 금년에 첫 1회 사업인데

김세곤위원

실제 2009년도에는 아무한 것 없이 그냥 뭐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도에서 승인만 떨어지면은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도유림에다가 영구건축물을 지을라면은 도의회 절차를 밟지 않고는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은 마지막에 지을 테니까 우선 일할 수 있게끔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은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차후문제다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거기에 갈팡질팡하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어요. 몇 개월을

김세곤위원

저도 답답한 것이 실제 한다고만 했지 실제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하니까 저도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우리 노안면민들을 보면은 한다고 말만했지 첫 삽도 뜨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고 사업도 말로만 한다고 했다가 또, 중단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고 또한, 걱정되는 것이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면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1년에 10억씩 해서 5년 50억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안 옵니다. 사업이

김세곤위원

중앙에서 돈이 안준다면은 할 수 없지만은 총 사업비가 52억입니까? 52억 400만원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원래는 50억이고, 2억 4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용역비가 딴데는 3억에서 5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추가로 시비를 못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1년 정도 이월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본래 공사는 52억 400만원이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50억이고 용역비가 2억 400만원

김세곤위원

이것은 총 사업이 52억이라고 표기되어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2008년 용역비부터 총 잡아서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50억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용역은 이미 다 끝났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세곤위원

끝나 갖고 결과가 나와서 도 승인만 하면은 바로 공사착공을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내년 사업비가 오드라도 바로 연계해서 해 버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빨리 진척이 될 수가 있죠?

김세곤위원

그러면 지금 52억중에 현재 이 예산 중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사용한 금액은 2억 용역비만 다 들어갔습니다.

김세곤위원

용역비가 얼마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1억 8천입니다.

김세곤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집행액이 1억 2,600으로 되어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용역비 선급금 나간 것이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용역비 그때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서 용역비 50% 이상 다 의무적으로 줘 버리니까 그때 용역비가 나간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때 선급금으로 나간 것이 50% 정도 나간다면은 모르지만 용역비가 1억 8천이었죠? 지금 현재 집행액이 1억 2,600으로 되어있어요. 용역비도 후하게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1억 2천 얼마는 50% 나간것일 것입니다. 옛날에 보고할 때는 그래 갖고 전체적인 금액이 저희들이 총 용역비가 1억 8천인데 그때 선금으로 5,400으로 나갔고 나머지 1억 2천 600이 이월 시켜 가지고 그것이 전체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억 2,600 거시기한 것은 이쪽 이월되어 갖고 그것 마무리한 것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생태숲 가꾸기 사업이 기 투자된 금액이 2억 800으로 되어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액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이런 것이 다 세가지 다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52억 800중에 기 투자된 금액이 2억 800말이 기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보면은 1억 2,600으로 되어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1억 8천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다 제대로 맞아 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정확한 것은 1억 8천 이것이 정확합니다.

김세곤위원

감사 자료가 정확하네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업무보고나 재정계획서는 잘못 된 것이네요. 이것은 기 투자된 금액이라니까요. 앞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아니라 이미 5억 800중에 2억 800이 투자가되어있어요. 기 투자라고 해 가지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예산액을 누가 잘못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업무보고가 되었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기획홍보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작성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를 뭔가 좀 왜냐하면은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나 나무심고 열심히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금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과장님 뻔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주시가 예산이 고갈되어 가지고 기채 발행해서 뭔 사업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지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대호수변공원 조성사업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내년 1월 26일 이면은 준공예정이고 그 전에 끝날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기간도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2009년도 12월 달에 끝내는 것으로 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또, 감사 자료에는 약 두 달 정도 늦추었어요.
이유가 있는 딜레이겠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기반공사하고 승인과정에 거기서 그 사업을 하고 싶어서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승인을 안해 줘갔고 약 2개월이 끌어졌습니다. 그 사업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라고 수의계약 할라고 했는데 우리는 법상 안된다고 해 갖고 그래 가지고 약 2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여기가 12억 500만원입니까? 총사업비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12억 500만원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대호수변공원 진입로 사유지 매입등 조성사업 착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집행금액은 1억 7천 정도 용역비가 현재 나갔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유지 매입비는 안 나갔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사유지 매입비 합해서 사유지 매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 2천 정도

김세곤위원

사유지매입비가 1억 2,800 나가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4천해서 약 1억 6천

김세곤위원

그러면 약 1억 6천 되네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얼마 썼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확보금액 12억 500중에 집행액이 4억 1,2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시라고 자꾸 이것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그러잖아요. 연초에 예산 세웠던 부분들은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실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저기 없이 그냥 보고할 때마다 다르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시 집행부를 믿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페이지요. 시정 설명회때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노안 학산리 홍기철 이장님께서 노안 구역 또, 공원조성 요구를 한번 했었을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랬습니다.

김세곤위원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가 보셨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세곤위원

어떻든가요? 현재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말하자면 옛날에 좋았던 시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김세곤

위원지금 뭐냐 하면은 구 역전 건물을 철거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버렸어요. 철도청으로부터 토지매입을 하고 공원조성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다가 우선 꽃이라도 심어 놓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도시 과장한테 지적을 했어요. 도시과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드라고요. 또, 도시과에서는 토지매입만하고 공원조성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같이 좀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장기과제로 놔두지 마시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게할랍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최과장님 이하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 분들 나름대로 우리 나주시의 녹지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이제껏 보면은 못했던 많은 사업들을 갖다가 열심히 완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찬사를 보내고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세워준 또, 우리 나주시민들이 낸 혈세를 세워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기를 하고 명기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나주시민들이 믿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하여튼 본 위원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개시 14시 05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6-1 시내버스 운행현황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과장님 쪽지로 써서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을

박영자위원

아니 그냥 전화로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써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나주시내 어르신들이 길을 다니다가 인도를 무단으로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게 되어있습니까?
그러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

위원그러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 나주시내에 치킨집하고 피자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가게는 저희 소관이 아니드라도 파자가게 약 7개소, 치킨가게 43개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이 자료가 보건소에서 허가자료로 참고한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좀 자료를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가 아니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신 젊은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제가 보기에 젊은 애들이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전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 송월주공에서 부영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인도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길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영자위원

가보셨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은 주공에서 부영으로 올라올 수만 있지 내려가는 것은 어때요? 위험하니까 안 되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한번씩 가면은 보통 어르신들이 그 길은 많이 걸어 다니시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피자하고 치킨 애들이 계속 붕하고 가버리면은 그 어르신들은 저기서 오토바이를 한참 서 있다가 그 오토바이가 지나 가면은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오토바이가 다니게되어 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인도는 통상 차량이 다니면은 안 되지만 우리 여건상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저는 그래요. 그 젊은이들이 다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실수를 해서 어르신들이 다치면은 더 안 되겠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항상 그 공포감을 줘요. 그 길을 걸으면은 어르신들이 항상 무섭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피자가게나 치킨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애들이 면허증이 있는가 확인을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그런게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애들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도 옛날에는 택시 기사님들은 빨리가야 되니까! 그 분들이 더 그랬는데, 택시기사님 보다 더 저희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애들이 누구인가요? 오토바이를 갖고 다니는 피자하고 치킨하고 그 애들이 빨리 우선적으로 배달하는 것이 자기들 사업의 목적으로 돈벌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 이예요. 사람이 다치고 교통법규는 그 애들은 지키지도 않고 그 부분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등록을 관리하고 차량을 관리하고 교통관련 지도행정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보유한 보유자들에게 인도에는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경찰과해서 단속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오토바이도 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이 있는 자가 지금 오토바이를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셔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짚었는데 그게 안 되고 다시 그 길로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거든요. 서로 경찰서하고 타협하에 그 가게집 마다 43개하고 일곱집이면은 다 해서 50집이구만요. 그쪽으로 보내면 되죠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의해주고 또, 우리가 오토바이 자격증이 그 자격증도 그렇거든요. 면허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교통법규를 내 귀로 한번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 짚어주시고, 제가 그것 좀 파악 좀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적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않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전화로 불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7쪽 한번 보시게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주 터미널을 지금 어떻게 이전 계획이 있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터미널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에 그 5일 만에 장이 한번씩 돌아오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 쪽에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나주 터미널로 들어오게 되어있잔아요. 나주 장날인 경우에 노상 하신 분들이 양쪽 도로에 본인 차들을 다 대 놔 버려요. 그러니까 그 장날만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는 그 길이 자기 혼자의 차를 대 놓은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저희과 직원하고 교통단속 지도 도우미하고 같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주변에 차량이라든지 천막을 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천막을 못 치게 하고 그 지도단속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양쪽 도로변에 차를 안대야한다 그 말입니다 차를 그런데 그 노점상 한 것까지는 더 이해를 하겠는데 도로변에 노점상 하신 분들이 차를 대기 때문에 큰 버스 같은 것은 한 차선이 지가가야만이 기다렸다 지나오지 지나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더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도우미가 현재 8명이 있구만요.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이 2명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좀 그 장사하신 분들이 도우미 말을 또, 이렇게 따라 주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따라준다고 생각한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잘 따랐지만 지금은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게 지금 내년 정도 되면은 장이 옮겨지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동안이 문제예요. 그 안에가 문제니까 노점상 하신 분들은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 차 주인이 누구냐하면은 바로 그 인도에다가 노점을 하고 계시는 그 분의 차라니까요. 그 분이 아침부터 차를 대 놓으면은 물건 내려놓고 그 자리를 오후 자기가 짐싸 갖고 갈 때까지 그 주차장은 본인의 주차장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 우선 주차를 하시라고 노점상인은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차 자체를 양쪽의 2차선을 거기에서 장날은 그 분들이 사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부분을요. 도우미 정도 해 갖고는 이 분들이 좀 장을 이렇게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별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거기는 청원경찰 한 명하고 공익이 여섯 명이라고 하드라고요. 거기도 하면은 교통과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건설과 교통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꼭 장날은 그렇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시면 어떨까요?

박영자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노덕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입니다. 6-3 비수익 및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시에서 재정형편상 비수익이나 벽지노선 이것은 100% 지원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 지정현황도 우리가 약 25% 정도 지정이 되어있고, 또, 비수익 노선이라도 이게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약 85%선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이기 때문에 가장 영세한 버스업계로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저! 더러 버스를 탑승하면은 나주교통이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을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허용하는 한은 100%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 정리추경에도 현재 부족액이 약 1억 6천 151만 4천원이 부족한데 우리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1억만 겨우 계상했습니다. 이 1억 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부족한 비수익 손실보상에 지원하는데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고 또, 부족한 6,1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서로 버스회사나 저희시가 안고 가야할 형편입니다.

박종관위원

안고 가면서 협력하면서 원활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압류한 것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압류는 그때그때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계도를 수십회 독촉장을 부과한 후에 압류는 전원 10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관위원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부과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받아들이는게 목적이 되어야합니다. 압류를 철저해 가지고 세수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6-26입니다. 교통불편 신고 및 조치내역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자주 게시되는 내용 중 하나가 버스와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불친절과 부당요금에 대한 글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관위원

현황에서도 보듯이 신고된 교통불편 내용이 96건이나 됩니다. 시에서 불친절 운전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효과는 없는듯합니다. 지금까지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은 운전기사가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삼진아웃 기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 번이상 지적되는 기사는 지금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을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친절하게 하므로서 승객이 증가하는데 아무래도 그 조사를 해보면은 기사의 일방적인 불친절도 있지만 시민의식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관위원

운전기사님들의 친절은 우리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도합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불편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교통불편 사항이 지적이 되면은 바로 행정처분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어서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버스 매년 신년 초에는 버스회사를 방문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운전자를 직접교육을 하고 또, 버스운전자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도 교육을 해서 시민에게 노약자가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또, 사용하는 시내버스 승객에게 불친절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승강장 무단 통과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앞으로 운송업체나 운전기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시책인데요. 동강면에 공영주차장을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울 것으로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지역을 우선하고 면 지역은 추경에나 한다고 말씀하셨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렇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동 지역 시내권을 먼저 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동강에 면 지역은 놔두고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역구에는 공산면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왕곡면에도 있고 하는데 동강면사무소 관내가 지금 목욕탕하고 공공시설 건축이 한창 진행이 되어서 내년 봄이면 완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실무자와 함께 현지를 실사했습니다. 실사해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동강면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였지만, 반영이 안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드라고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동강은 법정 도로가 아닌 아주 협소한 소재지권이예요. 그러다보면은 주정차가 질서 있게 되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되어있어 가지고 버스 한대와 다른 차가 오면은 교차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공중목욕탕이 완공을 11월 15일자 완공인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데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관

위원그래서 주차난이 급박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동강에 주차장 2010년도 1회 추경에는 약 2억 정도 되니까 매입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고 또,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꼭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동강면의 소재지가 협소하고 해서 혼란이 많기 때문에 꼭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우리 모두 협력을 해서 설치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개시 15시 23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우리 노덕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우리 나주시 대중교통에 항상 염려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했었던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장 연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마을택시 추진을 하다가 관련법 제한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하고 또, 의회에서 그 지적한 대중교통버스가 시민들에게 친전한 버스가 되도록 지도단속을 잘해 달라는 그런 것 또, 교통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신호등 관련 이런 부분들 개선했던 것.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종 교통지도 팀에서 우리시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행사 각 실 과에서 행사지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 부분통제를 했던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현재 그런 사업들 중에 보람 있게 잘 되었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조금 아쉽다. 잘못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먼저 보람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추진이 되지못한 마을택시 부분은 취지는 산간 오지 교통 벽지 주민들의 교통약자를 위해서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관련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추진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교통관련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가장 힘들고 기피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그래도 교통행정과에 들어온 직원들과 과장님 단합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을 운영하게하고 교통질서를 위해서 가장 기피하는 교통질서에 대한 저희들 현장에서 몸을 부딪쳐 가면서 교통질서와 또, 교통시설 등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고 또, 능력 있는 과장이시기 때문에 잘 해주셨으리라 믿지만 본 위원도 혹시 마을택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있다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모든 자료를 볼 때 또,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합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먼저 4페이지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운행현황하고 6-3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지원 현황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현재 그 운행 댓수가 나주교통이 74대 광신여객이 54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운행 횟수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497회 192회인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운행시간에 대해서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운행시간은 지금 사실 버스 회사 측에서 보면은 어렵지만 저희 시민의 측에서 보면은 이 보다는 조금 더 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곤위원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계절 실제 학생들 보면은 통학시간이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 노안 같은 경우도 여러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물론 일반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선을 확정지을 때는 시간대를 정할 때는 학생들의 통학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횟수만 늘려놓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있어서 횟수도 뭐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횟수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래요. 지금 횟수 이런 것은 운행횟수는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운행시간표가 있어서 정시 출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노선별로 시간표가 다 짜여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시간표로 짜져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우리 나주시의회 나주로 올라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금안 사거리를 거쳐서 와요. 그러면 내가 오다가 보면은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그냥 모시고와요. 왜 여기에 계시요하면은 기다린지 한 시간이 되었는데 버스도 안온다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하면은 결국에는 버스가 한대가 비었던가 아니면은 우리시에서 시간조정을 잘 못했던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운행횟수만 해서 우리가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한번 할까요? 그때가 제가 의원 초선되어서 약 1년인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장님들한테 도장을 받았어요. 광신여객이면 광신여객 나주교통이면은 나주교통 그 노선 지나가는 지역의 이장들의 도장을 받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이장이 내 친구 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내 사무실 놀러왔어요. 내 의원 사무실에 거기에서 차 한 잔하고 있는데 광신여객 영업부장인가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 하니까 영업부장이 자기좀 보자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리 오라고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왔어요. 그런데 서류뭉치 이만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서류뭉치를 그래서 나는 모른채하고 있었지요. 그 양반은 내가 의원인지 몰랐어요. 뭐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요. 운행일지에 도장을 찍고 있드라고요. 한달 것을 갖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거시기로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김세곤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사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몇 번 지적을 하고 나서 개선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지금도 492회 192회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비수익노선이니까 돈내 놓아라 우리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은 그 양반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운행시간 운행횟수에 대해서 제대로 빼먹지 않고 다니는가 그것도 한번 제대로 확인해서 우리가 돈을 줘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아까운 돈을 그것을 하게되면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돈을 6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실제 그 다음에 순환버스 운행현황 운행실적을 보면은 우리 과장님은 2008년도에 시작을 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2008년도에 272명, 2009년도에 310명 증원이 38명 이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나는 처음 알았는데 순환버스 4대 중에 2대가 나주교통, 2대가 광신여객인데요. 소속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 갖고 운행 댓수를 보니까 광신여객은 두 대인데 한대만 운행하고 나주교통은 2대 운행하고 그러네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한대는 예비차로 배치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광신여객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나주교통은 풀가동하고 광신여객은 한대만 가동하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주교통에서 만약에 고장이 나게되면은 광신에 있는 예비차가 바로 나주교통으로 투입이 됩니다.

김세곤위원

나주교통 광신여객 이렇게 면허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두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두 대씩 관리하도록 협약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되었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에 시행할 때 아마 협약을 그렇게 체결한다고 하고

김세곤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순환버스 내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개인이 하느냐 법인이 하느냐 해서 법인으로만 한다고 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물론 광신여객이 나주에서 법인회사니까 법인이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처음 들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런가 몰라도 저희들이 아마 처음 시작할 때 그대로 우리시와 법인간 또, 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광신여객 2대 나주교통 2대 알고 있는가를 나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기왕에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니까 홍보를 철저하게 많이 해서 뭔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비수익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실제 2009년도 총계가 안 나와 있죠? 2009년도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요?

김세곤위원

2009년도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4/4분기 1회분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다 지급이 안 되어 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 갖고 한번 봐봅시다. 지금 2008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고 2009년도에는 벽지노선은 얼마 비수익노선은 얼마씩 지급이 되요? 회사별로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예. 2008년도 것 회사별로 한번 해 보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2008년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2008년 11월 28일 보고 드린 사무감사 자료 비수익 및 벽지노선 버스손실 보상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교통이 벽지노선이 3억 1,125만원 광신이 3,372만원 비수익노선은 나주교통이 4억 5,314만 4천원

김세곤위원

이것이 그러면 3/4분기 지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지급된 것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3/4분기까지죠!

김세곤위원

2008년도 이미 결산이 나와 있는 것인데 3/4분기를 결산보고하면 어쩐다요. 2008년도는 이미 지급이 완료 되었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나와 있어야지 지금 2009년도 것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1/4분기 지급한 것 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2008년도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가 그것을 알아볼라고 한다니까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액이 벽지노선 나주교통이 3억 4,782만 9천 백 원, 광신여객이 3,427만 7천 350원

김세곤위원

천천히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이 나주교통만 5억 4,357만 1,240원

김세곤위원

그러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지금 저! 비수익노선으로 나주교통에 지급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이 지금 벽지노선이 3억 3,689만 3,080원 비수익이 5억 6,822만 7,510원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이 3/4분기까지 지급된 것이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비수익노선 5억 6,800이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4/4분기까지 하면은 얼마가 된가요? 7억 이상 되겠죠? 과장님 왜 이것을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은 2008년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5억 4천이 나갔는데, 이런식으로 지급이 된다면은 2009년도는 약 7억 가까이 된다면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그것을 내가 물어볼라고 그래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7억이 아니고 6억 5천 정도나 되겠습니다. 이유는

김세곤위원

6억 5천도 약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굳이 비수익노선을 100%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유로 보면은 약 75%로 수준을 지급했는데 75~80%선을 지급을 했는데 관련 업계에서도 왜 관련에서도 지금 법에 정당하게 지급하게되어 있는 것을 100% 지급을 안 하냐! 나주시만 전라남도 시 군에서 각 영암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비수익노선을 정했으면은 100% 지급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시 재정형편이 이러니까 100%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100% 지급을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시도 100% 지급 안한것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한꺼번에 100% 지급하면은 재정형편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지급했던 것 분에 10% 정도만 지급하게되면은 회사의 요구에 좀 맞겠다 싶어서

김세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나주교통에 우리가 총 얼마를 줘야 맞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그 매년 10%에서 20%를 상향하게 되면은 내년까지 상향을 하게되면은 100%가 되는 것으로

김세곤위원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약 이것은 뭐 우리가 얼마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단가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나주교통이 비수익 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밖에 못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어정쩡하게 둥구스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나주시에서 비수익노선을 나주교통에 얼마를 줘야하는데 현재 우리 나주시 재정형편상 이렇게 밖에 못주니까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산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총괄적인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왜냐하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그랬죠! 이제는 뭔가 좀 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10억, 20억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형편상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잔아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 버스들이 연장을 해갖고 광주 시내권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등 BIS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광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돈만 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우리시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나주시하고 회사측하고 협정서를 체결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줄다리기를 하겠죠! 우리 과장님이야 달라는 대로 10억 주라 20억 주라하면은 다 주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잔아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1억씩 불어난다면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대중교통 사업들이 나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예요. 그렇잔아요. 실제 현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시 재정형편이 어렵고 빚을 얻어서 좀 무엇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 일원이라도 서로가 같이 아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운행도 시키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운행도 시키고 우리가 또, 보증줄때는 우리 주장대로 우리 나주시가 회사 편에 이끌려 가셔도 안 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5페이지 6-9 운송업체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똑 같이 시내버스에 택시 그런 쪽에 화물업계에 유가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뭔가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아낄 것은 아끼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대중교통체계 BIS 사업 구축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은 사실 어렵게 해서 예산도 자그마치 나주시비가 약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시비가 6억 7,900 국비가 4억 5,300 물론 이런 사업들이 광주와 나주와 담양과 장성과 연계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라 그러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총괄은 광주광역시와 저희 시 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총괄추진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앞으로 되게되면은 금년 12월중에 추진이 되게되면은 내년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 6월말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시험운영을 해서 추진이 되는데 저희시는 그 BMS광역센터 1개소 차량단말기 129개소 승객용 안내기 129개소 또, 정류소 안내소 20개소를 설치를 하게됩니다. 아까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4억 5,300 우리시비 6억 7,900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은 11억 3,200만원인데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

위원사업내용을 보면은 광연센터 1개소, 차량단말기 129개소 승객용 안내기 129개소 정류소 안내기 20개소 그러는데 129소라는 것은 우리 나주시 관내에 어떻습니까? 승강장이 129개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김세곤위원

시내버스만 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정류소는 20개소입니다.

김세곤위원

129개소는 어디어디를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요.

김세곤위원

우리 나주시에 시내버스라고하면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라면은 광신여객하고 160번 나주교통 180-1에서부터 뭐 6번까지

김세곤위원

솔직히 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신여객은 160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사실 160번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160번은요. 5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60번 사용자들이 누구누구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대 부분 동신대생들이 사용해요. 나주시민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적이 잘못 가고 있잔아요. 지금 목적은 정말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제대로 시간을 알고 아! 몇 시에 어디에서 버스가 도착하겠다. 실제 그런 것의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어르신도 그렇고 학생들도 정확히 알면 더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60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180번 이라든가 그런 버스 승강장에다가 설치해야지 160번은 항상 보면은 4·5분 간격으로 항상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4·5분 간격으로 다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실제 180번이나 광신여객이나 나주교통이 다니는데 실제 그런데다가 해줘야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이제 180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160번은 더 적게하고 180번을 많이 설치하도록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뭔가 시민이 기왕이 11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시민편익 위주로 간다면은 제대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교통편의 제공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관리 현황해 가지고 전부다 419개소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조적조가 179개소 FRP가 42개소 유리형이 198개소 지금 유리형에서도 지금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현재 198개소에는 유리형으로 새로 설치 안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설치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몇 군데나 설치되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신규모델 개발해 가지고 도시과에 디자인팀이 있어서 11개소를 저희시 도시형에 맞게 해서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김세곤위원

198개소에 11개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유리형은 198개소가 있는데요. 금년에

김세곤위원

새로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새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설치한 것이

김세곤위원

지금 기존의 유리형하고 바뀐 것이 무엇이 바뀌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약간 색깔도 다르고 금년에한 것은 정류장에다가 낙서도 많이 하고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정류장은 풀칠을 해도 붙여도 안 붙습니다. 떨어져버리고 관리하기가 쉬워서 그런 유형으로 신규개발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198개소 그런형으로 다 교체할랍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있는 것은 잘 관리를 하고 이제 조적조가 약간 보기가 좀 흉한 것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김세곤위원

모르겠어요. 뉴 모델로 해 가지고 얼마나 실용성 있게 앞으로 사용할란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유리형도 나는 고급스럽게 보이데요. 실제 다른데 지자체에 가서 보면은 우리 나주것은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뉴 모델로 만드는 것 그 자체도 나는 그렇게 맘에 들지않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조적조 179개소 하고 FRP 42개소 FRP는 가서 보면은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있어요. 색이 바래가지고 또, 햇볕을 받아 가지고 옆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밴딩이 되어 가지고 정말 보기에도 흉하고 실제 그러거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FRP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김세곤위원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좀 교체를 하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

위원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비수익 및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방금 김세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나겠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증가한 다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현재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75~8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약 10%씩 연차적으로 상향해서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10%면 내년쯤이면은 약 20%되어서 100% 다 지급이 되겠네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김세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버스가 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불시에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은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절대 우리 시비가 헛되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8쪽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41대를 관내차를 적발하셔 갖고 처리하셨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50대가 처리중 이라고 하셨거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 50대는 전부 관외차량 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적발을 하드라도 이 분들을 다시 사무실로 모셔서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청문형식으로 어떠한 사유에서 했는지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줘 가지고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또, 검찰에 송치하기위해서는 경찰에서 그 조서를 받듯이 저희들도 똑 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하는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건이 50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물론 차량도 많이 증가도하고 또,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다고 그냥 남의 담벼락에다가 놔둬 버린다든지 아파트 공터에다가 놔두고 그냥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방치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시민의식이 결여되어가지고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는다는 사료가 됩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시에서 지급해 가지고 다 처리된 것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처리하고 본인에게도 범칙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또, 검찰에 송치도 죄질이 나쁘면은 하고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범칙금을 징수하면은 우리시의 세입으로 되지만 검찰로 송치되면은 검찰에서 과징금을 받으면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시 수입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대 부분 보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자동차 버리고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있으면은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 부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보면은 자기 집 공터에다가 놔둔 부분이 있거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집 공터에 놔둔 경우는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는데 있드라고요. 운행을 안 한 차를 자기 공터에 놔둔 분이 있드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은 세금을 다 물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놔둬도 되겠지만 무단방치차량을 좀 근절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에 근절에 대한 것은 물론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방치를 하게된 것은 결과적으로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적으로 처리하게되면은 우리시비도 들어가고 행정력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사전에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안내를 해서 사전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철수위원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9쪽 한번 봐주십시오. 간이승강장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아까 김세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형태가 유리형 형태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승강장 모델 있죠? 그 사진 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사진은 안 가져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대충 어떤 것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까 11개소가 되었다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읍 면 별로 고르게 있기 때문에 11개소가 읍 면에 분포되어있어서 제가 현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뉴 모델로 계속 설치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김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시비를 덜 들어가도록 해서 또, 크기를 조절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세지 소재지에서 영산포 나온 구간을 보면은 세지 외곽도로 나가는 부분 있죠?
원예

노덕원예교통행정과장

,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외곽도로 공사를 하고 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가 꼭 승강장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가 바로 봉황면하고 세지면하고 경계이면서 세지면도 포함되고 봉황면도 포함되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세지면 외곽 쪽 공사를 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꼭 승강장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바로 거기서 지금 현 구도로 소재지권으로 가는 길로 보면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하고는 나주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도로공사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곳에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아니 그러신데 지금 현재 길 외곽도로 말고 거기에 지금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고 있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설치한 모델이 우리 나주시하고 협조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협조가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유리형 모델로 하실 것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제일 밑쪽에 보면은 순환버스 노선연장을 검토를 해주라고 본 위원하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용산주공 2차에서 지금 동신대 정문까지 운행이되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용산주공 2차 거기에서부터 시발점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덕치마을까지 연장을 하라고 검토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기존에 하신 분들이 조금만 시간이 늦거나하면은 그냥 항의가 엄청 심해서 시간이 변경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연중에 그 하는 것 보다는 연초라든지 이런 때에 하는 것이 낫겠다 싶고 또, 버스 업계에서도 자꾸 시간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이 타는데 익숙하게 어느 시간에 타고가야 된다는 시간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덕동 덕치까지 운행을 하게도면은 시간이 약간 10여 분 정도 시간이 그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분 안 기다린 답니다. 지금은 10분도 안 기다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약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승객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갖고 가능 하다면은 얼마나 많은 승객이 거기에서 탈 수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시행시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회사하고 시간대 조율을 마치셔갖고 덕치마을이 인구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해주시고요. 지금 용산주공 앞에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승강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용산주공 앞에 그쪽으로 옮겨서 하나있습니다. 아! 중간에 바로 앞쪽에는 없지만 이쪽에 하나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승강장이 그쪽에 본 위원이 보면은 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노천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나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승강장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거기 용산주공 앞에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영산포에서 구치를 거쳐서 동창으로 가는 노선 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노선을 본 위원이 조정을 해주라고 했었는데 조정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하나를 주면은 또, 둘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겨울에 눈 비 올 때는 상당히 노천에서 기다리기가 힘드시다고 승강장을 설치를 요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승강장도 사실 위원님께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자꾸 인구를 줄어가고 승객도 감소되고 있는데 승강장은 매년 약 20여개씩 늘어나야 될 형편이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걸어오시면은 승강장이 대부분이 보유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냥 내가 편리한데가 승강장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 저쪽

김철수위원

승강장 확인을 해보시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유리형 승강장 모델 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때 나주시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비치대를 승강장에다가 병행해서 비치를 해주라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한번도 접수된 것은 없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도 기억에 납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도 싶지만 승강장을 해 놓으면은 뭐를 그냥 붙여 버리고 관리가 좀 어렵드라고요. 저희들은 승강장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실제로 걸레로 닦고 해볼라고 금년에 청소도 많이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법 광고물들을 많이 붙여 버리고 그럴까 싶어서했는데 아무튼 시 홍보물을 붙일라면은 별도의 함을 제작해가지고 전 승강장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가능하면은 그 비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과 단독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연관된 시 홍보이기 때문에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홍보실하고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개시 16시 32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쪽 보시면은요. 나주시에 지금 터미널이 지금 몇 개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여섯 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동창 다시 영산포 공산 영산삼거리 거기도 터미널 화장실이 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삼거리 뒤편에 공원 쪽으로

박영자위원

두개 간이로 되어있는 것요? 그것인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니까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내려주신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산은 금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관할 읍 면 동으로 내려가지고 그쪽에서 읍 면 동에서 인부임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그 기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여섯 개소에 12개월로 해가지고 곱하기 2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하고 청소용품은 그렇게 월 2만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용품 값 빼고 청소하는 인건비를 내려주고 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여섯 개소에 대해서 104회 정도를 하게되면은 한 번할 때 약 33,500원 인건비를 계상을 해 갖고 예산을 짜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씩 내려준 것 인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1개소에 1회할 때 33,500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영산포 삼거리라든지 다시 동창 공산 이런 부분은 별로 이 돈으로 충분하겠지만 나주 영산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화장실 난장에 지금 두개 있는데도 똑 같이 영산포나 나주에 있는 터미널에다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시면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네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똑 같이는 안하고 나주와 영산포는

박영자위원

지금 6개소에 104회 해가지고 곱하기 하신다고했는데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나주 한 번할 때 뭐 동창 한번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주 영산포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화장실을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나주하고 영산포는 2회 이상 한다 그말이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일주일에 2회 그렇게 청소를 하면 되겠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하루에도 몇 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죠 그러면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내려줘야죠 제가 이 앞전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여자화장실은 무엇을 추가로 해주라고 했죠? 관광지나 휴게소 주유소 화장실 있잔아요. 그런데 가 보면은 여성이 사용하는데는 뭐가 비축이 되어있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요즘 화장실에는 화장실을 비롯해서 위생용품 심지어는 방향제까지 구매해서 참! 위생적으로 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과장님 나주 터미널의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무슨 화장지가 비축이 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타 관광지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등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관광지라든지 타 화장실에는 그런 식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박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1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릴 때도요. 나주나 영산포 큰 터미널 화장실 있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거기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이 화장실 청소를 하루에 한번 해야지 무슨 일주일에 2회 한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시청에서 감독이 안 되잔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지원을 하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예산지원을 해야만이 시에서 감독할 수 있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할 수 있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산 지원이 없드라도 당연히 저희들이 감독도하고 깨끗이 하고 깨끗이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인데 사업자가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안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그러면 제일 많이 사람이 다니는 우리 나주 터미널 지금 공중화장실을 갖고 얘기를 해보게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어르신들은 젊은 아가씨나 학생들은 화장지를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방이나 핸드백에 비치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장날 같은데나 그럴 때 보면은요. 거기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을 화장지를 시에서 보조를 안하면은 그 업자측에 건물 업자측에 맡기세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게요. 과장님 어떻게하시면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가장 먼저는 사업주의 의식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나가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한다한들 또, 안 들으면은 시민의 불편으로 직결되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여성화장실에는 화장실이 꼭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은 좀 짚어주세요. 업자가 백번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잔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많은 불편을 보는데 그 여성은 위생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럴려면은 이것은 꼭 우리 과장님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원동기 면허시험 어르신들을 몇 명 정도 그 응시를 해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제 그 한글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기계는 잘 다루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17명을 4월 20일 날 응시를 해갖고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주관으로요. 그래서 그 분들은 비록 한글은 모르지만 기계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오토바이를 잘 타셔서 그 관련 그 시험과정을 잘 통과를 해 가지고 전원이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는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면허를 하게되면은 오토바이는 그렇게 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면허를 만약이 없이 타게되면은 나중에 사고 나서 교통사고 처리 관련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면허를 시험응시한 자는 전원 합격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방금 과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면허증이 없다 사고가 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자동차하고 본인이 다친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나 면허증이 있어사 사고가 났을 때는 어때요? 보험회사에서 그 한계를 그어주잔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면허증이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는 시골 어르신들이 재산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재산이 가 버리는 것입니다. 면허증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바로 무면허가 되니까 그 사항이 위험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어르신들이 원동기 면허증을 다 취득할 수 있게끔 좀 방금 17명이라고 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렇게만 하시지마시고 지금은 굉장히 경찰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줘요. 될 수 있으면은 한 분이라도 면허증을 더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짚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냥 어디 학교 운동장에서 젊은애들은 약 30분만 연습해도 이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갈수가 있거든요. 젊은 패기로 나주시내 피자가게하고 치킨 집에 가게에 따라서 두 명 세명이 있는 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허증이 몇 명이나 있는가 면허증이 없으면 이 오토바이를 절대로 우리가 했을 때 지적이 되면은 그때에는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 갖고 정말 면허증 자체가 없을 때는 절대 오토바이를 운전을 못 하게끔 하시고, 또, 인도에서는 운행을 못 하게하시고요.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면허증이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요. 법규를 지키는데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그 뒷장을 보면은 18쪽에요. 지금 나주시에 있는 택시업계에 선진지 견학을 지금 몇 명이나 몇 회째 지금 갔다 왔습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선진지 견학이 특정계층을 간다고 해 가지고 선관위에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박영자

위원아니 지금까지 금년에 말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2008년에 몇 명이나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2008년 1회에 30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박영자위원

개인택시고 일반택시고 상관없이 30명이 다녀오셨다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2009년도에는 못 가게되고 그러면 2010년도 후반기에는 갈수가 있겠네요?
택시 기사님들이 우리가 생활하시는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한번 우리 나주시에서 서비스 업계에 나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도와주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잔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렸고 불친절의란에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용기를 줄려면은 선진지 견학을 순번제로 전체적으로 30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녀올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님이 효자가 아닌데 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가 그 분은 불효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임금님은 그 분이 불효자인지 알고 상을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온 백성을 다 효자로 만들었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좀 친절하지 않은 기사님들도 이렇게 순번제로 갔다 와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 동안에 좋은 말을 듣고 하면은 우리 나주에 정말 친절한 기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2010년도부터는 순번제로해서 제가 좀 왜 이말을 한번 다시 짚느냐 하면은요. 갔다 오신분하고 안 갔다 오신분하고 굉장히 여러 말이 많드라고요. 어떤 사람은 갔다 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분은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분도 갔다 왔다 이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순번제로 나이순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가 다 다녀오셨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버스 운행시간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광산구로 가는 군도 27호선에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혹시 정광인 팀장이 감정 유곡 4구에 감정 최충기씨라고 있어요. 학생들 통학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요. 13페이지 6-26번 교통불편 신고 및 조치내역을 보면은 다른 것은 둘째 문제고 버스만 두고 봐도 75건이거든요. 과장님 75건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하셨는데, 불친절이 17건, 난폭운전이 5건, 부당요금 징수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떻게 요금이 정해져있으면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무슨뜻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버스가 보통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또, 현금도 느는데 카드 한번하고 잘 안되었다고 삑삑 소리가 나잔아요. 한번 하는데 두 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돈 통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꺼내지 못하니까 그대로 내렸어요. 그래 갖고 부당요금을 받았다. 당연히 부당요금은 요금을 두 번 냈으니까 한번은 내줘야 되잔아요.

김세곤위원

안내줘버려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돈이 못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처리를 다 환불을 해줬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셨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승강장 무단통과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예를 들어서 버스 뭐 30분이나 10분 간격을 다니면은 한대 지나가도 좀 기다렸다가 타면은 괜찬은데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렸는데 버스가 지나가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적이 32 건 이구만요. 사실 32건 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 양반들은 어쩌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두 시간 기다리다가 버스가 지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잔아요. 그러면 다시 일도 못보고 집으로 돌아오든가 택시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것은 무조건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은 불문처리 16건으로 되어있는데, 불문처리 이것은 어떤 식으로 불문처리한 것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해 본바 그냥 일방적으로 신고하신 분들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은 너무 우리가 검토해 본바 이것은 처리해봤자 이의신청 바로 들어오면은 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되어서 서로 양쪽으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수긍한 경우에는 불문처리를 한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나머지 저도 버스 타신 분들이 얼마나 오직했으면은 자가용도 없어서 오직해서 천원주고

김세곤위원

사실 버스 탄 분들 불쌍한 분들 이예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이런 분들한테 불친절하면은 저는 내 직을 걸고라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하도록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태료가 266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하는데요. 100% 징수 다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버스 업체는 100% 징수했고요. 지금 업체는 거의 100% 지급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버스 택시 공히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법인에서 안하게되면은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연히 줘야하기 때문에 징수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발되지 않도록 물론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버스를 타신 분들은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예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곤위원

기사들한테 그냥 저기하면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100%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역할을 해줘야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줘야합니다. 왜냐 우리시에서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두 가지를 맡겼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나주시 교통안전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나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나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다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끝났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랬으면은 이게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역을 맡기게 된 목적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교통도 있는데 여기는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입니다. 2011년까지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안전하게 교통에 관한 시설 또, 신호체계 여러 가지 주차시설 이런 부분들을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김세곤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용역결과는 그렇게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나왔는데, 이것을 이행 하기위해서는

김세곤위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항상 문제만 만들어 놓고 풀지를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실천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도로교통 분야라든지 운수산업이라든지 교통문화 개선 이런 것을 이행을 할라고 하면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소요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그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복안은 나와 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와 협의 하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시민에게 교통안전계획이 실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맞는 꼭 용역결과에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나주시에서 생각했던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무주공산이 되지 않도록 꼭 사업 실행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전에 보면은 우리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이라든가 뭐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추진실적 보면은 실제 개수만 되어있지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용금액이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업무보고

김세곤위원

말씀만 들으세요. 실제 이런 것도 보면은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아! CCTV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고, 어디어디 무엇이 설치되어있고 사실 그렇게 딱 나와버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어디 자료요구를 할 필요 없거든요. 예산 같은 것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것 설치하는데 48개소 설치하는데, 뭐 돈이 얼마 들었는지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여기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꼭 부록을 만들드라도 사용 금액을 예산을 꼭 좀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21페이지 민원사항 진정 건의 탄원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그 나주시 청동 아마 청동공업사 김형주씨 같은데 현재 우리 나주시에 자동차 정비업체가 지금 많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차량 댓수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많은 편입니다.

김세곤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한불가통보로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계속 허가해 달라면은 허가를 계속 내줍니까? 어떻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에는 제한하는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아는 기술이 이것밖에 없는데 자동차 정비업이라고 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규모가 너무 많아서 이것 많으면은 다른 분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뻔히 알지만 제한을 할 수 있는 이 조례제정을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왜 못 하느냐 하면은 새로 진입을 정비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김세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규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결국에는 감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혼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이 셋이서 먹으면은 결국에는 배가 고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까지도 다 죽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제한불가 통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생존권도 물론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필요하지만 동반자적으로 같이 자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필요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나주시 대호동에서 도시철도 관련해서 추진해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뒤쪽에 보면은 23페이지에 노안면 김옥현씨도 같은 맥락이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똑 같은 맥락에서 지하철 연장건에대해서 아마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12월 4일날 용역결과 보고회 있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10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했었는데 우리 나주시 확실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시 복안은 지금 각 안별로 광주광역철도 사업본부에서 언론에 기 보도된 그 안 적정하다고 한 안이 광주 상무역에서 농산물공판장에서 남평 혁신도시 나주역간을 특정을 한 것이 우리 시비가 약 1,800억 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지금 동신대라든지 노안 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송정리 노안 동신대 나주 구도심 이렇게 하는데는 약 그 배 정도 거의 4천억 정도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1,800억도 부담하기 어려운 돈이고, 4천억도 부담하기 어려운 돈이지만 저희들이 하기에는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가 당초에 광주광역시에서 나주 혁신도시간 철도관련 연장을 한다. 화순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우선 이렇게 하드라도 이것은 사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지 이게 여기에서 되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면은 그쪽에서 또, 이것이 실제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우선 혁신도시를 거쳐서 나주 역까지 오는 것을 하고 이후로 우리 나주시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줄기차게 나주 광주 송정간 경전철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시책사업을 채택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것이 되게되면은 그 경전철도 꾸준히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시에 가장 동신대학을 경유해서 오는 경전철을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그 부분은 저하고 상통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복안을 안내놓았습니다. 실제 어정쩡하게 실제 어떤 복안을 안 내놓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얘기했지만 첫째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나주시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시민들이나 어떤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나주 시내권을 거쳐서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깔아졌을 때 우리 나주시가 손해를 본다. 실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예요. 사실은 이제껏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는 광주에다가 뺏길 것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주시의 인구는 9만이 곧 무너진다고 합니다만, 9만 광주는 180만 이예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 광주사람들 180만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만 되어있다면 사실 우리 나주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사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우리 나주시로 와야 된다고 노안을 안 거쳐도 나주시로 와야되요. 두 번째는 나주 지역경제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화순을 봐보십시오. 너릿재 터널 뚫고 나서 화순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1안 같은 경우는 우리 노안의 지도자들 몇 사람이서 얼마 전에 김동철 의원을 만났어요. 광주광역시 강 의장님도 만났어요.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게 광주에서 저쪽 상무역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것은 과장님 혁신도시에 있는 소비처를 광주로 끌어드리겠다는것입니다. 같이 동반자적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의 소비처를 광주에다가 소비를 시키겠다. 실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2월 4일 날 상당히 . . .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확실하게 자! 우리 구도심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혁신도시에 있는 신시가지에 소비처를 광주에 뺏길 것인가 실제 그런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좀 신중하게 한번 우리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질서확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자료를 보니까 사무실근무는 어떤 사람들을 사무실 근무라고 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교통지도요원으로 우리가 4층에 산림공원과 옆에 직원 사무실에 모니터가 2대가있어 가지고 감시카메라가 여기 나주시내라든지 남평 나주역에서 카메라가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로 그 차량에 해 놓으면은 약 15분 후면 자동적으로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 모니터를

김세곤위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모니터를 보고 단속 도우미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도우미가 처리를 하네요? 그런 사람들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도우미들이 차량이 불법주차하게 되면은 연락처를 그 번호를 알리면은 저희들이 빨리 치우시라고 안내를 해요. 그래도 안 치운 차량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 관리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상황실 근무자가 2008년도 7월달부터 2명이 근무를 계속했네요?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하루 저희들하고 똑같이 오전 9에서 오후6시까지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인당 지급금액을 보면은 왜 이렇게 계속 편차가 나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교통도우미는 일 4만원 보너스 200%있고 뭐 주유수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그리고 결근하게 되면은 그 날것은 확실하게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날수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라 2008년도 7월 달에는 인당 52만 7천원인데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136만 4천 원이예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아마 보너스가 200%가 있거든요.

김세곤위원

보너스 탄 달에는 이렇게 많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보너스 안탄 날도 2009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54만원인데 왜 2월 달에는 또, 시간도 짧은데 88만 4천이예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통상 보통 약 8· 90만원 정도가 정상적인 임금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본때는 잘못되었는데요. 단속 도우미도 한번 봅시다. 단속 도우미도 보면은 2008년도 11월 달부터 근무를 했네요? 그랬는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2008년도 11월 달에는 75만 5천원 12월 달에는 39만 4천원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사람은 근무일수가 부족해서 근무를 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근무를 안 하면은 안 한대로 임금을 지급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근무를 안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8명이서 똑 같이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이 아닌데요.여덟 명에 인당 지급액이 39만 3천원이라니까요. 여덟 명이 공히 똑같이 봐보세요. 여덟 명이 75만 5,600원해 가지고 총 지급액이 600만원 여덟 명이 38만 4천원 해 갖고 316만원 봐보십시오. 여기 여덟 명이 그래갖고 총액이 310만 원이예요. 이것은 뭐가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봐보세요.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39만 4천원 아닌가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75만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보너스 받는 달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월 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으니까 더 적어야 되는데 금액은 또, 이렇게 많아버리고, 이것을 한번 정리를 잘 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이것을 확실하게 그냥 오늘은 놔두시고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 빠져 가지고 그런다면은 1·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괜찬지만은 이렇게 75만원 받다가 39만원을 받으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하여튼 노덕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나주시의 발이 되어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아까 마을택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택시 부분도 사실은 제가 할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정광인 팀장님도 보면은 게시판에 이런 것 저런 것 올렸는데요. 실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시정질문때도 어떤 뭐 쿠폰제를 한다 뭐도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던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도 달라고 해도 아직도 안주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 운영하는데 고생도 많고 또, 예산도 충분치 못하면서 자꾸 잘하라는 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있는 예산 갖고 최대한 주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노덕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시 폐교 예상 등을 사전검토를 요망을 했었거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지 북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되어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보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CCTV 카메라 개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통상 한군데를 하게되면은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지 북초등학교가 내년이면은 세지 초등학교가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과 2년 남짓 사용하고 필요 없는 사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이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곳을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설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설치가 되어서 그 예산 낭비의 사례가 낭비의 발생이 되었던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우리 시에서 물론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서로들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MB 정부 들어서 자전거 붐이 상당히 지금 일고 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자전거 타고 의회를 출근을 하는 의원이 한번 되어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도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세지에서 영산포 여기 나주까지 온다는 것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어떻게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 보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 옆에 조금만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은 자전거 탈수도 있는 가변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자꾸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특히 세지에서 영산포 구간이라도 해 주시면은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덕원 자전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전거 도로를 확충을 위해서 저희시나 국가적으로도 많이 시책을 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강구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민의 발을 다루는 우리 교통행정과니까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다 더 열성을 갖고 시정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것만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지금 비수기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수기는 농번기를 비수기라고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비수익은 저희들이 인가된 노선 중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말하고요. 벽지노선은 신규노선에 수익성이 없을 때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게된 이유는요. 지금 이게 비수기라고해서 벽지노선 이라고 해서 결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지도단속을 필히 강화해서 꼭 노선에 경유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가요. 지금 대중교통의 운행에 체계정비 같은 우리시에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의 체계는 저희 시간대별로 하는데 사실상 운수업계 저희가 뭐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 되어 가지고 또, 승객인원은 감소해서 지금 경영난에 봉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공영제를 검토를 요구를 많이 하고, 공영제로 지금 갈려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지만은 이웃 광주광역시에도 공영제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하고 또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 전체가 비수익노선이고 전체가 벽지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버스 승객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지역에 힘없는 노약자들분 노인분들 자가용도 못 타시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또, 업계의 경영난을 보면은 100% 다 지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벽지노선의 지정을 총 100%라면 22.5% 정도나 지정이 되어 가지고 겨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과다한 시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많이 지불이 되고 있는데 준공영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은 저희들도 좋지만 공영제는 우리시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22.5%를 지원하는 벽지노선 또, 비수익 노선 중에서도 약 85%밖에 지원을 하지 않은 이 금액도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준공영제 하게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행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온 후에 내년 2월 28일까지는 나오니까 여기에 비추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말입니다. 21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김세곤 위원님께서도 나주시 철도 건설위원회에 계신분이 건의를 하셨네요. 광주도시철도 나주와 영산포 경유노선 건의에 대해서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나주까지 연장건의 완결하였다고 하셨네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영산포 경유노선의 건의에 나주까지 이것이 좀 과장님 아시는 부분까지 영산포 경유노선을 건의 광역시에서 나주까지 연장 건의 완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산포가 지금 재개발이 추진 중이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영산포를 경유할 수 있게끔 안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영산포에 어떤 옛 상권의 중심지를 되 찾을 수 있게끔 노선연장을 꼭 건의를 하셔서 영산포로 경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개시 17시 44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가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목차에 의거 소관 업무와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석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하실 것 입니까? 계속하실 것 입니까?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개시 19시 06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정일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입니다. 7-4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실적 및 체납자 현황에 있어서 체납자가 40명이 되는데 연체사유가 무엇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연체가 대체적으로 농촌에 수입원이 없다보니까요. 납부실적이 없고요. 나름대로 상환의사는 있으나 형편이 안 좋아 갖고 못낸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박종관위원

앞으로 체납액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도 2010년도를 대비해서 내년에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마감년도거든요.‘90년도에 국민수해주택이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만, 징수하고 거두어드리는데 잔여 미상환자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 갖고 내부적으로 이중에 아주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수렴하고 그래 가지고 일부 아마 정리를 할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아주 징수불능 또는 그 사람의 형편이 안 좋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아마 일부 결손처분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무과에서는

박종관위원

결손처분이요. 경매처분을 한다고 해도 배당금이 채권액 보다 턱없이 적은데 융자금 회수를 위해 경매가 최선은 아닐 듯 싶습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종관위원

주택이 대부분 오래되어 경매를 처분한다고 해도 많은 배당금을 받기는 어려운듯합니다. 가구당 체납액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자와 연체이자가 많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듯하고 연체사유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 이자를 탕감해 준다든지 결손을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조치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8쪽입니다. 7-5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화장실개량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이 미 착공된 곳이 8동인에 읍 면 동에서 반납 받아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아닙니다. 각 읍 면 동에다가 배정은 다 되어있습니다. 배정이 되어있는데, 해당 면에서 읍 면 동에서 가능하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대상자 희망자 있으면은 변경해 갖고 내년 6월 달까지 하도록 하고 개중에 정 안된데는 다른 면에 필요하다면은 수요 조사해 가지고 변경도 해주고 재배정을 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내년에 이월 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된 것은 반납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할 곳을 주면은 어떻까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종관위원

아직까지 미착공된 것은 건축과에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종관위원

앞으로 신청을 하는 면에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런데 일부 면에 하나 뭐 둘 그러는데요. 지금 미착공 8동 있는데 내년 6월 말까지다 보니까 면에서는 나름대로 욕심은 있고 희망자가 있으면은 민원 해결의 차원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해 가지고 또, 추가로 각 읍 면에서 없는 면에서 요구하면은 그것을 대처해서 추진하도록 말하자면 개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께서 역량이 많아가지고 금년에 동수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극히 또, 귀했어요. 신청 농가도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동강 3천만 원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비 융자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아니죠! 융자금 상환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는 없고요. 국민주택 개량기금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기금 조성한 내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어째서 도에서 배정을 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도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개량기금을

박종관위원

종전에는 몇 년 전에 4천만 원씩 했는가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작년에도 4천만 원 올해부터 물량을 다수인한테 주고자했는데 일부 면에 보니까 4천만 원 농협에서 융자를 주다보니까 담보설정이 미달되니까 결국은 3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 융자만 받아 가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하향하고 다수인한테 동수를 늘린 편이죠! 사업량을 늘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관위원

농협에서 융자관계도 어렵고요. 그리고 화장실 개량은 60만원을 욕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밖에 화장실을 한다는 말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안도 좋고 밖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개량이 안된데는

박종관위원

동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완전히 시비입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11쪽입니다. 7-18 마을회관 경로당 우산각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추진중 이라고 하는 것은 착공을 해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동강에 곡천 2구는 여러 가지 해결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동 2리 월산마을은 다 지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완료했습니다.

박종관위원

완료했고 산포 덕례리 우산각 신축공사는 아직 추진도 안했는데 못한 면은 서면으로 정비를 해 주면되겠어요. 너도 나도 할 것인데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2010년 본예산에 건축과 풀 예산이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없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겠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3쪽입니다. 7-2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3개 권역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을단위 권역개발사업이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 추진하는 각 주거농촌마을을 종합 개발하는데 나름대로 소득사업을 자담 20% 부담 소득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이 시설물 같은 건물 지으면은 사후유지관리 부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소득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봉황 철야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지금 소득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갖고 원래는 1단계 3년차 이내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봉황 철야의 경우는 2단계사업으로 접어들었거든요. 내년부터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소득사업의 발굴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사업 추진을 1개 마을이 아니라 3· 4개 마을로 묶어서 하데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종관위원

주민상호간 이해가 대립되기 쉽고 사전에 주민의 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역별 6~ 70억의 사업비라는 겉포장 속에 그럴싸한 사업계획으로 주민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가져오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 및 대안 해결방법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대표와 주민 권역추진위원회의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리더자도 양성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29쪽입니다. 0-14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사업들이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아직까지 승인이 남았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종관위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종관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3쪽 보십시오. 본 위원이 2008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대방노블랜드 미분양 세대가 313세대가 있구만요.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미분양의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높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양가 높고 그러니까 꺼려하고 그런것 같아요.

김철수위원

관리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대방노블랜드 주식회사예요.

김철수위원

회사에서 그 회사에 어려움이 지금 많겠는데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지금 분양이 68%로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60% 이상이면은 회사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고 또, 자기들은 저리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대방노블랜드가 경기도 서울 쪽에서도 분양을 하고 그래서 다소 나주 지역만 어려움이 있지 다른 지역은 잘 된가봐요.

김철수위원

지금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분양가가 1억 4천, 1억 3,500 그렇거든요. 33평형 기준 그런데 다소 분양이 안 되어서 최근에 뭐 돈 천만 원 디시해서 다운해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철수위원

여기에 시에서 주택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주체라 자기들이 알아서 은행선을 타 갖고 주택은행하고 저기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런 주택을 분양을 하는 것은 우리 나주시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 점을 찾으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신혼부부들 이 분들한테 확실한 담보를 잡고서 시에서 주택분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는가 하는 제가 대안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4쪽입니다. 방금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 국민주택 융자금회수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주택융자금 회수실적 이 금액이 실제 개인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요.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지금 자치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금고 사업도 이렇게 연체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과장님 이 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빠른 분들은 ‘81년에 하신 것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어겠네요. 지금 늦게하신 분들이 ‘89년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20년이 된 것이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라고해도 빨리하신 분들은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고 단독주택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을 계속 끌고나가는 것 보다는 시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행정력도 낭비도 안 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래서 박종관 위원님의 말씀과 곁들여서요. 저희들 2010년도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포괄적인 것을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든가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감년도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거둬드릴 사람이 한 동 밖에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 갖고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징수 독려는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징수독려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안 좋으니까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영세하거든요. 거주하신 분들도 있고 거주 불능자도 있고 집도 없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명단만 있지 거주 안하신 분들도 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런 사람 개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팔고 알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매도도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냥 가버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세부적으로는 각양각색입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갖고 내년에 그 부분에서 좀 절감 내지 연체 이자를 탕감 또는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어떤 결손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실제는 말입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명단은 나와있어도 지금 거주를 안하신분들도 계시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공가도 있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봉황에 만봉 쪽에 40호를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자료상 60%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반시설만 된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러죠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본 주택이 조성이 된 경우도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기반시설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건축신고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됨으로써 집을 내년부터 짓게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절대 주민들에게 갈등이 안 가게 좀 과장님 신경 써서 조치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게할랍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마을회관 및 우산각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회관신축이 사업비가 다 달라요? 우산각도 마찬가지 그런대로 우산각은 일률적으로 2천만 원씩이 많은데 실제로 회관 같은 경우는 그 회관이 크게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규모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4천 5백으로 지었는데 거기다가 도 의원님 이라든가 어떤 타의적으로 돈을 지원 받아가지고 규모가 크다보니까 주민부담을 적게 부담하고 해결할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4,500만원을 주고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로해서 추가로 해서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갔다.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계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리가 557개소인데 저희들이 금년현재 마을회관이 38동이 행정리로 봐서 38동이 아직 건축이 안 된 상태고요. 경로당 전용이 34개동이고 병용이 485동이고 그래 갖고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가 38개리구만요. 저희들 파악한 것으로는

김철수위원

거기다가 자연부락이 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자연부락은 훨씬 많고요.

김철수위원

자연부락까지 포함하면은 몇 군데나 될까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자연부락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봐야 자연부락은 사실은 10호도 되고 7호도 되고 적은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마을에 있는 공가를 건물주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마을회관의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 볼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에 회관이 없는 마을은 소규모 마을이고요. 또 그렇지않으면은 마을이 빈약한 마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지금 38곳 이라고 하셨잖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다가 또 자연부락 1개리에 2· 3개 자연부락이 형성된 곳은 한 군데가 있으면은 두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니까 그런 곳 포함하면은 100여 곳 정도 될까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크게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마을에 공가를 양해를 받아서 수리를 해서 적은 마을도 회관이나 노인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는 아무리 적은 마을도 회관이나 노인정이 없는 마을이 없다 하는 복지정책 겸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여기 9쪽을 보면은요. 지금 대덕아파트 보안등 보수가 얼마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1,173만 9천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인데요. 표기를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대덕아파트에다만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쓰셨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보안등 바닥 아스팔트까지 공사까지 병행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자세히 해 놓으시지 보안등 해 갖고 액수가 1,100으로 나오니까 과연 몇 개나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는가 제가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스콘 공사는 여기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아스콘 공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보안등 보수도하고 보안등 11개소 보수하고요. 저희들 포함되어서 동시에 자료가 되었습니다만, 영산동 주공아파트 2차 아파트도 보안등을 하고 그래서 1,100으로 두 군데 장소를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나주시에서 지금 보안등을 하고 싶은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군데에다가 예산을 다 쏟아 부으셨는가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 아스콘 공사도 있고 다른 지역에 또, 보안등 공사도 하고 그러셨다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영산포쪽에 그 근방에 다 하셨는 갑네요? 그러셨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거기는 대덕아파트나 용산 주공아파트는 복지시설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주차장이나 비가림시설 이런 것을 용산주공 2차는 3,529만 5천원을 들여서 그것은 또 따로 하셨다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절차를 이렇습니다. 주민 입주자 대표 회의해 가지고 입주민들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되 읍 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해 갖고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을에다가 이렇게 뭐 지하주차장이나 비가림시설을 한다면은 다 좋아하니까 다 동의는 해줄 것인데 그것 동의를 다해서 동사무소로 해서 나주시로 올라오면은 그럼 다 해주냐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작년에 했으면은 그 단지는 올해는 피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준수하기위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이 예산은 연 얼마나 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올해

박영자위원

얼마 정도의 액수가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상한은 없고요. 올해 예산이 1억 8천 섰는데 1얼 8천의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갖고 읍 면 동 경유해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항상 연 마다 이 정도는 예산을 낼 수가 있는가요? 항상 연에 1억 8천 정도는 예산을 뺄 수가 있느냐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동주택도 우리 나주시에서 공동주택 사는 세대원이 약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금년에 2010년도에도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2010년도에도?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내년도에도 그렇게 밖에 안 섰네요. 저희들 요구는 더 만이 했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마을회관에 도배하나 해주라고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을회관하고는 공동주택하고는 틀리잖아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대복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박영자위원

이 예산을 아파트단지에다가 쓰신다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8쪽을 한번 보실 랍니까? 18쪽을 보시면은 왕곡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요. 사업비가 총 70억 인가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70억입니다. 왕곡권역의 예산이

박영자위원

70억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씁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러죠!

박영자위원

그래 갖고 9개 마을에 17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연 얼마씩 쓰시는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단계 3년, 2단계 2년 해서 5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현재 1단계 2년차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한 것이 12건에 지금 44억 4,100만원을 지금 계획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1단계 기본계획을 보면은 지금 그 이 사업비가 당초 합계가 19건에서 얼마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17건에 70억이죠!

박영자위원

여기다가 단위표기를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표기가 안되어서

박영자위원

과장님 죽 여기 제가 보니까 왕곡 공산 봉황 세 군데에 사업을 똑 같이 하고 계시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문화복지문화센터 마을회관 재건축 다목적 광장 그래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이 마을 면단위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세요? 선정을 했을 때 처음에 어디다고 기준을 두고 여기를 선정을 하셨는가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마을 구성 요건을 봐서요. 종합적인 개발을 시청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한 것인데 선정과정이 이 세 개 권역은 저희 선정과정인 건설과에서 했었고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된 지가 1년 되었습니다만 그 추진 중에 우리과로 넘어와서 기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새로운 선정한다면 읍 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적합지 여부를 농산부하고 도하고 그래서 심사해 갖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도하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도 농림식품부하고

박영자위원

19개 읍 면 동에 서류를 다해서이렇게 올렸을 경우가 아니고 그럼 이 세 개 면만 올렸것 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러죠!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봤잔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심사기준

박영자위원

그 밑에 직원들은 아시겠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봉황이 1년 빠르고 공산하고 왕곡은 1년이 늦고 그럽니다. 정책사업으로 시에서 결정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년마다 이 사업을 하나씩 따낼 수가 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1년간 있었는데 지금 신청 하라는 공문은 안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2009년도에는 그게 없다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죽 읽어보니까 정말 혜택이 좋네요. 사업만 받은 데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국비가 70%고요.

박영자위원

도비는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도비가 5%

박영자위원

그러면 국비가 70%면 이 세 개 면에서 다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총괄적으로 62억 61억 70억

박영자위원

그것은 한 지역에서 나온 돈이 구만요. 62억 아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여기는 그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6,238억으로 되어있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62억 3,800만원입니다. 단위가 억입니다. 콤마가 있어 갖고

박영자위원

62억 3,800만 원 이다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공산이 61억 왕곡이 70억

박영자위원

그 지역이 완전히 개조가 되어버리겠네요? 그 면단위가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 해당된 권역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정부 보조가 70%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에 그러면 나주에 계속 올수만 있다면은 정말 좋겠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래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정말 지금은 세군데 봉황 공산 왕곡 세 군데 외에 다가 어떤 사업이든지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겠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여기만 집중적으로 다 들어있구만요. 안들어있는 것이 없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사업 구성요건이

박영자위원

이 기본계획 내역을 보니까 기본 계획 내역서를 보니까 정말 많은 혜택을 주고 있구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단위를 주택개량 융자사업이고요. 빈집 정비는 백만 원씩 화장실 개량이 3천만 원입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추진실적은 몇 %나 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김세곤위원

좀 부진하시다고보시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부진한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나름대로 좀 자꾸 사람들이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스레트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적어서

김세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 정비는 하고 싶은데 화장실 개량도 하고 싶은데 백만 원 육십만 원 줘 갖고는 사실은 일을 벌려 놓으면은 기본이 천만 원인데 무엇이든지 보면은 그렇잔아요. 이 백만 원을 지원해 줘 갖고는 사실은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돈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안 한 것입니다. 실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않아요. 왜냐하면은 헌집 헐면은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지원과에서 저소득 주민 지붕개량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다 보니까요. 스레트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발생되고 처리하고 하다보니까

김세곤위원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백만 원 더 들어버려요. 톤당 25만원에서 26만원 되드만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 부분에서 스레트 부분은 별도로 부분적으로 그것에 한해서는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개선을 좀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자가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총 얼마냐 하면은 8,100만원을 시비로 세웠어요. 혹시 알고계십니까? 모르고계세요? 우리 팀장님들 뒤에서 말씀 안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총 시비 8,100만 원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은 500만 원 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 사업비 실제 쓴것하고 다르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표기가된 것인가 실제 건축과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공히 똑같아요. 업무보고 할때 하고 감사 자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다 달라요. 금액이 이것은 좀 일치를 좀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할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잘못 되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꼭 개선하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이 개선 해 줘야 합니다. 팀장님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음에 과장님 되고 그러면 여기 앉아 가지고 과장님 로봇트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음에 여기서 답변대서 할라면은 잘 만들어 주셔야지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을 잘 보필을 잘 하십시오. 과장님이 무슨 죄 입니까?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실제로 우리 건축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또 건축물 인허가 사항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일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께요. 우리 나주시내에 초등학교가 세 개가 있어요. 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나주초등학교
나주초등학교는 학생이 넘어나서 탈이에요. 중앙초는 그런대로 중간을 지키는데 북초는 학생이 없어서 탈 이예요.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아파트를 실제 이쪽 나주초 쪽에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고 북초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 단지하나 없으니까 실제 학생들이 부족해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 나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인 허가를 해주실 때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실제 저쪽 같은 곳 대방노블랜드 같은 경우도 학교가 중앙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북초 같은 데는 그냥 학교들이 없어져야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드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우리시에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가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평 팔마아파트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민원을 거의 해결되고 개별적으로 전부 합의되어 갖고 분양 거의 받고 지금 다소 몇 세대만 안되고 거의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김세곤

위원그런데 혹시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껏 뼈대만 놔두고 방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잔아요. 그렇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서라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김세곤위원

서라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서라 아파트 부분은 골조가 된 상태인데 지금 법정 소송 중이라요. 저희들이 건축법으로는 철거할 수도 없고 철거한다는 것도 안 되고 법적 소송중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이

김세곤위원

사실은 그것이 계속 우리 나주 남평에 흉물로 계속 남겨놓을 수도 없고 실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한마디씩 얘기해요. 실제 그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나주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저렇게 방치한다고 그래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행정권이

김세곤위원

모른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과장님같이 아는 사람들은 아! 처음에 소송중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모른 사람들은 나주시에서 이렇게 방치해 놓고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13페이지 박영자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사업 목적은 주민들의 심사에 선정된 후에 한 권역으로서 농촌을 소득 있는 마을로 구성해 보자는 뜻입니다. 주거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 복지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하자는 뜻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추진위원들 주도하에 소득사업을 하면서 문화생활을 농촌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저 현재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은 전부다 아까운 돈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아까운 돈들이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나다.

김세곤위원

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해 놓은 것인데 그 돈들을 갖다가 실제 전부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농로포장하고 하수로 정비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김이 그렇게 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앞으로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드라도 2차 사업은 조금 주민들을 설득해서 좀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0-14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과장님 시정 설명회 때 한번 가보셨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정설명회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되어 갖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러 다니는 그런 시정설명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전부다 우산각 신축이니 뭔 화장실 뭐니 해가지고 실제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러 다니는 시정설명회가 되어 버렸어요. 시정설명회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큰 사업들을 갖다가 정말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정설명회가 상당히 지금 퇴색되어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장으로 되어버렸어요. 실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우리 노안면민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시장하고 와 가지고 여기 시정설명회 하는데 제발 농로포장 건의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결국에는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노안이 실제 그런 건의를 한 사람도 안했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해 갖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세곤 위원이 우리 이런 숙원사업 시장한테 얘기 못 해 갖고 결국 우리 해결 못했다. 좀 시정설명회라는 것은 뭔가 좀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장이 아니라 뭔가 그 지역에 큰 사업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소득사업이 되었든 또, 경제발전의 사업이 되었든 실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좀 상당히 퇴색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김세곤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정설명회때 무슨 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냥 예산 세워서 할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좋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민원해결도 많이 하시고 또, 큰 사업으로 지금 전원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꾸 민원인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방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건축 허가 받을 때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하는 원스톱이니 뭐 그런 얘기가 실제 현실로 받아들여져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건축과는 민원허가 때문에 물론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되도록 이면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시민의 편에 서서 업무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우리 정일필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시민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보고하실 때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화에서 보고하실 때 연말에 다 완료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미 집행된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연말에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봤을 때 뭔 부기 변경해 갖고 2회 추경에 반영될 것이 있고요. 부지 미 확보가 있고요. 부지확보가 지금 거의 추진되어가지고 처리한 것도 있고 또, 현재 시공중인 것도 있고 그런 기타 여러사항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산각 신축공사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산각 신축공사를 겨울 공사로 해야 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교부결정 원인행위가 적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만 집행하면은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좀 저기하니까 기반시설만 끝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목조건축물 이라요.

김철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금년에 예산세운게 여름은 넘기고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내용 중에 보면은 부지 미확보 또, 뭔 사업변경 일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중에는 한건 정도는 사업 여건 조성이 안 되어 갖고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을에서 합의가 지금 부지확보가 그런 것이 좀 많고요.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되었습니다. 2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세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설명회 주민과의 대화시때 진짜 꼭 필요한 사항이 건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부 우산각 짓어주라 공사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을 다 얘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대부분의 읍 면 동에서 다 이런 식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라는 것으로 다 건의를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요. 지금까지 그렇다보니까 아까 김세곤 위원님 말씀 마따나 노안 같은 경우는 하지말자고 하니까 세지도 그렇게 하지말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방침은 그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안 해버리면 해당이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면장한테 하지마라고 해도 세지 같은 경우는 하드라고요. 하니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지향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드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이 예정부지에가 국유지로 지원이 불가하다 하는 사유가 많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국유지 같으면은 시에서 처리해 주는 방안이 없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 승인이 1년에 두 번씩이 있더만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시기를 맞추다 보면은 일정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가지고 지금 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건설과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 국· 도유지 시유지를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이런 여려움이 있는 곳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러죠! 국 공유재산

김철수위원

회계과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국·도유지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라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국유지 같은 경우 또 시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해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19시 59분)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