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외 수입 체납있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올 한해에 매년 과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1년에 한번씩은 보고도하고 하시더만요 그래도 줄지를 않아요 각 실과소에 저도 근무해보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금년도에 넘어가고 아무튼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실과장들 회의를 주재하든지 직원들 업무담당별로 출장을 가든지 해결 할 수 있어요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각 실과소별로 특단을 대책을 강구하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성실 의무 납세자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조례가 개정되어서 나주시 성실납세자가 지방세를 성실납부에 대해서는 우대를 받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돈이 반납되는 것인지 이유만 한가지 말씀해주세요 이런 정도 사고 이월사업이라고 그러면 다른과에 1년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사업만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월사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봤을 때도 그래요 과장님과에 모든 사업이 이월사업 사고이월 그래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닌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그런다고 하면 과장님 2009년도 사고 이월이 나온다는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사업마다 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든지 그런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다른과는 예산을 못 세워서 발버둥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문화관광과 고생하시고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반영 잘해주어요 그러나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무지기수로 엄청나요 사고 이월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월 사유부터 세부적으로 물론 정리추경도 있어요 시기 미도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다 보면 과장님 고생하세요 위원님들이 전부다 고생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고생하시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고생했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소에 한과 예산이라니까요 명시시월도 마찬가지에요 사업명대로 전부 이월사업 전부 명시이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업이 그냥 벌리지만 말고 마무리 짓는 사업도 있도록 그렇게 사업도 적실하게 짜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주세요 아무튼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신현만 팀장이 하는 것은 자료 내기 싫다 그 말이에요 자료 안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자료를 언제 냈습니까?
감사자료를 언제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를 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월사업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것이 완료된 것도 있고 이 자료가 완료된 것이 많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자료를 내준 것이 안맞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료되었다고 들어와 있어요 완료되었다고 들어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안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한 달 전이지요 그러면 한달사이에 이 사업이 완료가 많이 되었다 그말입니까? 작성된 줄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자료를 내준 것이 안맞다고 해서 완료된 사업이 많다고 지금 이월사업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완료된 사항이 많다 그렇게 답변하셔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료된 사업이 한달내에 되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때는 이월사유가 다 적어저 있는데 1년전에 했으면 사업 완료되었으면 완료 된대로 내주어야지 좋습니다. 사업완료는 어떻게 봐야 사업완료라고 보세요 어디까지가 사업완료라고 보세요 평상시 일반사업을 어디까지가 완료라고 보시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료라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완료는 돈이 지출해서 정산까지 되는 것이 완료라고 보지요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만이라도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세요 금방 완료되었다고 한 과장님 말을 과장님이 돌리시면 안되요 배꽃 축제를 우리 의회와서 어떻게 보고 했어요 대표축제를 한반 해보자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대표축제가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 의회에 화서 거짓말 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소신 없이 그때 축제 선진지 견학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이축제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정말 대단한 축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앞으로 배꽃축제를 하실 것이에요 안하실 것이에요 검토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때 용역해서 용역 학술연구회에서 그때 회의도 했잖아요 그래서 배꽃 축제는 안맞다고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와서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그때 회의실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다라든지 잘못된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끝까지 할란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래서 배꽃 축제가 안맞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사무실까지 가서내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배꽃 축제는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의회와서 보고를 할 때도 전망대 뭐하는데 필요해야 하지마라 그랬는데 배꽃 축제를 대표축제로 해보겠다 예산만 세워주라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되고 본위원은 금천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에 관해서 상당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된 줄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 바꾸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의회와서 보고하실 때는 당당하게 정말 축제가 하나로 정말 대표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용역에서 안된다고 하면 배꽃축제는 안되네요 어떠십니까?
그러면 왜 그런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 때 출장 갔다와서 꽃 축제를 갖다 오니까 정말 우리도 나주배꽃 축제를 해야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임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용역에서 배꽃 축제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된 것이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축제가 안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그랬어요 대표축제를 돈을 얼마든지 줄 것이니까 대표축제 해봐라 그래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장 갔다와서 꽃 축제를 갔다오니까 나주배꽃 축제는 성공하겠더라 그래서 전망대 예산을 세워달라고 간곡히 과장님이 그때 이야기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과장님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다고 하니까 앞으로 배꽃 축제가 어떻게 될지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되지도 않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놓아서 의회와서 답변하고 시민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안된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용역후에 전망대를 설치하든지 대표축제 주차장을 설치하시든 하시지 목적이 안맞잖아요 물론 전망 좋은 길인지는 알아요 과장님 그때 회의실에서 용역 결과 보고 아닙니까 중간결과 보고입니까 대표축제 끝나질 않았는데 그때 내가 볼때는 분위기가 이미 배꽃 축제를 이미 물이 건 너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의도 했잖아요 이미 내년 축제도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배꽃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아무튼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고 이월사업에서요 문화재유지보수비는 문화재에 다만 쓰게 되어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냐 아니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문화재 보수비에 문화재 보수비만 쓰도록 되어있지요 예산을 자미산성이 문화재다 그 말이에요 아까 자료를 주라고 했거든요 자료가 안와요 그러면 여기 자미산성에 망대복원은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문제없다는 공문 받으셨어요 그러면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립 나주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쓰레기 매립장이 연약한 지반인 만큼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기자님은 적시를 해놓았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언론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대표축제 때문에 제가 물어볼 이야기를 빠뜨려서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대표축제 주차장 3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3개소 1억 예산을 세우셨지요 본위원도 거기를 가 보았어요 공사현장 올라갈 때부터 가보았습니다.
문제점도 팀장한테 지적를 했고 팀장이 그것을 어떻게 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공사한곳이 2층으로 올라가지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마루같은 것이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올라가면 사람이 신발신고 올라가면 그 밑에 흙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랍니다. 그리고 공사한 사람한테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한가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나주시가 관광과에서 공사를 하면 설계를 돈에다 맞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안된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업자가 그런데 그분은 하청을 받았어요 하청을 받은 업자에요 그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한테 소상히 그분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설계를 해도 돈에 맞추지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나주시 관광과 일은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주라고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 과장님 그분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팀장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공무원 말도 믿지만 업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업자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비공개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고 하니까 비공개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