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금년에 갑자가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6억4,494만4천이 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배로 다 늘어 났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1년분인데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6억 4천인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남양을 빼더라도 지금 고질체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법을 제안한 것을 한번 기억을 하세요 이제 오셨다고 몰라요 과장님들이 서로 인지하면 서로 받지요 귀가 아프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지서 납부할 때 인센티브 통장님들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4선 의원이지만 제가 세 번째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다 그말이에요 이 앞 의원들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고질체납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낼수 있는 사람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통장님들은 그 소재파악을 너무나 잘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산파악까지도 또 먼곳에 도주해서 살더라도 이쪽에 들리는 부분문제로 그분들이 받아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 고질체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수차례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연말에 해볼란다고 하면 말이 되냐 그말이지요 과장님 알았어요 잘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표본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의원들이 가서 잡아볼까요 돈을 충분하게 지금 쓰면서도 세금을 안내고 빙빙 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다면 그런 파악을 해서 진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공무원들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 넓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잡아 내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문제를 통장이나 그런 부분들의 시민들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조직력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하려고 하지 세무공무원 몇분이 가서 우선 정리하기도 바쁜데 그것받아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바뀔때마다 다시 해본다하고 다시 해본다고 하고 이것이 쓰겠냐 이말이에요 기회는 수차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도 저기 저도 발령이 나면 인수인계를 하냐고 했잖아요 인수인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또 해본다고 하면 다음에 바뀌면 또 해본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을 조치를 해서 또 홍보도 통장님들한테 연도별도 1년 된 것은 얼마준다 2년되면 얼마준다 이렇게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고질체납자를 줄이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을 공무원들이 아닌 행정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중간에 감사 수감 보니까 우리 김오재 과장님 일은 열심히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착실한 것이 아니라 감사시간에 늘리고 위원들하고 같이 죽자고 작정한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볼때니까 예 아니요만 하고 하겠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해보시면 빨리 되거든요 천연 염색관은 전국 메카로 만들자는 뜻으로 본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작년 백억정도 예산 승인할 때 거기다가 천연 염색포를 만들어서 전국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대학 일반까지도 천연 염색포 견학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추진 어떠십니까 왜 안하셨어요 하실랍니까 안하실랍니까 쪽 단지 말고 천연염색포를 다 만들어라 이말이에요 쪽부터 시작해가서고 전부 그러니까 몇 월달부터 하겠냐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은 진작 세웠잖아요 시작을 언제 하냐고요 아무튼 이의 없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안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안했던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테니가 내년 초부터 약속을 합니다. 그랬든 저랬든 잘할란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라니까 우리 과장님 문제가 있구만 일 잘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러 늘리고 있어요 빨리하라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료 다 받아가지고 다 연구하고 해가지고 한것아니에요 강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거기에다 그만 신경쓰고 다른것도 일도 많으니까 거기에다 신경쓰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