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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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영산강 살리기사업 현황판 보고)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김영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쪽입니다. 8-2 재해 및 재난예방복구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장마철이나 금년 7월초와 같이 뜻하지 않는 집중호우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가 잘되어야 피해가 없는데 우리시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은 15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배수펌프장 관리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관리인원은 9명입니다.

박종관위원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장마철 이외에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장마철 우기일 때는 지금 뭡니까 계속 근무를 하고요. 평상시에도 장마철 이외에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해 기간이 아닌 기간은 배수펌프장 점검 정비하고, 그다음에 배수문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가지고 구리스 칠하고 마찬가지로 배수펌프장도 점검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계속해서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배수문 정비까지 한다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배수문이 등록된 배수문이 152개소 그 다음에 미등록된 것이 522개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수문이 600개 여개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관리직원 9명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합치면 1년에 3회 정도 돌고 있습니다. 점검정비를 하고 고장 난 것은 그때그때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배수문은 읍 면 동까지 다 포함이 되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몇 년 전에 수해가 입을 때도 배수문관리를 못해가지고 동강에 아주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사전에 점검탓이예요. 그리고 수당지급 몇 개월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수당이 저희들이 재해기간인 5개월간 6만원씩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마철이나 갑작스런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배수펌프장 점검은 1년에 몇 회를 한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배수펌프장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보면은 보통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죠! 1월·3월까지 점검을 약3회 정도 점검을 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재난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점검 이라고 합니다. 미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해주시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5월이나 6월초에 배수펌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펌프장에 기계나 전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 그렇게하고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수장 직원들이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반 편성을 해갖고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같이 다니면서 배수펌프장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시운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소가 안 되고 구리스가 안 칠해진 것은 그때 칠하고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재난관리 공무원들이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점검해서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크로샷으로 해 가지고 문자메세지를 전체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8-3입니다. 재난안전관리유지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내기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내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용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이 혁신도시를 그 당시 제외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유역면적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우리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획용양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약25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약 170억 정도 그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협의가 되면은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배수펌프장 2009년도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9년 청도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그 바닥 애폭시하고 주변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월배수장은 저희들이 건물이 낡아가지고 건물 도색하고 그 다음에 수중모터펌프를 250만 원짜리 두 대를 교체했습니다. 주변정비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 때 다행히 송월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7일하고 7월 16일 호우때 이번에 새로 수중모터를 신설을 했거든요. 옆에 구형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이번에 부대설치하므로서 어떻게 보면은 재해를 안 입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이득을 봤고요. 그 다음에 대흥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울타리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밑에 물이 완전히 안 빠지기 때문에 집배수 펌프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을 좀했습니다. 그리고 영강 배수펌프장은 잘 아시다시피 재진기 3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 수중모터도 마찬가지로 총괄발주해서 5대에서 3대는 저희들이 교체했습니다. 250만 원짜리 3대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1,500키로 와트에서 2,250키로와트로 저희들이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평산 배수펌프장은 공터하고 공터가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입구 마당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바닥 애폭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깨끗하게 저희들이 보면은 이중전원장치가 일부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중전원장치를 22,900 볼트로 해서 설치했고요. 동섬1기도 마찬가지로 소공원입니다만, 거기도 애폭시하고 건물도색 그 다음에 정량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애폭시하고 법면이 슬라이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면정비하고 거기도 이중전원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로 이중 전원장치를 설치해 갖고 이번에 장마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1억 정도 들여 가지고 배수펌프장 노후된 배수펌프장을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재해 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입니다. 8-16입니다. 영산강 살리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산강 퇴적토 준설에 따른 하상 골재처리계획과 퇴적토 적치장은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하천퇴적토는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총량은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골재적치장은 지금 영산포 석산 앞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안창동 안창리 바로 앞에 하천부지 그리고 동강 대교 옆에 하천부지 거기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자리뜰입니다. 그리고 골재량은 저희들이 골재를 지금 설계는 아직 안했는데, 골재량은 약 500만 루베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골재를 선별을 해 가지고 하천으로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치장에 갔다주면은 적치장에서 저희들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지침에 그 퇴적 하천에서 선별 안 된 골재를 적치장에 갖다주면은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별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농경지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천 고동뜰하고 그 다음에 관정뜰 그 다음에 진포 오량뜰 그 다음에 동강 옥정뜰 그 다음에 이창동 뜬금촌 뭐냐하면은 이창동 5일 시장 맞은편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별도로 농어촌공사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 받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하상 퇴적물 공공처리대상은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 공공용으로 저희들 260만 루베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용은 지금 나주광장 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시청 앞에서 혁신도시간 도로 그리고 다시 왕곡가는 도로 그 다음에 일부 골재채취장 미 복구되는데 그런데다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18쪽입니다. 나주천 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나주천은 전번에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공익요원을 두 명을 배치해 가지고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 출근해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놔두고 저희들이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남평 취수장에서 저희들이 물이 없지 않습니까? 수원이 그래서 남평취수장에서 지금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펌핑을 저희들 아침 6시에 작동을 해가지고 오후 1시까지 계속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낡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영산강 살리기사업 추진현황을 연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각 공구별로 설명을 죽 해주셨잔아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의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영산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우리 나주시가 하는 역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발족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영산강 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포구 재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산보 지금 죽산보하고 학산보 구 하도복원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국토부하고 연결 관계 민원인들하고 관계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은 우리 나주시의 역할이 뭐 우리 영산강 살리기 하는데 문제점을 다 이렇게 여론을 들어가지고 국토부와 이런데 말하자면 건의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생태계는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환경부분 문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건의했던 사항이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게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1쪽에 보면은 지금 기 예산이 영산강 프로젝트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천만 원이 미집행이 되어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현재 영산강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이 되어있는데 말하자면 세미나나 토론회는 지금까지도 예산을 천만 원을 놔두고 지금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토론를 통해서 많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 여론도 나와줘야 되고 그런데 어떤 기구에서 과연 우리 나주시에 역할을 해줬느냐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토론회하고 세미나를 실은 저번에 위원장님계실 때 시에서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도 주관으로 했고 저희들 주관으로 한 것이 약 여섯 번인가 했거든요.

정찬걸위원

예산은 지금 천만 원이 미집행이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 이 중요한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자! 저 위로 올라가 봅시다. 광주 MBC에서 영산강 살리기 다큐멘터리 제작 2천만 원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광주MBC에 다가 지원해 주는 것 입니까?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MBC에 다가 2천 만 원을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이것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잘못하고 일부를 집행했고 지금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집행하고

정찬걸위원

3천만 원 예산인데 2천만 원은 말하자면 기 사용을 하고 천만 원이 현재 잔액이다 이 말이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영산강 관련 다큐멘타리 제작을 MBC에다가 우리 나주시가 2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큐멘타리 제작하는데 지금 목적은 뭐냐하면은 5· 6 급수 아닙니까? 수질이 그래서 영산강을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위해서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강을 살아난 강으로 그리고 살아나는 강으로 비상하는 남도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찬걸위원

이게 전남도가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정부가 주관해서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될 것 아니요. 왜 우리 나주시가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저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전라남도 하고 도도했거든요. 별도로

정찬걸위원

그러면 각 영산강 유역에 있는 분담금이라 이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시에서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80% 이상 영산강 살리기를 하거든요.

정찬걸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 이유가 안 되죠!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산강 관련 캠페인 제작을 천만 원을 방송국에 또,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뭔 우리시가 이런 방송국까지 우리가 홍보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큐멘타리를 제작해야 되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시민단체가 사당히 반발하고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찬걸위원

시민단체의 반발을 왜 우리시가 막습니까 이것은 시민단체의 반발은 국가적인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각 지역의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은 당연히 전개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는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연 우리 나주시가 영산강 프로젝트의 역할을 제가 왜 여쭤 봤느냐 하면은요. 문제점이나 이런 대안에 대해서 한번도 과장님이 저는 보고를 해주신 적이 한번도 없어요. 우리 나주 일반시민들 이라든가 우리 양승진씨가 기사를 보면은 글을 많이 주재하시드만요. 영산강의 문제점이나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의 사견으로 말하자면은 본인이 글을 게재하는 내용이고, 우리 나주시에서 시민들하고 관계 각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집약해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산강 프로젝트의 문제점 우리 나주시의 대안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한번도 발표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뭐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가 저는 지금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자료 줘 보십시오. 과연 정말 무엇이 문제점 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나주시에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는가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요 연계해서 지금 나주천 사업 공청회 한번 하셨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정찬걸위원

지금 앞으로는 나주천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하게 다 끝났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공청회를 거쳐서 그 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것입니다. 12월말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연초에 공사를 발주할 것입니다. 연말 아니면 연초에

정찬걸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시행사업주체는 전라남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래도 일단은 우리 나주천은 우리 나주시가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청회 한번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공청회를 가봤습니다. 첫째 공청회가 홍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원만 했지 실질적인 이해관계인데 또, 나주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너무 몰라요. 공청회 언제 한다는 내용 날짜도 몰랐고, 또, 내용도 몰랐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인근에 지금 현재 발원지가 오두제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정찬걸

위원경현리 주민들 교통 금남동 금계동 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하천 내려와 가지고 그 터미널 중앙동 주민들 말하자면 또, 밑으로 가자면 죽림동 주민들하고 실제 모여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죽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발원지 오두제부터 사업시행을 시작 해가지고 천은 내려오면은 물은 어떻게 말하자면 관정을 판다든지 예를들어서 그렇지않으면은 남평 드들강 물을 다시 터빙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 말하자면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들어가며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도에서도 주관하신 것 아닙니까? 양쪽 인근에 지금 현재 근대 말하자면 토목으로 봐야 되겠죠! 양쪽의 축대를 말하자면은 섶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을 살리자는 주민들 의견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해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죠! 우선 그냥 도에서 주관하니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주민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저쪽에 가면은 호수가 들어선다는 것 아닙니까? 하류부분에 그쪽 이주민들의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말하자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올 연말에 설령 발주를 못하는 한이 있드라도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을 폭넓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연계했을 때 지금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경현동에 물놀이장 물론 주무과는 틀리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이예요. 우리 나주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천을 말하자면은 실개천 조그마한 실개천을 살려서 연계해서 저는 뺐으면 되겠어요. 나주천 공사할 때요. 물론 소하천은 틀리지만 그렇게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소하천을 지방하천을 지방하천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소하천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나주천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비 20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300억이 다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영산강 프로젝트 토론회 천만 원 남았잔아요. 영산강하고 나주천하고 같이 연계한 토론회나 뭘 한번 준비를 해주시라니까요. 공청회 및 토론회를 이 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개시 11시 18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시 이광형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특히 재난관리과 직원님들 현장에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신 것을 보고 대단히 의지가 있구나 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피해복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생들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시 우리 나주시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7월 7일 피해가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35억 8,700입니다. 그리고 복구액이 204억 그 다음에 7월 16일 피해가 피해액이 16억 그 다음에 복구액이 29억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정부에서 지원받은 복구비 지원을 얼마나 받으셨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이 저희들이 각기 시설물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시설물별로 다릅니다. 그 내용은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제거 재원별로는 지금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지금 국비가 100억 도비가 78억입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피해액 대비 국가보조액이 훨씬 능가 했죠?

진예

김영진예재난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 최인기 국회의원님께서 중앙에서 노력해 주셨다는 하나의 표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구관계는 일반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그리고 국도간에 소규모 포함해서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관계도 마찬가지 100% 다 세워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는 공사해 갖고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일부는 발주해서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고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설계가 다 끝나 갖고 100% 다 복구할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내년 우수기 이전에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차질 없이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도 우리 중앙에 우리 최인기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비를 많이 지원 되었으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로라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예

김영진예재난관리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도면 판촌 2구 고마니라는 동네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마을 입구에 다리 있죠? 조그만 다리 거기에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바로 건너면은 왼쪽으로 화장실 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거기는 하천만 봤습니다.

김철수위원

양팀장님 아십니까? 거기 화장실이 제방 뚝에가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법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방금 거기 이장님이 저를 뵙고 가셨어요.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그것을 지적했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무작정 시에서는 다도면에서는 철거를 하라는 식으로만 지시를 하는 갑구만요. 그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의 말씀은 그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대체로 화장실을 마을회관에다가 지어주라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연계하셔서요.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 지역은 관리부서가 소하천일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 다음에 구거는 건설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거든요. 구거입니다. 거기가 소하천이 아니고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물론 과를 나누지 마시고, 이 과별로 업무 연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각 과에서 서로 업무 연찬하셔 가지고 하나의 어떤 민원이 되드라도 같이 논의하셔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아까 정찬걸 위원님께서 참! 세세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영산강 프로젝트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로 해서 예산액이 지금 천만 원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오타가 나왔습니다. 실은 사업비가 3천만 원인데요. 예산이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이 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떤 것이 오타라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산의 사업비가 천만 원으로 된 것이 3천만 원으로 잘못 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어디를 말씀하세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영산강 프로젝트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철수위원

예.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 사업비 예산액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천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액은 2천만 원인데 기재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천만 원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쓸려고 지금까지 남겨 놨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토론회하고 세미나를 일곱 번 정도했었거든요. 하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하다보니까 현재 연말에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정산 처리할라고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다 끝났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아까 정찬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영산강 프로젝트는 지금 다 구상이 되어 가지고 실시 단계로 되어있는데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런 구상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을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하고 토론회를 일곱 번 정도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도 받고 그리고 많이 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정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김철수위원

하나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좀 관심 갖고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 유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 가옥이 좀 부실하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에 풍수해 보험을 시에서 가입을 해준 경우가 있드라고요. 그것이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회계과 소관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금년에 세지도 집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 보험자체를 본인은 든지도 몰랐데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좋은 제도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집이 파손이 되었을 때 그 혜택을 보셔가지고 자기돈 많이 들이지 않고 집을 새로 신축을 할 수 있었다고 참! 자랑을 많이 하시드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참! 엄청나게 잘한 행정이지 않느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낱낱이 파악하셔 가지고 사후에 이런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격려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풍수해 보험은 정부하고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을 해준다 말입니다. 부담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보면은 기초 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영세민이죠! 저희들이 정책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나면은 보험료 일부를 지차제나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피해가 나면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것이 바로 정책보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저희들이 아마 1,118가구인가 저희들이 금년에 정책보험을 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몇 가구라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1,118가구인가 저희들이 1,200 가구

김철수위원

1,200 가구 이것이 1년의 소모성입니까? 아니면 장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1년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금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 그 분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들이 정책보험을 하면서 3개 보험회사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실은 정해준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약 1인당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가 3· 4원 정도 부담이 되거든요. 실제 본인 부담이 좀 어려우니까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죠!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해줘 버리니까 그래서 방금 혜택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경우 본인들은 실제 몰랐는데,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김철수위원

실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드라하고 그렇게 했던 본 위원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정책은 꼭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니까 더 연구도 하시고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저는 잠시 중단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