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기복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기획홍보실에 세부 적인 계획안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금년도 정례회 기간중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시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어떤 전망이라든지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2010년도 우리 세부여건은 지방체는 세외 수입 7억원 정도 가량 감소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7.7%정도 감액 반영을 했습니다.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등 예산의 효율화와 건실화를 강화를 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분야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한편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2010년도 지방세가 339억 67백만원 2009년도 대비 약 63억 6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8억 3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568억 15백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19억 25백만원이 감액된셈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9억 16백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약 4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55억 21백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2억 94백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1255억 보수사업 시비부담에 476억 자체분야 예산에 1638억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2010년도 예산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 불확실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발굴 및 4대강 살리기등 국가 시책사업관련 지방비 부담 증가 또 재정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92억 정도 감액을 하고 특별회계는 41억 정도 증액을 해서 총 51억원이 감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원인은 시청앞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010년도 완료와 관련해서 전년대비 58억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액은 약 51억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분야는 자체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영향으로 큰 변동이 없이 6억 정도가 감소될 전망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는 금년에 148억원을 감액하는 등 국가재정전망이 불투명하고 지방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감액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보존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2009년도 대비 약 119억원정도 감액 편성하고 보존재원은 투명재원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세출분야는 크게 일반 공공이전분야는 약 5억원 정도 2.6%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공공 요금등이 증가가 되었고 시청민원실 신축공사 부족분 22억원은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6억원 정도 18.6%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노후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배수장 유지관리 사업등에 반영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관련해서 하는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3억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흥재단 출연금 18억 광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3억원 영어 체험교실 운영예산 보조금 이렇게 해서 교육인프로 구축등 교육분야 투자를 확대를 해서 인구감소를 예방하는 분야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분야는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주쪽 전통 귤산업화 및 나주목관아 토지매입 서성문토지매입 백호문학관 죽설헌 및 우습제 생태 관광사업 삼남대로 탐방로 설치 영상테마파크 운영 및 문화센터 조성사업 이런분야에 투자를 해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천년목사골 나주건설을 위해 서성문 복원사업등 나주목관아 복원사업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4억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위탁 금성산 생태숲조성 숲가꾸기사업 동강중앙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실개천 복원 환경친화적인 자전거도로 개을 생태관광 조성사업 지원확대 필요성에 따라서 그쪽분야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1억원정도 증액이 있었습니다.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확대정책시행으로 국비보조사업 비학적인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 567억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104억원이 증가가 되고 자활근로사업 인부임도 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재가 노인복지센터 신축 또 복지회관 보건지소 목욕탕 신축등 경로당 복지회관 보건지소 지원을 확대해서 보건 복지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분야는 1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황 운곡리 문평대로 보건진료소 신축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호혜원 양로시설 신축 어르신여가 및 체조사업 웰빙걷기사업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등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노인건강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45억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유지질비료 친환경 농업육성분야가 전년대비 24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농기계 구입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학교급식지원 향토산업육성사업등 전국제일의 친환경 생명농업육성지원을 강화를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성북5일 금계 상설시장 이설 미래산단개발용역등 투자유치 및 지원분야 등에 지원을 통해서 5대 산업단지 조성을 가속화하고 생산적 맞춤형 일자리 지속적인 확대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적자노선 손실보상등 운수업체보조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등 교통취약지 대인불편 해결하는 순환버스운영 활성화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에 2009년도 89억을 반영을 했으나 2010년도 본예산은 광특보조 14억 반영하고 시비부담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2010년도 추경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빛가람 혁시도시건설 남평소도읍육성 건설도시 재난분야에 각종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연관기업 투자유치 및 미래 전략산업 유치경비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저희 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분야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영산테마파크 천연염색문화관 종합스포츠 타운 배 테마파크 APC 또 민원실 신축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각종면단위 복지센터 시설물등이 지속적으로 신규하면서 그에 따라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실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신규시설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에서도 미흡으로 이렇게 나타난 인건비 분야에서도 최근 비정규직 인건비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사 축제경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정부 재정분석 지표에 오버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추어가면서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다고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채무증가에 따른 원금이자상환 이런 부분들도 재정운영에 어려운 건전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건설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등 나주미래 백년을 선도하는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확대를 하고 예산운영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대비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축소하는 등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인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그래도 2010년 나주시살림 전반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예산전반적인 것을 기획 조정을 하셨고 예산안을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계수조정때 저희들이 들어보는 것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기획홍보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 12가지 11가지는 필수 부속 서류로서 제출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재무회계규칙 12조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고요 그래서 우리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이제 보니까 이부속서류에 전반적으로는 예산 편성기준은 이 책자로 대용을 하시죠 이메뉴얼로

그렇습니다.

매뉴얼로

지금 예산서 제출시점에는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자료 제출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명시이월은 금년도 사업에 작년 2008년도것이 금년 3월까지 해서 명시이월이 완료가 되어야 되고 또 사고이월은 6개월이니까 6월말까지 해서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알아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세입세출 추계표도 말 그대로 추계표 아니겠습니까?

지방채 조서도 나와있고 공유재산 조서도 나와있고 공무원정원현원표도 나와 있고 중장기 재정계획서도 나와 있고 재정계획 심의 융자에 대한 심사결과도 나와 있고 대형공사나 특수공사는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잘해주실것이지요

자료 전부 제출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대형사업이 있으면 공사현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을 최초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필수불가분하게 하셔야 될 절차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우리 편성지침을 전부다 각 실과소에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회계규칙에 8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9월20일까지 관서에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예산편성 지침을 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재무회계규칙 9조에 예산서를 예산요구를 했겠지요 각 실과소에서 기획홍보실 제출예산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의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세무과장님하고 합의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 기획홍보실로 넘기죠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입예산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요구서의 첨부서류도 여기있어요 각실과소에서 예산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를 8가지를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편성 매뉴얼이라든가 각종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을 작성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를 보게 되면 예산의 주민참여 절차가 되어있어요 혹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또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산이 있는가 주민참여예산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중에 하나겠지요 주민참여 예산제 외에 그런 예산이 있는가

통상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참여 할때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에 근간으로 생각을 하고 연초부터 꾸준히 연간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은 없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판단을 하기위한 그런 절차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외에 별도로 46조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지요

그것은 자료를 안가져와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대충 어느 정도 알것 아닙니까

금년에 총 48억이요

이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요구한 예산은 5억도 안되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48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충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를 했는가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우리위원님들이 여기계시지만 주민의 대표로서는 개인 사익을 위하지 않고 공익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편성목에 글자하나 틀려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된것도 있어가지고 정말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사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반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 중에 읍면동에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그런 실링을 배분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었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행정내부에서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에 어떤것들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것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그래도 나주시 의회 의원님들이라면 나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나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금액들이 48억대 우리 의원님들이 사익에 의하지 않고 공익에 의해서 그런 편성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켜야 될 절차들이 쭉있었어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만료 되었어요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시간이 끝나는 바로 저희들 심의 들어가기전에 투융자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그 명단하고 임기 기간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주시고 다음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금년도 예산편성하기전에 개최를 하셨지요

개최를 하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회의를 본인 위원도 기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회의를 할때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심의조서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때 서면으로 제출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요 중장기 계획서를 본위원이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 해서 제가 조서에 제출을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그런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들은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쭉한번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많이 2009년도 2008년도에서 5년 계획이니까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변해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연동계획입니다.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시비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년 또는 연동계획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면 연동계획 수정할 때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해 예산을 심의하는데 부속서류로 활용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예산 기조라든지 규모 어떤 국도비 보조사업 또 시자체사업 이런 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수정을 해서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웠던 내용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웠던 것 하고 1년 단위 차이가 있어가지고 5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사업비에 대한 변화가 왔을 때 나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변경했던 내용을 논의해본적이 있냐고요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논의는 아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융자 심의를 하면서 일정 규모이상 대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심의가 되고 있고 심의해서 의결이 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거쳐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한번 회의록을 봅시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있다 두고 보게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작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반영된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런것들은 사업이 반영 되기 전에 예비 타당성 검사라든가 아니면 기본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은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다 되었지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는 처음 들어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의회의서 처음들어본 사업들이

의회 업무보고를 할때

아니 업무보고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이나 예산서 보고 알았던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그 다음연도에 신규시책라든지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신규사업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보고회를 거치고 그중에서 중요하고 많이 예산들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할때 보고를 드리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이 보고가 안되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적다든지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별도보고가 안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그렇게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다고 이해가 갈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획홍보실 만큼은 예산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면 부서기 때문에 의회와 밀접한 관계로서 이러한 신규사업 큰 사업들은 의회에 같이 협의를 해주고 예산을 짜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그런것들이 평소에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의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신규시책으로 결정도하고 예산도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위임 상생 양수레바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하는데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서

도의회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상의 안했다고 박인환 의장이 도의회 같은 경우 상정자체를 안하던가요 물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하나의 의회에 대한 그런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 집행부로서 일을 대행하는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대행권자들이 집행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런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그런 절차 아니겠어요

그런 절차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2010년도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찮아하실지 모르겠고 또 언짢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해 살림을 하는 기본 서류기 때문에 굉장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살림살이기 때문에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글씨 숫자하나도 틀려서도 안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물론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가예산이나 예산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예산규모를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예비비로 남긴다든가 다시 정리해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다시 재편성해서 쓰겠지만 그래도 한해 살림하는 데는 중요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된다면 최초에 의회하고 이런 설명이 잘안되고 그랬더라면 우리가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본예산서가 있고 추경이 있고 수정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본예산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 운영에 대한 지적했던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에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그런 답습에 대한 예산을 언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가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냐 이것이에요 2010년도 예산서를 고생해서 작성을 하셨는데 본위원같은 경우는 금년에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잘못된 예산에 대한 지적은 또 수정예산을 발의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리추경에서 계수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전반적인 대한 것을 기획홍보실에 문의를 드린것이고 지금 각실과소에서 보면 지금예산을 보게 되면 얼토당토안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기획홍보실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들어야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것은 계수조정시간에 듣기로 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고 이 예산에 대한 기획홍보실이 전반적인 이 예산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각 실과소에서 계획서도 없고 예를 들어서 또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요 전혀 집행을 못하고 물론 명시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부기를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맞는 다면 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그 사업이 전혀 진척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승인을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도 또 올라온다 이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예산편성이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은 더욱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기획홍보실에서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기획홍보실장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실무 팀이나 실무담당자께서는 날새기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람을 느껴야 할 텐데 아무쪼록 세부상황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고 본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부족한 이야기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보십시오

먼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각종 법규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준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기간내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흡족할 만큼 잘 준비를 해가지고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매년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다음연도에는 그런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타시군 타시도까지도 그런 어떤 벤처마킹을 통해서 우리시예산들이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부단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 이렇게 눈으로 보셨을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매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개선을 해나갈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기획홍보실장님께서나 실무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지자체예산서를 보시고 벤처마킹도하시고 저도 지금 사실상 예산편성메뉴얼이나 이런 책자나 예산서에 관련된 관련법과 시행령 또 저희들 조례규칙 쭉 공부를 해보았을 때 원칙만 지켜진다면 아무문제가 없어요 원칙만 지켜진다면 그런데 그런 원칙이 알고서도 그냥 가신것인지 관행적으로 내려온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높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원칙에 위반된 그런 예산은 과감없이 저희들이 질타를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예산에서도 정리를 해주시고 또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실단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간에 사전협의한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시 충분한 성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