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배원예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세곤위원
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지난번 월요일 날 언론에 사건을 갖다가 오늘 사실은 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월요일 날 아침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나주 모 신문에서 민주당이 마치 시 집행부 발목잡기나 뭐 꼬투리를 잡기위해서 한 것 같이 그 때 당시에 실제 했던 안했던 간에 의정지기단에 정 모 씨가 한 것으로 해갖고 분명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누누이 부탁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꼭 정리를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연락도 없고, 또 월요일 날이면 나주 모 신문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담당 기자가 사과발언을 하고 정정 보도를 하든가 그 부분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전혀 액션이 안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언론 기자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시간이 조금 본 위원의 시간이 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뵙기로 했는데 본인이 연락도 없고, 그래서 잠시 오전에 감사를 끝마치고 본인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 알고 계십시오.
위원하여튼 만약에 그것이 오늘 하고 월요일까지 해서 정정보도가 되지않으면은 저는 제 혼자서라도 행정지기단 정 모씨 저는 이 양반을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에 저희들한테 안했다고 했지만 일단 언론에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명예 훼손으로 이 양반을 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신문사가 와서 사과발언을 하든가 아니면은 행정지기단 정 모 씨가 와서 사과발언을 하든가 분명히 오후 시작할 때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예, 참고 할 랍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배원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배원예과장 한규택입니다. 평소 배원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원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건과 공통자료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배 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쪽 한번 봐보십시오. 나주배 우량 꽃가루 채취비가 지원현황을 보면은 몇 억을 지원 하신다고요? 얼마를 ?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전체사업비가 3억입니다만, 국비로 1억 5천하고 자담이 1억 5천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빼면은 보조는 1억 5천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거기 평수로 얼른 몇 평이다면은 얼른 이해가 되는데 이것 사업량이 몇 평에다가 줍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천 헥타 규모이니까요. 헥타당 3천 평 이니까요.
박영자위원
1헥타가 3천 평 이다면서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3천 곱하기 천으로 해보세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300만평
박영자위원
그러죠! 과장님 영 하나가 얼마나 큰데 30하고 300은 틀리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느냐 그러느냐 하면은요. 헥타로 나오면은 과장님 역시 얼마나 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300만 평 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 농가가 몇 농가나 평수는 300만평인데 몇 농가나 이 돈을 3억을 받고 하실 계획인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여기 농가수는 1,675 농가 저희들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675농가 그러면은 이 과장님 화분꽃가루는 어디 나라 것인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2009년도 쓴 것은 거의 중국산을 많이 썼습니다.
박영자위원
중국산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금 또, 꽃가루 사업하실 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2010년도 말씀하십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영자위원
정해져 있지않아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 앞전에도 바로 이것 행정사무감사 끝나니까 바로 연락이 오던데요. 지금 현재는 안정해져있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이 화분꽃가루가 양이 어느 정도 된지아세요? 지금 과장님 책에다가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200키로
박영자위원
그랬죠 그러면 과장님 얼른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직원들도 그것을 얼마나 된 양인지 모르고 우리 밀가루로 말한다면 얼른 그렇게 이해가되겠죠? 화분가루가 밀가루보다 더 미세하더만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쌀로 말한다면은 20키로 부대에 10포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이렇게 많다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200키로 그러니까 양자체가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직원들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전년도에도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2년째 2년 실시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 자료하고 이게 두 번째고 전년도에 한번해서 두 번째라는 말씀이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자료 한번 봐보세요. 제 기억이 틀린가 지금 똑같이 그때도 3억 이었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지 3억 이예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전에 그 부분에 안타까워서 짚었어요. 이왕이면 수입 화분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많드라고요. 1년 농사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그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난해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꽃가루를 농가에서 수입을 해다 쓰는 이유가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박영자위원
제 말은 그 뜻이 아닌데 왜 거기가 단가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양을 3억 원어치를 수입을 하시드라도 집에서 꽃가루를 만드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준다면은 그 꽃가루를 더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연세가 드시고, 그 만든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중국 것을 사서 농가에다가 나눠주신 것은 괜찮은데 집에서 재생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그 혜택을 주자 그 말은 그 뜻인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단가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 말을 얼른 이해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자가 채취하신 분들도 저희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러셔야지요.제가 지금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에서 정말 보면은 제가 농가를 많이 돌아다 보면은 판에다가 해 가지고 말리고 있고 그래요. 그 분들한테 왜 이렇게 귀찮은데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 나눠주는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배 농사를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든다니까 그 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주세요. 중국에서 수입한 것 보다 더 낫잖아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1,675농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 농가 다 주시고 저한테 자료하나 주세요. 농가주신 농가별로해서 말자면 면단위에 몇 농가를 어디면은 몇 농가를 줬고 그것 하나 1,675농가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제가 자료를 읍 면 동 별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예, 그렇게 해 가지고 배분한 농가 자료를 저하나 주시라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위원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할게요. 지금 폐원농가 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폐원농가에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배는 지금 폐원이 없고요. 과원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폐원을 시키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헥타당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까 평수로 말하시라니까요. 3천명에 800만원 지원이 있다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게 배나무를 이렇게 파내고 포크레인 인건비 그런 돈이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헥타당 800만 원 이다고요? 그런데 왜 그 분들이 폐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폐원을 왜 하겠어요? 자기가 과수원을 운영했는데 왜 폐원을 하겠냐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원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배 가격이 크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못 버는 경우가 있고 또 노령이 되어서 연세가 많으셔서 임대를 내주신분들이 임대를 해가신분들이 다시 그 농사를 못 짓고 다시 그 밭을 내놓게되면은 다음에 주인인 사람들이 노령이 되신 분들이 다시 농사를 못 짓고 그런 경우가 많고 다음에 저희들은 파악해 보면은 일부 부적지에 재배된 지역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논에 재배를 하고 있다든지 서리에 피해가 계속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농가들이 폐원을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배 농사를 지어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폐원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령이 되었다 그러면 옆집에다가 젊은 분한테 내 농사를 지어먹어라 해도 그 분들이 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 가격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폐원을 하면은 어디서 그 조사가 나옵니까? 내가 폐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어요. 하면은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시로 배원예과로 보내주면은요.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다시 읍 면 동에 내려 보내면은 그때 폐원을 실시하고 결과를 읍 면 동에다가 보고를 해 놓으시면은 농가는 저희들이 시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읍 면 동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그러면 그 벌써 배 농사를 안 짓고 폐원을 하겠다 하면은 그 만큼 아쉽고 서운한점이 많은데 그 3천 평에 800만원 이라고 3천 평을 분명히 한다고 동사무소에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확인을 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절반이나 밖에 안줬어요. 그 분이 400만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면적이 얼마인데요?
박영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천 평 확인을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뭔 나중에 아마 그 분이 너무 억울해서 시까지 왔나봐요. 원에과까지 오니까 올해 예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 어쩔 수 가없습니다. 우리가 더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절반만 줬다고 하는데 과장님 폐원하는 자체도 그러는데 더는 줄 수 없어도 인건비인데 왜 올해 돈이 없어요. 폐원농가한테 돈이 없다고 농사짓는 분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 분을 돌려보내면은 되겠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농가는 나중에 파악해 보면은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난해에도 추경을 해주셔서 일부 예산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고 그런 형편에 놓여져있고, 2010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 100헥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면적은 20헥타나 30헥타 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자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나 폐원을 하시든가요? 농가가 몇 평 정도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2009년도에 42헥타 정도가 지금 2009년도에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약 50헥타 가까이가 폐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영자위원
1 정보가 1헥타 인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1헥타 입니다.
위원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나주시 전체가 폐원을 하겠다 하면은 그만큼 배나무가 많이 잘라 나가면은 지금 현재 과수원 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화상태가 지금 나주배 나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작업비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 가지고 나머지 있는 과수원하는 사람이 배 값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과원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면적을 축소시켜서 나머지 있는 과원들이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유가 있으면은 1,200 정도로 올렸으면 좋은데 시비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해서 매년 지금 면적은 신청량은 많고 실제적으로 지원액은 적고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런 마음이 너무 생김새하고 인상하고 같으시네요. 훈훈해 가지고 800만원 주는 것도 아쉬워서 1,200만원 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는 1,200만원을 올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뭐 예산계장도 아니고 나주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800만원도 거기에서 농가가 오면은 깎지는 마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올려는 못 주드라도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못 준 부분을 챙겨서 주세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분에 제가 알기로는 너무 안타까운 분인데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이해를 조금 해주실 부분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그 분이 우리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얼마나 하라고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박영자위원
사진도 몇 번 와서 찍어가고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인데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은 중점적인 대책을 그런 검토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한규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쪽입니다. 13-13 과원정비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과원이 정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앞서도 잠깐 얘기가 잠깐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정비는 합니다만, 노령화된 과원, 또 부적지인 과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폐원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마냥 신청을 받아서 계속 줄여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 2,500헥타 정도가 배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약 2,000 헥타 정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약 3· 400헥타 정도는 계속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을 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매년 나주배가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되고 이로인하여 나주배 사주기 운동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면에서 배 생산 적정면적은 얼마라고 생각이 됩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전국적인 면적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면적이 현재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2,510헥타 조사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저희들이 금년도 조사면적을 해봤더니 2,460헥타입니다. 그러니까 약 60헥타 정도가 금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약 50헥타 60헥타 정도 줄여져가면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나주배는 약 2,000헥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전국의 제일 주산지로서 면모를 갖추지 않겠느냐 해서 면적을 약 2,000헥타 정도를 계속 유지해가도록 그렇게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으니까 과잉재배로 인한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러니까 2천 헥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24쪽입니다. 13-14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재해보험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입하게 됩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일단은 과수농가가 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은 각 지역조합에 농협하고 원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원협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가별로는
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들에게 보험료를 늦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험료를 빨리 지급하여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현재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보통 3· 4 월 달에 가입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착과가 되고 봉지가 싸지면은 그 봉지가 싸진 개수 수량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보험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먼저 농가에 지원하고 싶어도 그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끝나야만이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서 대개 6월 정도 돼야 이상 되어야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를 더 해서 이 부분은 농협에서 일단 어느 정도 시기가 빨리만 조사가 된다면은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사전예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탑푸프트 사업이 나주배에 미치는 영향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대가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까?○배원예과장 한규택 탑푸르트 생산단지는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고품질 배를 만드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개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년 확대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약 17섹타 18헥타 정도했습니다만, 이것을 면적을 좀 확대해서 좀 젊으신 분들이 선구적으로 나주배를 좀 고품질을 생산해 나가는데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주십시오. 탑푸르트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일반 전체적으로 직판을 좀 일부하고요. 저희들이 대도시 출하를 바로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기 소비지 우리 생산자보다 상자당 약 5천원에서 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가격이 비싼 것은 저희들이 20만원까지 작년에 상자당 냈습니다만, 그런 것도 추진을 일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관위원
대도시 출하로 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26쪽입니다. 13-20 지베렐린 사용억제 주민홍보대책 및 실적입니다. 그 동안 금기사항으로 여겨왔던 지베렐린 사용억제시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나주시에서 획기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베렐린 관계는 또, 거론하면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교육이라든지 기타 모임에 있어서는 항상 지베렐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유별나게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에는 꼭지달린 배를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었고요. 그래서 구분화를 시켜서 차별화를 시켜서 꼭지달린 것을 내면은 지베렐린을 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금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호응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 가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지베렐린을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 이하 정도만 바를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권장해 가도록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꼭지달린 배 판매확대 그리고 이런 권장사항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지베렐린 사용을 억제하기위하여 나주시에서 농가에 지원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9년도에 1정보 헥타당 300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친환경자재 또는 그 농가가 실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에서 상자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해왔습니다.
박종관위원
여러 가지 협력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개시 11시 12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배원예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우리 나주배 발전과 또 원예발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2009년도가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배원예과에서 타 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2009년도에 우리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약 다섯 여섯 가지만 나열해보십시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은 배과라 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크게 자랑할 것이 못되겠습니다만, 지베렐린에 대해서 무지베렐린으로 가겠다는 것이 큰 의지로 해왔었고 저희들이 2012년도 목표에서 30% 이하 정도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가 생산량이 계속 증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비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오다가 지금 국비가 2009년도는 끝나고 2010년도부터는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 면적을 약 7헥타 규모로 잡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채소라든지 원예작물 분야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작목으로 메론하고 기타 다른 작물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메론하고 기타 지역에 산포지역에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주에 그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오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특용작물인 틈새작목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도 저희들이 분배를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뽕이라든지 저희들이 오디뽕이라든지 기타 이런 특수한 작물들도 우리 나주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이 사업들 중에 말씀가운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 중에 자신있게 정말로 이것은 누구한테도 내가 떳떳하게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좀 아쉽다는 것 또,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만, 아쉽다는 것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려도 똑같겠습니다만, 지베렐린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나주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초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성과라고하면은 성과물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볼라고 합니다. 올해 첫해로 꼭지달린 배를 처음 시도를 해봤다는 것이 저희들이 크게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시도를 좀 한번 해 보는 것이고 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해야만이 농가들도 따라오고 거기에 비율을 낮춰 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꼭지달린 배를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상당히 새삼스럽고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았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배 농가의 발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개발해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때와 감사 자료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감사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1식 실제 두루뭉술한 예산은 내일 모레 월요일 날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하여튼 예산을 안 세워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원예과에서는 그런 부분 대부분 해소를 시켰다고 하니까 한번 예산안을 보면은 알 것이고요. 5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지원 현황 이것이 지금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하고 똑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똑 같은 사업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원예 시설하우스 내에 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은 내용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지원현황이거든요. 이것 지난번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업무보고때
김세곤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것 이것도 또, 달라요. 어떤 것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먼저 사업량을 봅시다. 사업량도 보면은 여기는 사업량이 감사 자료에는 5.45헥타 잔아요. 50농가 이것은 지금 지난번 자료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지원 현황해가지고 사업량이 5.2헥타에 44농가로 되어있어요. 또, 사업비도 틀려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 시설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그 안에가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감사 자료에도 밑에 괄호 해 가지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현황해 가지고 시설원예 효율화사업 글씨도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실적이 다 다르다니까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숫자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것요 더구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업비가 여기가 지금 72억 3천만 원인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69억 7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또 자료는 어떻게되어있느냐 하면은 7억 8백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단일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이것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을 하게되면은 작년도 2008년도 2차 정례회때 2009년도 계획보고를 하잔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서고 그래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죽 추진이 되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은 이것을 주시고, 또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부분이거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는
김세곤위원
전혀 맞지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진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추진실적 그것도 전혀 맞지 않고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현황을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남평 오계리 박철웅씨 같은 경우는 온풍기를 15대를 지원해 주거든요. 온풍기가 어떤식의 온풍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대개 전기용품도 있고 특수온풍기도 있습니다만, 대개 경유온풍기도 포함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김세곤위원
그런데 한 사람 앞에 열다섯 개씩 지원을 해줘요. 어떤 사람은 한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열다섯대 해 주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규모가 면적이 큰 경우에는 지금 댓수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온풍기가 저희들이 규격이 한대여도 단위면적을 크게 커버하는 것이 될 수 있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면적을 적게 소형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 200평이나 400평되는 부분에 커버하는 그런 온풍기들은 이렇게 댓수는 많아도 기계는 적게된 것으로 지금 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여기 규격이 다 틀린 것입니까? 지금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규격은 다 다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김세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다가 용량을 갖다고 이것은 얼마짜리고 실제 그것을 기재를 해줘야 정확하게 알지 실제 한번 봐 보십시오. 한 사람 앞에 열다섯 대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평에 임동식씨 하고 이연호씨 지원을 보면은 이것도 3대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사업비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감사 자료에도 뭔가 통일되어있어야지 제가 어떤 것 갖고 제가 감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실제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해서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FTA 기금 사업 나주배명품사업 추진현황 한번 봐 봅시다. 지금 FTA 기금 사업 나주배 명품배 육성사업 추진에서 지금 사업개요 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사업추진개요가 지금 관정개발이 6개 사업 6개 사업은 어떠어떤 사업 이예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관정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살수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덕 개량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관수 자동관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품종 갱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이 추진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사업량은 관정개발이 50공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나머지는 면적으로 전체 합쳐져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추진실적에 76% 밖에 안 되어 있죠! 지금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면적으로 합산해서 76%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대개 과수가 배가 수확기 중에 생육기중에 있을 때는 사업을 거의 추진을 못하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면은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추진실적을 보면은 완전이 업무보고 때하고 감사 자료하고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보면은 완전히 괴리가 벗어나요. 사업내용이 업무 보고 때 했던 것이 결국은 감사 자료에도 정확히 똑 같이 나타나야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관정개발로 되어있고, 여기는 뭐 지주덕 개량 외 8종 그 다음에 실제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져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FTA 명품배 이것도 지금 전혀 뭐가 맞지않아요. 사업비도 마찬가지 사업비도 보면은 지금 여기는 233억 6천만 원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여기 어차피 2009년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쓸 것 아닙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2009년도에만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세곤위원
2009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23억 3,600만원 2009년도 사업비
김세곤위원
2009년도에 2,336억을 쓴 것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아니 23억
김세곤위원
23억을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과장님 지금 23억을 다 쓰셨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현재 100%는 안되었어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진행 중이시다니까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추진계획도 보면은 향후추진계획에 지금 무엇 무엇 남아있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FTA 기금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세곤위원
2009년도에 2009년도 계획대비 지금 안 된 사업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현재 각 농가별로 파악해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12쪽부터 보시면은 지금 관수시설도 일부 미진이 된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량품종갱신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개발도 좀 미진한데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업무보고에 보면은 배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도 계속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덕개량 관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신다고 했는데 뭐 11월 다 지나버렸고 언제 다 하실라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12월말까지
김세곤위원
12월까지 한달 연장해 드릴까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12월말까지
김세곤위원
그리고 지원내용을 보면은 9페이지 같은 경우에 한번 봐 보십시오. 봉황 황용 2구 곽호남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관수 미세살수장치기 한 사람한테 두 가지 지원이 됩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배수시설을 갖춰놓으면은 그것에 맞춰서 관수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이 조금씩 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6개 사업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가별로 두 가지나 세 가지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주덕 개량사업도 1차에 하고 또, 2차에 들어가 가지고 완료했는데 추진 중인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잔아요. 그렇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이 달리 있고 하면은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실제 우리 나주시 배 과수농가가 몇 농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똑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1차에 하고 또, 2차에 해 가지고 뭐 지주덕 개량 올라가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리스트에 앞으로 추진 중에도 올라가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 배원예과에서 이런 농가에게 지원사업들을 많이하고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지않으면은 이런 좋은 사업 실제 보면은 시비 도비 갖다 지원해주면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렇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것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요.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 한번 봐 보십시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데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특화품목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이것이 부대별로 사업계획 해 놨습니다만, 약 20억 6천만 원 정도 전체 사업비가 자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자담포함해서 현재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용되리라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멜론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화품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멜론 품목에 중점지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 말씀하십니까?
김세곤위원
집행금액
이것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100%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100% 완료되셨다고 하네요.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스템 시설지원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92.3%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김세곤위원
다 끝나셨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시기가 좀 일찍 되었습니다만,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은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것은 왜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량은 1,420헥타 입니다. 세지 정양현씩 나주 삼영동 김순자씨 면적은 똑같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이것이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들 자료를 신속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균특 시비 도비 자담이 다 틀리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면적은 똑같은데 자담은 어떤 사람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더 적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자담 부분은 자기들이 더 투자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표기를 해 놔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은 이것이 한번 봐 보십시오. 저하고 김철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 사업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담을 뭐 2,110만원 내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내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요? 사람 골라서 그렇게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보면은 김순자씨 보면은 김순자씨가 아니라 여기 정양현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운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면적이 다르다면은 모르지만 면적이 같은데도 보면은 지원금액이 또, 다른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런것요. 돈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안해 주면은 실제 저희들도 내가 보면 그래요. 물론 위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것까지 다 쳐다본다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까 박영자 위원님도 폐원화작업 그런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 알면은 굉장히 뒤에서 욕을 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세곤위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돈 10원이 되든 1원이 되든 확실하게 좀 표기를 해주시고 그래야 뒤에 어떤 탈이 없지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뒤에서 자꾸 무슨 소리 듣고 민원 제기되고 의원들한테 쫒아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마 냈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 냈다고 그런 소리나 가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답답하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세곤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으로 하고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농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자체시책사업 투자계획을 지금 열가지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알고계십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그 중에서도 우리 배원예과 소관이 어떤것어떤 것이죠? 나주 배산업 경쟁력제고 하고 고소득 원예특용작물 육성 이것은 배원예과 소관이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앞으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7쪽 한번 봐주십시오. 나주배 우량꽃가루 채취지원 현황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 원 취지는 이것이 꽃가루 채취 인건비지원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실제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중국산 꽃가루 사는데 지원된 돈으로 지금 흘러가버렸죠? 그렇잖아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주로 나주배원협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 이 사업은 왜 본 위원은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나주배 명성을 찾는데 이 꽃가루를 중국산 꽃가루를 갖다가 수정을 해서 나주배가 생산이 된다고 외부에 소문이 났을 경우에 특히 그것도 나주시에 돈을 줘갖고 중국산 꽃가루를 사라고 돈을 줬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나주배의 명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영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인건비로 원 생각대로 지원이 되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가에서 채취하든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채취를 해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소문이 나주배는 중국산 꽃가루를 갖다가 수정해 가지고 배 판다고 소문이 났을 경우 물론 지금도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신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렇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위원님 말씀에서 저도 동감을 하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못했던 이유가 단가 코스트 관계 때문에 농가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그람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300평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농가에서 인력을 채취하라고 하면은 그 단가가 20그람이 3만원인가요. 그 정도 가격인데 그 정도 가격에 도저히 농가가 미치지 못 한다 해서 지금 수입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농가가 채취할 수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은 농가 부분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수입산을 사다가 쓰신 분은 사다가 쓰는 같이 병행해서 쓰는 방법을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이 꽃가루 채취비용이 많이 든 이유가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꽃가루 채취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는 신고배가 거의 구십 몇%를 차지할 것입니다. 단일 품종으로 가다보니까 신고 배는 수꽃이 안 피는 배에요. 암꽃만 피는 배입니다. 품종자체가 그렇다보니까 수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꽃가루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시나 나주배원협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품종을 갱신하자가 매년 부르짓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85% 정도가 신고인데 그 신고를 수출품종으로 갱신으로 하자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50헥타를 예산반영해서 올려놓았습니다만, 예산 심의 때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만, 50헥타는 수출단지로 중소과로 단지로 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신고를 제외하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산배로 단지를 50헥타를 해볼까 하고 지금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우량 꽃가루 채취비를 당장 지원을 안해 버리면은 김철수 위원 저놈 나쁜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을 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느냐 하면은요. 꽃가루 수종을 심게 만들고 또, 하우수를 소형하우스를 짓게 해줘요. 그러면 지금 늦게 피는 품종이 무엇입니까? 이마무라 우리 나라말로는 만상이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금촌추, 추황 다 그렇습 니다.
김철수위원
그 품종이 수꽃이 많이 피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꽃은 신고 배 보다 훨씬 늦게 피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수정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가 수정하신 분들은 보면은 자기가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가지를 갖다가 놓으면은 하우스가 따뜻하니까 꽃이 빨리 피워요. 거기에서 수분수를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철수위원
품종도 심게 만들고 꽃가루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것은 돈 많이 안 들어요. 하우스 조그맣게 지으면은 되는 시설이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전에 담보건조장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반영을할 수 있으면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13-7 FTA 기금사업 나주 명품배 육성사업 거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기금 생산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 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추진목표 그것을 보면은 관정개발 미세살수 배수시설 지주덕 개량 우량품종갱신 수동관수 자동관수 방풍시설 과실종합생산체계 구축 이런 계획이 목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나주에서 꼭해야 될 사업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야생동물의 피해가 상당히 심하죠? 나주가 지금 야생동물의 피해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멧돼지가 출연된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잔아요. 지금 우리 나주도 멧돼지나 여러 가지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이 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철수위원
특히 과수에는 여름철에 까치피해가 심하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가을에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농사짓는데 지원을 해 준 것 보다는 그것을 못 하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도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은 다 지어놓은 농사를 까치가 한번 쪼아버리면은 그 배는 비품되어 버리잖아요. 그런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까치포획기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도 보면은 배나무 앞에 심어진 것 있죠? 거기에도 까치가 오드라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나주시 전체 까치를 퇴치하기위해서 까치 퇴치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까치트랩이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2010년도 사업이 끝납니다만, 2010년도 이후에 한· 미 FTA나 있으면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적극 건의해서 그 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고 정 안되면 저희들이 시비라고 추경에라도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꼭 과수농가에만 까치포획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골프장 같은데 그런데도 많이 있죠! 야산 그런데도 우리시에서 설치해서 까치 같은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과수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좀 검토 한 번해 주십시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에 26쪽 한번 봐 주십시오.우리 위원님들이 지베렐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도 지베렐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책으로 지베렐린 도포유무확인 가능한 꼭지달린 배 생산하셔 가지고 기대는 얼마나 보셨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효과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판을 많이 못했고요. 금년에 처녀시판만 시켜봤습니다. 금년에
김철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베렐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의원직 하기 전에 농약업을 약 30 몇 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제일 처음에는 지베렐린을 안 팔았어요. 사용하지 마라고 절대 사용하면은 안됩니다. 하고 안 팔았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다른데는 다 파는데 본 위원은 못 파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팔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팔다보니까 가짜가 나와요. 정품을 팔다가 그러면 정품 지베렐린을 팔고 장사를 했을 때 약 10년 전 이때는 이렇게 큰 지베렐린의 문제점이 발생 안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중국산 지베렐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치농정과에다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농교육을 할 때 지베렐린을 못 사용하면은 농민들이 말은 안 듣습니다. 사용을 하되 정품 지베렐린을 정량사용을 하라고 교육을 하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드라고요. 지금까지도 하여튼 금년 겨울철 영농교육하실 때는 안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정 바르실라면은 정품 지베렐린을 정량을 발라주십시오. 홍보를 하시면은 이런 사업안해도 우리 나주배는 명성을 되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고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 때라든지 기타 모임있을 때마다 이 부분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입니다. 29쪽이요. 새싹채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공산면 백사 1구와 신곡리 1구에서하죠? 새싹채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백사하고 동촌리하고
박종관위원
동촌 2구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재원 비율을 보면은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 인데 13-23을 보면은 틈색작목에서 자담이 30% 된데고 있고 또, 지역유망작목에서 자담이 20% 된데도 있고 자담비율이 그러는데 이 새싹채소 자담비율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위에 그 2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전체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부담비율을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그 부분을 자담으로 없애고 시비로 100%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율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에서 처음에 책정할 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하면은 약 50대 50으로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있어서 그나마 좀 더 농가가 이득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자담을 다소라도 줄일 수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공산 작목재배 농가에서는 이것을 선호하데요. 새싹채소 우리 지역에 새로운 틈새작물인 다채, 콜라비, 정무, 청무, 브로콜리 등을 재배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싹채소 종자 생산단지가 광해단지 인근에 재배되고 있는 경우는 없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곡 1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거기는 광해 단지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우리 지역에서 새싹채소 종자를 이용하여 새싹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새싹채소종사를 대농바이오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경기도에 공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매년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쪽 회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백사 2구 쪽 위에 쪽에 테마파크 앞에 쪽에다가 공장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들어오게되면은 저희들 그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새싹채소 종자들이 훨씬 더 쉽게 계약재배가 가능하고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대농바이오가 건실하고 튼튼한 회사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위원그리고 29쪽입니다. 13-24 나주배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소가 나주배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시 군 박물관 비교하면은 나주배 박물관은 박물관의로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보완을 한다고 해도 연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미미합니다. 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은 계획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박물관이 매년 관람자가 축소되고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좀 매년 리모델링을 하고 수정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미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자꾸 게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외부에서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이 대 부분이 학술 학교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또, 일본 쪽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가끔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지금 설치된 것이라도 저희들이 개화기 때하고 꽃 필때하고 수확기 때하고 체험장을 만들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려고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리모델링도 하고 홍보물도 게첨하고 체험장을 만들어서 관람객 유치에 활성화를 기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배신제 행사에 50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효과가 있었고 홍보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홍보 방법을 보면은 배신제 행사와 배따기 체험행사 뿐이며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그런것만 해서 개화기 때도 배꽃이 필 때도 저희들이 광주가 인접되어있고 또, 나주하고해서 대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보고 저희들이 세미나실을 일부 조그맣게 갖고있습니다만, 학술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할까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종관위원
관람객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광장에 모양이 특이한 서양배라든지 일본배 돌 배등 다양한 품종을 수집해서 식재한다면은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외 공간을 활용한 전시물을 보완해서 배 박물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끝내고 오후 감사는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건설 용역설명회 관계로 오후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개시 15시 25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나주 지역에 무지베렐린 배 과수원업자가 몇 명이나 된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농가 말씀하신가요?
박영자위원
예, 농가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전체적으로 몇 농가 정도가 안 하는지 그 말씀이죠?
박영자위원
예.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다 못했고요. 저희들이 사업 쪽으로 추진한 것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전체농가수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다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 이 명단은 주셨는데 파악은 못하셨다고 그래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했던 농가들입니다. 명단이 들어있는 것이 99농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한테 무지베렐린 했을 경우에 혜택은 무엇 무엇을 주고계신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 분들이 친환경자재도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출하용 상자 하고 저장용상자요 출하용 상자는 박스가 해당이 되고요. 저자용은 컨테이너 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용에 컨테이너 상자 밑에 까는 파레트하고 배 봉지하고 4가지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은 지금 무지베렐린 하는 농가에는 상자하고 저장상자하고 파레트하고 봉지하고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그 보다 더 이 분들이 친환경 인증서라고 그게 있습니까? 어떤 분한테 인증서가 나가게 됩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인증서는 발행 안 했고요. 그것도 해당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만, 지베렐린을 전체적으로 100% 자기 농사가 5천 평이면 5천 평 전체를 칠하지 않는 그런 농가로 선정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여기 지원한 농가 99농가입니다.
박영자위원
이 99농가에 친환경인증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남이 받는 것을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여기에는 당초에 신청할 때 친환경 인증이 있으면은 저농약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저 농약 뭐까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 농약 이상 농약을 적게하신 농가로 인증을 농관원에서 받으신 농가들을
박영자위원
저 농약 그러면 한번 파악하여 가지고 인증서를 본인이 무지레렐린을 하고 정말 나주배를 어느 지역에다가 수매를 하든 간에 그 좋은 상품을 할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지베렐린을 하찮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인증서를 받기를 원하드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99농가 안에 있으신 분들 한테는 그 인증서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나주에 자색감자 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자색감자를 현재 몇 농가가 하고계십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으로 공산에서 5헥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정보 그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농가수로 약 15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5농가가 하고 있는데 판로 같은 것이 어떻든가요? 저희가 사먹기에는 다른 일반감자보다 자색 감자가 더 비싸거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소득이 어떻다 라는 것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 작년에 올해 2009년도에 소득 해 놓고 보니까 일반 가공용 감자가 같이 되고있거든요. 그런데 가공용 감자는 약 500원 정도 키로그람당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자색감자는 지금 천 이백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월등하게 자색감자가 더 비싸게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영양이 일반감자보다 더 좋다고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니까 서울 그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40헥타라고 그랬으니까 40.0이 무엇입니까? 다해서 몇 평 이다는 것입니까? 지금 가공용 및 자색감자 생산단지 조성해 갖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가공용 감자는 약 35정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색감자가 5정보해서 40정보
박영자위원
이렇게 추진계획에다가 기재하시면은 안되죠! 40. 하고 0을 해서 헥타라고 쓰셨구만요. 책자에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5정보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5정보고
박영자위원
5정보는 무엇이라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자색감자가요.
박영자위원
아! 5정보가 자색감자에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왜 여기 가공용 감자는 무엇이 다르기에 예산을 1억 1,900을 쓴다는 것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전체 통합해서 자색감자가 2천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그 다음에 가공용은 9천 4백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자색감자 농사하신 분들한테 몇 가정이나 주신가요? 몇 농가나?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열다섯 농가요.
박영자위원
한 농가에 2천만 원씩 주신다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전체 포함해서 2천만 원입니다. 그것이 면적으로 지원합니다만, 지금 300평에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일반감자는 왜 지원이 되어야 된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일반감자는 안나가요. 가공용하고 자색감자만 나갑니다.
박영자위원
가공용하고 일반감자하고 어떻게 다른신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공산 지역에하고 있는 가공용은 해태제과하고 신용상사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재배해서
박영자위원
무엇을 지원을 해줘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가공용 감자는 종소구입비하고요. 비닐피복비 이 두 가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색감자는 비닐피복지에다가 포장재 상자로 해서 하는 포장재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자색감자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더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은 과장님께 지금 현재 공산에서만 자색감자를 하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거기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복분자있죠? 고품질 복분자 여기 보면은 1,800만원 어떤 것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복분자한테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복분자는 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여기는 8천매 1,800 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상자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상자만 지원했던 것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다른 것은 지원이 없고요.
박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복분자 농사짓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났는데요. 이 복분자가 그 약을 그렇게 많이 않고 이렇게 단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약도 많이 않고 출하만 시에서 신경을 써준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 보다 더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일손이 배를 쌀 때 그때 따는 시기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힘들어서 그렇지 과수농가보다는 더 낫고 병해충이 없어서 약을 많이 안해도 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산딸기 아니에요. 옛날에 말하자면은 옛날 산에서 널려져있는 것인데 그것인데 약을 안 해도 굉장히 강한 갑더라고요. 이런데를 저는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하고 그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12쪽을 보면은 지금 한라봉 지금 우리 나주에 몇 농가나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기로 대략 28농가인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 농가들끼리 한라봉을 하신분들끼리 모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농가가 30농가고 또, 그 외에 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몇 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얼마나 몇 분 있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거의 칠 팔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같이 이 단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작목반에서는 문호가 개방이 되어서 어느 정도 궤도에 되면은 작목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왜냐하면은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회원들이 말하자면은 물건값을 싸게 받고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회원 분들이 제 가격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서로 같이 타협하고 한라봉을 재배 해야만이 정보도 얻고 그래서 과일 자체를 굵게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낙후된다고 그러드라고요. 지금 현재 나주 한라봉이 과장님이 드셔보셨어요? 맛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도합니다만 상당히 월등이 나주 것이 저희들은 좀 더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죠! 한라봉 크기도 좋고 맛도 좋고 하는데, 이렇게 한라봉을 열심히 30농가 이상이 지금 하고 있구만요. 40농가 미만 정도 이런데다가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만이 나주의 한라봉이 또, 이렇게 배처럼 알려질 수 있는가 그것을 하시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무화과 재배단지 조성해 가지고 2억 6천만 원이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일을 하는 것 보다 현재 복분자나 자색감자나 한라봉이나 이런데다가 신경을 쓰세요. 거기다가 또,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무화가 제가 알기로는 무화가가 어느 지역이 잘 큰지 아세요. 바닷바람을 약간 쐰 쪽이 우리는 바다도 없는데 왜 무화가까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틈새작목으로 조금씩 해 놨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을 2억 6천만 원이나 올리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계속 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 자색감자나 한라봉이나 복분자나 이런 것을 나주 것을 인정을 하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무화과에 대해서 어떤 목적에서 신규사업을 하시는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영자위원
무화가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계속 그 부분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무화가를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자는 저는 그 뜻이에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좋아요. 점심은 잘 잡수셨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18페이지 친환경채소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우리 나주시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3-10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친환경채소농업 육성사업지원 현황하고는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친환경
김세곤위원
채소농업육성사업지원하고 다릅니까? 이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다릅니다. 저희들 이것 친환경 재배조성단지는 2007년도인가 20008년도에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세곤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래서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에
김세곤위원
그래요! 이것도 2009년도 자료거든요. 자료내용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어요. 친환경채소농업 육성사업지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없다니까 저도 이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맥락은 같죠! 친환경채소재배단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무슨 사업을 하시느냐하면은 세부사업이라고 딸기 수경재배 베드이용율 배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1억 4천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원예 토양개량 친환경자재지원사업 그 다음에 토양소독자재지원사업, 해충포집기 설치지원사업 이것이 전부다 친환경 채소농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그 사업들 아닙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은
김세곤위원
어차피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사업의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신다고 해요? 지금 이 사업도 보니까 딸기수경재배 베드로이용율 배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다섯농가 중에 한 농가하고 네 농가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연말이 다 가는데 이렇게 추진율이 저조하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언제것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딸기 수경재배 끝났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이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이 사업이 친환경채소 재배단지조성사업하고 같은 일환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009년도 사업이라니까요. 2008년도 사업은 또, 따로 있고 2008년도 사업은 따로있잔아요.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도 보니까 일곱 여덟 가지 사업이 되요 하여튼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이 만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없다고 그냥 그러면 저도 답답하죠! 하여튼 대부분 보니까 지금 추진율이 50%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하여튼 내년 2월 달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25페이지 13-19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본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배 품질을 고급화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업대상이 누구였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1차년도에는 2007년 2008년도엔가 그래 가지고 유기농업법인에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 18헥타 정도 되는 면적은 지금 금천에 주종으로 해서 금천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대표자가 탑푸르트 생산 대표자가 김진호씨로 되어있는데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진호로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 사람한테 4억 6천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4천 600만원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대표한테 내용이 25페이지 26페이지에 농가수 저희들이 다 표기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업대상을 보면은 탑푸르트 생산단지 생산자 대표 김진호씨에게 지금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있어요. 실제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그 밑에 생산단지지원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봐서는 김진호씨 한테 4,50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생산자 대표로해서 김진호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분을 포함해서 현재 15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하면은 여기에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은 4,400으로 되어있어요. 이것 자담 빼고라도 금액이 맞지않아요. 금액이 그리고 지금 까지 추진실적하고 향후추진계획을 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생산단지 육성사업하고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하고 향후추진계획을 보면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무슨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제목만 같지 실제사업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별개사업 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너희들 알아먹을라디 이렇게 보고해놓고 실제 사업은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잘못 되었잖아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원래 저희들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됩니다만, 표기가
김세곤위원
표기를 한번 봐볼까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지베렐린 착생봉지 미사용 최고품질 배 생산 여기는 보면은 실제 그런 말이 전혀 있지않아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업무보고 보면은 현장컨설팅 및 평가회 실시 적정시비를 위한 토양검정 및 엽두석설치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자재 투입완료 유통판매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향후추진계획에도 보면은 전혀 맞지않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심의도하고 그럴 것입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중간에 추진실적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고요. 향후추진계획도 이 사업이 완료는 금년에 시킵니다만, 또, 이어기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은 향후추진계획에 홍보해서 지속적 추진 두 번째가 탑푸르트 배 출하 그다음에 사업추진계획의 평가회개최 실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추진계획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혀 맞지않아요. 내용이 뭔가 좀 흡사하게 해 놓으다면은 이해가 가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제목만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이지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이나 사업비나 전혀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가 맞는 것인지 업무보고 자료가 맞는 것인지 전혀 알수가 없어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김세곤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배원예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다 똑같아요. 우리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술센터까지 이것을 내가 일부러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세상에 업무보고 했을 때 돈 얼마썼다는 것하고 감사 자료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안하고 다 틀려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감사를 할 수 있는 맛이 나야 감사를 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자꾸 지적하면은 지적하신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종관 위원님도 아까 배 박물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배 박물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인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내부가 조금 개선이 되어야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층으로 전시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자료가 좀 빈약하고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람자 쪽에서 볼 때도 옛날처럼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 부분이 학술위주에 학교나 대학에서 이런데서 많이 찾아오는 편이 되어서 관람숫자가 조금 줄어지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배 박물관 우리가 지금 준공한지가 개관한지가 ‘92년도에 했네요? ’92년 4월 20일 날 했네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17년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17년 되었는데 실제 그때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건물은 똑같이
김세곤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 변화를 5년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던 변화를 줘야지 변화를 주지않으면은 한번 온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내 실제 똑 같은 배신제나 지내고 뭔 행사나 배따기 행사나 하고 실제 그렇고 마는 배 박물관이 되거든요.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른데 가서 보면은 기념관 실제 가서 보면은 실제 5년 주기로 뭔가 변화를 주드라고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17년이 되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그런데 무슨 배박물관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여기도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않으면은 차라리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은 뭔가 큰 변화를 줘 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한 나주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가 한번 적극적인 사실 이런데 용역이나 한번 맡겨보셨어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금 2005년 이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나주시에 1년이 용역비를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150억 써요. 이런데 나주배 관련해서 용역을 썼으면은 다른데 뭐 논두렁공사하고 뭐 포장공사한데까지 용역을 쓰지마시고 실제 이런데 용역을 써서 배 박물관과 우리 나주시배가 연계되는 그런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데 용역을 좀 맡겨보십시오.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지적하신 내용 한번 참고해서
김세곤위원
하여튼 전시공간도 보면은 여섯 개 코너에 뭐 조형물 몇 점 갖다놓고 내가 봐도 조잡해요. 과장님 가셔보면은 어떻든가요? 소장님 한번 거기에 가보시기나 하십니까? 가보면은 어쩌시든가요? 느낀 것 뭐있습니까? 한숨만 쉬지 마시고, 이런 것 부터서가 실제 우리 나주배 명성 찾는데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데는 투자하셔서 뭔가 좀 외부사람들이 와서 한번 왔다갔을 때 와 거기 가니까 배 박물관 정말 현실감 있게 해 놓았더라 좀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주배 유명하다고 이야기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까지 우리 기술센터 각 과장님들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홍길식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한,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우리 농촌 살리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투명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던 보람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느 시민에게도 우리는 이런 사업을 떳떳하게 우리 농촌발전에 했다라는 자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세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14쪽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지금 수출증대를 위한 유망중소과 품종육성 지원이라고 해졌는데 과장님 이것 설명한번 해주세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자위원
업무보고 책자 14쪽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아까 지금 오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중소과 단지를 저희들이 신고가 85% 정도가 재배되고 있어서 품종을 바뀌지않을 때는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베렐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정되기 때문에 품종을 바꾸되 그 품종이 수출이 가능한 될 수 있으면은 수출로 진로를 보자! 그래서 나주가 2,500톤 정도 수출합니다만, 이것을 확대를 약 5천 톤 내지 만 톤 정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중소과로 수출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대개 중소과 쪽입니다. 그래서 중소과 품종 그런 신고를 제외한 저희들이 화산배를 보고 있습니다만, 화산배 단지를 50헥타 정도 조성을 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수출단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업무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배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중간 다마 정도로 하자는 이런 뜻이 예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종류가 화산배다 그 말이예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배나무를 심었을 때 그 꽃가루에는 연결이 잘 된가요? 그 시기적으로 꽃이 신고하고 겹쳐서 배꽃이 필 수 있는 시기가 됩니까?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할 때는 어차피 수분수를 약 10%내지 15% 정도를 투입할려고 그렇습니다. 품종이 약간 섞여져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아까 꽃가루 그것도 예산이 3억 이잔아요. 3억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꽃가루까지 고민을 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배원예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배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약 23· 4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말입니다. 생산지원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농산물유통 판매 이쪽 부분으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유통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앞으로는 시정 방향을 바꿔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생산파트가 되어서 지금 생산시설 현대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까지 FTA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유통에 출하 쪽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가격이 낮은 관계도 있고 해서 출하 유통 쪽에 대대적으로 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시죠?
규택
한규택배원예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느 과고 주문을 합니다만, 생산지원 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나주시민들이 농사지어놓은 것은 우리 농산물유통과나 각 실과에서 농산물을 지어놓으면은 틀림없이 팔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다 잘 지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원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개시 16시 17분)
박영자위원
정영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영채입니다. 나주시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박영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에 의거 부서자료 22건과 공통자료 17건 등 총 3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자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정영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송아지 거래가격이 220만대로 높은 시기임에도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두수가 사업계획은 3,300두인데 신규사업 두수는 6,727두로 많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고려하여 본 위원 생각은 안정제 가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격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종입니다. 금년에 계획보다 실제 가입두수가 더 많아 가지고 도비 등을 추경에 별도로 지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소 가격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높아서 전국적으로 지금 290만두를 웃돌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에는 조정장세를 거치지 않느냐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축산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내년 하반기때 쯤되면은 소 가격이 파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하기 때문에 안정제지원사업은 농가부담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가격하락을 대비해서 보험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꾸준하게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
가입하도록 유도홍보를 해주시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헬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헬파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430농가에 850건으로 축산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나주축협에서 헬파요원은 몇 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2개조 다섯 명으로 지금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헬파요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약간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를 1억 8천으로 잡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5천만 원을 나주축협에서 따로 타오고 축협에서도 지금 약 6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지금 운영수입금 2천만 원 정도를 재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사업은 1억 8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많은 양축농가가 헬파를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혜택이 일부 못 돌아가는 농가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헬파지원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박종관위원
헬파요원이 농장관리를 대행하면서 농장에 대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안전사고는 뭐 보고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종관위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은 되어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확인을 아직 못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대비를 해가지고 축협에 반드시 헬파요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점검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안전사고 대비 및 꼭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박종관위원
5쪽입니다. 14-6 총체보리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현황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관내에서 총체보리 농기계사건이 나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죠?
보조금이 나간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도 중요하지만 현지 출장을 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확행하는 행정을 펴주시고 과장님 책임하에 내년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8쪽 14-10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현황입니다. 청보리 재배비중 금년도 재배면적이 1,367헥타라고 보고되었는데 2012년 보리수매제도의 폐지로 대부분 경작농가가 대부분 2모작이 제한받아 농가소득이 급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료용 청부리 재배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바 청보리 재배면적의 확대시 문제점은 무엇이고 나주시 한우 젖소 등의 사육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청보리 사업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양쪽의 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 약 845헥타를 재배를 했고 작년에 1,367헥타로 62%를 확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금년 봄에 작황이 좋아 가지고 청보리가 실은 물량 과잉이 되어 가지고 덤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보리를 모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축산농가의 이용율 증대를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주시 축산규모에 비해서 재배면적은 나주시의 축산농가 중에서 5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 청보리를 급여를 하게되면은 약 1,900헥타 정도의 재배면적이 필요하고 30두 이상 사육농가를 전체적으로 청보리를 급여를 하게 된다면은 약 2,500헥타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농가의 이용율을 증대하는데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축산 베일러절단기 또, TMR 배합기 등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단기를 약 16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배합기를 34대를 공급했는데 앞으로 축산농가의 이용율 증대를 위해서 절단기라든가 배합기 등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청보리 재배면적이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
축산농가 이용율 증대를 겸해서 청보리 재배면적이 융통성있게 늘어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과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14-22쪽입니다. 한우촌 건립사업을 9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4개소 추진하셨는데 4개소 모두 완료되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2월중에 모두 마쳐 가지고 2월 말 경에 총 4개소가 다 개장을 하였습니다.
박종관위원
현장 한우촌과 같은 영업방식으로 운영중인 업소가 나주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채네
정영채네축산과장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현재 한우촌과 같은 영업방식으로 운영중인 업소가 농협 축협 일반음식점 테마마을 등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우촌을 더 건립할 계획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우선 당장은 나주관내에 한우촌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여건이 성숙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충분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홍보 쪽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관위원
그래도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안배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은 적정한 장소에 필요하면은 건립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지원하시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사원 교육이라든가 영업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은 말입니다. 자체시책사업으로 투자계획이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우리 축산과 소관 업무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던데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바 대로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한미 FTA라든가 지금 EU-FTA 등이 지금 체결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런 국가적인 경쟁력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단위에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림부등 중앙정부가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계획을 세웠으면은 계획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계획 중에 보면은 말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이 있거든요. 나주시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이 조금 목표한대로는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점도 조금은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가축질병진단은 수의사만 하도록 되어있고 공무원이 진단을 하는데는 지금 법적으로 조금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의사를 확보한 인원은 4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진단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업무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못한다면은 수의사를 위촉해서라도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블루셀라병이라든지 모든 전염병이 오면은 그 분들이 다 가서 확인하잔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질병진단실은 질병진단실을 우리시에서 보유를 하고 거기에 수의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인건비 등으로 해서 그 상태는 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는 지금 8명의 수의사를 위촉해 가지고 질병예찰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집행된 것은 그 분들한테 집행이 된 것 입니까? 시비가 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2008년도 부터서요. 모르고 계세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책 안 보셨습니까? 여기에 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2008년도부터서 지금까지 2009년 계속 집행이 되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들어가겠습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4-6 총체보리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부터서 그 밑에 총체보리에 관련된 사항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총체보리를 시에서 장려해서 우리 나주시의 축산농가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소 뿐만이 아니라 전 축종의 국제곡물가의 인상으로 해서 사료가가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종별로는 사료비의 인상 때문에 해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한우라든가 젖소라든자 이 초식가축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청보리 등 해 가지고 국내 자급사료 기반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청보리 재배 등으로 해서 해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죠! 축산농가에게는 상당히 보탬에 된다고 보시죠? 다음은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4-8 환경친화적 오리사육시설 개선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요. 현황이 없다고 기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건데 환경친화적 오리사육은 꼭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리사육장 옆에 한번이라도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철수위원
가 보시면은 느낌이 어때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악취라든가 대단히 여건이 불비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어요? 신청자가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제목하고해서 약간 달리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환경친화적 사육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리를 지금 땅 바닥에다가 보통 키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덕을 매는 형태로 해 가지고 중간에 이단 사육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바닥에서 똥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위에 그물망을 쳐 갖고 그물망위에서 생육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 보기위해서 지금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지금 한 농가만하고 금년에는 지금 신청자들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실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신청자 있으면은 예산확보 하실 것 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시설개선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세우게된다면은 그 특허권자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특허사용료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허사용료 나주관내에서는 없이하자든가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분을 지원을 했다는데 그 분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특허권자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기술은 특허소유권자가 누구이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특허소유권자의 양해아래 설치를 한다는 간판을 붙이기로하고 한 농가가 설치하였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시설을 한데를 확인을 해보셨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권장할만한 사업이던가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 특허권자는요. 그 기술에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단 삼단 그런 돼지사육 형태로 지금 기술을 특허출원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권자가 인근에 함평이라든가 그런 쪽에 해가지고 시범농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농장이 설치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 갖고 그 기술이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저희 시비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 간가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좋은 이런 시책을 추진했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일이지 왜 한번 딱하고 신청자 없다고 중단해 버립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특허권자하고 약간 다툼이 있었거든요. 다툼이 있어 가지고 한 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농가까지만 양해를 해주라 그런 묵인하게 거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시범농장이 건립이 된다면은 그것을 견학해가지고 특허권자의 양해 아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마다 지원된 금액이 다 틀리나요? 기종이 달라서 다른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이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기종에 달라서 다릅니다. 사업비가 달라진 내용은 보조금은 똑같고요. 보조금은 농가당 해가지고 150만 원 씩으로 해서 같고, 장소라든가 등으로 해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 자부담을 더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축산 업무를 보시면서 말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분뇨처리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축산분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분뇨의 적정처리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해결도 되지 않고 법적인 면이라든가 그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등등해가지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축산분뇨처리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일단은 축산과에서 분뇨처리가 제일 어려운 큰 문제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지금 법적인 내용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도 부지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지금 못하다 보니까 공공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동자원화 시설 등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주민여론 등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부덕동에 축산폐수 시설물 설치할려고 했죠?○축산과장 정영채 예, 사업자가 처음에 했었습니다.
반남 청송도 그것을 했겠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전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덕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행위를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자가 지금 도에 행정심판을 요구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자는 다각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등 해가지고 후보지등을 해서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산농가를 위해야 되겠지만 어느 부분은 나주시민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은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축분뇨처리는 우선 축산농가가 범위가 커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그런 처리시설을 지을려고 하지만은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반대여론이 있어 가지고 못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부덕동 택지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거기가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다가 할려고 했죠? 왜 이것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1차 부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거기도 뭐 비슷하게 내 지역에는 죽어도 안 된다는 님비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축산인들이 집단으로 계시는 곳에 유치를 해야 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분들은 아무 관련도 없는데다가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가 제일 문제죠?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돼지를 많이 키운 그 지역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양돈을 하시는 농가에서 스스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배원예과에 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민들은 농사짓는데 아주 잘 지십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 우리 나주시민 전체를 봤을 때 전부다 부자들입니다. 그렇죠? 소 키우는 사람이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부자로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축산과장 정영채 축산물이 가격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웃다
가격등락이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한우 키우시는 분이나 양돈을 하신 분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요즘에는 아주 부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요즘은 괜찮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럴 때 수입이 좋을 때 축산폐수 시설을 할 수 있게 자기들이 스스로 자구책은 노력은 안하고 시에서만 꼭 해주기를 바라는데 개개인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이 하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방법 하나로 딱 묶어서 할라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본 위원은 소규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향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제 생각도 제일 좋은 방법은 축산농가 스스로 자기가 발생된 물량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공동자원화사업 관계는 물론 그것이 건축허가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짓지를 못했었습니다만, 실은 혐오시설인 경우에 있어서는 짓는 것으로 해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악취등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운영 도중에도 다시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든지 그게 일반 뭐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그렇게 엄청나게 해 가지고 지금 혐오시설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자체가 전혀 악취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드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양돈을 하신 분들도 보면은 집단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끼리 연합을 해서 자기 것은 자기가 처리하도록 소규모로 축산폐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대규모로 할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저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개시 17시 22분)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우리 나주축산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는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우리 정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다른과도 다 물어봤어요. 너 댓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사료가격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초식동물에 필요한 조사료 증산에 가장 역점을 뒀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썽이 많이 되고있는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관계 등 두 가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그 두가지가지고는 밥값을 못하시는데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사업은 그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하고 우리 나주시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금 총체보리하고 청보리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같은 이름을 그렇게 따로 쓰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총체보리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체보리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청보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차라리 청보리라고 하십시오. 총체보리보다는 청보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지기단도 오셨지만 총체보리하고 청보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계시겠지만 올해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었어요?○축산과장 정영채 청보리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대하고 제조운송비하고 기계장비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종자대가 2억여 원
위원기계장비가 얼마나 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기계장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8억 2천 제조비용이 자부담 없이 19억 8천 정도입니다.
김세곤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30억을 약간 넘겠습니다.
위원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30억을 약간 이것은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님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1원까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되요. 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팀장님들 모르세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8페이지 자료에 보시면은 제조비용이 19억 7,988만 5천원이고, 기계장비사업이 9억 2,269만 2천원입니다. 종자대 지원사업은 2억 2,441만 7천원으로 해서 세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하고 계시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성이 되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먼저 종자대 지원사업은 전체 시비 10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김세곤위원
왜 그것은 시비로만 한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청보리를 재배를 하게되면은요. 작년까지요. 작년까지는 일반 수매용 보래를 재배했던 것 보다 농가소득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보리사업 관계를 계속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해 소득을 비슷하게 맞추는 수준으로 지원을 하기위해서 종자대 지원을 300평당 2만원씩 지원을 해서 전체 보리 수매용 보리를 심었을 때와 비슷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는 시비만 되어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다른대는 보면은 축발기금하고 도비 자담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자대만 딱 시비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실은 그 사업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배려도 배려지만은 실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축발기금이나 도비나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더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만 달랑 쓰는 것이 아니라 시비 우리 어떻게 과장님 우리 나주 시비가 굉장히 고갈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채예
정영채예축산과장
,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서 이런 시비가 우리가 이 종자대 지원하는데 2억 2,400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담도 좀 들어가고 도비 좀 가져오셔야 되고 실제 그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지 그 아까운 돈 시비를 여기다가 한꺼번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종자대가 자담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담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가지고 1단보에 300평당 2만원씩을 지원을 했던 것은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료에 자담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청보리를 재배를 하게되면은 그것이 정산서류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위해서 농가에서 그 정산서류를 만드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그냥 1단보에
김세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정산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 시비가 특히나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누가 봐도 어느 시민이 봐도 아!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제대로 썼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는 서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이 그것이 답변이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안 맞죠? 앞으로 이런 청보리 종자대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나 자담을 좀 해 가지고 뭔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현재 우리나주시가 이렇게 돈이 없어 가지고 빚을 얻어서 무엇을 해야 할 형편에서 단 십 원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저! 12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 한번 봐 보십시오. 가축방역을 위해서 지금 총 세운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27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염병 예방주사와 브루셀라 체혈비 등으로 해 가지고 전체 4억 4,210만 7천원이 서있고, 공동방제단 12페이지에 운영비로 9,477만 천원 그리고,
김세곤위원
방역장비도 거기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결핵병 방제대책 추진해 가지고 살처분 보상도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다 통합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8억 4,803만 8천원입니다.
김세곤위원
8억 4천 정도 들어갔네요? 지금 과장님 여기에 지금 가축 방역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 보고해 준 것입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내년도 업무계획 말입니까?
김세곤위원
2009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4일날 지난번 임시회때 현재 추진상황이예요. 가축방역 추진상황 추진실적을 보면은 예방백신 구입비에 2억 5,300 그 다음에 소브루셀라 체혈보전비 지급에 1억 1,500 그 다음에 살처분 보상금이 도태장려금 지급이 14억 7,900 그 다음에 축산농가 방역소독장비지원에 3천 해가지고 18억 7,700만원 이에요. 추진실적이
과장님하고 전혀 뭐가 안 맞잖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 따라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4,800이 맞고요. ... 예산이 없이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게되면은 축발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 말한 도태장려금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과장님 봐 보십시오.살처분 보상금 지급액이 지금 47대 2억 4,350만원 여기가 되어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세곤위원
예산서에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명시가 안 됩니다. 도에서 직접 해 갖고 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에산서에는
김세곤위원
자! 봐봅시다. 현장 예방백신 구입비가 2억 5,300 그 다음에 브루셀라병 체혈보전 지급비가 1억 1,500 그 다음에 방역소독 장비가 3천 해 가지고 실제 그러면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가축방역 거시기에 7억 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액이 또 얼마냐 5억 8,300 밖에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이 8억 4천을 썼다면은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저! 사업을 묶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되면은 일부 사업이 거기서는 빠져나가서 다른데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내가 무엇을 지적을 하고 싶으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과장님 이 가축방역사업을 할라면은 2008년도 2회 정례회 200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업무계획을 보고를 해요. 그래 갖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죽 예산을 집행을 해 와요. 그래 가지고 연말 정례회 때나 임시회때 추진경과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이 자료에 의해서 감사 자료를 만들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이나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감사 자료하고도 맞지도 않고 처음에 2008년도 2회 정례회때 200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보고를 할 때도 전혀 맞지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그저 가축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해 놓고 나서 모든 사업들이 막 우리 축산과에서 임의대로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 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다 똑같아요. 보고할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물 컵 만든다고 해 놓고 다음에 가가지고는 소 밥그릇을 만들어 버리고 또, 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을 확실하게 좀 해라 누누이 지적하고 축산과도 지적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쓰는데는 엉뚱한데 써버리고 또, 감사 자료에는 엉뚱한 자료가 나오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방역예산을 이 앞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이 그 페이지가 말고요. 다음에 9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으로 해서 자체사업은 별도로 닭 간보르병 하고 송아지설사병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김세곤위원
그것은 따로 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세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전부다 들어가 있어야 맞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이 부분은 시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신규시책으로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랬다면은 방금 과장님도 이 살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표기를 하면은 안 돼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앞으로는 표기를 안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안해야 맞죠! 왜 여기다가 집어 넣으니까 이것이 자그마치 14억 7,9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소요예산이 택도 없이 많아질 것 아니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세곤위원
차라리 살처분 이 부분은 전염병 차원이 아니라 따로 보고를 해줘야 맞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앞으로는 별도로 해가지고 글씨를 조그맣게 한다든지 차이가 나도록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위원둘이 봤을 때 좀 알아먹게 좀 해주고 그래야지 돈은 택도없이 지금 여기 계산한 것보다는 18억 7,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또, 7억 천만 원만 써져있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표기가 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표기를 했던 내용인데
김세곤위원
마찬가지로 감사 자료에도 소결핵병 방역대책 추진현황 이 부분은 따로 떼서 해줘야합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별도로 해 갖고 글씨체를 달리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도 한번 봐보십시오. 10대 지원해 주셨다고 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열대에 얼마예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사업비가 3천만 원 예산입니다.
김세곤위원
3천만 원이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예산서상 3천만 원입니다.
김세곤위원
그 밑에다 지원현황 명단 아닙니까? 방역장비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위원여기는 3천만 원이라고 해 놓고 사업비 이것은 3,520만원 이에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위원이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는 3천만 원으로 서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대당 3백만 원씩 해 가지고 50%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농가가 여건이 불비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추가로 더 해 가지고 뭐 400만원 정도를 설치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의 특수사정으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추가된 백만 원이라든가 140만원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면은 우리 과장님이 감사자료 설명하실 때 해주셨어야 맞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총 사업비에는 자담이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2천 2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글씨를 오타를 쳤다냐 아니면은 왜 이렇게 들어갔다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자부담이 약간씩 늘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뭐 내가 장비가 필요하니까 자담을 더 들여서 라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봐도 아! 이 수요자가 필요해서 자담을 썼구나라는 그런 실제 여기다가 자담으로 해서 2,020만원을 표기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산에 표기된 사업은 3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별도로 이해를 돕도록 다른 표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나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이 문제예요. 이 사업비를 갖다가 3,520만원 해 갖고 이것을 도비 3천 시비 1,200 자담 2,020해 놨으면은 내가 물어볼 것이 없죠? 그렇죠?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집계가요. 위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 사업비가 3천만 원 되어있으니까 여기다가 총괄적 표를 집계를 여기다가 써줘 버렸으면은 이런 것을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산서상에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 . . (팀장 설명 청취불능)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세곤위원
이해야하고 가야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지향을 하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다가 수량이나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일 걱정하시던 가축분뇨 부분입니다. 여기도 과장님 보면은 사업계획하고 사업비가 맞지가 않아요. 업무보고 때하고 전혀 맞지않아요. 퇴비사 수량도 맞지 않고 사업비도 맞지 않고 추진실적이야 어차피 맞겠죠! 지금 여기에 처리시설사업 퇴비사 수량은 몇 개입니까? 전부다 몇 개소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4개소입니다.
김세곤위원
퇴비사 4개소 액비저장조? 앞에 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총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45억 천만 원을 썼네요. 추진실적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가 45억 천만 원을 쓰셨다니까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44억 천만 원인데 여기 있는 것은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21호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44억 천 만원인데 21농가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농가까지 해 가지고 대상자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44억 천만 원 다 썼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안 썼습니다. 지금 추진중인사업이
김세곤위원
그러면 총 집행된 액이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요.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얼마예요? 몇 개가 완료가 되었고 얼마나 썼어요? 추진 중인 것은 얼마고? 지금 여기 봐 보십시오. 사업비가 36억 4,700만원 이에요. 국비가 2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2억 그런데 현재 확보한 금액이 35억 7,700만원 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8,200밖에 안 돼요. 실제 이 금액에 36억에 5억 8천 200했으면 이것은 추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다요! 업무보고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말 일자로 해 가지고 다시 제작했기 때문에 그때 보다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10월말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것은 10월 21일 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월 달에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은 10월 1일 정도에나 작성했을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10월말에 한 것하고 10월말에 그러면 44억을 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했다고 해도 지금 5억 8,200밖에 안 썼다니까요. 집행액이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니 지금현재 44억을 쓴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규모가 44억 천만 원이고,
김세곤위원
추진했던 것이 얼마냐고요? 지금 완료된 것이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을 별도로 집계를 내냐 되는데요. 다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는 집행을 하고
김세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다 35억중에 5억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도 완전히 맞지도 않는 거짓말 자료예요. 과장님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하지마시고, 앞으로요. 2008년도 2차 정례회때 사업계획하고 중간 6월 달에 업무보고 하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0월 달 임시회때 추진상황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그해 마지막 2차 정례회때 추진상황 완료보고하고 내년도 실적보고 하찮아요. 실제 그것이 다 맞아져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감사 자료도 맞아져야 되고 또, 중기재정계획도 맞아져야 딱 감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다 틀려버려요. 하나가 딱 맞는 것이 없어요. 중기재정계획도해가지고 계획을 이것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입니다. 그런데 맘대로 그냥 막 이 돈 갖고 땡겨버린데도 있고, 이것이 현재 우리 나주시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아까 우리과장님도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데요. 우리 센터소장님이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지방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실은 그런식으로 해서 된다면은 위원님의 심의를
김세곤위원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상황들이 다른 과에서도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소장님이 간부회의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만요. 경제건설국에도 똑같아요. 우리 축산과 뿐만 아니라 임의대로 자기들 추진실적 계획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는 거짓말 보고해 놓고 사업은 또, 엉뚱한데로 가고 있고 돈은 돈대로 맘대로 쓰고 있고 실제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올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발언대에서 이렇게 실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다니까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서지 안서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나주시 공설운동장이 처음 시작할 때 130억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억 이예요.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가지 않고 고무줄계획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우리가 예산 심의하겠지만 실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않으면은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거부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않으면은 또,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던 배원예과는 그렇게 안 세웠다고 합디다만, 1식 해 가지고 두루뭉실 세운 그런 예산들 그런 예산들은 절대 세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우리 축산과 직원들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파악해 볼 때 우리 나주시에서 순수익이 1억 이상 되는 농가가 한우농가가 90농가 정도됩니다. 제일 부자로 살고 있어요. 요즘에 양돈농가도 계속 3· 4년 계속 가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런데는 우리가 더 어려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뭔가 좀 자가적으로 뭔가 축폐처리장도 또, 한우 현대화사업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과장님도 관심을 좀 갖고 골고루 우리 나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김세곤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촌 부분도 사실은 지금 문제성이 많이있잔아요.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박팀장하고 위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방금 얼른 리스트를 보니까 이창동만 해서 한우 관련된 곳이 뭐 7군데가 있네요. 그쪽에가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세곤 위원 이것 문제예요. 영산포 우리 나주시 실제 한우농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광주사람들이 우리 나주에서 먹을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더구나 나주도 아닌 영산포쪽에다가 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합디다. 이런 부분도 좀 홍보도 좀하시고 정말로 나름대로 법인장이나 실제 대표들도 질도 좀 높여서 전부다 광주사람들이나 아니면 외부사람들이 거기 와서 소고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지금 35쪽이요. 우리 나주시에 소 키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가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한우육우가 1,815호가 키우고요. 젖소가 114농가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몇 농가인가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1,924호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다 잘 키우고 계시던가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어느 정도 규모로 키우고 계신 분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키우고 계시고 한 두 마리 서너 마리 소규모로 해서 가정 부업형태로 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열악하고 돈도 큰 돈이 되지 않고 그런 정도입니다.
박영자위원
약 30에서 50 마리 이상은 좀 소를 키울라면은 그렇게 키워야지 돈이 좀 된다고 그렇게 소 키우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러면 원형절단기요. 이번에도 현재 지금 몇 개가 시에서 나갔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금년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건의 겸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하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금년에 16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그 절단기를 주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30두 이상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아까 청보리 관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보리를 급여를 하는데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단을 시켜 가지고 사료가 허비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농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겠죠! 한 두 마리라든가 다섯 마리 이런데는 이런 분들은 큰 원형볖집을 안 드라고요. 그냥 사람이 직접 네모로 그렇게 해서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사각 곤포를 사용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드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약 30두 이상 이라고 했죠? 소가 약 30두 이상 되신 분들한테 원형절단기를 개인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거기 중에 30두 이상을 하는데 내년도 2010년도에도 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내년에도 지원하기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많은 댓수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다면은 연세가 좀 드신분들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드네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침을 만들 때 그런 쪽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제 힘이 벅차고 그러니까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그쪽으로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만 과장님이 잘해주시면 이 부분만 짚을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3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내수면 어업지원에서 그 세지 농수산 영농조합법인 전통위생 가공공장하고 작업장시설을 2008년 사업인데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가 불용액이 70만 8천원이 나왔거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불용액이 어째서 나온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당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작년 정리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만,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건축면적하고 실제 건축이 된 면적하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건축면적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정확한 면적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50평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47평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 갖고 조금 줄여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단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 빼고 정산을 해서 72만 8천원이 남습니다. 그 내용은 반은 도비로 저희들이 내년쯤에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36만원은 도로 보내야 되고 나머지 36만원 정도는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다시 환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떤 예산을 세워요? 이것은 지원된 금액에서 받는 것 아니예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아! 농가에 12만 8천원을 덜 줬습니다. 1억
김철수위원
아! 농가에다가 덜 줬다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알아먹었습니다. 되었습니다. 3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도 댐에 외래어종 퇴치 방안을 질문을 드렸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처리결과에 보니까 2010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예정이라는데 지금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추경이 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전번에 부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김철수위원
2천만 원이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것 승인이되면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 다도댐 등에서 지금 어업면허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낚시객들 한테서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 그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키로당 4천원 내지 5천 원 정도 가격으로 해서 줘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것은 개의 사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언제쯤 그것을 실행하려고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내년 뭐 3월부터는 해가지고
김철수위원
날짜를 잡아서 실행하실라고 계획하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시달을 하다가 보면은 3월부터는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을 수매를 하면은 평상시에 아무 때나 수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도 나주호에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지금은 나주호가 붕어가 잘 안 잡히고 떡 붕어가라든가 부루길이라든가 베스가 많이 잡히다보니까 약 5· 6년 전처럼 해 가지고 낚시객이 아주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도 지금은 겨울철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봄철되면은 많이들 오시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말입니다. 고기 잡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낚시하는 손맛 그것으로 해서 그 분들은 낚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잡은 고기를 베스나 부루길이 물기는 잘 문데요. 큰 고기가 그런데 그 분들은 잡아 가지고 도로 살려준데요. 이런 정책을 진작 우리시에서 강구를 했으면은 다도댐에 베스나 부루길의 외래어종이 없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퇴치를 해주신다니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낚시객들한테 그 잡은 고기를 다시 방류를 못하도록 정책을 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키로당 4· 5천원 계산해서 수매를 할란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수면 어업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도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수매를 해주시고, 봄철에 프랑카드를 하나 거십시오. 만들어서 외래어종을 잡으신 분은 다도면사무소로 보내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락을 주시면은 수거를 하겠습니다. 해서 통보를 하셔 가지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낚시하신 분들이 다시 방류를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잡아내고 또, 이제 내수면 하신 분들한테도 잡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지금 다도 댐에 붕어가 없어요. 우리 고기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외래어종만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도 댐에 그런 식당들이 많았는데 겨울철에 빙어 장사좀 하고 다도 나주에가 붕어가 많이 나오면은 그 식당들이 전부 붕어회 장사 많이 할 텐데 전부 엉뚱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외래어종을 퇴치해가지고 우리 나주호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내수면에 적극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나주시 축산발전을 위하여 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3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