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실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정광연위원님의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말씀 계십니까?

정광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관례상은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해서 민주당 무소속 합의를 해서 위원장 간사를 사전에 선임하고 선임절차만 회의실에서 거쳤었는데 오늘은 이 규칙대로 회의실에서 하자라고 그러니까 선출을 하는 부분에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하시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11일간 위원장을 선임 못하고 회의를 예결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가 기채 발행했던 부분이 자치행정쪽 교부금 148억 2천만원 경제건설에서 기채 발행하는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쪽은 이자보전이기 때문에 이자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쪽부분 기채를 백% 하고 해서 액수자체를 줄이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기획실은 설명을 들었고 자치행정 쪽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방법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집행부와 의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기채발행액수를 정했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발행을 해서 쓸 수가 있다 집행부의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의원님들은 그것이 아니다 명시된 대로 써라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회의진행이 안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최기복 기획실장을 다시 이 자리에 불어서 설명을 듣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기채발행을 하면서 잘못 들었는가 집행부에서 기채 발행할 때 거짓말을 해서

그동안 계수조정 과정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었지만 설명과 원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간에 의견이 각기 다르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정숙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앞으로는 정회 하려면 위원님들께 의사를 물은 다음에 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해서 또 정회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할 수도 있지요

그래도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우리가 16일 이렇게 합의점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은 다음에 정회를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또 의사를 묻겠지만 상황 판단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지금 회의를 하자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위원장이 회의규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그래요 이것은 중대한 예결위원회 회의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회의를 정회를 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강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동의한번쯤은 물어보고 거기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안한다고 한다든지 무슨 이야기 없으면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도 저희는 생각한다고 해요 정말 위원장님이 이 회의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중대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책임질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는 책임 있는 위원장으로는 책임 있는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위원회가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져서 2009년도 나주시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이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져서 2009년도 나주시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이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정회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또 정회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을 하셨으니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우리 김성재위원님께서 선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의 회의진행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님 말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정회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건을 상정을 하셨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나서 산회를 나중에 이야기를 했으면 산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이냐 논의를 해보고 거기에서 논의가 안된다면 산회를 한다든지 정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말씀 안하신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씩 해주시오 박영자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김성재위원님 한마디 해주세요

방금 정광연 위원님께서 위원장 간사 선임한 부분을 김성재위원이 제안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건에 대해서 의사실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라는 위원장님한테 그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 이후에 김성재위원님께서 위원장 간사 선임건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위원장간사 선임을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우리 예결위원회가 실제는 그동안 우리시민들이 기채발행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나주시가 재정도 어려운데 기채를 발행했다 이런 언론상에많은 질타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주시가 어려울수록 나주시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해서 저희 의원들도 같이 동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본회의장에서 다룰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고 또한 발행을 하면서 양쪽 위원회에 설명을 같이 했으면서도 또 본회의 의장님실에서 최종적으로 얼마 액수를 조율할 것인가 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기복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자치행정쪽 위원님들 의견과 들었다라는 이야기와 또 경제건설쪽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최기복 위원장하고 간사가 선임된 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명확한 설명을 듣고 과연 어느부분이 무소속 의원님들이 잘못 들었는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이 잘못 들었는가 집행부가 잘못 설명했는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성해서 그 예산을 자치쪽에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액수와 또 경제건설쪽에 발행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서 이 부분을 이자 차액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설명을 하면서 양 상임위원장님들까지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김판근 위원님 한마디 말씀해주십시오

본위원은 지금 현재 그동안 계수심사과정에서 서로 협의 도출이 안 된 상황이어서 또 위원장 선임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동안에 선출을 못했던 부분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서로 협의와 협상과 그런 원칙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의 어떤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김판근위원님 경제건설위원장님이셨지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금전에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 주시냐에 따라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위원이 발언이 끝나고 나면 그 발언권을 위원장님한테 받아서 진행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발언이면 회의진행발언 또 거기에 대한 반문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쾌히 해주시면서 첫째는 의사일정 제1항에 나와 있는 안에 관련된 진행 사항은 또는 관련된 회의내용에 대한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외의 것은 발언을 위원장님께서 제한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13일 되었다고 했는데 시기도 경과했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부터 위원장을 선출해야 됨에도 지금까지 보름이 닥치도록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남은 의문점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많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우리시민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의 갈급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더 신중히 생각했다가 내일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13일전에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시위원장은 위원장 간사선임에 자격 선임건을 해결하는 자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위원장님이 뽑힌 다음에 할일이고

우리가 예결위원님들이 8분이 이제까지 머리를 짜면서 계속 딜레이를 해오고 이제까지 온 와중에 오늘도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더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라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산회를 선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산회를 선포하신다는데 산회를 선포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동의를 물어서 산회를 선포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전에 여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박종관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선임건에 대한 위원장만 대리로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것만 사회를 보시고 위원장 역할을 해주셔야지 지금 다음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 사회를 보시고 위원장을 계속 역할을 하신다면 이것은 월권행위이다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헤아려서 임시위원장님으로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건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위원장 임시위원장님의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오면서도 여러 가지 협의와 합의점을 도출하기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장기간을 버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위원들간 의견이 풀리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