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지금 각실과소에서 특별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실명제를 통해서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한것들이 두루뭉술하지 않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실해 내용으로서의 그러한 시책업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정책과 시책이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보면 그 진행과정에 보면 굉장히 의회에서 와서 논란이 난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안드려도 몇 가지를 알수 있겠습니다만 그런것들을 기획홍보실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그러한 논란에 소지도 없는 부분 물론 사람들의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내용을 봐서 의회에서 서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2010년도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한 시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5대 의회 들어서 재정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또 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사숙고하게 되어야 되겠더라 그동안에는 조금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하나는 저희들 건전재정을 운영하기위한 행정절차로서는 그런 절차들은 지켜주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근자에 들어와서 재정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되어서 특히 논란이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예산계에서는 금년 예산 2010년도 분예산도 문제지만 앞으로 추경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예산은 세울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오늘 감사시간은 아닙니다한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과했던 예산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일아 날수도 있고 또 그 예산이라는 것은 그 실행 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 11월 달에 2010년 11월에 심의확정의결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기간 타이밍이 안맞은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수립이 되어겠다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 국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맡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못 지키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예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