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양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업무내용은 지난 12월 정례회의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신규시책에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심의대상금액은 상향조정을 하실 것이라고 금년에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결손처분 대상을 건당 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이렇게 상향조정하실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아직 금액 건수까지는 분석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현황으로 천만원 이상이 31명 11억정도 5백만원이상이 84명으로 15억 백만원 이상이 815명입니다. 2010년 1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지난 정례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당 50만원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낮낮이 심도 있게 심의를 못합니다 소위 그때해가지고 결손도 털고 징수불능분은 처분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가닥이 쳐져야 되는데 심도 있는 심의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22개 시군중에 신안하고 나주하고 세군데만 지금 50만원이 거의 2백만원 상향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꼭 징수도 목표지만 결손도 하나의 큰 징수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올려볼까하고 이렇게 대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에서 대상 금액을 상향을 조정을 하신다면 정말로 고질적으로 이렇게 결손처분 대상자에 되신분들은 조금 이런 결손처분에 대한 이용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선량하게 세금을 잘 내신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편향성이 어떤 공평성이 없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보통 2백만원이상 이러게 보면 세금의 종류가 어떤 종류에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요

이게 굴러다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징수계에서 세사람이 차량가지고 요즘 계속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배려해주신 탐지기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외없이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언론인이라할지 현역 의원님이라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예외 없이 다 뜯습니다. 어제 지금 계속 15개 내지 20개씩 그중에는 조금 우스운 여담입니다만 힘 있는 분들이 압력도 가하고 그럽니다 주라 그렇지만 떼니까 돈을 냅니다 안떼면 안냅니다

차량 앞에 부착하고 다니시더만요

예 그것입니다. 밤에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시내 이렇게 특히 나주관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부지역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남부지역으로 가고 끝나고 나면 관외지역 광주 이렇게 다닙니다 고생들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어제저녁에도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아무쪼록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세를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들을 결손 처분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그 저녁에 심야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자동차 번호판 고질적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차가 누구차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세를 이렇게 체납하신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납부를 하게 되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아주 고생을 정말 늦게 까지 비가오나 눈이오나 그렇게 고생하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두 번이상 세 번 이렇게 까지 고지서를 독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냈는데도 못받았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개인 적인 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그런데 그 안내장은 계속 그 회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받아버려요 거기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을 이렇게 떼고 나니까 오늘아침에도 두 대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루이틀 안가가지고 어찌되었든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가는데 지금 모시내쪽에 그 차는 자동차번호판을 뗀 지가가 지금 보름이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차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것은 차후에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그 차가 오래되어가지고 사실은 6백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나 폐차해버릴라요 알아서 해버리시오 넘버를 뗐거든요 폐차해도 번호판은 있어야 됩니다 번호판 있어야 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너 알아서 해버려라 이것이에요 놔두어 버려요

그런데 그 장소에 계속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연구중입니다. 이것을 자기들 타고다니다 안낸 번호판 떼니까 막판에는 너희 알아서 해버려라 하는 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미관상 그차가 좋으면 나부터라도 얼마내고 타가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이 그 차는 뭐라고 얘기안해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차는 공매할수도 없는 차에요 차가격이 안나가요 누가 타도 못하고 잘되었버렸어요 우리한테 폐차하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폐차는 자기가 하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미관상 하여튼 시내쪽에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도그대로 방치가 된 것은 또 또 다른 민원 처리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염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더라

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사실은 우리 정광연위원님도 어제저녁에 보셨다고 하니까 하지만 참 내 직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부서장 바뀌어도 그직원이 그 과장이 와도 내직원이라고 표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계 직원들 참 고생합니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밤에 하니까 수당이나 해봐야 누구말처럼 숙직하면 5만인데 여기 해봐야 2만원입니다. 특근수당 해봐야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요즘같이 유난히 추운 올 겨울같을때는 피복비가 없어요 다른데는 웬만하면 다 피복비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데도 피복비있고 다 있는데 밤에 정작 고생하는 징수요원들 피복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기왕에 본예산 못해서 못하겠고 금년에 9월 달에나 되면 8월 9월 달에 되면 추경에 하면 그때 피복비좀 상정을 할랍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니까요 내가 피복비는 개인적으로 못해드리더라도 간식이라도 제공할라니까 시간내시면 연락한번 주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택가격조사 산정하시는 것이요

저도 가격 상정하는 말하자면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를 저도 두차례 참석을 해봤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말하자면 개별주택 공동주택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표준 주택하고 개별주택하고 개별주택은 우리시에서 하지요 시에서 하는 것이고 표준주택 1300호는 2만6천에 대해서 이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해서 합니다 표준주택은 그 지역의 파운더링안에 표준 하면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표준조사를 합니다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표준주택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인중계사도오고 의원들이 보니까 대학교수님도 와가지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지당한 얘기들도 합디다만 구체적인 전문가가 아니라나서 답변드리기가 그럽니다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느냐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보상이나 하게 될 때는 가격이 오르면 더 좋은데 이게 내려가 버리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어쩔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개별주택은 시에서 하고 표준주택은 여기에서 다릅니까?

주택가격이 등락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할지 그 지역 일대가 또는 시장성으로 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 실거래가격이 실거래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 또는 주택의 노후와 이런것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올라간곳은 주택이 신규로 신주택을 짓은 그런 신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일대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도 있었고 사무감사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책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쪽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자 김봉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심시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금년 사업을 쭉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사업하실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예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또 우리팀장님들도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제가 지난번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때 나주반 전시관 건립에 관해서 생각사업비 부족액을 삭감을 시켰어요 본위원이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그 부분도 말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언론이라든가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상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황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단지 조금 우리가 실무진에서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의 취지와 또 앞으로 나주반의 전승 개발 발전하기위해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완공해서 나주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다소 저희들이 운영상의 미숙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아무쪼록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확보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우리위원장님이나 우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떤 일을 추진해나갈 때 이왕이면 미진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또 확보가 더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주었어야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면 사전에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라도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오해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시간이지만 상당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의회에서 우리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반영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속기록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사업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선행정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법적인 보완원이 안되는 부분으로서는 업무에 차질을 빚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예를들면 지금 다야 뜰 생태공원문제도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사업들 전부다 국비사업인데요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선 행정보다는 먼저 이런 법적절차라든가 또는 재산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상위단체에서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7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를 하시려는데 아마 밑에 과수원 부지 같아요 그쪽밖에 없지요 그런 부지가 여기에도 저희 지역구인 그분이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업무를 이렇게 보고하기전에 교감을 이루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탐방로 조성사업이요 이런것들이 지금 실시용역비가 현재 삭감이 되었지요 우리시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대충 아실것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 처음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이런 부분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아니면 실무 담당에 계신 팀장님이나 우리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면 보고라고하면 이상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시면 탐방대로가 무엇이구고 자구라도 조금알고 예산심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선 실시설계비가 지금현재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억

495억이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495억 사업이 2009년부터 지금 어느단계까지 왔습니까? 지금 단계가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발주까지 했네요

예 용역발주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 이것 혹시 투융자 심사나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어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법에 따라서 특정지역을 지정고시 했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들 생략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팀장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이게 나주의 재정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247억 5천만원 들어가요 그렇지요 50% 50%구만요 국비 50% 시비 50% 250억 정도에서 총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50%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체킹해보세요 김종순 팀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팀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2010년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3쪽에 있는 도래 전통 한옥마을 있지요 이게 지금 다도 초등학교 거기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앞으로 할 사업이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도래홍씨들 그쪽에 마을이 국가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예 연계해서

우리나주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하는 이고장이 광주하고도 제일 가깝고 나주에서도 그래도 제일 전통한옥이 잘 보존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형이 많이 변형이 되고 전통한옥이 조금은 그대로살아있는 것처럼 보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관광 자원화 사업하려고 생각하시고 또 폐교부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용인에 있는 민속촌처럼 여기를 전통한옥 여기를 관광지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해 업무보고할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항상 문화관광 사업보고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나주에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한 울타리가 막 완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이것이 관광화 될 수 있도록 시켜놓고 다른 일이 번져야 되는데 여기도 이만큼 번지고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 전체적으로 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정광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나주에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관광지가 여기에다 했을 때 어느 정도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을까 이것을 해서 우리시에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까 저는 그것부터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래 전통 한옥마을을 실질적으로 만든다면 한옥만 고쳐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존해주어서 한옥으로 만드는 것이 민박으로 조금해가지고 돈 몇푼을 벌겠습니까? 그래도 민속촌처럼 만들어진다면 경기도 용인 민속촌 나주의 도래 민속촌한다면 그래도 이쪽에있는 사람은 용인까지 가지 않고 나주로 올것이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야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민박조성하고 방문객 센터 조성해봤자 얼마나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이익창출이 될까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끝내놓고 다음단계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윗분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마무리하는 형태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많은 사업해가지고 마무리 못하면 안되겠다해서 제가 앞으로는 어느한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관광자원화하고 또는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두로는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생각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투자해서 하나하나완공하고 넘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명간에 평가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중으로 됩니까?

아니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시에서 직영합니까?

그러면 중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현재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거기 중흥 영상테마파크안에 있는 공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방들은 관리는 누가합니까?

공방관리를

예 공방만큼은

그러면 중흥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협약서에 보면 테마파크 기본 건물과 부대시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2009년도 결산을 간이 결산을 잠깐보니까 중흥에서 나주개발에서 운영하는 것은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할 그런 처지기 때문에 저는 테마파크 공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딜레마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자니 흉물이 되고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그대로 놔둘수도 없고 해서 무엇인가 활성화를 추진해야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데 활성화 추진할 방법이 있어서 저희시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고 추이를 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도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야로 방향을 건의해서 생각해볼까하고 지금 테마파크 이것도 숙박시설이 나옵니다 다행히 당초 테마파크를 건설할 때 항구적인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개축을 해서라도 심지어 수학여행단이라도 유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한 액이 지금 160억 여기에다 얼마를 투자를 더하고 이것을 관리를 그나저나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요즘에 추워가지고 관광객도 없겠지만

지금도 평일에는 100에서 150명 주말에는 500백명도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수지타산이 안되고

수지타산이 안되니까

윗분들께서는 드라마를 유치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주면 쓰겠다 일년에 한편의 드라마를 촬영했으면 쓰겠다 주문을 계속하십니다만 드라마 유치 설치 여의치 않습니다 요즘에는 시대 흐름이 아주 고대로 하는 것이아니라 조선시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려운문제고 다말씀드린대로 다른방도의 활성화 방안 드라마 촬영장으로서 활성화방안 실제로 영상테마파크 활성화방안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나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제안 건의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는데 중앙차원에서 규제를 했으면 쓰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시오 하는 정책건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저희와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되 투자를 하실때는

이것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투자하고

협의해서 하시고

투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시설이 안하고 2, 3년 방치하면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다녀오시는 손님들이 몇일전에 외지에서 오신분이 중흥 거기를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그곳에다가 이런 짐승이나 이런 것을 키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보았을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짐승 키우는 것은 없지요

닭이나 이런 것을

관상용닭을

그런데 밖으로 나가게는 안해놓으셨지요

예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그리고 공방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쿠폰으로 해가지고 하나할때마다 2천얼마씩 주지요 그런데 제가 저쪽에 다른 경상도 쪽을 가보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체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채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5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쿠폰 사람이 많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적은 숫자에 2천얼마 준것가지고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인건비도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 된다면 우리가 체험하면서 돈을 절반을 내고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우리시도 더 좋고 그 사람도 더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하면서 맨날 무료로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료를 받으면서 이게 학생들 수학여행도 끌어오시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신종인플루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안되었으니까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런 관계들을 잘하셔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돈만 갖다 퍼붓지 말고 조금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농협 보답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쭉 나주시내를 돌았는데 물론이게 다야 뜰 생태공원도 국비로 추진하고 있지만 물론 국비도 세금이고 다 우리세금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에다가 양귀비꽃 심어가지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관상용 양귀비입니다. 그랬더니 관상용 양귀비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강변에다가 꽃 심어놓으면 비와가지고 물이 찌면 다 쓸어 내려가는데 돈 아까운줄 모른다고 우리보고 의원사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도 물론 관광지 조성하고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주십시오

다야 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화 생태공원화로 멋있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사 백억 초과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용역도 시작하셨다가 그 용역이 쓰지도 않고 사장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돈에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 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때 이런 것은 낭비되는 요인이 있는 예산이다는 것을 다들 아시고 계실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시작한것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정말로 건실한 재정을 할수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아무튼 2010년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5대 의회들에서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6대 의회에 올라오신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5대의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심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김종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기집행에 따라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2009년도 의원사업비가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원들 포괄사업비 지금도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이월로 넘어와가지고 사업이 처리가 안되는 부분들은 체킹을 해주시고 금년도 지금 의원님들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문의를 드리든가 예산계에 가면 의원님들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금년이 시기가 다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위주 업무처리 개선에서 투명한 회계제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우리나주시에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회계제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전자테크로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재물조사를 먼저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지금 금년 상반기중에 근로사업 인원을 주민생활과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 56천 물품에다가 전자테그를 할 수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칩이라고 그랬는데 그런일종 전체를 다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그것은 우리 전자테그 리더기하고 같이 대면 바로 그것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해놓으면 내년도에 하면 없을 경우에는 전부다 저희들이 수기로 하지 않아도 전자목록에 전체적으로 없어진 물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제도지만 여기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을 할때 이 그 물품에 대한 통계나 망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물품에 대한 내구연수 그러지요 내구연수라든가 또는 감사상각을 통해서 몇 년도에 예를 들면 PC를 몇 대를 더 사야되겠다 내구연도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또는 감가상각이 필요한 재물에 대해서는 감가강각을 몇%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구입해야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전체가 전반적으로 전부다 이루어진 시스템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관리목적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관리하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아무튼 2010년도에 이런 새로운 제도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관리하는데 업무적으로 좋습니까? 아마쪼록 2010년도 회계과 업무가 잘 이루어지셔서 나주시 시민과 또 시업무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향상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민해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으로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2009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와 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시책이나 계속사업은 약식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사랑나눔 행복나주만들기 사업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후원내용에 보면 이런 현금 밑반찬 쌀 생필품 이런것등을 후원해주고 있는데 이 후원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선정이 아니고 사실 전에는 시군단위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성금품 접수창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원화 되지 않았습니까? 시군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인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없어졌고 접수를 하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 지금하고 있고 그것을 지원을 하신분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내가 후원하는 성금품을 얼마를 하겠다 지정기탁을 합니다 우리나주시에 어떤 계층이 어떤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라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또 시군에는 이웃돕기성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없기 때문에 또 사복지시설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거기를 사업계획서하고 올라가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업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금이나 밑반찬 생필품같은 것을 하는데 작년에는 656건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여러군데에서 반찬같은 것 며느리봉사대 이런 것 전부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별로 업무연찬이 다됩니까?

의원님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집계를 안냈고요 법정 비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행복나주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것이에요

그것만 다른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내용도 도 취합을 했습니다.

나주시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 해당이 안되고 그래도 차상위 어려운데 노인들이 두분계셔가지고 이렇게 반찬해먹고 그러기가 참 힘든데 옆에 이분들이 봤을 때 자기보다 훨씬 잘살고 여건도 좋은 사람도 다 반찬갖다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한번도 누가 들여다보니도 않냐 이렇게 불평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시는데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분들한테 이게 지급이 되는지 몰라가지고

공문도 한번 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이 아닌분들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후원내용이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과 도움을 원하는 분들을 연계해드리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해가지고 동으로 공문을 내셔가지고 그런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2010년에는 챙겨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소득공제 자활 장려금이요 자활사업하는데 여기보면 여기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나서 5년되면 퇴직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전에는 4대 보험을 들어야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지원대상은 들어가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됩니까

사업자 등록만 되어있는 곳에 취업을 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분들이 연세가 들고 아무래도 어려워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4대 보험 들어가는 데에서는 이 퇴직금 주는 것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용을 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5년동안 근무하고 나와 가지고 돈을 못타잖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이 된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나주시민생활협의회가 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우리 어려우신분달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현물 현금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자활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기업이 잘하다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입금의 30% 이상을 사업에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 결격사유로 해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뽑고 보니까 4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중에서

어디어디에요

노인복지관하고요 시민생활지원협의회 농어촌정보화 전남북협의회 한국예총나주지부 이세군데가 적격한곳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우리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총나주지부같은 곳은 무슨 일자리 합니까

거기는 문화공감사업단이라고 있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예술쪽으로 나간다해서 문화공간보호 아트 사업단 이게 중앙 부처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군데 네군데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는 지금 국비지금 우리 이돈이 국도비 지금 시비까지 확보된 이돈에서 노동부선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함께 돈이 나가는 것인가요

그 노동부예산은 노동부에서 직접 사회적기업에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뺐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예산만 79억 96백입니다.

이것만 해서

노동부에서는 국비로 바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아직 계획서는 안나와 있습니까?

42개분야 이것은 각실과에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42개분야 2625명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625명이 이것이 확정되어있다고요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희망근로사업추진 임금지급 문제있잖아요 현금 70% 상품권 30%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10%는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꼭 30%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20%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이것을 잘몰랐습니다만 최하 미니멈이 30% 이고 멕시멈은 60%까지 랍니다.

그러니까 30%에서 60%

60%까지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제가 토론회를 한 것을 봤어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그런 토론회에 이 내용은 안나오더라고요 이근로 기준법에서는 분명히 위반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현금이나 재화 재화중에 상품권형식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저도 알아볼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현금이나 통화로서 재화라고는 안나와있어요 통화로서는 직접 본인에게 지급해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30%가 미니멈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꼭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나가는가요

상품권의 별도로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발행을 해서

발행을 해서

예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을 하실 때 팀장님께서나 우리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그런 통합 지금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도 특히 우리가 보험도 들아가있지만 안전관리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희망근로 있잖아요 너무 지역별로 참여자모집을 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전쟁 아닌 전쟁이 되었더라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파악해보셨어요

3대 1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희망근로가 35% 수준입니다. 금년에 다만 나주는 56%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다만 그래도 사실은 경쟁이 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읍면동에 거의 백여명이 넘게 다신청을 그렇게 참여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안타깝습니다.

하반기라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알아본 바로 해서도 이 이상의 특별한 계획은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부분은 한번 내부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이게 336명을 선정을 하고 나면 상당히 휴우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여론 수렴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읍면동에 직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데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가면 사회복지통합관리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