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신규시책에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심의대상금액은 상향조정을 하실 것이라고 금년에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결손처분 대상을 건당 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이렇게 상향조정하실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물론 결손처분에서 대상 금액을 상향을 조정을 하신다면 정말로 고질적으로 이렇게 결손처분 대상자에 되신분들은 조금 이런 결손처분에 대한 이용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선량하게 세금을 잘 내신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편향성이 어떤 공평성이 없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보통 2백만원이상 이러게 보면 세금의 종류가 어떤 종류에요

자동차세요

차량 앞에 부착하고 다니시더만요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어제저녁에도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아무쪼록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세를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들을 결손 처분해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금년 사업을 쭉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사업하실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업무량이 많고 또 우리팀장님들도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제가 지난번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때 나주반 전시관 건립에 관해서 생각사업비 부족액을 삭감을 시켰어요 본위원이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그 부분도 말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아무쪼록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확보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우리위원장님이나 우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떤 일을 추진해나갈 때 이왕이면 미진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또 확보가 더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주었어야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면 사전에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라도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오해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시간이지만 상당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의회에서 우리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반영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속기록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사업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선행정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법적인 보완원이 안되는 부분으로서는 업무에 차질을 빚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예를들면 지금 다야 뜰 생태공원문제도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사업들 전부다 국비사업인데요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선 행정보다는 먼저 이런 법적절차라든가 또는 재산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상위단체에서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7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를 하시려는데 아마 밑에 과수원 부지 같아요 그쪽밖에 없지요 그런 부지가 여기에도 저희 지역구인 그분이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업무를 이렇게 보고하기전에 교감을 이루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탐방로 조성사업이요 이런것들이 지금 실시용역비가 현재 삭감이 되었지요 우리시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대충 아실것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 처음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이런 부분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아니면 실무 담당에 계신 팀장님이나 우리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면 보고라고하면 이상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시면 탐방대로가 무엇이구고 자구라도 조금알고 예산심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선 실시설계비가 지금현재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억이지요

우리가 지금 495억 사업이 2009년부터 지금 어느단계까지 왔습니까? 지금 단계가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발주까지 했네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 이것 혹시 투융자 심사나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어요

이것 팀장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이게 나주의 재정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247억 5천만원 들어가요 그렇지요 50% 50%구만요 국비 50% 시비 50% 250억 정도에서 총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50%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체킹해보세요 김종순 팀장님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팀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2010년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아무튼 2010년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5대 의회들에서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6대 의회에 올라오신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5대의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심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김종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기집행에 따라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2009년도 의원사업비가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원들 포괄사업비 지금도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이월로 넘어와가지고 사업이 처리가 안되는 부분들은 체킹을 해주시고 금년도 지금 의원님들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문의를 드리든가 예산계에 가면 의원님들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금년이 시기가 다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위주 업무처리 개선에서 투명한 회계제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우리나주시에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회계제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은 제도지만 여기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을 할때 이 그 물품에 대한 통계나 망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물품에 대한 내구연수 그러지요 내구연수라든가 또는 감사상각을 통해서 몇 년도에 예를 들면 PC를 몇 대를 더 사야되겠다 내구연도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또는 감가상각이 필요한 재물에 대해서는 감가강각을 몇%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구입해야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전체가 전반적으로 전부다 이루어진 시스템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관리목적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관리하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아무튼 2010년도에 이런 새로운 제도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관리하는데 업무적으로 좋습니까? 아마쪼록 2010년도 회계과 업무가 잘 이루어지셔서 나주시 시민과 또 시업무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향상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민해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희망근로사업추진 임금지급 문제있잖아요 현금 70% 상품권 30%이지요

그러지요

10%는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꼭 30%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20%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에서 60%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제가 토론회를 한 것을 봤어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그런 토론회에 이 내용은 안나오더라고요 이근로 기준법에서는 분명히 위반이 되어있어요

근로기준법상의 현금이나 통화로서 재화라고는 안나와있어요 통화로서는 직접 본인에게 지급해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30%가 미니멈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꼭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나가는가요

발행을 해서

아무쪼록 이 사업을 하실 때 팀장님께서나 우리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그런 통합 지금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도 특히 우리가 보험도 들아가있지만 안전관리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