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시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시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업무보고 마지막일정으로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순으로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는데요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일반시책이나 계속사업은 우리가 이미 다 보고를 받았던 내용 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시책사업위주로 보고를 간단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홍철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책이나 계속사업은 잠깐 설명 위주로 나가고 주로 신규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고 조언해주신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노력하여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사회복지과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과는 어렵고 저소득계층에 적법하게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하겠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자에게 좋은비 뿐만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주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회복지 체감온도를 1도라도 더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직원모두 다짐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거수) 먼저 나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일을 맡으셔가지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가 어렵고 진짜 어렵고 힘든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과고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시면 보람있는 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게 어핏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 부임하셔서 말씀을 다 들어셨겠지만 송현 어린이집에 작년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1년동안 지원했던 금액이

시설 보수로 해서 1억

그것밖에 없어요 1억밖에 안주었어요 1년 동안 총 지원했던 행정으로 지원했던 금액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송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빼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도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미 송현은 지금 지원금액 때문에 그랬고 지난번에 보일러 교체비 5백만원 해가지고 아주 이슈화 되었던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렇지요

2억 9천

2억 9천 들었지요

제가 송현어립이집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 할때 일일이 건건이 시에 다 요청해서 개보수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들으세요 어린이집에 공립을 비롯한 법인 가정 개인 네가지 이유가 있지요 분류를 하자면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지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에 따른 그것에 사용을 했고

그 내용을 알아요 안전진단에 의해서 했던 무엇을 했던 신축하는데 2억 8천 들어가는데 1억 2천을 주었어요 개보수비로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보일러 안고쳤다고 해서 돈을 요청 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특수지역이냐 이말이에요 어린이집이 그리고요 오늘날까지 본위원이 4선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가정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금년에 아이사랑카드 때문에 컴퓨터 지원한다고 지금 계획 올라오셨지요 예산우리가 통과 시켜 드렸는데 지원한 것은 1원이라도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식적인 지원비 외 교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외에 별도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요청해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공립은 유독히 우리시에 시설이라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었다 이말이에요 보육비가 틀립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가정하고 보육비가 틀립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똑같지요

송현만 부족하고

다 차있잖아요

위원님 하신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중에 송현어립이집에 갔을 때 보일러문제는 돈에서 쓰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오백만원 되었냐 하고 가서 현장에 알아봤더니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시설

그러면 1억 2천 갔을 때 그것을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핑계가 왜 그렇게 많냐고요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일일이 다 수선해주고 했냐고요 다른 어린이집도 그렇게 했냐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이제 이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경미한 부분의 어느 한계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오늘날까지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크고조그만한 것은 전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다고 또 되어 있지요

1억 1천만원을 작년도에 2008년도에 국비 50% 도비 시비 50%씩 해가지고

과장님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원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되었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지원이 되었다 그말이에요 시설 개보수로 그러면 보일러는 시설비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시설비는 아니고

과장님 그것이 중요했다면 먼저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각 어립이집에 보일러 고장나면 다 고쳐주요 시에서 다고쳐주냐고요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지금 유류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기 시설로 기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그게 5백만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월 기름값이 130만원씩이 나오니까 기름 보일러를 전기로 고쳤을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한 30만원정도 밖에 안나오니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를 그것은 돈을 적게 들어가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 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큰돈이라면 모르지만 적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소액인데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다 고쳐주어야 쓰겠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일을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돈 5백만원 세워놓고 그동안 많이 가져갈 때 말한자리 안하고 있다가 다른 어린이집은 아무소리 없이 잘하고 있는데 왜 송현만 가지고 5백만원 깍은 것 가지고 문제를 만드냐 이말이에요 어린애들이 달달달 떨고 있다고

전체적인 형평성으로 맞추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도 공익을 위해서 하고 위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 문제가 전부 객관적이나 주관적이 되었던간에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요구해야 할일이 있고 요구 안해야 할일이 있다 이말이에요 우리시에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형평에 의해서 전체적인 고루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편양적인 지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문제를 정리를 지원을 안이하고 계시는 사회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말썽이 없도록 정리를 제대로 해주어야한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또 앞으로 무슨 검토를 할때 까다로워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러분 복지과에 대한 지원금액을 소홀하게 해주겠어요 이제 꼼꼼히 다 챙기지 왜 좋은일을 하면서 말썽을 일으키냐 그 말에에요 그리고 업무숙지를 제대로 시키세요 팀장이 되었든 직원이 되었던 숙지가 제대로 안되니까 뭣이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모르로 있다 그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조사를 해놓고도 사실상 여기에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자료는 다 받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해주시고 이전에 잘못된 문제도 신영희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원장님들을 옮기려고 보니까 저희 조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각원장님들하고 위탁계약이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자문 변호사님들한데 가서 자문을 많이 얻고 지금 현재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금 현재 조례로 바로 발령을 해버리면 위탁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위탁문제를 지금 풀어서 가려고 같이 풀어가지고 다시 발령을 내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님들하고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풀어진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은 조례로 되어있지요

위탁도 조례로

그런데요 법은 순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발의한 조례가 우선입니까 후에 발의한 조례가 우선입니까?

후에 발의한 조례가 우선입니다.

우선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 위탁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지요

먼저가 원생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조례로 바로 발령을 낼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의견을 받아서 풀어 갈 수 있도록

의지를 묻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 계속 검토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나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입니다. 신영희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양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 그런 부서인줄알고 있습니다. 2010년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익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관련된 참고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어립이집에 관련된 탄원서입니다. 이것을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로 입에 담지못할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간 아니겠습니까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기분이 언짠으면 안되겠지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원장님들 인사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에요 방금 존경하는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장님 인사발령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때 이런 위탁관련해서 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 위탁에 대한 문제점 한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바로 이자리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부가 일을 해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이제와서 조례를 다 제정해놓고 위탁문제가 걸리니까 이것을 또 전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해보겠다 행정이 이렇게 가야됩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유감이다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정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정말로 임시회라도 다시 바로 하루를 열어서라도 이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아니면 이 내용대로 정말로 그런다면 특위 조사라도 해야되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업무보고니까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장님에 대한 인사를 보니까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현실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돈을 다 빼가지고 공금을 한통장에서 지출내역에 맞는 지출결의에 대한 부분으로 집행된 것이 넣었다 뺐다 사금고나 다름없는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또 원장님들한테 돈을 거둔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돈은 걷는다든지 지금 원장님들이 지금 어떻게 파악하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파악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년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씩이나 이직을 해요 이직을 몇 명씩이나 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보육교사요

보육교사가 1년이면 이직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립같은 경우는

47개 전체로해서 국공립은 얼마나 되어요

국공립은 해마다 한두명씩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심한 이유가 여기 다 적어져 있어요 과장님 이직률이 심한 이유가 다 여기에 적혀 있다니까요

민간쪽 말씀입니까

국공립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게 원장님 대표가 있지요 원장님들 대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사람들도 아니고 시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외부에는 보이는 것은 방금 존경하는 나익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나가고 또는 외부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정치로 이용해먹으려 했으면 이 전산장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2010년도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해나가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금천면 사회복지가 신축공사에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반남면은 부지가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면자체에서 1, 2, 3안을 가지고 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예산 깎아버렸다고 그냥 난리 친줄 아시죠 당연히 깎아야 되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다 할지도 모르는데 돈 2억먼저 주라고 했으니까 깎아야지요 당연히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제가 메모를 했어요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참여예산제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예산이

지난해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같이 금천하고 함께 올리려고 보니까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1, 2, 3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올릴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참여 예산제 되었던 시민들이 원하던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실질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금천면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반남면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반남땅에는 지금 언제 어디땅에 몇 평을 어디것을 얼마를 주고 사겠다는 것이 전혀 그게 변경관리계획승인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는 2억을 올려놨어요 나중에 땅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더주라고하고 또 추경예산 세우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잘 못 봤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10년도에는 이런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온다면 그런것들을 1년 것을 미리 업무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와야지 그때그때 올라올 수는 있어요 어떤 시급성이나 시기성을 따져서 올라올 수 있으나 같이 이런 것도 업무추진을 해서 2010년부터는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참여 양성평등 집안구축이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 이장단 공동명의 문패달기 이것 예산이 다 삭감되었지요

예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강정숙위원님도 여기에 안계십니다만 김종운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이 문패달기를 3백만원주고 몇 개를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통장님들 먼저 부부동반 부부 명패달기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평성과 형평성 또는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3백만원을 삭감을 했던것이에요 그런데 신규시책에서 일반 시책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다시 또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하면 안해야되는 그런 부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삭감했으니까 이것 예산 다시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또 해보겠다 이게 누구 이기는가 보자 지금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

의회에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면 왜 삭감을 했던가도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왜 삭감했는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부분명의 공동명의 문패달기는 읍면동에 제가 있어보니까 함께 하나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적다면 일정 2년 3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반남면 신촌리면 신촌리에 대한 전체를 한번 해서 줘본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지요 계획이 예산사업으로서 하겠다 나주시는 전체 몇 가구다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가지고 나주시가 예를 들어서 만 가구인데 금년예산이 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천만원 사업을 어디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나주전체를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처음에 이통장들

위원님 그것은요 2002년부터 도에서부터서 시행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하면 여성 이장마을에 대해서 여성 공동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남성이장마을은 안되고 여성 이장마을만

여성 이장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그 2002년부터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2년부터 한 문패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그렇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해서 이것을 확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런 보고를 해주시면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한번 고민하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회복지과 감사때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적이 있어요 명예 읍면동장제를 시행하신 것은 좋은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떤분이 해야 되는 가를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보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왜 그런가를 실무나 읍면동에서 우리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면밀히 받으세요 왜 그런말이 의회에서 나오겠는가 한번 심사숙고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너무 무게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2010년도에 우리 신영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또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시민들이 더 안락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첫업무보고 받으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에는 또 사회복지 체감온도를 1도라도 더 높이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책도 그런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다문화 가정이 첫째는 언어 소통이 잘안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습지원 아이들한테 학습 지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인성 발달 아이들한테 인성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게 우리한국에 있는 남자들한테 시집와서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격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들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맞고 살지 않아야지 한죽에 시집가면 참좋은데 남편한테 맞는 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한데요 그러니까 남편교육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도 지금 부부가 같이 키워도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은데 더군다나 엄마가 안계신다거나 아버지가 안계신다는 것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사춘기가 되면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안계신곳에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안계신곳에 어머니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보니까 지금 공설묘지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또 화장장도 만들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잘안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되어서 나주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려고 광주로 가면 화장을 못해가지고 날짜를 넘긴데요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장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여성 과장님으로서 이 사회복지분야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넓습니까? 제일 많이 뛰어다니고 제일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여간 힘드시더라도 정말 여성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소리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위원장님

그럴까요 그것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시간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자료는 보았습니다. 보았고 2010년도도 2009년도처럼 종합민원과가 시민의 민원에 대한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업무도 과중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도 더욱 알차게 민원봉사업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국방 의무 해당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군 입소자 해당자를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우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무계가 있어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 업무가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입소자라든가 또 해당자

병무청에서 바로 갑니다

그런 부분들만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러면 금년도 한번 제가 참고로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담당 팀장님께서 91년도가 금년도인가요 입소 해당자일것이에요 91년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해당자가 얼마나 될는지 제가 파악을 91년도 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 파악할 수 있겠지요 나주시 주소를 둔 91년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몇 명만 알려주시면 유선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른 업무를 하나 추진하는데 참고를 할까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담당 팀장님께서 91년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한테 유선으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쭉 업무를 보시는데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요 실명제 실시하신다는데 신규시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부동산 실명 중개업자가 아닌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등록된 중개업자에 한해서만

그런데 이분들이 협조를 해줄까요

해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중개업자 되신분들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적극 시책에 호응해주신다고 그래요

호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중개업신분증이라든가 액자 제작배부하면 참 좋은 일인데 실명제가 과연 왜 이게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생각되기는 수수료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명제를 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문제가 생기면 어느 부동산 중개업이나 누구라고 다 밝혀집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호응도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좋은 제도지요 아무튼 2010년도에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보시는데 또 의회하고 소통할부분이 있으면 우리 실과소장님들 아니 팀장님들 우리과장님께서 직접 의회에 전화도 주시고 의회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전화도 하셔서 우리팀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화도 주셔서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 업무도 파악하고 깊숙이 알아서 서로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서로 애로 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해가지고

2010년도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아니라 우리팀장님들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의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잡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전화를 주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2010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시책으로 공공용 토지 지금 정리사업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체납하고 이렇게 해줄까요

그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해줄 수 있을까하고 옛날 70년도 새마을운동때 한 사건들이어나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길로 쓰고 있어도 자기땅이면 또 거기를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시가 보상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타당성을

주민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그렇게 할수있도록 본인들도 체납하면서 어떤 명분이 있으면 잘 해줄것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 찾아가서 안되는 일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랑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서는 저희들이 잘 보았습니다. 2010년 들어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또 2010년도 새해들어서 이 업무에 대한 계획을 쭉 세우셨는데요 이것봐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읍면 일제 행정방송망 설치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제방송은

일제방송은 자치행정과에서 안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전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일제방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단위는 없고요

동단위도 이게 노후 교체라든가 또는 시스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동단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13개 읍면은 저희과에서 일제방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 되어있는 면단위는 지금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각 마을 또는 동단위 마을에 대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이원화고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면단위에 이렇게 전체적인 일제방송에 대한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지만 좋은 시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19개 읍면동 중에서 면단위 안된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3개 읍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4개 읍면이 안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 금천하고 다시하고 하고 나면 남평읍하고 산포하고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남평산포만 남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한번에 빨리 확보를 하셔서 빨리 진행해버리시지

지역적으로도 안해준다고 말썽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보통 1억 얼마든가요

지금 3억정도

3억정도 예산양이 많으니까 그러시는 군나 연차계획으로 아무튼 금년에 두군데 더 남는 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로 빨리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 통신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도 보고를 생략해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도 상당히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이 부분입니다. 아무튼 여러 제가 봤을 때 일반 시책에 대해서는 기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고 우리위원님께서 신규시책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홍 과장님 2010년도 업무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훌터 보았습니다. 아무튼 2009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10년도가 빨리 다가왔네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 5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6대 의회 입성해서 들어오면 더 세심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데 우선 저희들이 직무를 완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향토음식점등 맛있는 집 지정 육성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 곰탕이라든가 홍어라든가 장어요리 그런 음식의 맥락에서 특별히 향토 음식 고유음식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집을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게 나주에 고유음식이 있고 곰탕뿐만이 아니고 다른 음식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발굴육성사업이 2010년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에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 감사자료때 제가 지적사항 권장을 드렸던 부분들이 원산지 표시 표시판을 우리가 일괄제작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때 늦어가지고 예산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못올라왔더라고요 2009년 2010년도 추경이라도 이런 사업의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통일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추경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위원이 조례제정을 보건소에 해당된 사항을 제가 두가지를 했었는데 헌혈조례하고 장기기증 조례를 했는데 헌혈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저도 뿌듯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만 또 우리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혈액원이나 우리 지역에 부분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장기기증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인센티브를 기증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널리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진료소 신축하지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지금 아직 시작을 안했는 가요

지금 기본설계 끝나가지고 복지부에 심의 의회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 기본적인 설계보다 건축설계보다도 그 주민들이 쉽게 이용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조금 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보건진료소 어려운 국도비 확보하는데 애쓰셨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열악한 지역에 진료소가 신축이 되어서 그 건강한 우리시민들이 이렇게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이 편의를 위해서 복지부에 계획이 없는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샤워시설을 확보를 해주려고

표준설계 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체조교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통합관리가 안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5천원씩 부담하라고요

예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요 바우처사업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혼란이 와버린것이에요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마을에 알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업주체인 동신대에서 해야되는데 거기까지 못미친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나 마을회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 그런 여가문화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양성해서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검토 안해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년도에는 20명 불과했는데 금년도에는 36명 정도 지난 토요일도 저희들하고 같이 서로 회의도 했습니다. 추진방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주의사항같은 충분히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비 수준의 예산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금년도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보다 훨씬더

과장님 경로당 찾아가는 체조교실에 대해서는 취지를 잘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년한해 하반기에 뵐지 안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나주시 보건 모든 문제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계속하시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에 계속 고령화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낳는게 거의 드물어요 저쪽 송현동 같은 곳도 어린이 집 옆에 아이가 두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는 정말 나주가 큰일나겠다 싶어요 여기보니까 셋째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금으로 1인당 2백만원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이 줘버리세요 그냥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이백만원 아니고 천만원까지도 드릴랍니다

올해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주가 생기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웰빙걷기운동 활성화하신다고 신규시책으로 하셨네요 23쪽

걷기 운동 뿐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나주시 사회단체 주관하네요

이게 걷기운동에 극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증진사업 웰빙관계 사업을 총망라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삼운동 전개 버스 한정거장 내려가서 빨리 걸어가기 3층이하 계단 걸어가기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걷고 운동 실시를 하시는데 지금 주관을 사회단체에서 하시구만요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호회도 만들고 사회단체협조받을 부분은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하셔도 전체적으로 나주시민들 건강 위해서 금성산도 많이 오르고 가야산도 오르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돈이 쓰여지는데 꼭 필요한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52백만원 소요 예산액이 나왔는데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별도로 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2백만원 어떻게 보면 적지만 그래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건소에서 내놓은 신규시책같은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우리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하시는 것이요 이것 지금 보니까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4월 달에 협약체결하신다고 그랬네요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조사하시는 것입니까?

지역주민들 표본조사를 통해가지고 우리지역주민한테 건강상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대상은 나주시민 전체에요

전체는 아니고요 인원수가 결정 될 것입니다만 450명 정도

그러면 어떻게 착출해요

그중에서 표본추출해가지고 대상자를 조사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조사원으로 하여금 방문해가지고 시킬 계획입니다.

표본추출해서 450명을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계획이 나오면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웰빙걷기 거기는 자료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