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나주시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2007년 6월 27일 나주시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MB 정부 들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차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관련 부분을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철근 콘크리트조가 나닌 단독주택 3층 이하 및 제1종 근린시설만을 허용하던 것을 제2종 근실시설인 일반음식점 및 사무소 세탁소등의 3층 이하의 건물과 10미터 이하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존공장 및 창고와 변경 전에 준공된 기존 연구소의 부지 내에 증축시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며, 국토계획법 시행 2003년 시행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계획관리지역내의 기존공장을 기존 부지내에 증축시에는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고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를 허용하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세분화 등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적합지않드라도 종된 용도로 계속사용과 기존용도 범위 내에서 기존용도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령 및 시설명칭 변경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별표 호수를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3일까지 20일간 나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나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상위법에 부합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완화로 지역주민의 재산권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은 그 관리지역에 세분화 된 것에 대해서 행위제한이 별도로 따릅니다. 옛날에는 작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전체가 다 한 개의 계획관리지역의 허용용도만 행위제한을 받았습니다. 세분화 되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지역 행위제한 이라고 하는데 기왕에 했던 것이 계속 허용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5년 동안을 그러다가 이제 12월말부로 세분화가 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장을 못 짓는다. 그 다음에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0% 밖에 못한다. 그런 내용이 행위제한이 더 과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이 지금 더 행사를 못 하게 되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