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립니다. 김종운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및 정광연 의원 외 명의 의원으로부터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및 결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2월 1일자 전라남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나주시로 발령 받은 홍경섭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부시장은 연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취임후 첫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주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시민과 함께 여는 위대한 영산강시대 건설에 동참하기 위해서 천년 목사고을 나주의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쁨 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제 곁에는 현명하고 긍정적인 시민여러분과 의원님여러분이 계시기에 마음이 매우 든든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도와 지방행정 일선에서 얻은 경험과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나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마련한 미래를 여는 혁신도시 자랑스런 역사 문화 풍요로운 생명의 땅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시정방향을 견실한 추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도도히 흐르는 영산강 문화권의 중심지로서 호남 농업 1번지로 확고한 자래매김과 자본과 기업유출을 통한 지방산단의 활성화 천년고도의 역사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고장으로서 문화 관광 산업이 좋을길을 맡도록 기회를 모아 가겠습니다. 또한 최대 현안과제인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과 영산강의 수질개선 그리고 강변의 친환경적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SOC를 확충하고 생물산업과 관련된 녹색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의 형성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농어촌지역 현안 삶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청 장년층들이 도시로 이주해 버리고 노년층과 경제력이 미약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빈부격차의 폭을 줄여가기고 쉽지 않는 세상입니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정착 시키지 전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이들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한 필요성이 있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민 복지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큰틀에서 지역 여건을 최대한 조화롭게 살려서 누구나 살고싶은 생명의 땅 나주를 만들어가는데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와 전남도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이루어 내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선거관리 및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고 부족한 저를 한가족으로 받아주신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향해서 시민과 여러의원님들과 함께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는데 부족한점은 언제라도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시정의 양 수레바퀴라는 의원님 여러분의 평소의 소신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공직인생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다준 시기입니다. 이시기를 나주에서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5일 나주부시장 홍경섭

홍경섭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1인당 매월 3만원씩 효도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부칙의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주민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 보건소, 공중목욕장을 포함하는 금천면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일반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이 각각 보고 드린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노안 가 선거구 출신 김종운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4명이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정운찬 총리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였으나 우리 지역은 3개 공기업이 일괄적으로 전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원형지 개발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미 원형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라 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세종시 발전 방안에 따르면, 기업에 토지를 원형지 가격으로 공급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어서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이러한 특혜를 부여할 때 과연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에도 세종시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11일 세종시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와 함께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과 고려대, KAIST를 비롯한 대학 등을 유치는 물론 파격적인 토지 공급 가격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라는 정부의 수정안 발표 내용을 보면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 지역 주민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심히 걱정이 앞선다. 애초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구상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유인을 인위적으로 없애 버리고 이를 상쇄하고자 원형지 판매 등 기업에 파격적 특혜를 제시하여 세종시를 일개 기업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다른 기업·혁신도시들과 경쟁관계가 되어 버렸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거세된 채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지역 갈등만 부추기게 되어 버렸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병원 등에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의 원형지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100% 면제와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과히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겠다고 덧 붙였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을 추진키로 밝혔으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지난 12월 30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한전이 3.3㎡당 149만원의 토지 분양 조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며, 30%정도의 개발 공정이 진행되어 원형지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금번 발표한 수정안은 보완 대책이 될 수 없다. 세종시의 원형지 공급 가격보다 턱 없이 높아 경쟁력이 뒤쳐지고,접근성 마저 떨어진 상황 속에서 굳이 지방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 것인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벌써 우리 지역에 옮기기로 한 대기업 GS그룹의 연료전지 생산업체가 세종시로 옮길 계획을 밝히는 등 연관 기업들의 동요 현상은 정상적인 혁신도시 건설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종시에 파격적으로 값싼 토지와 각종 무차별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수도권의 우수 대학까지 각종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지방은 황폐화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우리 10만 나주시민과 나주시 의회 의원들은 그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나주 발전의 토대가 될 나주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미래를 향한 큰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우리의 희망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으로 인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 명약관화한 만큼, 우리 시의회와 10만 시민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세종시 발전 방안 이상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균형 발전과 광주·전남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추진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내 이전기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매입 및 이전 청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 하나.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지역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혁신도시에도 세종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 하나.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 황폐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국제고 등 우수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제시하라. 2010년 2월 5일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부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련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김종운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