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길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에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여 내수 촉진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60%이상 자금을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편성배경은 2010년도 본예산중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3월 이전 추경 실시 방침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사업,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의 지원사업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 성과를 높이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보다 681억 3천6백만원이 증가한 4,655억 2천8백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7억 6천2백만원이 증가한 4,048억 1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회계에 3억 7천4백만원이 증가한 607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이 5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523억 3천 7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72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한 3,524억 7천 4백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2010년도 본예산과 변동 없이 339억 6천 7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8.4% 이며, 세외수입은 5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183억 7천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4.5%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61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2,029억 5천 3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50.I%이고, 재정보전금은 본예산과 변동 없이 29억 1천 6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0.7% 국 도비 보조금은 210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1,466억 5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6.2% 입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199억 2천 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6억 2천 5백만완 교육 분야는 49억 7천 3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4억 4천 7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11억 5천 3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885억 9천4백만원, 보건분야는 54억 2천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57억 5천 9백만원,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21억 5천 1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7억 1친2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3억 9천3백만원, 예비비 와 기타 분야는 786억 5천6백만원입니다. 예산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56억 2백만원, 물건비는 285억 8천 2백만원, 경상이전 예산은 1,399억 5천 3백만원, 자본지출 예산은 1,547억 1천2백만원,기타 분야는 259억 6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9억 5천만원,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10억 3천만원등 총 30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내도로 보행자 도로개설 지중화 사업 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등 총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생명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배 과원 정비사업 8천만원, 지베렐린 무처리배 자재지원 3억원 총 18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편익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4억원, 보안등 자재 구입 및 설치공사 1억 8천만원 등 총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로서 본예산 대비 3억 7천4백만원이 증가한 607억 1천7백만원입니다. 이를 주요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8친2백만원이 증가한 98억 8천2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감소된 24억 3천 4백 만원,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가한 10억 1천 1백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소된 20억 5천만원, 기타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단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국 ·도비 사업 추가 반영 등 1/4분기 이후 꼭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섭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은 들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5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외 네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예결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결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을 가나다 순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의원, 김세곤 의원, 김양길 의원, 김종운 의원 김철수 의원, 박영자 의원, 박종관 의원, 홍철식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