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하려고합니다.

전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기 협의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위탁처리 의견이 자기들이 할란다고 해서

지금 협약서 초안은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위탁을 아직 안했습니다.

위탁을 아직 안내줬기 때문에 초안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두 가지로 실은 검토했습니다.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그런데 직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산해봤더니 오히려 수입이 적어요. 그래서 위탁제로하고 또, 마찬가지로 광주시에서도 지금 위탁제를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이 광주도시개발공사에다가 그래서 같이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대강이 끝나도 이 조례는 그대로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실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되면은 실제 2항에서 페이로다 조정기사 조수가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골재가 그렇고요.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농정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농정과 농지관리담당 홍정기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농지법 44조부터 48조까지 일부폐지로 존치이유를 상실하여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립니다. 이상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정기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1736호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치농정과 홍정기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2009년 5월 27일자로 관련규정 삭제로 존치이유가 상실되어 관련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나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반영과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도시공간 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주요내용과 입안배경입니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위한 도시지역 및 비도시 지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공원구조의 체계적 재정비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방향제시와 구체적 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에 기어코자합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 604.073 평방키로 미터에 대하여 2015년 계획 목표 인구는 14만 명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현지 여건 및 장래 개발 잠재력이 있는 5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송촌동 버섯재배사 등 일부 공장입지 및 공장입지 예정지 5만 2,280평방미터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송월동 시청 앞 기존상가 등이 입지하고 있는 3,141평방미터를 주변지역과 연계발전을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국도 13호선변 운곡동 영산주유소 부근은 휴게소 및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연계를 위해 14만 4,657 제곱미터를 제2종 전용주역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운곡동 석기내 앞 2,810평방미터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산면 금곡리에 기 설치된 도축장 6,411평방미터를 보존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변경계획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입안 주요사항은 수변경관지구 1개소 9만 9,271평방미터의 신설과 최저고도지구 2개소 65,500평방미터를 폐지 자연취락지구 532개소 1,482만 1,992평방미터를 신설계획 입안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변경관지구 신설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안사항을 2009년 1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경현유원지 폐지를 위한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으로 한수제 수변지역을 수변경관지구로 신규지정하고 구 도심권을 나주 중앙로와 영산포의 영산로의 대로변 상업지역내의 최저고도지구를 지역 활성화 및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최저고도지구를 폐지 우리시 관내 10호 이상 자연마을 531개소를 취락지구로 신규지정 등 행위제한 완화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계획입니다. 금회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자동차 정류장 철도시설 교통광장 공원유원지 공공공지 시장 수도시설 학교 운동장 하천 도축장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첫째 교통시설 변경계획입니다. 도로는 기 계통 및 개설중에있는 비도시 지역 내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등의 반영과 원활한 교통처리계획 및 장기 미집행 민원 등이 해결을 위하여 현지여건에 부합토록 변경 계획하였으며, 자동차 정류장은 영산포 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5,910평방미터 중 1,400평방미터를 축소하고 철도는 기 시설된 비도시 지역 내 철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였습니다. 둘째 공간시설 변경계획입니다. 교통과장은 기 개통 또는 개설중인 사항으로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국지도 49호선 우회도로 국지도 55호선 국지도 60호선 국도 23호선 등에 접속한 교통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중 도시자연공원으로 송월동 사격장 확장에 따른 제신공원 14,300평방미터를 제척하였고, 나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에 다른 가야산공원 6,030평방미터를 제척 근린공원으로 금천과학고 확장에 따른 금천 공원 412평방미터를 제척하였습니다. 대호저수지 개발에 따른 59,803 평방미터를 대호수변공원을 신설하였고, 구도심권의 4대문과 연결한 나주읍성 성곽보존 복원을 위해 19만 1,330평방미터를 역사공원으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완충녹지로 나주읍성 역사공원 신설에 따른 중복구간을 제척하고 유원지시설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시 폐지 승인된 경현유원지를 관리계획에 반영폐지와 공공공지중 철도폐선부지 일부 사유지 9,213평방미터를 제척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내용입니다. 시청 앞 시장부지는 장기미집행 및 효율성 저하로 폐지하였고, 수도공급설비는 나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공공문화 체육시설 변경내용입니다. 학교시설은 금천 과학고 확장 영산포 미용고 시설 부지내 사유지 제척과 비도시 지역내 초중고 27개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방재시설 변경내용입니다. 하천시설로 기 시설된 국가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2개소 비도시지역 28개소 등 총 30개소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위생시설변경 내용입니다. 공산면 금곡리 기 시설완료 사용 중인 도축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계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변경내용입니다. 하수도시설의 기 시설된 운곡동 하수처리장내 축산폐수처리장을 제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감소하였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축산폐수 처리장 반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2010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 결과 총 127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취락지구 추가요구 등 7건은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120건은 금번 관리계획 변경사항과는 무관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누락된 배수지시설 등을 추가반영을 위하여 2010년 3월 14일날 2차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부서와 도시관리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10년 7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여 9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1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1734호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나주 도시기본계획등 상위계획의 반영 및 도시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도시공간 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나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변경 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규정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200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단은 세분화 결정을 했고, 12억 4천입니다.

이 결정고시가 끝나면은 도면고시가 끝나면은 11월까지 끝납니다.

예.

작년에 3분의 2상을 의견청취를 한번 했거든요. 관리계획으로 가기위해서 그런데 또, 빠뜨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 공람해서 하다보니까 빠뜨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원 재정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이 불합리하다 그것만 계속 협의해주고 다른 것을 이번에 그래서 재정비라는 것입니다. 5년 마다 재정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발라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보전지역이 약 57%

57% 정도 될 것입니다.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1,2,3종이 구분되는 것 같이 옛날에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면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보전지역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1종 2종 3종입니다. 다만, 지침상에 분류를 할 때에 법에서 지침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천으로부터 약 300미터는 무조건 토지적성을 보전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절대농지 아닙니다.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만 농림지역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석천이나 영산강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 주변에다가 토지이용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입안할 때에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든지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예.

공산 가송리에 오리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축사로 변경되면서 거기를 도계장으로 도축장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도축장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도축장으로 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만이 오리를 잡아 가지고 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존공장이

남평에 보전시설이 들어온다 하면은 어렵겠지만 기

그러니까 옛날에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을 받다가 그것을 지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송촌리 버섯재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당초에 준농림지역에서 버섯재배가 공장으로 하고 있다가 도시계획이 확장되면서 생산녹지가 되어버렸거든요. 생산녹지 지역은 공장이 못 오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용도지역 변경사항 쉽게 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주시오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대상도 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주십시요.하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지금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못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전부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낼때에 불합리한 것을 찾아낸 것하고 사전에 이게 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미리서 개인들의 민원 그것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금년에 주민의견 접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읍 면 동에다가 전부다 내려 줘 가지고 또, 읍 면 동에다가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장 회의때 열람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연부락이 10호 이상은 취락지구로 묶으면은 주거지역으로 되거든요. 거의 행위가 그래서 전체 오백 삼십 몇 개소를 찾아 가지고 그것만 기다고 했는데 7개소가 더 들어왔어요. 보니까 있어요. 그것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한 내용에가 가능한 것은 전체 다 해줬어요.

예.

남평 다도가

저희들도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가서 설명도하고 그랬지만은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당초에 34% 입안했는데 27%로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농림식품부하고 영산강 환경청에서 그것을 제척시키다보니까 우리 의견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나게

예.

재 공람해서 일곱 건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재공람에 들어가서 3월 24일 날 저희들이 했거든요.2010년 1차 공고만 해 가지고 의견이 없었으면은 바로 가버렸는데 다시 일간신문에다가 2차 공고를 한 것입니다. 반영하기위해서 그것을 반영하기위해서 한것입니다.

예, 3월 24일이니까 14일을 하면은 약 4월 6일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의견이 접수되면은 또,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예.

예.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만, 김세곤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