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보다 681억 3,600만원이 증가한 4,655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7억 6,200만원이 증가한 4,048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7,400만원이 증가한 607억 1,7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 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 예산에서는 삼남대로 나주팔경 타당성 및 기본계획등 불요불급한 예산 40억 5,097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제1페이지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완료에 따라 운곡동 동수동의 경계변경이 필요하여 법정동의 관할 구역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준수하기위해 나주시 재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목 세율을 2009년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것을 2010년도 1년을 더 연장하기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규정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 법률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을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이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1건의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대강 사업의 골재처리 업무협약에 의거해 준설토 판매 수입 이익금이 100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초과한 5할에 대하여 국가 및 사업시행자에 대해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골재채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심사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의해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관련법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이유가 상실되어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나주 도시계획 기본계획등 상위계획의 반영 및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도시공간 체계의 정비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을 재 정비 변경 결정코자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 사전에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순홍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9항에 보면은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을 했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국장님 봐 보십시오. 용도지역 결정을 보면은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참에 물론 변경을 약 6,400평방미터 정도를 보전지역에서 감해서 생산지역에다가 증을 시켰는데 앞으로 사실은 우리 나주가 어떤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하기위해서 보전관리지역 보다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많이 증을 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번계획에서 변경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남평이나 다도를 가면은 굉장히 민원 제기가 많이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의견 청취할 때 나가서 의견도 들었고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했습니다만, 이번 계획에서는 그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좀 많이 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