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박순복 간사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실단과별 2010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오재입니다. 먼저 제6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홍철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상목 입니다. 예산담당 심경문입니다. 홍보담당 조준식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최정실입니다. 의회법무담당 김석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리를 이동해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실장님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요 이번에 모 언론에 나주시 민선 5기 취임준비 브리핑에서 나주시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2006년도부터 재정운영 표창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균특회계 평가 우수표창을 받았고 재정운영 평가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2007년도에도 물론 재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09년도에도 조기집행 특별상을 수상했고 2009년 재정분석 평가 우수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재정분야에서는 이렇게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브리핑에서 그런 것이 언론에 나와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연초에도 업무 보고할 때도 우리시가 재정운영에 관해서 시상도 여러 차례 받는 부분하고 이번 5기 민선 취임준비기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전하고 목적대로 건정한 재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더욱더 건정 재정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 매년 결산보고를 합니다 결산보고를 하면 수입과 비용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저희시가 건전한 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문제도 우리 나주시가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한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떤 책임회피로 모든 사업을 3천만원까지도 용역을 맡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용역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할 의향이 없는지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용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용역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다 그래서 용역의 효과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데요 용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게 행정하고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기술직들이 얼마든지 실력이 있어서 용역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안을 한것입니다.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숙원사업위주에 설계 같은 것은 기술직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용역 사업비가 많은거라든지 설계감리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을 해야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은 기술 파트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 나주시가 1년에 용역비로 얼마나 나갑니까?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1년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께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시가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 이런 평가가 사실은 2003년도부터서 해년마다 이렇게 수상분야을 보면 분야별로 대통령 표창도 있고 행안부장관 표창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264개 기초 단체중에 그래도 해년마다 이렇게 수상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지난번 민선 새 출범 평가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재정운영이 형편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론에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떤 해명이라도 할 수 있는 자료 한마디라도 내야 맞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추진 준비 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자료를 건전재정이 되고 있다고 해서 분석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추진 준비 위원회 시각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입장을 분명전달을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취임 준비 위원회 시각은 그렇더라도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했던것에 대해서는 해명성이라도 지금 실장님이라 할지 공직자 신분으로서 반박은 될 수 없겠지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지난 5대 의원들까지도 이 사실 책임전가가 되기 때문에 명예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감독도 제대로 못했단쪽으로 그렇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투명하게 해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일단 추진 위원회에서는 건전 재정이 되고 있다고 양호한 편이라고 했었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것인가를 검토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많이 지금 알고 계시지만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첫 저희가 업무보고라서 깊게 안드린 것 같아서 사실은 사회석에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앞으로 신규시책 사업 같은 경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만큼은 다른 언론이라할지 타기관에서 알기전에 그래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 뮤직스쿨운영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있잖아요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주관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합니까?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는 위탁 지원비가 있지요
그 성격에서 별도의 소요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을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청소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운영은 우리가 기획해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위탁비를 주어야 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지 꼭 위탁으로 이렇게 줄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자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속에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자그마치 백만원도 아니고 7천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사업을 구지 할 필요가 있냐 그말이지요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탁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그 만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지원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이라는 돈이 초기에 악기구입이 많습니다. 악기가 5천만원정도 프로그램은 강사비용은 얼마 되 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악기를 다루는 수준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면 사실은 거기에 한정 되어 있는 그 학생들 이용객들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지금 아동 공부방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애들이 또 다른 어떤 소질을 개발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한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악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그런데에다 이렇게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재
김오재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악기다루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집중화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것이거든요 거기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골고루 애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조사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 다음은 이종환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감사실장 이종환입니다. 먼저 나주시 6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나주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홍철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실 3개부서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효면 감사담당입니다. 홍재민 조사담당입니다. 김종만 평가분석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실장님 감사실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였습니다. 감사실 기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사전에 예방지도감사를 실시해서 시행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감사실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현재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시단위는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단위는 기획홍보실이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기획예산실이든지 이런곳에 감사기능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많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감사실이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4개인가 감사실이 있는데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우리시도 2007년 8월에 기획감실에 있다가 감사실 분리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가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시군단위도 감사실을 따로 독립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 기능이 가장 큰 부분은 부패근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청렴도 교육 자가진단 부조리 신고개설등 이 세가지가 실질적으로 거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사정기관이 다른 이 사항들을 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라는 것은 결국은 청렴을 이야기 하거든요 깨끗해야 한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이런 시책은 형식에 치우친 시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공직자가 대외적으로 지금 실장님 오셨어도 직원들이 구속되는 사건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사실상 일단은 공무원이 도덕적으로 정신 자체가 깨끗한 그런 사람이어야지 단독행위를 해가지고 천여 공직자를 나쁜쪽으로 물들여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배제되어야한다 그래서 과감히 도려내야 되거든요
김종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이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직자가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정말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나주시가 비리비리 하니 나와요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장 위원님도 공직자로 근무하셨을 때 다 사항을 아실 것입니다만 행정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민간인은 더더욱 조사를 못하니까요 그런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해가면서까지 조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상 감사의 한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항이지요 그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언론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비리는 곧 퇴출이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들어 보셨지요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최근에 신문에서 들어 보았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까지 그 같은 내부적인 규정을 찾아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제도적으로 부패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또 그 하나만으로 예방행정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잘못된 공직성과 타당성 투명성이 확보되면 면책 처리한 적극행정 면책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그게 적극 행정 면책 처리 규정이 최근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도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시고 공직자가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반면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 등 적극적으로 처벌규정을 도입해서 공직사회가 청렴한 모습으로 비추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몇군데 들어가 보았어요 양주시의 경우 공무원 범죄 세부 고발기준이 마련되어있고 가까운 완도에서도 공직자 형사고발기준등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우리시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 전국적인 지침으로 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고발한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단독행위를 할 때 적발자체가 어려워서 고발이 안되는 것이지 적발이 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 한병철 같은 경우도 적발 고발해가지고 퇴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서울시 경우도 본청뿐아니라 자치구 전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특히 --(속기불능)-처리기준 및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기준만으로도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감사실에서는 이런 선진 사례의 마케팅을 조속히 법제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나주시 공직사회가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잘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검토 해주세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에 광주일보 보도내용 보셨지요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무슨 내용이신가요
김종운위원
읍면장들이 지역사인에게 천만원을 차용해가지고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와있던데요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예 본적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것들은 언론에 나왔을 때 실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그것을 언론에 보도는 되어있었는데 그게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보았고 또 경찰서 수사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언론이 할때는 보통 사실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육하원칙이 보도가 아니고 의혹이 있다 설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착수 못하고 선관위도 고발도 못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에서 보면 비 면장이라고 비 면장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렴풋하게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면 고발대상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단속도 할 수도 없고 수사과에서 자체 수사팀을 가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저희들보다도 더 권한이 있는 그런 기관 조차도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이 아닌 보도는 착수를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했지요
김종운위원
실장님께서도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그런 판단은 제가 못합니다 못하고 사실 착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설로만 의혹설
그리고 지금 소위 나주시청내에 모임사조직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거때나 어떤 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조직들이 상의를 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사조직 들어보았어요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항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단이 있다면 실장님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지금 언론에도 이문제도 나와있어요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사조직이 어떤성격의 사조직인지 잘모르겠는데요 그 영역은 예를들면 향우회를 한다든지 또 동문회를 한다할지 이런 영역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직에 화합하지 못한 조직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공개하기도 어렵다 하니까 그런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알아보셔가지고 조직 화합차원에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주시라는 그런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6월초에 6급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욕설을 퍼부은 일이 있었지요 모르십니까?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인사상으로 조사해서 인력관리 부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이 정말 공직기강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직내부에서 감사기능을 정말로 전제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실장님께서 정말 지금 그래요 감사실 무용론까지도 나와요 이야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김종운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원칙에 따른 그런 충실한 감사활동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소에 동료 공직자고 또 호형호재하고 지내는 관계에서 이런 감사를 직원을 동료를 호형호재 했던 지냈던 사람들을 상대로 감사활동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용론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사실은 기강확립 부패 방지 청렴도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교육하고 뭣하고 하는 것이 다 형식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또 더더군다나 매번 제가 느낀 것이지만 감사실에서 추진실적이나 또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비가 전무해요 사업비가 항상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확대 시행키 위해서라도 사실은 예산확보가 필요하겠다 주문을 해 봅니다.
재홍
이재홍세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먼저 혁신도시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나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6기 처음 맞는 회의기 때문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수 혁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변동진 개발업무지원담당입니다. 윤영수 이전기관지원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지원단의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목표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에 앞서 별도 배포해드린 혁신도시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이 혁신도시내 각종 행정서비스기관 설치 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내 시 종합청사 신축계획도 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10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종합추진대책에 청사마련이 있습니다만 청사부지는 지금 이 사업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금년 3월에 우리 시 공공청사는 9천 평방미터 27백평을 금년 3월에 2013년까지 취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회계과에서 공공청사는 회계과에서 마련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계추진함과 동시에 내년에는 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내년 상반기정도 착공 할 수 있겠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상반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12년까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내 입주하라고 우리가 독려하면서 우리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행정 청사가 마련이 안되었다면 조금 위치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2012년까지 청사를 마련해서 공무원이 파견되어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계획이 확정되어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시 출장소가 될지 동사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구역이 확정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또 건강증진실 또 거기에는 통합 관제센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UCT 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각실과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금년내로 총괄적으로 면적을 확정해서 청사규모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회계과와 그 부분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협조요?
그러면 당장 부지매입비가 필요하겠네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부지매입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계약을 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파악하기는 연간 3년동안 13억씩 지출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매입비고 청사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김종운위원
보면 건축비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소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적을 확정한 다음에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단장님께서 하시는데요 하여튼 나주시 명품도시인 혁신도시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혁신도시가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의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이주민 생계안정 및 정착지원입니다 지금 전문기관 위탁이 조리 중장비 과정해가지고 이 수료 과정에서 취업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취업에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직업훈련 자체가 이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연령적으로 30대 40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교육받고 수료해서 취업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취업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배라든지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지금
김판근위원
장기적인 어떤 취업 보장성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그 분들이 시의 행정을 뒷받침 되어야 이분들이 가서 활발하게 전공을 하면서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대책 그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하반기에도 15명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맞추어 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입소해서 수료한 다음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취업에서 창출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주민에 어떤 후손들한테는 그런 취업이 시에서 대책이 있어요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주민 생계조합인 주 혁신에서 위탁사업이 있는 부분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실시한 조경관리사업 교육이 28명을 실시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혁신도시 내에 앞으로 조경사업 아까 말씀드린 호수공원 조성과 공원조성에는 우리 시행사와 협의하면서 혁신도시를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또 참여를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하청업체에서 우리 혁신도시내의 이주민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후 취업까지는 보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조명을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내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하면 도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 하반기에는 지금 도배를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그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주민들과 홍보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 창출 도배 어떤 지금 원주민에 대해서 직업에 어떤 자기가 원하고하면 가족까지 해당됩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가족까지 해당 됩니다. 필요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그래서 물어 본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한다고 솔직히 20대 미만에서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대상자는 별로 안나옵니다. 거의 안나옵니다 거의 안나오고요 30대 후반 40대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반기에도 조리사반하고 중장비반 조리사반 9명 중장비반 3명해서 12명 입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자영업이라든지 다른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터전을 잃고 삶의 보장성이라든지 더욱더 시 대책을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훈련실시과장을 선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원하는 부분의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동안 혁신도시 나주의 쟁점이 어떤 인구의 증가라든지 앞으로 혁신의 어떤 광주 광역시와 연찬을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우리 나주의 어떤 발굴할 수 있는 최대한 단장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단장님 애쓰셨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민 주거시설 주변정비 실적을 보면요 22세대가 임대계약을 마쳤다고 하셨지요
혹시 타 지역으로 이주하신 세대는 몇 세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총 이주세대가 440세대정도 원주민 이주세대인데요 거기에서 대강 지금 파악해본바로는 지금 타지로 가신분들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듣기에도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원래 최초로 혁신도시 시민운동본부가 조직이 될 때 제가 운동본부회원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강력하게 건의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속된말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큰 비중이 찾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찾아오는 5만의 인구보다도 우리 원래 기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더 중하게 여겨라 조건이나 그런 환경이나 주어진 요건에 맞지 않아서 타지로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미 기 타 지역으로 가신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기존에 여기에 계시고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도 물론 기관도 오시는 것도 좋고 5만의 인구가 새로 구성되는 신도시도 좋지만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주거시설도 4세대가 남았습니다만 7월 말까지 원주민들에게 공모를 하고 안되면 금천 산포 주민으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원주민 주거 시설은 앞으로도 환경을 계속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종은 위원님!
김종운위원
무엇이 빠져서 단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온이후로 지금 통합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지요
그 부분에 잠깐 설명해주실랍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전력산업 한전이 나주로 이전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 지역 지식경제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 KDI 한국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온 중요한 세가지가 한전가 한수원을 통합한다는 안하고 발전부분도 경쟁을 확대해나간다 또 판매 부분도 앞으로 분할해서 확대해나간다 그 다음에 5개 발전사의 통폐합 문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한수원을 포함해서 6개 발전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한수원이 통합되었을 때는 정부안입니다. KDI안인데 통합되었을 때는 원자력을 수출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폐장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이 경주쪽으로 가면서 경주에 한수원이 이전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주에서 반발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전에서 요구하고있는 발전자회사 6개 발전사의 전체 통합문제도 정부의 발전부분을 앞으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경쟁화 한전과 일반 민간부분 전기공급도 경쟁시대를 이루어졌다는 정부방침 때문에 통합이 지금 정부입장에서는 통합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판매부분과 발전부분을 분할한다는 문제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전이 지금 공기업이 지방이전을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 차기에 상황 변화가 있을 때 통합되는 것을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 그렇게 건의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우리 혁신도시가 통합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여튼 거기에 단장님 잘 대처해서 혁신도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한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힘으로도 다 부족합니다만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조하면서 충분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안계시면 단장님 당초 이전기관이 몇개였어요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 당초에 17기관이었습니다.
두개 기관 빠진곳이 어디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17기관이었는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한국 문화 컨텐츠진흥원 나주로 오게 되어있는 한국 문화컨텐츠 진흥원하고 비 이전기관인 한국 게임산업 진흥원하고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하고 통합되어가지고 한국컨텐츠 진흥원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에 보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보보호 진흥원 나주로 올수 있는 정보보호 진흥원하고 또 충북으로 가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하고 비 이전기관이었던 정보통신 국제 협력 진흥원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로 오게 되어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위원회하고 저작권 위원회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16개 기관이 되었습니다만 이 세 기관이 충북하고 경남으로 가는 진주 혁신도시하고 세 기관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기관중 1개 기관은 다른곳으로 빅딜을 해야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컨텐츠 진흥원하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은 우리 나주시로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하고 저작권 위원회는 통합이 되어서 저작권위원회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진주로 갔습니다. 진주로 가서 15개로 줄어들었습니다만 빅딜과정에서 당초 이전기관 수는 줄어들었지만 인원은 오히려 네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빅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일 소규모 기관을 양보를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섯 개 기관은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나머지 9개기관은 이전승인은 났어요 이전 승인은 났는데 부지매입이 전혀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전기관중에서 또 금방 말씀드렸던 예를들어서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할지 그다음에 빅딜이 있어가지고 혹시 15개 기관에서도 또 축소될 우려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현재 상황은 15개 기관에서는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단 문제되는 부분이 방금 김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관계인데요 한전은 본사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으로 당초계획이 2012년에 이전이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년5개월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년 5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계획대로 이전업무가 추진이 되겠냐 저는 심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그때 상황에 가가지고 통합이라 할지 위원회 통합이라 할지 어떤 빅딜 과정이라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전기관수가 또 줄어들면 어떻것인가 이게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고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2012년 말까지 혁신도시가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이전기관 또 상급기관들과 협조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하고 이전기관을 독려하고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5대 의회때도 저희들이 자꾸 궁금해서 물어도 했고 질문하고 했지만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계획을 보면 부지매입을 위해서 기관에 지금 독려하고 대정부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하는데 행정에서만 그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6대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앞으로 이전기관의 이전업무가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전기관을 방문할 때 위원님의 협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의원님들의 힘을 저희 혁신도시지원단에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나머지 기관은 차질없이 2년 5개월안에 다 이전할 자신이 있으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은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단장님이 자신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감이 오십니까 나머지 기관도 다 이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라 할지 감이 오시냐고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세종시의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서 세종시도 중앙정부에서 9처 2부 2청에 대한 이전계획을 금명간 발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기관도 당초계획대로 혁신도시에 이전한다는 대명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2년까지는 조금 어려운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저희들 2012년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겠습디다 그렇게 해주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전기관 임직원들하고 선남선녀 만남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회째 시행했는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선남선녀 만남은 금년까지 3회 실시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거기에 예산도 적지 않 게 지원이 되었잖아요
지금 성사된 만남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성사된 만남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결혼을 한 부부가 두 부부 있습니다. 두쌍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밖으로 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 행사도 이벤트를 달리해가지고 많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민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묵 서무담당입니다. 이재승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박근구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박충서 인사담당입니다. 노부기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지원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의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말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인원이 경제효과를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기구표 이부분에 대해서 30억이 달성했다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이 부분을 30억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달성한다고 하셨는데 달성 할 수 있는 기구표라든지 그런 타시도의 어떤 체육대회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의 어떤 타당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신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방문하는 인원 1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사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1인당 5만5천원 5만 6천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궁도대회 광주동호인 족구대회 이런분들이 나주에 체육대회 어떤 체육기간 동안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30억이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인드에 대해서 어떤 시방침인지 한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되도록 이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나주에서 숙박을 하고 또 나주에서 음식을 섭취하시고 나주에서 놀면서 대회 기간 동안에 나주에서 소비를 하도록 함으로서 그런 경제 유발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손님맞이라든가 또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뒤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나주의 어떤 관광에 생활홍보 전단지라도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회를 방금 말씀드렸던 전국단위라든가 도단위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관광안내라든가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까지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달성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 상가라든지 이런 기대에 못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성대한 이 30억 달성하는 지역경제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 하세요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나주 문화센터건립 추진에 대한 건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자문위원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에서 담당직원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기를 2009년 6월 중에 첫삽을 뜰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청사진도 나와서 우리가 또 봤었고요 지금까지 지금 2010년도 거의 1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대충 알아들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부족인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방금 예산부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사항을 쭉 말씀드렸지만 투융자 심사라든가 또 시의회 설명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2009년도에 그때 약간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안되고 보류상태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유 또 예산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겹쳐 들어갑니다. 우선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다 하면 우선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 매각이 이루어 졌을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때 자문위원회 할때 담당직원이 설명하시기는 3건만 사유재산이고 나머지는 시땅이라고 들었는데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건축 건물 신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건물신축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연사유로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대로하자면 이게 언제 될지 이게 건립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해볼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순복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상 농업이나 여성인들이 지금 나주에서 저희 여성들만 하더라도 저희 여성단체가 지금 회원들이 적게는 몇십명부터 많게는 몇 백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15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성단체 회원만 해도 44백여명 정도 되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22개 시군중에서 제가 자료가 받아보았는데 13군데가 여성회관이 이미 건립이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자유자재로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명색이 시인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여성회관 하나도 건립이 안된 상태였는데 문화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여성들은 희망에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정이고 아직도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고 그런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을 할것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이 문화센터 건립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용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도 약간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센터 건물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차량등록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실이 신축이 되면 옮기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활용해서 재활용 한다는 이런것도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승인이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은 2009년도 5월달에 이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때 당시 계획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지고도 아직도 추진계획만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37억 소요예산에서 6억은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다 시비인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가 6억이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6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7억44백만원이 확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시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건립이 지금 지연되고 어려운것입니까 아니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로 다른 건물 리모델링을 활용을 할 계획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지금 생각중이시라 그 말씀인가요 계획이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보 문제도 되고 또 아까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모니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여성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기술센터나 저에게 어떤 직원분 한분이 초봄이었던가 기억이 똑똑히 안나는데 거기 연수원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고 문의도 한번 왔던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매입 다른데로 하신다면서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전에 한번 연초에 KT 연수원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매각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하고 아마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이네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기술센터밖에 없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거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강을 하든가 이런식이 되어야 합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정도의 공간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왕 자문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또 설명회도 하셨고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방안을 찾아보시고 다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렵게 된다고 하면 여성발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5대 의회때 나주시가 지금 나주시가 공공건물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라고 이야기를 그때 한적이 있지요
그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공건물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없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전에 구상수도사업소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그 건물은 지금 영산강살리기 사업해가지고 보상 사무소가 2년동안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보훈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운위원
우리 박순복위원님이 5대 의회때 이것을 재검토해라 하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과장님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박순복위원
그게 만약에 기존에 건물을 활용한다라고 5대 의회에서 활용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계속적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 보나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반대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불가능 하겠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재검토 한다는 것이 검토해보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나주인구 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하나도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 여성들도 강력한 건의가 없어서 지기도 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농업 여성인 다문화가정 단체가 여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잖아요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1일 민선 5기 시장 취임식 하셨지요
거기에서 의원님들 당선자 입장으로 참석하고 의원입장에서 참석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자리 하나도 없이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서서 우왕자왕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중요한 나주시의 5기 시장님 취임식때 행사가 면단위 행사보다도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가 왜 그렇게 출향향우들 우리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행사가 그렇게 되는것인지 치루어지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먼저 취임식 행사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릴 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취임식 행사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8백명 보다는 3백명 정도 초과해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많이하다보니까 좌석이 앞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이 앉도록 하는 그런 좌석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많이오고 뒤에 들어오시다보니까 좌석이 부족한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일부 의원님들 앉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의전행사를 하면서 많은 참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보면 의원님들이 대접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5기 출범하면서 취임식장에서 이런 나주시가 이런행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앞으로도 매뉴얼을 정해서라든지 행사를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행사는 나주시의 얼굴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추진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년도 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빠른 것이 아마 일본 구라요시하고 자매결연 된 것 같습니다. 4개 도토리현 구라요시가 93년부터 교류했고 미국 워싱턴주 웨네치시는 94년부터 교류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97년도 최근이 강서성 남창시가 2007년도에 교류를 해왔습니다.
김종운위원
교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지금까지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교류는 일본하고는 간 사람이 3명 정도 되었고요 또 그에 맞추어서 왔고 중국도 요요시에서 오고 가고 중국 벽산시도 지난번에 여기 왔다 가니까 이번에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근무했던 강용곤 팀장이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벽산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교류하고 갔다와서 직원들이 그 후에 어떤일을 하게 됩니까 교류에 맞는 업무를 하게 됩니까? 그냥 갔다 온 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자기가 보면 관심가졌던 부분 또 거기 예를 들면 해당되는 도식에서 우리 나주시에 맞는 또 시책을 벤처마킹해서 반영을 한다든가 어차피 갔다오면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는 그 해당되는 도시에서 우리 나주시로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시책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같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자기분야에서 맞는 시책을 반영 할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오신 후로 우리시에 벤처마킹도 하고 잘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가장큰 것은 어학능력이 뛰어나게 발전합니다
김종운위원
어학능력
그러면 어학능력이 뛰어 난다면 직원들한테 같이 어학 공부도 같이 합니까? 강의도 하고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강의까지는 안하고요
김종운위원
강사로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강사까지는 못합니다.
김종운위원
갔다와서 어학연수 갔다와서 직원들한테 강사도 한번씩 하고 교육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해볼랍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시고요 아무튼 생산적인 국제교류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잘 다녀오셔가지고 시에 벤처마킹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문성기 위원입니다. 생산적인 교류를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한명씩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한명만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한분이요
그 한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우리 한국말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교류하는 방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봐야지 않겠냐 거기에서 근무만하고 있고 어떤 실적을 시에다 보고를 한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우리가 조사해보면 보고사항이 나오겠는데 예산과 어떤 교류의 효과가 있어야지 교류만 해 간다고 해서 우리 나주시가 어떤 타국하고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보다더 어떤 나라 그 나라와 중국과 길림성이든 지역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면 나주시에 홍보도 매겨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해서 어떤 잘해 나가고 있는가 한번 다음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잘해서 나주시의 홍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 보시면 좋지 않겠냐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교류를 하면서 말도 그 지역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요 또 저희들도 배우기도 하고 또 나주시에관련된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거기에다 알려주고 또 거기에서 알아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성적이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시장 취임에 따른 읍면동 초도순방있지요
그 계획을 잡으셨는데 대부분 시장이 초도순방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평소에 어떤 숙원사업이라할지 이런 것을 그날 건의를 많이 받잖아요 대 부분 보면 20건 30건까지도 받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현장에서 담당 실과라할지 담당 팀장이라 할지 또 예산부서하고 함께 동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무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어버리면 그 민원인들은 시장이 그날 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준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은 임기내내 힘듭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현장에서 민원접수를 받으시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답을 내려주시는 그런 답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접수가 된 건의사항은 현지 확인을 하고요 또 개별로 건의 하신분들한데 꼭 전화라든가 방문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보면 다 개인적이고 마을 단위라 할지 이렇게 지역에 큰틀로 이런 민원이면 괜찮은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그런 민원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질문자들을 정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524건인가를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완결 안된게 너무너무 많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김종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잘 해 왔었는데 시장 취임식날은 너무 많은분들을 모셔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원 1인 1마을 담당제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하면 읍면동에서 1일 1마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하고 이렇게 해당되는 민원사항이라할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예를들자면 그 직원이 감당해 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에 보면 성비 직원들이 비율이 균형이 안맞아요 어느 읍면동에 보면 여직원이 많다할지 어느쪽에 보면 남직원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사때 조금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
김판근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담당 혁신업무 분장 본청 및 읍면동 6급 보직자가 169명이라고 했는데 보직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직에 어떤 그런 직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보직받고 계신분들 이야기 한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직을 못 받고 계신분들 있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있어요
김판근위원
몇분 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29명 정도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29명
그러면 29명에서 보직에 앞으로 어떤 공무원 연장하고 비교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우선 승진하면 1, 2년은 무보직으로 있다가
김판근위원
그러면 직별로 보직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몇분이나 되고 기술직이나 보건직이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승진을 보면 보직보다 아가 말해서 여유있게 승진할수 있는 정원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승진을 하고 또 중간에 퇴진하거나 이런분들한테는 그것을 다 채워지는 그런 형태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분들 보직바뀌는 사기 진작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겠지요
보직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야 직원들도 업무에 효율성 있는 많은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9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해보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잘 평가 해주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은 직렬에 관계없이 승진 순위에 따라서 보직을 받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빠르고 늦게 차이에 맞추어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승진 순위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직렬에 관계없이 그렇게 나가냐고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직렬은 따집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지요 직렬을 따지니까
직렬은 맞추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다 보건직이 가야할때는 행정직이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진 자체가 잘못되었구먼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여유있는 6급이 무보직이 있더라도 여유있게 저희들이 정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승진을 시키려고 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승진을 해가지고 무보직으로 1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되고 승진만 했지 무슨 업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 아니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금방 그러시잖아요 직렬에 관계없이 승진 순위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보직을 받고 나가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보직은 직렬에 맞추어서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 것도 잘좀 헤아려 주세요
박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예 박순복 위원님 하세요
박순복위원
궁금한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인사승진때 그런 나열을 보면 제가 민선 1기때부터 쭉보면 시장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나인수 시장님때 여성사무관을 배출하고는 아마 지금 현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는 신영희 과장님 이었을 것이에요 그것 왜그러는가 여성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았더니 남성들은 수가 많고요 여성들이 수가 적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혹시 여성사무관 배출하는데 여성라인을 별도로 두어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방법은 취해보지 않았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남성 불평등이라고 하지요 따로 운영하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하면 같은 조건이고 능력이 같이 있고 그럼에도 남성들에게 밀리는 것은 여성이거든요 물론 여성이 능력이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거나 그런다면 당연히 되겠지만 제가 인사위원회도 몇 년해보았는데 보면 충분한 여건이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밀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것이에요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여성이라고 해서 없고요 지금 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여성선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자도 보면 교감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도 여성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시도 조금있으면 그런현상이 우리 행정계통에서도 많이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저희들 여성 비율이 최근에 보면 거의 공채 합격자들이 거의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만 넘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많은 사무관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33.9% 약 34%가 여성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10년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사무관들이 될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불이익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따로 불평등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특별한 예우는 바라지 않지만 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그런 예를 해주십사하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남성들이 많이 공무원에 있기 때문에 상위 그룹으로 갈수록 남성 비율이 많습니다만 또 하위그룹으로 내려오면 남성이나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얼른 비교해보면 학교를 비교를 해보면 얼른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은 10년후가 아니라 밖에서 지금까지 봐오신 것이 그렇게 봐지고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제 말씀은 10년후면 지금하고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